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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벌 떨고 있는 전국 말·염소 농가…'치사율 95%·100%' 전염병 국내 유입될까
사회사회일반 2023.11.28 04:00:00소 럼피스킨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아프리카마역과 가성우역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 농가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따르면 아프리카마역(AHS)과 가성우역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마역은 폐사율이 95%에 육박할 정도로 말에게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 중 하나이다. 아프리카마역은 14세기부터 확인된 말 질병으로 흡혈곤충인 등에모기에 의해 전파되며 아시아에서는 2020년 태국에서 최초 발생한 후 주로 동남아지역에서 확인됐다. 가성우역은 1942년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염소와 양 등에서 비말·접촉 또는 오염된 사료와 물을 통해 전파된다. 2007년 중국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국내에선 2만8000여마리의 말과 47만여마리의 염소가 사육되고 있다. 전염병이 유입될 경우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체 말의 50% 이상이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사육되고 있어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마역과 가성우역 모두 럼피스킨, 구제역 등과 같이 국내에서 1종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발생 시에는 농장 내 사육 전두수가 살처분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아프리카마역은 치사율이 95%, 가성우역은 100%에 달한다. 이에 검역본부는 두 질병의 국내 유입성을 염두에 두고 예찰,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위험평가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오전 8시 기준) 국내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107건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확인된 것으로 21일부터 전날까지는 신규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중수본은 현재 의심 신고 1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럼피스킨은 모기, 침파리 등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절(혹)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목포서 빈대 10마리 우글우글…‘이곳’에서 한꺼번에 나왔다
사회사회일반 2023.11.28 03:20:00전남 목포에서 다수의 빈대가 발견돼 보건 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다. 목포시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께 목포 한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이 현장을 찾았다. 현장 확인 결과 수면실 장판 아래에서 빈대 10∼15마리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스팀 살균을 진행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를 마쳤다. 목포시는 다른 찜질방에도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아직은 추가로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빈대와 관련된 추가 신고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다"며 "다만 빈대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방역을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 면적 6배’ 최대 빙산 떠다닌다…그런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국제국제일반 2023.11.28 02:00:00남극 북부에 고정되어 있던 세계에서 가장 큰 빙산이 남극에서 떨어져 나와 움직이기 시작했다. 26일(현지시각)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A23a’로 알려진 이 빙산은 1986년 남극의 ‘필치너’ 빙붕에서 분리돼 웨들해에 약 37년 동안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빙산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며 2020년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빙산은 서울 면적의 약 6.6배, 제주도 면적의 약 2.3배의 크기로 약 4000㎢에 달한다. 영국 남극 탐사대의 앤드류 플레밍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빙산이 지난 1년 동안 남극해를 표류해 왔으며 현재는 바람과 해류의 영향으로 이동 속도가 빨라져 남극 반도의 북쪽 끝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바닷물의 온도가 오른 것이 원인이 아니라 빙산이 자연스럽게 녹아 한 곳에 고정되어 있을 정도의 크기에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플레밍은 2020년에 빙산의 움직임을 처음 관측했다고 언급했다. 영국 남극 탐사대는 이 빙산이 현재 해류를 따라 남극대륙 남조지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일진전기, 美서 4318억원 규모 변압기 수주
산업중기·벤처 2023.11.28 00:40:25일진전기(103590)는 미국 동부지역 에너지 전문회사와 4318억원 규모의 초고압 전력변압기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단일 품목 기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다. 수주 제품은 345㎸ 변압기 등 15종이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순차적으로 인도된다. 이번 수주로 2026년까지 변압기 생산능력(CAPA)을 모두 채워졌다고 일진전기는 설명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연간 에너지 전망 2023'에 따르면 에너지원 전기화 및 신규 공장 투자 등으로 전기 수요가 늘면서 미국 발전량은 2023년 1168GW(기가와트)에서 2030년 1543GW로 급증할 전망이다. 미국 내 대형 변압기의 70%는 설치된 지 25년이 넘어 지속적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진전기는 급증하는 변압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홍성 공장에 682억원을 투자해 변압기 공장을 증설하기로 하고 투자금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
"어, 안 되겠는데?" 뜀틀 넘듯 접수대 뛰어오른 중국 간호사들, 왜?
