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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산업안전교육 5시간만”…역대 최대 외국 인력, 안전도 비상
사회사회일반 2023.11.28 07:00:00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 E-9) 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로 늘린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특성 상 위험한 곳에서 의사 소통과 낮은 임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도 속도를 내야 할 상황이다. 28일 올해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이 작성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업무상 사고사망자의 약 10%는 외국인 근로자다.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를 대체하고 있는 변화 속에서 이들이 위험 작업이 많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원활하지 못한 의사 소통, 타지에서 생활하는 고용 형태, 내국인 보다 낮은 처우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일이 고되고 체류 기간, 사업장 이동 등이 제한되다보니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근로자도 많다는 지적이다. 이런 요인은 안전 사고의 취약점이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이들의 입국부터 근무 전반을 관리하는 정부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 체계가 잘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보고서는 정부가 관리하는 고용허가제 입국 근로자도 안전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입국 근로자는 입국 후 15일 내 취업교육기관에서 16시간 취업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산업안전 교육은 4~5시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이 교육은 현장에서 직무 체험이 아니라 비안전 전문가가 담당하는 교재 위주 강의다. 나머지 교육은 안전과 상관 없는 관련 법률 안내, 고충 상담 절차, 직장 문화 이해 등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입국교육장은 현지어가 가능한 강사가 있지만, 안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며 “(외국인 근로자는) 안전에 대한 개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현업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에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표준 제정을 건의했다. 또 외국인 노동지원센터와 같은 외국인 지원기관에서 안전관리 및 교육체계를 강화할 방안을 주문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작업장 점검을 강화하거나 외국인근로자 전담 관리감독자 선임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고용부는 내년 전국 40여개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했다. 관리 효율화라는 고용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한편 정부는 전일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외국 인력(E-9) 도입 규모를 올해 12만 명보다 37.5% 늘린 16만 5000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연 평균 5만 명과 비교하면 내년에 3배나 늘린 규모다. 현장에서는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섞인 반응이 나온다. 노동계는 일련의 외국 인력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당수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외국 인력이 늘어날수록 정부의 관리 범위가 늘어난다는 점도 지적된다. 실제로 최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부의 외국인 근로감독 실태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2곳 중 1곳꼴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이번 방안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을 심화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이주노동자가 도입되면 사각지대가 더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
엑스포 결전의 날 밝았다…결선투표 뒤집기 노리는 부산
사회전국 2023.11.28 07:00:00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여부가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28일 오후 4시(우리 시각 29일 0시) 이후에 판가름 난다. 정부와 부산시는 리야드를 꺾고 대역전극을 펼칠 것으로 전망한다. 대한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의 로마와 개최지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2030엑스포 개최지는 182개국 BIE 회원국의 익명 투표로 결정된다. 1차 투표에서 182개국 중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는 도시는 개최도시로 바로 선정된다. 1차 투표에서 참여국 중 1개 도시가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하면 1·2위가 다시 경쟁하는 결선 투표로 치러진다. 당초 리야드가 유리했으나 현재는 사우디가 긴장감을 갖고 있을 만큼 팽팽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그 만큼 부산은 1차 투표에서 로마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선 후 로마를 지지하는 표를 가져와 개최권을 따낼 전략이다. 로마를 선호하는 국가들이 리야드보다는 부산에 우호적이라는 판단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관건은 부산과 리야드의 표차가 크게 벌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1차 투표에서 우리나라가 최대한 많은 표를 확보하는 동시에 로마가 리야드 표를 최대한 많이 잠식해야 2차 투표에서 승산이 충분한 것으로 점쳐진다. 계획대로 부산이 2차 투표에서 역전할 경우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 역사상 첫 결선투표 역전 사례가 된다. 이 때문에 부산시와 정부는 아프리카와 태평양도서국의 표심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단체 표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일본의 한 신문이 “일본 정부가 부산 엑스포를 지지하기로 방침으로 정했다”는 보도는 투표 직전 리야드를 지지하던 국가들의 표심 변경 움직임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정부와 시는 이날 총회 투표 직전에 열릴 5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국제협력 프로젝트인 ‘부산 이니셔티브’ 등을 강조하며 BIE 대표단의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 이니셔티브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대한민국의 성장 경험과 기술을 회원국과 공유하고 협력해 기후·보건·식량 위기 등의 해법을 함께 모색하자는 내용이다. 최근들어 정부와 재계, 부산시 등으로 꾸려진 ‘코리아 원 팀’(Korea One Team)이 투표장소인 파리에서 분초를 쪼개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유치 경쟁이 치열한 탓에 접촉 중인 국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물밑 유치 교섭 활동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유치전인 만큼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부산이 엑스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면 2030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 부산항 북항에서 열린다. 이 기간 200여 개국 5050만 명의 관람객이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61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50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
