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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망상 2지구 실시계획 승인…2028년 준공 목표
사회전국 2023.11.29 17:51:11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EFEZ)은 ‘망상 제2지구 망상글로벌리조트 조성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30일자로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망상동 724번지 일대 대지 면적 약 22만 2734㎡에 지하 5층, 지상 34층 규모로 프리미엄호텔, 테라스형 콘도, 아트뮤지엄, 북카페 등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발사업시행자(SPC)인 엠에스호텔앤리조트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실시계획 승인 후 사업부지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 말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망상 제2지구 내 하얏트호텔그룹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 및 하얏트 알릴라 빌라 호텔을 런칭하기 위해 경영위탁계약을 지난해 12월 체결했고, 지난 8월에는 스테펀호 하얏트그룹 아시아퍼시픽 총괄사장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동해시를 방문하기도 했다. 심영섭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은 “망상 지구의 성공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느냐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이번 망상 제2지구 실시계획 승인은 망상지구 성공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시작에 불과할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 성공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 동자청 전 직원이 합심해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시의 세계적인 관광 지역 개발이라는 명실상부한 관광 거점 도시로 발돋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 사건 바라보는 세개의 시선…진짜 괴물은 누구인가
문화·스포츠문화 2023.11.29 17:50:40우리는 종종 한 사건에 대한 진실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한 사건의 모든 면을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편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는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괴물로 취급하기까지 한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괴물’은 영화를 보며 “괴물은 누구인가” 묻는 관객들에게 “사건의 진실을 찾기 전에 괴물부터 찾으려는 당신들이 진짜 괴물”이라는 메시지를 선사한다. 최근 열린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히로카즈 감독은 “세 개의 파트를 다 보면 상황을 다 알게 될 것”이라며 “영화의 화살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 각본의 뛰어난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 간의 단절을 그린 영화”라며 “일본 작은 마을의 일을 다뤘지만 이 일은 전 세계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영화는 갑자기 행동이 변한 아들의 행동을 감지한 싱글맘이 학교에 찾아가며 벌어지는 일을 중심으로 각 인물의 관점들을 차례대로 보여준다. 영화의 영상미는 아름답다. 대가인 히로카즈 감독은 이번에 각본 작업에 참여하지 않아 더욱 연출에 힘쓸 수 있었다. 이 영화는 정적인 동시에 동적이고, 차가운 동시에 따뜻한 영화다. 히로카즈 감독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것이 결말부”라고 설명했다. 사카모토 류지의 각본은 기존 히로카즈 작품과는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섬세한 동시에 날카로운 반전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영화는 이지메(왕따와 괴롭힘)로 대표되는 일본의 학교폭력 문제와 가정폭력 문제, 희생양을 통해 사건을 덮으려는 집단주의 문제와 퀴어 문제까지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낱낱이 고발한다. 히로카즈 감독은 “제도 자체를 고발한 생각은 없었다”면서도 “인간 내면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말들이 누군가에게 알지도 못하는 새 상처를 주고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주역인 아이들의 연기는 놀랍다.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즉흥연기를 시키곤 했던 전작들과 달리 이번에는 철저히 연기 디렉션을 했다. 히로카즈 감독은 “LGBTQ(성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만큼 배우와 스태프들도 철저히 교육했다”고 말했다. ‘아쿠아’ 등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은 영화 속 아름다운 풍경과 잘 어울린다. 올해 세상을 떠난 작곡가 류이치 사카모토의 유작이기도 하다. 히로카즈 감독은 “선생님의 음악은 시대를 초월하게 될 것”이라며 “내 영화에 그 분의 음악이 쓰였다는 것은 큰 긍지”라고 애도를 표했다. 제76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했다. 29일 개봉. 126분. -
경남도, 이주호 부총리와 글로컬대학·교육발전특구 논의
사회전국 2023.11.29 17:50:13경남도가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글로컬대학·교육발전특구를 논의했다. 경남도는 이날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이 부총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 김진부 경남도의회의장, 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교육개혁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신설과 정원 확대, 국·공립대학 구조개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등을 건의했다.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분야 글로벌 TOP10 대학 육성방안을 설명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경상국립대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돼 우주항공분야의 인재 양성과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첫 출발을 시작했다”며 “지역과 대학이 구조조정과 혁신을 함께 주도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대학 발전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경남교육청 공감홀에서 도내 지자체 및 교육청, 대학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과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가능한 주요 교육개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 대학 등 교육개혁 정책을 통해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 지원과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교육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3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지역연계 강화를 통한 대학지원체계 고도화 계획 수립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도교육청, 시·군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
