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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연합뉴스TV·YTN 최대주주 변경 '보류'
산업IT 2023.11.29 16:35:46방송통신위원회가 연합뉴스TV와 YTN의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신청 여부를 일단 보류했다. 특히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다수가 을지학원으로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해 불승인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부결을 전제로 한 보류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29일 올해 제44차 위원회를 열고 두 보도채널의 최대주주 변경을 포함한 7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연합뉴스TV 안건에 대해 “을지학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을지학원이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간 이해충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도채널로서 공적 책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유상증자 등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채널명 변경에 따른 구체적 검토가 미흡하며 방송사업 수익이 을지학원 수익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심사위는 유진이엔티으로의 YTN 최대주주 변경안에 대해서는 승인 의견을 냈다. 다만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또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제외해달라는 두 위원 기피 신청 안건에 대해 “기피 신청자인 YTN 우리사주조합 대표자 조합장 고한석은 신청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밖에 의결내용으로 방통위는 결원이 발생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보궐이사로 김병철 변호사를 임명하고, 종편 매일방송(MBN)을 방송채널사업자로 재승인하며, 어도비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13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방송 평가결과도 안건 의결과 함께 공개했다. -
달라진 勞 교섭력…대기업 임시 일용, 월급 첫 350만 돌파
사회사회일반 2023.11.29 16:35:06대기업 소속이라고 해도 상용 근로자에 비해 임금 수준이 턱없이 낮은 임시 일용 근로자의 월 임금이 9월 크게 뛰어오르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자동차와 트레일러 업종에서 노동조합이 추석 상여금을 크게 올린 임금 및 단체협상 결과다. 이 현상이 노조의 전반적인 협상력 강화 신호일지,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주목된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월 평균 임금은 686만9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3% 올랐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300인 이상 소속 일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다. 9월 평균 임금은 357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5%나 뛰었다. 350만원선 돌파는 작년 이후 처음이다. 2018~2021년(연 평균)에도 전례가 없던 높은 수준이다. 작년의 경우 232만1000원으로 110만원 넘게 낮았다. 이번 임금 상승 효과는 300인 미만 소속 일용 근로자 임금과 비교하면 더 극적이다. 300인 미만 소속 근로자 임금은 9월에도 전년동기 대비 3.8% 오른 177만2000원에 그쳤다. 8월과 비교하면 3만70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300인 이상 일용 근로자의 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이유는 9월 상여금 효과다. 특히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 등 일부 산업에서 임단협 타결 성과다. 우리나라 노조 지형을 보면 주목할 결과다. 우리 조직율은 약 14%에 그치고 대부분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에 쏠려 있다. 임시 일용 근로자가 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기 힘든 구조란 얘기다. 다만 300인 미만 일용 근로자 임금이 9월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임금 상승분은 일시적인 상여금이 반영된 데다 기본급이 포함된 정액 급여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 이들의 임금을 가늠할 수 있는 300인 이상 상용 근로자 정액급여는 430만7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2% 상승했다. 이는 올해 평균 상승분 4%대와 일치한다. -
롯데GRS, 국내 최초 프랜차이즈 매장용 모듈러 개발 나선다
산업산업일반 2023.11.29 16:34:20롯데GRS가 롯데건설, 포스코, 플랜엠과 함께 식음료 점포용 모듈러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사는 식음료 매장 드라이브스루(DT) 시설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고, 롯데GRS 브랜드의 매장에 설계·시공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모듈러는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공장에서 일정 단위로 사전 제작한 것으로 공사 현장에서 단기간 내 설치할 수 있어,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해체 후 재설치를 통한 이동성이 뛰어나 프랜차이즈 매장 적용 시 주변 상권 변화에 따른 신속한 매장 신·이축 대응이 용이하다. 롯데GRS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용 모듈러 건축 적용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롯데GRS 관계자는 “개발한 모듈러 건축 기술을 DT 매장에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조달청·한국수출입은행, ‘기업 수출’·‘공급망 안정’ 힘 모은다