비행기 운항 중 비상구 열려던 20대 여성…마약 간이검사 ‘양성’
사회사회일반 2023.11.28 06:46:59운항중인 비행기 비상구를 열려던 20대 여성이 검거됐다. 경찰의 마약 간이검사에서는 필로론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2일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불안증세를 보이며 비상구 개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상구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했으나 열리지 않았고, 승무원들이 제지로 더 이상 개방을 시도하지 않았다. 경찰이 A씨를 검거해 실시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소변·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1년도 안 돼 '19㎏ 감량' 성공한 여성…딱 한가지 습관만 고쳤다
국제인물·화제 2023.11.28 06:45:551년 만에 약 19㎏을 뺀 호주의 30대 여성이 화제를 모았다. 그는 밤에 단 간식을 먹는 습관을 끊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포스트는 호주 퍼스에 사는 조디 마라(36)가 1년 만에 약 19kg 감량에 성공했다고 지난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녀는 다이어트 전만 해도 라지(L) 혹은 엑스라지(XL) 사이즈의 옷을 입어야만 했고 체중은 자신은 인생 최대치인 80㎏에 육박했다. 비만과 건강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BMI(체질량 지수)도 ‘비만’이었다. 조디는 “임신하기 전까진 과체중이 아니었는데 세 번 임신을 하고 아이들을 정신없이 키우다보니 살이 쪘다”며 “바쁜 엄마로 사느라 건강을 돌보지 못했는데 출산 전 몸무게를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해 다이어트를 하게 됐다”고 떠올렸다. 이에 조디는 지난 2월부터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고자 애썼다. 고민 끝에 그는 식단 조절은 물론 밤마다 설탕이 든 간식을 먹는 나쁜 습관을 버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초콜릿을 비롯한 간식 자체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탕이 함유된 음식은 뇌의 보상중추를 자극해 음식에 대한 충동과 욕구를 강하게 만든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식단 조절을 망치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뤄진 설탕을 과하게 먹으면 몸에선 포도당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를 처리하려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될 수밖에 없다.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 단순당 함량이 높은 음식을 계속 찾는 ‘탄수화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조디는 다이어트에 최선을 다하되 전체의 20% 시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다. 그는 "많은 이들이 무리하게 살을 빼곤 하지만 느려도 꾸준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며 "내 몸을 사랑하는 이유로 건강을 위한 여행을 떠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그는 채 1년이 되지 않아 무려 19㎏를 감량했다. -
[시승기] 전동화 시대로 이어지는 M의 퍼포먼스 - BMW XM
문화·스포츠자동차 2023.11.28 06:30:00BMW XM. 김학수 기자강력한 외형은 물론이고 빼어난 성능으로 모두의 시선을 끄는 M은 언제나 ‘자동차 마니아’들에게 있어 ‘최고의 파트너’로 자리 잡았고, 국내 시장에서도 수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그리고 BMW 역시 이러한 M의 계보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시장에서도 그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 M 전용 모델이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XM’이 그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M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 XM은 어떤 매력과 가치를 선사할까?BMW XM. 김학수 기자시승을 위해 준비된 XM은 말 그대로 거대한 체격으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독특한 점은 분명 거대한 체격이지만 그 전체적인 비례는 절대 과하지 않아 우수한 균형감을 확인할 수 있다.실제 XM은 5,110mm에 이르는 긴 전장을 앞세웠고 전폭과 전고 역시 2,005mm와 1,755mm로 상당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격에도 정통 SUV보다는 ‘크로스오버’에 가까운 모습이다. 더불어 수 많은 팬을 3,105mm, 공차중량 2,750kg에 이르는 중량급 M의 매력을 드러낸다.BMW XM. 김학수 기자더욱 대담하게 그려진 M의 얼굴최근 BMW의 디자인 변화를 보고 있자면 수 많은 팬을 그릴의 극적인 확대, 그리고 라이팅 유닛을 더하는 등 ‘기행’에 가까운 모습이 더해지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오늘의 주인공, 그리고 M 전용 모델이라 할 수 있는 XM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실제 XM은 지금보다는 ‘미래의 BMW’, 그리고 미래의 M을 예고하는 여러 요소를 수 많은 팬을 탑재한 차량으로 마치 미래의 것을 보는 기분을 자아내게 한다. 여기에 앞서 설명한 거대한 체격은 SUV와 크로스오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능숙히 반영하는 모습이다.XM의 거대한 키드니 그릴에는 화려한 라이팅이 더해졌고 더욱 슬림하게 다듬어진 헤드라이트 유닛은 차체의 볼륨감을 더욱 강조한다. 여기에 높은 보닛 라인 역시 차량의 거대한 존재감을 능숙히 드러낸다. 여기에 대담한 바디킷 역시 ‘고성능 모델’의 감성을 숨기지 않는다.BMW XM. 김학수 기자측면은 거대한 차량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전장, 휠베이스는 물론이고 높은 전고가 시선을 집중시킨다. 그러나 큼직한 휠, 그리고 우수한 균형감 덕분에 둔한 이미지는 절대 느껴지지 않는다. 되려 고성능 크로스오버, 혹은 고성능 왜건을 보는 기분이 든다.큼직한 볼륨이 돋보이는 후면 디자인 역시 깔끔히 다듬어졌다.슬림한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와 선명한 XM 레터링이 차량의 존재감을 명확히 드러낸다. 