국제인물·화제 2023.11.28 00:40:00중국의 한 아동병원에서 6세 여자아이가 고열 탓에 경련을 일으키자 간호사가 접수대를 뛰어넘어 질주하는 영상이 공개돼 잔잔한 감동을 줬다. 26일 중국 인민일보 등 현지 매체는 지난 17일 할머니와 6살 여아가 중국 우한 아동병원을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일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진료를 받고자 외래 정맥 채혈실에서 기다리던 아이가 갑자기 눈을 치켜뜨고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열성 경련을 일으켰다. 깜짝 놀란 할머니는 큰소리로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당시 당직 근무를 서던 두 명의 간호사는 할머니의 비명을 듣자마자 뜀틀 넘듯 접수대를 뛰어넘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질주했다. 간호사가 살펴보니 아이의 입술을 검은색으로 변하는 등 긴급한 상태였다. 이에 20㎏가량의 아이를 번쩍 안아 응급실로 내달렸다. 이 간호사가 접수대를 넘어 아이를 들고 응급실로 가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고작 20초에 불과했다. 응급실에 도착한 아이는 산소 치료와 가래 흡입 등 신속한 응급조치를 받고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한다. 아이의 부모는 병원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빨리 구조해야겠다는 마음만 본능적으로 나왔다. 그 순간 아이의 몸무게를 생각할 틈도 없었고 빨리 응급실로 안고 가야겠다는 생각뿐"이라며 "그 뒤 3일간 팔이 아팠지만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었다"고 떠올렸다. -
"'꽈추형' 홍성우, 직장 내 '갑질' 인정 후 권고사직서 서명하고 퇴사해"
사회사회일반 2023.11.28 00:33:57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유튜브에서 ‘꽈추형’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인기를 얻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홍성우씨가 과거 일했던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홍씨가 과거 근무했던 A병원 관계자는 “2021년 10월 홍성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신고가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있던 것은 맞다”며 “당시 홍성우는 ‘갑질’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등은 부인 후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경향은 홍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신고 내용이 담긴 다수 직원들의 진술서가 존재한다는 것도 함께 보도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홍씨가 과거 근무한 모 병원에서 다수의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수술실 내에서 수술도구 등을 던지는 폭행 등의 행위를 지속했다는 진술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엑스포츠뉴스에 "홍성우가 퇴사한 것이 맞다"고 입장을 내놓았다.다만 앞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등 논란으로 인한 퇴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홍성우가 퇴사할 당시 15명이 따라 나왔다. 권고사직으로 나간 사람 따라서 병원 직원의 반이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병원) 분위기가 상호 간에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 권고사직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홍씨는 그런 사실(직장 내 괴롭힘 및 강제추행 등)은 없다고 전부 부인했고 억울하다는 메시지도 다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갑질이라는 게 직원들 실수했을 때 언성을 높였다는 정도. 학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확대 해석은 금지해야 한다. 워낙 홍씨 화법이 직설적이고 억양이 세서 오해를 산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 23일 일간스포츠에 "전 직장 동료들에게 폭언, 폭행, 강제추행 등을 한 적이 없다"며 "내가 그랬다면 증거를 공개했으면 좋겠다. 나도 3~4년가량의 대화 메시지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지역 비하 발언 논란을 제외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신고가 있었는지도 몰랐다. 기사를 보고 알았다"라며 "당시 권고사직 당하기 약 10일 전쯤 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 다른 직원들을 통해 들었다. 2~3일 전에 해당 병원 대표 원장에게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내용을 들었다. 나는 그런 사실이 결코 없다고 말했는데도 권고사직을 당했다"라며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씨에 따르면 그는 2021년 11월 1일 권고사직을 당했다. 또 "그런 사실(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나 또한 병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났다"라며 "그래도 병원에서 나올 때 좋게 마무리 짓고 싶어서 어떤 직원에게는 '마음고생 많았다고 들었다. 미안하고 고맙다.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폭언·폭행 논란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물론 내가 말투가 센 편이라서 호불호가 나뉘기도 한다. 이런 내 말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게 시비 거는 거냐'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다"라며 동료 직원들에게 모욕적 표현은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씨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한 B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지난 24일 일간스포츠는 홍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가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B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노 변호사는 “고소인을 음해하기 위한 목적의 명백한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인터넷과 유튜브에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매체에 밝혔다. 