사회전국 2023.11.29 16:34:12조달청과 한국수출입은행은 29일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혁신적 기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전략물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혁신적 기술기업 수출금융 우대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기업의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 △ 전략물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혁신제품·우수조달물품·벤처나라 지정 조달기업과 지패스(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은 최대 0.3% 포인트 대출금리 우대를 받게 되며 각종 금융·비금융 혜택이 주어지는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기업’ 선정에서도 우대가 주어지게 된다. 또한 혁신적 기술기업이 ODA(공적개발원조) 국제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두 기관 간 EDCF 실무 협의체 운영 등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 나가고 비철금속, 요소 등 조달청 비축물자에 대한 수급 정보 상시 공유, 공급망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공급망 안정화에도 협력하게 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양 기관의 업무협약은 공공조달시장의 혁신적 기술기업에게는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제공하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공급망 안전판을 구축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전략물자 비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중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용 핵심 원자재 등 전략자원 비축을 담당하는 조달청의 업무협력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향후 수출입은행이 국가 전략 핵심품목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조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수출금융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울주군, 간절곶에 '솔라봇' 등 정크아트 전시
사회전국 2023.11.29 16:32:56일출 명소 울주군 간절곶에 세계 최대 규모의 정크아트가 들어선다. 울산시 울주군은 서생면 간절곶 일대에 정크아트 작품 총 114점을 설치해 다음 달부터 전시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크아트(Junk Art)는 환경과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폐품과 쓰레기, 잡동사니를 재활용해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미술이다. 이번 전시는 365일 ‘해가 머무는 곳’이라는 간절곶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해 해맞이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를 맞이하는 장소인 간절곶의 밝은 태양에너지에 친환경을 지향하는 정크아트의 의미를 담았다. 서생면주민협의회 주관으로 전시가 추진되며, 한국수력원자력과 서생면 상생협력기금 35억 여원이 투입됐다. 전시에서는 세계 최대 크기의 18m 정크아트 작품 ‘솔라봇(Solarbot)’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정크아트 작품 총 114점을 감상할 수 있다. 솔라봇은 태양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울주 간절곶을 방문한 로봇으로, 미래 간절곶의 모습을 상징하는 전시 대표작품이다. 또한 놀이동산을 연상시키는 회전목마 모형의 조형물을 비롯해 스마트팜을 주제로 서생배 등 울주 특산물을 표현한 작품, 다양한 동물과 캐릭터 조형물 등이 전시된다. 5m 높이의 성 모양으로 구성된 체험존에서는 참여자들이 가상공간에서 전시 캐릭터의 옷이나 갑옷을 장착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거나 VR체험을 즐길 수 있고, 간절곶의 태양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의 이해를 돕는 e-스테이션 등이 마련된다. 이순걸 군수는 “이번 기획전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간절곶에 정크아트가 가진 친환경의 의미를 접목해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간절곶에 해맞이뿐만 아니라 인프라 개발 및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해 국내외 관광객이 모두 찾는 명실상부한 해맞이 명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 서생면에는 새롭게 설치된 간절곶 정크아트 조형물을 비롯해 지난해 8월 세계 최대 규모의 정크아트 문화예술 복합공간인 ‘FE01’이 개관하는 등 정크아트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