이와 함께 디퓨저와 수직으로 배치된 머플러 팁을 통해 대담함을 강조했다. 누구라도 ‘고성능 모델’임을 알 수 있는 모습이다.BMW XM. 김학수 기자화려하게 피어난 M의 공간XM는 강력한 성능으로 무장하며, 또 폭발적인 움직임을 예고하지만 ‘넉넉한 체격’을 바탕으로 한 고급스럽고 쾌적한 공간 가치 역시 선사한다.실제 XM의 실내 공간은 지금까지의 BMW가 선보인 공간의 규칙을 따르면서도 특별한 연출, 그리고 쉽게 마주할 수 없던 색상을 앞세웠다. 여기에 더욱 정교한 소재의 활용을 통해 더욱 특별하면서도 매력적인 공간을 과시한다.실제 구리색과 메탈 피니시, 그리고 가죽 등의 조화가 시선을 집중시키며 M 본연의 디테일이 담긴 스티어링 휠, 시프트 패들 등이 자리한다.BMW XM. 김학수 기자OS8을 앞세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무척 익숙하다. XM 만의 감성이 담긴 그래픽이 더해졌긴 했으나 차량 정보를 인식하고 또 기능을 사용하기엔 부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여기에 우수한 한글화 및 반응성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플러스 요인이다.더불어 넉넉한 공간을 가득 채우는 바워스&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존재한 만큼 ‘달리는 것 외의 또 다른 즐거움’ 역시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됐다BMW XM. 김학수 기자앞서 설명한 것처럼 워낙 넉넉한 체격을 가진 만큼 XM의 실내 공간 역시 여유로운 모습이다. 실제 1열에는 체급 대비 낮은 시트 포지션과 함께 운전자의 몸을 견고히 고정해주는 시트가 만족감을 더한다. 여기에 시트의 소재, 연출 역시 높은 만족감을 선사한다.이어지는 2열 공간은 조금 탄탄한 느낌이지만 넉넉한 공간을 누릴 수 있는 벤치 시트가 여유를 더한다. 덕분에 XM은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고, 충전 포트 및 편의사양도 제대로 갖췄다. 다만 선루프가 탑재되지 않은 점은 내심 아쉬웠다.BMW XM. 김학수 기자넉넉한 체격 덕분에 적재 공간 역시 준수하다. 차체 구조 때문인지 적재 공간의 높이가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실생활에서 다채롭게 사용하기엔 부족함이 없다. 더불어 2열 시트 폴딩을 통해 추가적인 공간을 누릴 수 있기에 차량의 가치는 더욱 도드라진다.BMW XM. 김학수 기자전동화로 빚어낸 폭력적인 성능XM은 지금까지의 M이 그랬던 것처럼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고,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해 ‘지속가능한 퍼포먼스’를 구현했다.489마력과 66.3kg.m의 토크를 내는 V8 4.4L M 트윈파워 터보 엔진과 197마력을 내는 전기 모터의 조합을 통해 합산 출력 653마력과 81.6kg.m라는 압도적인 성능을 구현한다. 여기에 8단 변속기, 그리고 사륜구동을 조합해 폭발적인 움직임을 자랑한다.브랜드 제원에 따르면 XM은 정지 상태에서 4.3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으며 250km/h의 최고 속도를 갖췄다. 참고로 전기 주행 거리는 약 62km(배터리 29.5kWh)이며 공인 연비는 10.0km/L로 우수한 모습이다.BMW XM. 김학수 기자어떤 상황에서도 돋보이는 MXM를 충분히 둘러보고 본격적인 주행을 위해 시트에 몸을 맡겼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적인 M과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색상부터 여러 요소가 차별화되어 시선을 집중시켰다.더불어 거대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빙 포지션, 시야 등은 ‘주행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 더욱 긍정적으로 느껴졌다. 이와 함께 우수한 그래픽의 계기판, 고급스럽게 다듬어진 스티어링 휠 및 각종 버튼, 다이얼 등이 ‘만족감’을 높였다.BMW XM. 김학수 기자XM은 M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차량이며 ‘성능의 매력’을 과시한다. 출력 구성에 있어 중심이 되는 V8 엔진 자체로도 강력할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힘을 더하는 전기 모터가 거대한 체격을 경쾌하게 이끄는 모습이다.게다가 두 개의 동력원이 상황에 따라 개입하고 이탈할 때, 그리고 함께 힘을 낼 때에도 이질감이나 어색한 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시스템의 완성도’ 역시 느낄 수 있었다. 브랜드 첫 하이브리드 M임에도 불구하고 빈 틈이 없는 것이다.여기에 고성능 모델에 걸맞은 강렬한 V8 사운드가 ‘달리는 즐거움’에 힘을 더하는 모습이다.BMW XM. 김학수 기자강력한 파워 유닛에 합을 이루는 변속기,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의 조화도 인상적이다. 먼저 변속기의 경우 일상부터 시작해 스포티한 주행 등 어떤 상황에도 능숙히 대응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시프트 패들의 완성도 역시 우수한 모습이다.구동계의 경우 운전자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을 만큼 매끄러운 조율을 보여준다. 차량이 크고, 또 무겁지만 ‘체감’은 무척이나 가볍고, 후륜조향 기능까지 갖춰지니 그 움직임은 경쾌, 그 자체다.BMW XM. 김학수 기자덕분에 XM와 함께 하는 시간은 강렬한 성능 덕분에, 그리고 그 이면의 쾌적한 주행 질감 덕분에 즐거웠다.고성능 모델이지만 거대한 체격, 그리고 넉넉한 2열 공간을 감안한 듯 도심 속 주행에서 마주하는 가속과 감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운전자, 탑승자의 부담을 줄이는 모습이다. 차량 전반에 걸쳐 단단한 감은 있지만 ‘부담’읔 크지 않다.BMW XM. 김학수 기자실제 승차감 역시 고성능 모델임에도 노면에서 발생해 전해지는 충격 역시 능숙히 대응하며 주행 전반의 스트레스를 능숙히 억제한다. 게다가 주행 전반에 걸쳐 뛰어난 정숙성을 유지하며 ‘일상의 부담’을 덜어낸다.게다가 스티어링 휠을 쥐고 차량을 다루는 순간에도 차량의 체격, 혹은 그 무게에 대한 부담이가 걱정은 크지 않았다. 말 그대로 일정한 적응을 한 후에는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다룰 수 있으리라 생각됐다.BMW XM. 김학수 기자물론 작정하고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드라이빙 모드 설정을 통해 차량의 모든 요소를 주행에 집중하면 XM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다.실제 차량의 일체감이 더욱 강화되며 조향 반응은 물론 노면 반응 역시 더욱 직설적으로 전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다. 물론 정체로 인해 모든 걸 경험할 수 없지만, 추후 더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달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BMW XM. 김학수 기자끝으로 다채로운 기능 또한 매력적이다. 주행의 여유를 더하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의 기본 탑재는 물론이고 BMW의 여러 편의, 안전 기능이 더해진 덕분에 XM과의 일상을 보다 쾌적히 그려낸다.좋은점: 압도적인 스케일, 뛰어난 퍼포먼스 그리고 특별한 요소들아쉬운점: 운영에 부담을 주는 거대한 체격BMW XM. 김학수 기자기술로 빚어낸 현재의 M, BMW XM처음 XM을 보았을 때에는 단순히 강력한 성능을 가진 거대한 M이라 생각됐다.그러나 XM은 일상부터 시작해 다양한 주행 환경에 능숙히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M 고유의 ‘선 굵은 드라이빙’까지 언제든 구현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올라운더’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M을 원하는 이라면 XM은 분명 매력적인 존재일 것이다.촬영협조: HDC 아이파크몰 용산 -
JY, '뉴삼성' 이끌 신사업 발굴 착수…신수종 사업 찾을 첨병 조직 띄웠다 [biz-플러스]