또 노 변호사는 “앞으로 홍성우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또한 작성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홍성우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1월 28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3.11.28 00:02:21◇11월 2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더세인트요양병원(구로구 경인로 218)) ▲14:30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양대노총 공대위” 간담회(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5:30 원내대표 청년내일채움공제 여론 청취 현장 간담회(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8: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28호) ▲10:30 당대표-원내대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주최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 세미나(중앙당사 3층 강당) ▲15:00 당대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킨텍스 제1전시장 1·2홀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정의당 ▲09:30 원내대표 의원총회(용산 대통령실 앞) ▲10:30 비대위원장 노회찬재단 방문(노회찬재단) ▲13:3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진보정당 원로 간담회(국회 본관 223호) ▲15:00 비대위원장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국회 본관 223호) -
!["내년 강남권 분양, 5인 가구 만점통장 있어야 안정권" [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3/11/28/29XER5778T_1_m.jpg)
"내년 강남권 분양, 5인 가구 만점통장 있어야 안정권" [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3.11.28 00:00:00올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알짜 단지는 최소 4인 가족 기준 만점 통장이 있어야 간신히 분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으로 분양을 미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알짜단지에서는 5~6인 가족 기준 만점 청약 통장이 있어야 당첨 안정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추석 이후 주택시장이 급랭하면서 서울이어도 당첨 커트라인이 20~30점대로 뚝 떨어지는 등 갈수록 청약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올해 청약 가점을 분석한 결과 서울 인기 단지에선 최소 60점 중반대는 넘어야 가점제 물량의 당첨권 안에 들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2일 당첨자를 발표한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의 최고 당첨가점이 6인 가족 기준 만점인 79점이 나와 화제가 됐다. 청약 가점 최고점은 84점으로 7인 가족 기준 만점이다. 이 점수에서 불과 5점 모자란 점수였다. 해당 단지의 최저 가점도 높은 수준이었는데 전용면적 49㎡을 제외한 모든 평형에서 최저 당첨 가점은 69점 이상으로 나왔다. 69점은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으로 부양가족 3명(20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가능한 점수다. 해당 단지에 당첨될 경우 최대 3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고가점 통장이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용산구에서 지난 7월 공급된 '호반써밋 에이디션'도 최저 당첨가점이 평형별로 63~71점에 달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아니지만 시세차익이 2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던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에서도 지난 8월 분양 당시 79점 통장이 등장했고 최저 당첨가점은 67점으로 4인가구 만점에 근접한 점수였다. 하지만 모든 단지에서 당첨 커트라인이 높게 나온 것은 아니다.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한 단지에서는 당첨 가점이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달 분양한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 아이파크 자이'의 경우, 최고점은 75점이었지만 당첨 커트라인은 32~61점으로 30대까지 낮아졌다. 도봉구 도봉2동 도봉금호어울림리버파크는 최고점도 58점으로 60점을 넘지 못했고 당첨 최저 가점은 27점으로 20점대까지 밀렸다. 실제로 최근 청약 열기가 식으면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는 2719만1096명으로 전월 2724만8358명 대비 5만7262명이 감소했다. 정부는 4월부터 추첨제 물량을 확대했지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30평형대 이상은 여전히 가점제 물량이 70~80%를 차지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각각 전용 60㎡ 이하는 60%, 전용 60~85㎡는 30%, 전용 85㎡ 초과는 2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만점 통장’을 손에 쥔 서울 1순위자 상당수가 내년 강남3구 분양을 노리며 아직 통장을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도곡삼호)와 청담 르엘(청담삼익),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잠실진주) 등의 분양이 예정돼있고, 하반기에는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방배6구역),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등이 청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수 억 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강남에서 과거 80점대 통장도 자주 등장했다"며 “내년에도 강남3구에서 청약 당첨이 되려면 적어도 5인 가구 기준 만점(74점)은 되어야 안정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설] 야권 내부서도 ‘파시즘’ 비판받는 ‘개딸’, 그대로 놔둘 건가
오피니언사설 2023.11.28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에 대한 비판이 야권 내부에서도 쏟아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홍위병처럼 최고위원이 비주류를 색출하자고 하고 개딸이 호응하는 이런 파시스트 행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민주당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대표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개딸들이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포퓰리스트 정당이 완성됐고 사당화됐다”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토론회에서 “개딸 파시즘이 장악한 정당이 과연 민주정당이냐”며 “이런 정당에서 합리적인 민주적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를 비판하는 당내 비주류 인사들을 겁박하는 개딸의 행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이원욱 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 비명계 의원들의 사진과 ‘매국노를 처단할 것’이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까지 내걸고 살해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개딸의 협박에 편승하려는 친명계 인사들의 처사다. 