미국인이 아보카도 너무 사랑해서…멕시코 숲이 사라진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3.11.29 16:32:33미국인들의 '아보카도 사랑' 때문에 멕시코의 숲이 파괴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아보카도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불법 벌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인의 아보카도 섭취량은 20년 전에 비해 3배 늘었다. 아보카도가 슈퍼푸드로 알려지면서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데다 토스트, 캘리포니아롤 등 다양한 요리에 접목되면서다. 미국이 멕시코에서 아보카도를 수입하기 시작한 건 40년 전이지만 이제 양국의 아보카도 무역 규모는 27억 달러(약 3조 5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주요 품목이 됐다. 문제는 멕시코 서부를 중심으로 아보카도 재배를 위한 불법 삼림 벌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보카도 재배업자, 불법 벌목업자들이 기존의 숲을 밀어버리고 이곳에 아보카도 농장을 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불이 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농경지 확보를 위해 일부러 지른 불이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이다. 환경 관련 비영리단체 국제기후권리는 이렇게 재배된 아보카도가 미국 식품 유통업체에 공급된 뒤 주요 소매점에서 팔리는 사례를 이미 수십 건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2021년 미국과 멕시코는 2030년까지 삼림 벌채를 중단하겠다는 유엔 협약에 서명했지만, 미국에서 소비되는 아보카도의 약 90％가 멕시코산인 상황에서 이런 협약은 무용지물이 됐다고 NYT는 평가했다. 불법 삼림 개간에 부패 공직자, 범죄 조직 등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멕시코 최대 아보카도 생산지 미초아칸주(州)에서 환경 범죄를 담당하는 한 검찰 관계자는 불법 벌채 등 신고가 들어와도 12에이커(약 4만8천㎡) 이상 규모 아보카도 농장은 조사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농장주는 당국에 뇌물을 줘야 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2년 전 멕시코 환경당국은 미 농무부에 서한을 보내 불법 벌채지에서 생산된 아보카도가 미국으로 수출될 수 없도록 관련 협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 환경 운동가들은 불법 삼림 벌채를 막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
中 CBDC 파일럿 프로젝트, 은행 4곳 추가 합류
블록체인블록체인 2023.11.29 16:31:13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이어 영국계·중화권 은행 4곳이 디지털 위안화(e-CNY) 파일럿 프로젝트에 추가로 합류했다. e-CNY는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자회사 항셍은행, 대만 은행, 푸본 은행이 중국의 파일럿 테스트에 참여해 이용자의 e-CNY 이체·인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앞서 SC 은행이 해외 은행 최초로 e-CNY 파일럿에 참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HSBC는 개인 이용자를 위한 소매 e-CNY 기능도 추가했다. 항셍은행과 푸본은행은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신용·체크·직불카드를 연결해 e-CNY를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국경 간 가맹점 결제, 무역·공급망 금융 등에 e-CNY를 도입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숭웨성 항셍 차이나 부회장은 “e-CNY의 활용 확산 및 서비스 강화를 이끌고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3분기 국경 간 결제에 사용된 e-CNY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1조 3900억 달러(약 1795조 6020억 원)다. 지난달에는 100만 배럴 규모의 국경 간 원유 거래에 e-CNY가 적용됐다. 글로벌 원유 시장의 결제 수단인 달러화를 위협하는 첫 시도다. -
감염병 동시에 걸렸을 때, 면역 반응의 작용 원리 밝혀
사회전국 2023.11.29 16:29:59두 가지 이상의 세균에 감염됐을 때 감염된 세포가 어떠한 방식으로 염증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원리가 밝혀졌다.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 이나 복합적으로 유행하는 멀티데믹(multidemic)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이 대학 생명과학과 이상준 교수팀은 병원체 연관 분자(PAMPs) 네 가지를 조합해 면역 세포인 대식세포(macrophage)에 염증 반응을 유발시켰다. 염증 소체(inflammasome)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염증성 세포 사멸 경로(inflammatory cell death)를 분석하고 그 연관성을 밝혔다. 이상준 교수는 “‘병원체 연관 분자’는 바이러스, 세균, 진균, 기생충 등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체에서 유래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분자다”며 “병원체 연관 분자를 분석하기 위해 ‘네 가지 병원체 연관 분자를 동시에 처리한 실험군’과 ‘한 가지 분자만 처리한 대조군’으로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한 가지 분자만 처리한 대조군은 대식세포 안에서 병원체 연관 분자를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단일 선천 면역 센서에 의해 염증성 세포 사멸인 파이롭토시스(pyroptosis)만 유발됐다. 반면 실험군의 경우 각 병원체 연관 분자를 인식하는 네 가지 선천 면역 센서가 모두 활성화돼 위험신호를 인식하는 단백질 복합체인 염증 소체(PANoptosome)가 형성됐다. 이를 통해 세포 스스로 죽는 아포토시스(apotosis), 세포가 괴사하는 네크롭토시스(necroptosis) 그리고 파이롭토시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즉, 염증성 세포 사멸 세 가지가 하나의 염증 소체에서 매개되어 동시에 발생하는 파놉토시스(PANoptosis)를 관찰했다. 즉, 여러 병원체가 동시에 감염됐을 때 각 병원체를 인식하는 선천 면역 센서가 상호작용하며 하나의 염증 소체 파놉토솜(PANoptosome)을 이루고, 동시다발적 염증성 세포 사멸 경로인 파놉토시스를 유발한다는 것을 밝혔다. 연구팀은 네 가지 병원체 연관 분자에 의해 형성된 염증 소체가 작은 입자의 형태로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것 또한 확인했다. 