산업기업 2023.11.28 06:30:00반도체와 바이오로 글로벌 생존 전략을 발굴한 삼성전자(005930)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6년 만에 삼성전자로 돌아온 전영현 삼성SDI(006400) 이사회 의장(부회장)이 미래 신사업 발굴을 위해 신설되는 미래사업기획단 단장을 맡아 삼성의 미래를 책임지게 됐다. JY표 신수종 사업 찾는다…미래사업기획단 신설 삼성전자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한종희 부회장, 경계현 사장 등 2명의 대표이사 체제가 유지된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삼성전자의 미래 사업을 책임질 미래사업기획단 신설이다.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이 2009년 만들었던 신사업추진단을 떠오르게 하는 조직이다. 당시 이 선대회장은 삼성그룹의 ‘10년 후 미래’를 책임질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 차원의 청사진 구축을 시도했다. 이때 삼성의 주력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태양광, 발광다이오드(LED), 자동차용 전지, 바이오, 의료기기 등 5대 신수종 사업이다. 신사업추진단은 김순택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단장을 맡아 이끌었다. 이때 발굴된 신수종 사업 중 자동차용 전지와 바이오 사업은 삼성의 핵심 먹거리 사업으로 성장했다. 이를 본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뉴삼성’의 새로운 색깔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미래사업기획단 신설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이 회장의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설 기획단은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운영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이 느끼는 위기감이 미래 사업 전담 조직 신설에서 드러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에서 메모리반도체와 배터리 사업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킨 주역으로 미래 신사업 발굴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전자는 “축적된 풍부한 경영 노하우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바탕으로 삼성의 10년 후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이 내년 초 부당 합병 재판 1심 선고 이후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씻어낸다면 미래사업기획단의 활동과 함께 본격적인 ‘뉴삼성’ 경영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조용한 혁신…한종희·경계현 투톱 유지 미래 준비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조직개편에 비해 인적 쇄신은 소폭에 그쳤다. 내년도 사장단 인사에서 드러난 삼성전자의 선택은 안정 속 조용한 혁신이었다.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인사 교체를 최소화해 위기를 넘기기로 했다. 이번 인사에서 모바일·가전 사업을 총괄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과 반도체(DS) 부문 모두 수장이 유임됐다. DS 부문은 올해 조 단위 적자를 이어오며 부진한 실적에 시달렸지만 글로벌 시장 흐름의 영향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한 결과로 해석된다. 12월 초 발표되던 인사를 한 주 앞당긴 것 또한 불필요한 내부의 혼란을 최소화해 현 경영진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대대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던 DS 부문의 각 사업부장(사장)들도 모두 자리를 지켰다. 경계현 사장이 DS 부문장을 유지하면서 SAIT(옛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을 겸임하게 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사업 관리와 더불어 미래 준비에 더욱 매진하라는 메시지를 줬다는 해석이다. 한종희 부회장에 대해서는 겸임해 오던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자리를 떼어내면서 부담을 줄여줬다. 인사 폭은 최소화했지만 젊은 리더들을 과감히 발탁해 쇄신 의지를 천명한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이번에 사장으로 승진한 용석우 DX 부문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은 첫 1970년생 사장으로 세대교체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너 일가인 이부진(53) 호텔신라 사장을 제외하면 삼성 주요 계열사 사장단 중 첫 1970년대생이다. 이 같은 흐름은 조만간 이어질 부사장 이하 임원 인사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40대 부사장 17명을 새롭게 배출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2021년에는 부사장과 전무 직급을 통합하고 임직원 승진 때 ‘직급별 체류 기간’도 없애는 등 나이와 관계없이 능력에 따른 인사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관료 출신인 김원경 글로벌퍼블릭어페어(GPA)실장을 사장으로 과감히 발탁한 것도 조직 내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는다. 한편 삼성전자는 조만간 사장단 이하 임원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중순 글로벌 전략회의를 통해 내년 사업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전과 4범' 작곡가 정다은도 검찰 송치…'이선균 마약 사건' 연루
사회사회일반 2023.11.28 06:16:12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여)씨가 배우 이선균(48) 등이 연루된 마약 사건으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았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뒤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KBS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작곡가 정씨를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정씨는 유흥업소 실장 A씨와 두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과 3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정씨와 또 다른 유흥업소 직원과 함께 필로폰과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다. 또 정씨가 별건의 마약 투약 사건으로 구속된 뒤인 8월 19일에는, 유흥업소 직원과 함께 주거지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매체는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현직 의사 B씨가 8월 당일에 퀵서비스로 필로폰과 주사기를 보내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B씨의 마약 공급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A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와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09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처음 얼굴을 알렸으며 유명 영화배우를 닮은 외모로 화제가 된 뒤 작곡가로 활동했다. 