일부 의원들은 가결표 의원 색출을 선동하며 비명계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공격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의 무분별한 욕설 문자에 제동을 거는 결의문 채택을 시도하자 일부 의원들은 “개딸 악마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되레 옹호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의원 1표와 권리당원 60표가 동일한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을 대의원 1표와 권리당원 20표의 가치가 같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극성 지지층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권리당원에 과도하게 힘을 실어주는 조치여서 친명계 후보의 공천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에서 극성 지지층의 입김이 너무 커지면 의회민주주의를 흔들고 정치 혐오를 초래하게 된다. 팬덤 정치는 포퓰리즘 정치를 증폭시키면서 합리적 중도층의 이탈을 가져오게 된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파시즘’으로 비판받는 개딸들과 과감히 절연해야 한다. -
[사설] “호객 행위에 처벌”…과도한 경제 형벌 바로잡아 민간 활력 높여야
오피니언사설 2023.11.28 00:00:00정부가 기업 등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140건의 개선안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민관 법률 전문가들이 414개 법률 5886개 조항을 점검해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이 더디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점검 법률 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는 경제 관련 형벌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 게다가 처벌 수위도 높다. 일례로 식품위생법상 호객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에 처해질 정도다. 정부는 호객 행위를 형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가·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국회가 입법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내년 5월 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계류된 법안들은 모두 폐기된다.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남은 시간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폐회하는 다음 달 9일까지 불과 열흘 남짓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과태료 등 행정 제재면 충분한 위반 행위를 지나치게 무거운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비합리적인 ‘기업 옥죄기’는 순기능보다 역효과가 크다. 외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은 기업인의 사기를 떨어뜨려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국가 경쟁력마저 갉아먹기 마련이다. 세계경제포럼 부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올해 발표한 세계 경쟁력 지수의 ‘기업 법·규제 경쟁력’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64개국 중 꼴찌 수준인 61위에 그쳤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 법·규제의 비효율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상적인 경영 활동으로도 자칫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는 법·제도 환경에서는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없다. 무분별한 형벌의 덫에 갇혀 기업들이 마음껏 뛰지 못한다면 경제 활성화는 요원하다. 꺼져가는 경제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21대 국회는 기업과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형벌 규정들을 조속히 완화하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
1년새 세계랭킹 53계단 뛴 신지애, 호주오픈서 이민지와 격돌
서경골프골프일반 2023.11.28 00:00:00‘건재한 지존’ 신지애(35·사진)가 호주에서 이민지(호주), 그레이스 김(호주) 등과 맞붙는다. 신지애는 26일 일본 미야자키에서 끝난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시즌 최종전을 마치고 호주로 날아갔다. 30일부터 나흘간 시드니의 오스트레일리아GC ＆ 더 레이크스GC에서 열리는 호주 오픈에 출전하기 위해서다. 호주 오픈은 남녀 선수가 같은 시각, 같은 코스에서 경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물론 남녀부 순위는 따로 정해 각 1명의 우승자를 뽑는다. 남자 156명, 여자 선수 84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신지애는 올 2월 호주에서 우승한 뒤로 주무대인 JLPGA 투어에서 시즌 2승을 거둔 좋은 기억이 있다. 대회는 빅토리아 여자오픈이었고 신지애는 2위와 5타 차의 압승을 거뒀다. JLPGA 투어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 리코컵에서 공동 4위를 한 신지애는 메르세데스 랭킹(대상 포인트) 2위, 상금 랭킹과 평균 타수 3위에 이름을 올리며 성공적인 시즌을 마무리했다. 이번 호주 오픈에는 세계 랭킹 5위 이민지, 28위 해나 그린(호주), 75위 그레이스 김(호주) 등이 나선다. 유소연과 신지은도 출전 명단에 있다. 신지애는 세계 16위다. 정확히 1년 전 69위였는데 1년 새 53계단이나 끌어올렸다. 한국 선수 중에서 신지애는 6위 고진영, 7위 김효주, 15위 양희영 다음인 네 번째다. 세계 15위 안에 4명을 보유한 국가에서는 4명까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지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내년 7월 파리 올림픽 전 참가 엔트리가 결정될 시기에 15위 안에 들어있으면 된다. 27일 일본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신지애는 "내년에는 파리 올림픽이 있다. 세계 랭킹도 올라왔고 한 번 정도는 올림픽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
[사설] 가업 승계·결혼자금 세제 완화, 총선용 편 가르기 사안 아니다