방출된 세포는 다른 대식세포에 흡수돼 정상 세포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사이토카인 분비를 유발했다. 제 1저자 오수현 학생은 “방출된 염증 소체는 천식, 알츠하이머병,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연구에서 발견한 세포 작용 원리는 위 질환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작용과정을 동물 쥐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방출된 염증 소체를 쥐에 주입했을 때, 쥐의 몸무게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세포 사멸과 연관성이 있는 유전자를 억제하거나 제거한 쥐는 몸무게가 감소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생명과학과 이상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독감 동시 유행인 트윈데믹(twindemic)과 더불어 감염병 복합 유행이 멀티데믹(multidemic) 연구에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성균관대 기초의학대학원 김대식 교수와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
SK스퀘어, 11번가 결국 포기…새 주인 찾는다
증권국내증시 2023.11.29 16:29:38국내 e커머스 기업 11번가가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최대주주인 SK스퀘어(402340)가 재무적투자자(FI)들이 보유한 e커머스 자회사 11번가 지분 18.18%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11번가 강제 매각에 따라 SK 측이 최소 수천 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스퀘어는 이날 이사회에서 FI가 보유한 11번가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운용사 H＆Q 등으로 구성된 FI 컨소시엄은 SK스퀘어의 11번가 경영권 지분 80.3%를 끌어와 제3 자에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앞서 SK스퀘어는 2018년 5년 내 기업공개(IPO)를 조건으로 △국민연금 3500억 원 △사모펀드(PEF) 운용사 H＆Q의 블라인드 펀드 1000억 원 △새마을금고 500억 원 등 총 5000억 원을 투자받았다. 실패 시 SK스퀘어가 원금에 연이율 3.5%의 이자를 더한 약 5500억 원에 FI 지분을 되사오는 콜옵션 조항이 포함됐다. 이를 포기하면 FI가 대주주 SK스퀘어의 지분까지 제3자에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도 보장했다. 11번가는 지난해 한국투자증권과 골드만삭스, 삼성증권을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며 IPO 채비에 나섰지만 유동성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체돼 결국 9월 30일까지였던 상장 기한을 넘겼다. 이후 IPO 보다 FI 투자금 회수에 무게를 두고 e커머스 플랫폼 큐텐과 매각 협상을 벌였지만 거래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결렬됐다. SK스퀘어의 콜옵션 기한은 다음 달 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SK스퀘어의 올 6월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9126억 원으로 콜옵션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부침을 겪고 있는 회사 지분을 수천 억 원을 들여 사오는 것에 대해 임원진들 사이에 회의적 여론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부터 적자를 지속해오고 있는 11번가는 지난해 1515억 원의 누적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올 1~3분기에도 누적 영업손실 910억 원을 기록했다. 11번가는 2007년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매물로 나오게 된 11번가가 얼마의 몸값을 인정받을지도 관건이다. 11번가는 2018년 투자 유치 당시 2조 7500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최근 큐텐과의 협상에서 거론된 기업가치는 3분의 1 수준인 약 1조 원에 불과했다. 실적이 부진한 데다 이미 한 차례 매각 시도가 불발된 11번가를 높은 값에 사줄 인수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수자가 나타나 11번가가 매각되더라도 SK스퀘어는 계약 조건에 따라 매각 대금을 FI에 우선적으로 돌려줘야 한다. 낮은 가격에 매각될 수록 SK스퀘어가 손에 쥐게 될 자금도 적어진다. -
지닥, dYdX 체인 검증인 합류
블록체인블록체인 2023.11.29 16:28:53피어테크가 운영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이 탈중앙화 거래소(DEX) dYdX의 자체 메인넷 ‘dYdX 체인’에 밸리데이터(검증인)로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dYdX는 최근 일일 거래 대금 10조 원을 넘긴 대형 DEX다. 지닥은 dYdX 체인에 노드명 ‘퍼시픽(Pacific)’으로 참여해 dYdX 네트워크의 보안과 운영을 담당한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산하의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코인베이스 클라우드도 최근 dYdX 체인의 밸리데이터로 합류한다고 전했다. 지닥은 지난 2019년부터 코스모스(ATOM)를 포함해 여러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메인넷 위믹스 3.0의 노드 카운슬 파트너(NCP) ‘40원더스’에도 합류했다. 지닥 관계자는 “금융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위믹스 스테이킹(가상자산 예치)과 같이 편의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금융 기술 서비스를 지속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주택 종부세 납부자 41.2만명…1년새 3분의 1 토막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3.11.29 16:28:02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약 5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0% 넘게 감소했다. 