정씨는 사운드클라우드 계정에서 일렉트로닉 음악 작곡가 등으로 활동했다. 이후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았으며 이태균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 4범인 정씨는 2016년과 2021년 마약 투약 혐의로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현재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배우 이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내사는 정식 수사 전 단계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수사 초기 형사 입건자는 5명이었으나 내사자였던 정씨와 20대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추가로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7명으로 늘었다. 7명 가운데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29)만 재판에 넘겨졌으며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건자는 현재 7명이고 나머지 3명은 (여전히) 내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MBC '실화탐사대'는 A씨를 경찰에 최초로 신고한 방현식(가명)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방씨는 특히 A씨에게 마약을 건넨 인물로 정씨를 언급했다. 그는 “제가 알기론 정다은이 (A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걸로 안다. 그 마약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인천에 누가 엮여 있다더라”라며 "정다은의 마약 상선(공급책)은 가명이 '야마'라고 했다. 그냥 뽕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페미 때문에 여대 이력서 거른다” 실무자 글에 논란 일파만파
사회사회일반 2023.11.28 06:06:04게임 업계에서 남성을 비하하는 손 모양의 캐릭터로 ‘남성 혐오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한 금융그룹의 채용 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가 “여대 출신 지원자는 거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국내 굴지의 부동산 신탁 회사에 근무한다는 A씨는 지난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페미(페미니스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거 같은데?'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블라인드는 이메일 등으로 직장 인증 절차를 거쳐야 가입할 수 있다. A씨는 "일단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며 "내가 실무자라서 서류 평가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공언했다. 이어 "이번에 넥슨 사태 보니 게임 회사도 이제 여자 거르는 팀들 생겨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 자동차그룹 물류 업무를 전담하는 계열사 직원 B씨도 이 글에 "안타깝지만 우리 회사도 그렇고 아는 애들 회사도 여대면 거르는 팀 많다"고 댓글을 남겼다. 또 A씨는 "난리 치면 칠수록 기업에선 여자들 극성맞다고 더 안 뽑아줄 텐데 뭐 그 정도 생각이 있었다면 이미 이렇게 행동 안 했겠지만"이라며 "글 삭제 안 할 거니까 신고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는 결국 글을 지우고 말았다. 이날 새벽 A씨가 올린 글은 각종 커뮤니티로 확산되며 ‘여성혐오(여혐)’ 논란에 불을 지폈다. 특히 대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여성들을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사실을 밝힌 셈이라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고용노동부에 '고용상 성차별 신고'로 A씨를 신고했다. 동시에 신고 링크와 방법 등을 공유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게임업계는 남혐 논란으로 떠들썩하다.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뿌리’가 제작한 넥슨 메이플스토리의 엔젤릭버스터 리마스터 애니메이션 홍보영상에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 쓰이던 ‘남혐 손 모양’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국내의 한 금융지주 회장도 2015·2016년 은행장이던 당시 공채에서 ‘남녀 비율을 4대1로 맞추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지난 23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파크골프장이 주택가 바로 옆에…소음·주차 민원 호소하는 주민들
라이프점프기업소식 2023.11.28 06:05:00전라남도 순천의 ‘상사 파크골프장’을 찾은 지난 23일, 파크골프 회원들은 부족한 서비스와 시설에, 상사면 주민들은 소음과 주차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순천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4만 7000명으로 전라남도의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여수(5만 7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고령 인구가 많다. 전체 인구 28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6.8%로 조사됐다. 순천시는 고령층의 여가 문화 향유를 위해 지난 4월 총 13홀 규모(9홀과 연습용 4홀)의 파크골프 구장을 순천시 상사면의 이사천변에 건립했다. 순천의 첫 파크골프장이다. 그러나 상사 파크골프장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택가와 마주하고 있기도 하다. 타구 소음과 주차 공간 부족으로 파크골프장 인접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제기하는 이유다. 8년 전 상사면으로 이사한 송 모씨(64)는 “상사면은 쉬러 들어온 사람이 대부분인데,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있다”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여름에는 이사천으로 물놀이 온 청년들의 고성에 시달렸는데, 파크골프장까지 생겨 공 치는 소리와 환호 소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집 가까운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다”고 설명했다. 민원을 제기해봤지만 해결이 안 돼 참는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파크골프 회원들의 차량이 몰리면서 주차를 둘러싼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파크골프장으로 들어서는 길목에는 ‘파크골프 회원 주차금지’, ‘지역주민 주차장’ 등의 문구가 걸린 현수막도 볼 수 있었다. 