국방부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를 강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간판을 내렸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1년여 만에 부활한다. 대북 제재보다는 남북대화로 정책 우선순위가 변경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정책과는 2024년 7월 북한정책과에서 대북전략과로 명칭을 변경해 국방 분야 대북 제재 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그러나 1년 5개월 만에 새 정부의 대북 화해 기조 속에 옛 이름을 되찾게 됐다.
아울러 북한정책과의 부활로 삭제됐던 주요 업무였던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의 유지·준수’ 업무가 복원됐다. 11월 17일 정부가 비무장 지대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략과를 신설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 전략을 추진하는 반면 9·19 남북 군사합의와 남북 군사 회담 업무는 줄였다. 북한정책과에는 없던 ‘대북 제재 전략 수립 및 업무 조정·통제’를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설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명무실화된 남북 군사 회담 관련 업무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북한정책과는 군사 회담 관련 협상 전략·대책 수립 및 회담 운영, 회담 대표단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차관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관보는 국방 인공지능(AI) 기획, 전력 정책, 국방 정보화, 군수 관리 국방 등 AI 관련 조직·기능을 총괄하며 국방 AI 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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