주택 종부세 납부자도 41만 2000명으로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가 부동산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가 49만 9000명에게 고지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인원(128만 3000명)보다 61.1% 감소했다. 올해 종부세 세액도 4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6조 7000억 원) 대비 2조 원 줄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 2000명으로 지난해(119만 5000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도 1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3조 3000억 원)보다 약 55% 줄었다. 올해 세액은 2020년(1조 5000억 원)과 같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는 11만 1000명에게 고지됐다. 지난해(23만 5000명)보다 53% 감소한 규모다. 세액은 지난해 2562억 원에서 올해 905억 원으로 65% 줄었다.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도 지난해 90만 4000명에서 올해 24만 2000명으로 73%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세액은 2조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84% 줄었다. 종부세 납부자와 세액이 대폭 줄어든 것은 현 정부가 지난해 출범 직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공시 가격 하락, 기본 공제 금액 인상, 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취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했다. 기재부 측은 “다주택자 과세 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속보] KB證 박정림·NH證 정영채 ‘중징계’ 결론](https://newsimg.sedaily.com/2023/11/29/29XFA8O4H0_1_m.jpg)
[속보] KB證 박정림·NH證 정영채 ‘중징계’ 결론
증권국내증시 2023.11.29 16:27:32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사장에 대해 29일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은 경징계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박 사장은 ‘직무 정지’, 정 사장은 ‘문책 경고’, 양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을 받았다. -
![1기 신도시 재건축시 용적률 등 혜택…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3/11/29/29XF9ZEAXH_7_m.jpg)
1기 신도시 재건축시 용적률 등 혜택…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3.11.29 16:27:15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29일 통과했다.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지난 3월 발의된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해 13개 법안이 그간 4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됐고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 정도다. 서울에서는 목동과 상계, 중계, 개포가 대상이 된다.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 1·2지구, 대전 둔산 등이 포함된다. 특별법 적용을 받으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받는다. 현재 1기 신도시 5곳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종(種) 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15~20층인 아파트의 높이도 30층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특별법안 통과를 전제로 이미 재정비 기본방침(마스터플랜)과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있다. 통상 정부가 기본방침을 세우면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동시 진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치고 노후계획도시 중 정비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KRX금 가격, 1.16% 오른 1g당 8만 4990원(11월 29일)
증권국내증시 2023.11.29 16:26:2929일 KRX금 가격이 상승했다. 이날 금 가격이 전일보다 980원(1.16%) 오른 1g당 8만 4990원을 기록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8만 3633g, 71억 272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제 금값이 급등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올해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27.60달러(1.37%) 상승한 온스당 2040.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5월 9일(2042.90달러)이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사진] 회의 파행 일주일 만에 만난 정부와 의료계](https://newsimg.sedaily.com/2023/11/29/29XFA7JGPG_1_m.jpg)
[사진] 회의 파행 일주일 만에 만난 정부와 의료계
사회사회일반 2023.11.29 16: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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