주차 민원이 이어지자 순천시는 주차 자리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회원들은 “시에서 만들어 준 주차장은 600m 떨어져 있어 불편하고, 차도 20대 가량만 들어갈 수 있다”며 파크골프장 근처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파크골프장 부지 선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순천시 파크골프 시설 담당자는 “토지 매입 없이 국공유지에서 선택하다 보니 상사면에 건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파크골프장 대부분이 하천부지의 유휴지를 활용해 지어지는만큼 순천은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많지 않은 현실이다. 2018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됐는데,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을 지킬 수 있도록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보호지역이다. 순천시는 순천만 지역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5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순천 시내를 따라 흐르는 동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파크골프 시설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러한 갈등의 씨앗을 방지할 규정은 전무하다. 파크골프장 공인 인증 사업을 진행하는 (사)대한파크골프협회의 ‘경기용구‧설치물‧파크골프장 공인 및 검정규정’ 시설 기준에는 주택가와의 거리가 명시돼있지 않다. 향후 갈등 소지를 줄이려면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순천의 파크골프 회원들은 파크골프가 고령자의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시설과 구장의 미비한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순천시파크골프협회는 “오전 6시부터 치던 것을 8시로 미뤘다”고 전했다. 갈등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예정이다. 사단법인 (사)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2019년 1058명이던 전라남도 회원 수는 2022년 4035명으로 281% 증가했다. 순천시파크골프협회에는 대략 700명이 등록돼 있다. -
北 유엔 안보리서 "美는 투석기로 위성 발사하나" 韓 "안보리 조롱하는 수준"
국제정치·사회 2023.11.28 06:04: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북한이 이번 발사를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500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안보리는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 규탄하고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이번 발사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위협 때문이며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앞서 미국 항모와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은)북한에 대해 가장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만큼 위험한 안보 환경에 처해 있지 않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자위(권)의 필요에 따라 여러 군사 및 민간 위성을 개발·발사·운용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과 유엔이 이번 북한의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풍선이나 투석기로 위성을 발사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안보리 결의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맞섰다. 그는 또 북한이 이번 발사로 정찰 역량까지 높이는 상황인 만큼 "한국도 더 이상 손이 묶인 채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가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황 대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더 이상 역내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문제"라며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단호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모든 회원국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또한 북한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북한을 감싼 가운데 회의는 가시적인 성과없이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 -
고물가·고금리에 얼어붙은 소비 심리…집값 기대도 하락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3.11.28 06:00:00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의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로 소비 심리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외식이나 여행 등을 중심으로 소비 지출도 줄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2로 전월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100을 밑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가운데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 지표로 장기 평균치(2003년 1월~2022년 12월)인 기준값(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추가 긴축 기대 축소 및 수출 경기 회복 조짐에도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소비 지출 전망은 2포인트 하락한 111로 올해 5월(11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높은 물가 수준에 따른 소비 여력 둔화로 외식비(-2포인트), 여행비(-2포인트), 교양·오락·문화비(-2포인트) 등이 대부분 하락했다. 주택 가격 전망은 102로 6포인트 하락하면서 두 달 연속 떨어졌다.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량도 부진한 가운데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한 영향이다. 미국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금리 수준 전망은 119로 9포인트나 떨어졌다. 물가 수준 전망도 국제유가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자 149로 2포인트 하락했다. 한은이 주요 물가 지표로 살펴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4%로 전월과 동일하다. 물가 인식도 4.1%로 전월과 같다. 기대인플레이션율과 물가 인식은 각각 향후 1년, 지난 1년에 대한 물가 전망과 인식을 보여준다. -
학교전담경찰관 생긴지 10년…마약·도박·학교폭력 집중 대응 예고
