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북한이 이번 발사를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500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안보리는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 규탄하고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이번 발사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위협 때문이며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앞서 미국 항모와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은)북한에 대해 가장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만큼 위험한 안보 환경에 처해 있지 않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자위(권)의 필요에 따라 여러 군사 및 민간 위성을 개발·발사·운용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과 유엔이 이번 북한의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풍선이나 투석기로 위성을 발사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안보리 결의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맞섰다.
그는 또 북한이 이번 발사로 정찰 역량까지 높이는 상황인 만큼 "한국도 더 이상 손이 묶인 채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가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황 대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더 이상 역내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문제"라며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단호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모든 회원국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또한 북한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북한을 감싼 가운데 회의는 가시적인 성과없이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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