오피니언사설 2023.11.28 00:00:00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론’을 내세워 편 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과 28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이르면 30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정부안은 중소기업 가업 승계 때 최저세율 10%의 적용 구간을 재산가액 60억 원 미만에서 300억 원 미만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정부는 결혼 자금에 대해 1억 5000만 원씩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세제 완화 효과가 불확실하다면서 ‘부유층 가구를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안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가혹한 상속세를 찔끔 완화한 데 불과하다. 현행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 주주 보유 주식 상속 시 적용되는 할증을 더하면 최대 60%로 세계 1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4.5%의 4배 수준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14개국에 이른다. 물론 부의 재분배나 복지 재원 마련, 기회 균등 등을 위해 상속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징벌세에 가까워 경제 전반에 끼치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설립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 중 절반 이상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폐업·매각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을 정도다. 저출산 극복과 내수 활성화 측면을 감안한다면 결혼 자금 증여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치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세제 개편 작업을 총선 득실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결혼 자금 증여세 완화에 대해 청년 세대의 표심을 의식해 오락가락 눈치를 보더니 뒤늦게 공제 조건을 ‘혼인’에서 ‘출산’으로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거대 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국민 갈라치기를 통해 표를 얻으려 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세제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불합리한 상속 세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재정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
"CCTV 때문에 딱 걸렸다"…헬스장서 운동하던 여성에게 30대男이 한 짓
사회사회일반 2023.11.27 23:16:03헬스장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운동하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30대 여성 B씨의 옷을 들어 올린 뒤 꼬리뼈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를 추행하기 전 뒤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지난 1월 또 다른 헬스장에서 여성 탈의실을 침입하기도 했다. 과거 공연음란죄와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 옷을 들어 올린 것은 맞지만 꼬리뼈를 건드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가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증세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경찰 진술부터 검찰조사까지 모두 동일하게 신체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한 점이 신빙성이 있고 또 옷을 허벅지까지 들어 올리는 것이 추행으로 비춰진다”고 설명했다. -
옷 좀 입는 언니들이 ‘픽’했다…겨울 대전에서 살아남은 ‘이효리 패딩’ 뭐길래
산업생활 2023.11.27 23:01:39본격 겨울에 맞아 패딩들이 옷장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올해도 기장이 짧은 숏패딩이 대세지만, 지난해와는 차별화됐다. 소매 탈부착이 가능해 조끼로도 입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패딩이나 패딩 가방, 패딩 부츠 등 다양한 아이템들로 다변화하고 있다. 한겨울 기능성 방한 의류로만 인식되던 패딩이 멋과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패션 필수템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LF는 최근에는 검은색 패딩이 식상해진 소비자들의 취향을 사로잡는 크롭 기장, 광택감 있는 유광 글로시, 생생한 컬러 등 변주를 준 다양한 스타일이 인기를 얻고 밝혔다. 특히 리복은 지난해보다 더욱 짧은 숏패딩을 출시했는데 개성을 위해 다양한 기장과 화려한 품목을 늘렸다. 특히 지난달 말 앰버서더 이효리와 함께 선보인 ‘펌프 패딩’은 11월 첫주 매출보다 셋째주 매출이 4배 늘어나는 등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LF 측은 “지난 3주간 팔린 물량은 작년 리복의 가을·겨울 시즌 메인 아이템이었던 ‘클럽C 숏패딩’의 3개월치 물량에 달한다”며 “글로시 숏패딩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 브랜드 외에도 컨템포러리 브랜드, 신명품 브랜드 역시 최신 트렌드 스타일을 반영한 숏패딩을 내놓고 있다. LF가 수입 및 판매하는 프랑스 컨템포러리 여성복 브랜드 ‘바쉬’는 이번 시즌 봄버 재킷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크롭 디자인의 숏패딩을 출시했다. 지난해 패딩 기장이 약 66cm였다면 올해는 53cm로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LF가 들여온 프랑스 럭셔리 디자이너 브랜드 ‘빠투’도 짧은 기장에 광택감과 생생한 색상이 돋보이는 글로시 숏패딩을 내놨다. -
"여경 집서 자고 518번 데이트했지만 연인 아냐"…유부남 경찰관, 항변했지만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3.11.27 22:46:35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는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A경사는 아내가 있는 기혼자지만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B여경사와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 이 기간에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A경사는 해당 기간 미혼인 B경사 집에서 자고 출근하며,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등 데이트도 즐겼습니다. 또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초과 근무 수당과 출장 수당 명목으로 총 600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A경사의 아내로부터 남편의 방문 장소와 동선이 저장된 구글 계정 타임라인 등 진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 교제),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을 인정해 A경사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경사는 "B경사 집에서 자고,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 간 건 맞다"면서도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은 바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또 "아내가 몰래 나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경사 아내의 증거 수집 수단과 방법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지는 않았다며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일부 오차가 있을 순 있지만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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