사회사회일반 2023.11.28 06:00:00경찰이 SPO(학교전담경찰관, School Police Officer) 발대 1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SPO 역할 재정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SPO 발대 10년 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한편, 최근 청소년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청 소속 SPO 10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서울청 SPO는 지난 2013년 2월 20일 208명으로 발대해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의 현장 최접점에서 임무를 수행해 왔다. 그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SPO가 도입되기 전인 2012년 14.2%에서 지난해 2.0%로 크게 감소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2%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범죄소년의 검거 건수를 크게 낮추는 등 청소년 범죄 예방 등에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청소년 도박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그간 학교폭력 예방에 집중하던 SPO 활동도 변곡점을 맞았다. 특히 청소년 도박 문제의 경우,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까지 저지르는 학생들이 늘면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폭력 역시 과거 전통적으로 행해졌던 신체적·물리적 폭력은 감소했지만, 명예훼손·모욕 등 언어적 폭력과 성폭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에 SPO는 마약퇴치운동본부 및 한국도박문제치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SPO의 마약·도박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발된 마약·도박 중독 청소년을 전문기관에 연계해 치료와 상담이 이루어 지는 체계도 구축했다. 현재까지 마약·도박 치료 및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각 46명과 76명이다. 경찰은 또 마약·도박·신종 학교폭력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대·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학생·학부모에게 즉각 알리는 ‘긴급 스쿨벨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앞서 강남 학원가 마약 식음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긴급 스쿨벨이 2차례 발령됐으며, 청소년 살인 예고글이 게시됐을 때와 청소년 도박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각 1차례씩 발령됐다. 각 경찰서에서는 사이버 전담 SPO를 지정해 사이버상 청소년 범죄도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SPO의 활동은 청소년의 성장에 해악이 큰 범죄 순(마약, 도박, 학교폭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도박과 관련한 ▵전문성 강화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 보완 ▵ 패턴(성별, 연령, 게임종류 등) 분석을 통한 집중 대응시스템 구축 등 중독성 범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SPO의 B.I.(Brand Identity)도 최초로 공개됐다. 학교와 방패, 참수리 날개가 결합된 이미지에는 SPO가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고 경찰이 청소년을 따뜻하게 보호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SPO가 발대한 2013년과 비교하여 청소년을 둘러싼 치안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면서 “마약·도박·사이버 등 변화된 치안환경을 고려한 대응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SPO의 역량도 꾸준히 강화해‘SPO가 진정한 청소년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MS, '기술사용료' 1조 송금하면서…법인세 납부액은 330억?[양철민의 아알못]
산업IT 2023.11.28 06:00:00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기타 특수관계자에게 지불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MS의 최근 1년간(2022년 7월~2023년 6월) 매출원가가 1조1273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매출의 90%를 자회사에 지급한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MS의 해당 기간 영업이익은 638억원에 그쳐 영업이익률은 5.6%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한국MS가 돈은 한국 시장에서 벌고 법인세는 사실상 다른 곳에 납부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한국MS, 1년간 기술사용료 지출액 1조↑ 28일 한국MS 재무제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1년간(2022년 7월~2023년 6월) MOL이라는 관계사에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1조130억원을 지불했다. 한국 MS가 지불하는 기술사용료는 2021년 회계연도(7412억 원)와 2022년 회계연도(9506억원) 등과 비교할 경우 매년 증가해 왔다. 기술사용료가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MS로부터 연간 1조원이 넘는 기술사용료를 수령 중인 MOL이라는 법인은 웹 검색이나 재무제표만으로는 실체를 알 수 없다. 실제 MS가 서비스하는 검색엔진 ‘빙(Bing)’을 통해 ‘Microsoft MOL Corporation’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MS는 배당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해당 기간 한국 MS가 배당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350억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법인세 납부액은 330억원에 그쳤다. 한국MS가 ‘한국에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국MS의 상대적으로 낮은 영업이익률은 MS 본사와 비교할 경우 더욱 도드라진다. 같은 기간 MS 본사의 매출은 2119억 달러, 영업이익은 885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42%에 달한다. 물론 한국MS는 미국 MS 본사에서 개발한 기술 및 제품을 판매하는 일종의 판매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R&D 분야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부어야하는 본사와의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한국MS의 세금 납부액이 적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韓 PC·노트북 OS의 80%는 MS 윈도가 차지 한국MS를 통해 관계사 MOL에 송금되는 금액은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MS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엑셀 등 사무용 문서도구가 결합된 ‘코파일럿’ 등을 기반으로 매출창구를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도 MS는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바짝 뒤쫓으며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와 이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사무용SW 및 AI가 결합될 경우 SW시장 내 지배력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미 국내 PC 및 노트북 운영체제(OS) 시장에 MS의 점유율은 압도적이다. 2020년 기준으로 MS ‘윈도’의 점유율은 88% 수준이다. 최근 몇년 새 전성비(전력대 성능비)를 강화한 ‘M 시리즈’가 탑재된 애플의 ‘맥북’ 출시 및 윈도에 특화된 응용프로그램 ‘액티브엑스’ 퇴출 움직임 등으로 윈도 이용자 비중이 소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는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MS가 관련 시장에서 여전히 80%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보안인증이 필요한 금융이나 공공서비스는 윈도에서만 작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다, HWP와 같은 한국전용 SW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해당 시장에서 MS의 독과점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한국MS의 비용처리 구조는 당연히 세법상 문제가 없겠지만, ‘공정과세' 측면에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구글세’ 도입 등이 논의 되는 만큼 세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이희옥 칼럼]미중 정상회담이 남긴 한중관계 숙제
오피니언사외칼럼 2023.11.28 06:00:00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15일 6년 반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다시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만남은 그 자체로 세계의 관심사였다. 회담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도전 앞에서 양국의 공동 리더십이 필요하고, 우리는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고 시 주석도 “상호 공존, 평화 공존, 상생 협력은 50년 미중 관계 역사에서 도출된 경험”이라고 화답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체제 변화와 신냉전 및 대중국 압박을 위한 동맹 강화를 추구하지 않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다섯 가지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인공지능(AI) 분야의 대화 메커니즘 구축, 마약 단속 협력 실무팀 구성, 고위 군사급 소통 복구, 내년 항공 노선 대폭 증설, 다양한 인적 교류의 확대,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에 관한 새로운 합의도 했다. 물론 미국과 중국 모두 이번 회담에 크게 기대를 걸지 않았고 최소한의 이익 균형을 찾는 데 주력했다. 미국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대체로 일시적인 완화 국면일 뿐 근본적 변화를 위한 서막은 아니라고 봤다. 즉 중국의 대국 부상에 대한 의지를 대화만으로 약화시킬 수는 없고 설득의 방식으로 중국 외교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국 내에서도 신중한 비관론이 우세했다. 즉 중국에 대한 미국의 사고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대선이 본격화하면 다시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노골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미중 양국은 협력의 필요성과 위기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신냉전과 같은 승자 독식 게임 대신 경쟁 영역을 성숙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공동 인식에 합의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미중정상회담은 어색한 한중 관계를 바로잡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우선 미국이 대중 수출과 투자 제한 조치를 고수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기회의 창을 확대해주지 못했다. 더욱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1호를 발사한 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고 관리하는 데도 성과가 없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거듭 강조했지만 시 주석은 이해 당사국들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들어야 한다고 날을 세우면서 견해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한중 관계는 양국 정책 결정 과정의 특성상 정상회담을 통해 물꼬를 틀 수밖에 없다.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던 호주·중국 관계는 앤서니 앨버지니 신임 호주 총리가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교착 상황을 타개했고, 미일 안보 협력과 원전 오염수 문제 등으로 중국을 자극하면서 악화된 중일 관계도 이번 APEC 회의 기간 정상회담을 통해 위기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우리 정부가 당당한 외교를 표방하고 대중국 저자세 외교를 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과소평가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APEC 회의 기간에 시 주석이 멕시코 대통령, 페루 총리, 피지 총리, 브루나이 국왕, 일본 총리를 두루 만나는 동안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한중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다. 사실 한중 관계가 미중·한미·남북 관계와 깊이 연동돼 있지만 한국의 독자적 접근 방법 없이 해결되기는 어렵다. 더구나 중국은 한미 동맹이 공고화할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창을 통해 한국을 보고 있다. 또 북한에 대한 단념 전략에 기초한 담대한 구상만으로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미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리셋해야 할 상황이 나타날지 모른다. 26일 4년 3개월 만에 부산에서 열린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도 대화 채널은 복원했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이러한 어색한 상황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가치와 이익, 명분과 실제를 섞고 정책의 운신 폭을 넓히면서 한중 관계를 동태적으로 접근할 때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가 이익이 손에 잡히지 않겠는가. -
[오늘의 날씨] 어제보다 더 춥다…중부 아침 영하로 뚝
문화·스포츠라이프 2023.11.28 06:00:00화요일인 28일은 전날 밤부터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날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1∼12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아침까지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라권,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날을 포함해 전국이 1mm 내외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5mm 미만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cm 미만의 눈이 올 수도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강원 영서·충북·영남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제주도에는 새벽에 순간풍속 70㎞/h(2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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