거래소, 여유자금 900억 위탁운용사 내년초 선정
증권국내증시 2023.11.29 17:50:11한국거래소가 내년 초 900억 원 규모의 여유자금을 위탁 운용할 기관을 새로 뽑는다. 2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르면 내년 1월 말 900억 원 규모의 여유자금에 대한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기관 입찰 공고를 내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할 OCIO 기관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OCIO 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증권사는 2025년 초까지 1년 동안 9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게 된다. 계약 종료 시점에 목표수익을 달성하면 별도 절차 없이 1년 더 계약이 연장된다. 거래소는 위탁운용 중간평가 결과 자금 운용성과가 부진할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사업자로 교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 1월 미래에셋증권(006800)과 한국투자증권을 OCIO 기관으로 선정해 각각 450억 원씩 위탁했지만 수익률이 낮게 나오자 지난 1월 삼성증권(016360)으로 해당 자금을 모두 옮겼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중 OCIO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위탁 자금 규모를 기존 900억 원에서 더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의 OCIO 운용 규모는 크지 않지만 증권업계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 통상 OCIO 공적 기금 운용자산 대부분이 채권과 대체자산으로만 구성되는 것과 달리 거래소의 경우 상장 주식도 운용자산에 포함해 전략을 다양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드래곤 마약 직접 못 봤다"…유흥업소 女실장, 말 바꾼 후 이번엔 '다른 배우' 이름 거론했다
사회사회일반 2023.11.29 17:49:59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알려진 유흥업소 실장 A씨가 지드래곤 관련 진술을 번복했다. 29일 KBS에 따르면 유흥업소 실장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A씨는 계속되는 조사에서 "지드래곤이 직접 마약을 한 것은 보지 못했다"라며 "지드래곤과 함께 자신의 유흥업소를 찾았던 또 다른 배우 C씨가 했을 수도 있다"라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지드래곤이 자신의 유흥업소를 방문했으며 그가 있던 방 화장실에 놓인 쟁반 위에 흡입이 이뤄지고 남은 코카인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배우 이선균씨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 유흥업소는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이다. A씨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공급받은 마약을 이씨와 가수 지드래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고, 이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간이 검사에서 많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경찰은 A씨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왔으나 지드래곤과 이씨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받으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드래곤은 지난달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그는 지난 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진행했던 간이 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이후 모발에 이어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모발과 손톱·발톱 등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 지드래곤이 온몸 제모를 했다는 루머가 돌자 지드래곤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지드래곤은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지드래곤은 "마약을 투약한 적도 누군가에게 주고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며 "혐의를 받는 모든 내용에 대해 난 사실관계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드래곤의 수사 상황에 대한 질문에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는 게 맞다"며 "현재까지 (마약 검사가) 음성으로 통보가 온 것은 맞지만 추가적인 수사를 일부 더 해야 할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완전히 음성이라고 해서 불기소로 송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판례를 보면 음성 결과에도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확실하면 유죄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다”라고 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권 씨에 대한 출금금지 조치가 한 달여 만에 해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
하마스와 휴전 연장 논의에…이스라엘 강경파 반발
국제정치·사회 2023.11.29 17:49:56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일시적 휴전이 종료까지 하루 남짓 남은 가운데 이틀 추가 연장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영구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 ‘하마스 소탕’ 목표를 둘러싼 대립이 커지고 있어 장기 휴전은 어렵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28일(현지 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스라엘인 10명과 태국 국적 피랍자 2명 등 인질 12명을 석방했다. 이로써 일시 휴전 첫날인 24일부터 풀려난 인질은 이스라엘인 60명, 외국인 21명을 더해 모두 81명으로 늘어났다. 이스라엘 역시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을 추가로 풀어주며 같은 기간 180명을 석방했다. 가자지구 내 두 번째로 큰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인 이슬라믹자하드(PIJ) 역시 이날 처음으로 이스라엘인 인질 일부를 풀어줬다. 당국 간 일시 휴전 추가 연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알자지라 등은 미국·이스라엘·카타르·이집트 등 대표자 간 회의를 연 결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앞선 합의와 동일한 조건으로 휴전을 이틀 늘리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회의 결과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성사 시 휴전 기간은 다음 달 2일 오전 7시까지 연장된다. 이에 휴전 기간이 이스라엘이 최장 기간으로 못 박은 10일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스라엘 내부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파들은 휴전이 길어질수록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내 여론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데다 반격을 위해 병력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극우파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이날 “전쟁 중단은, 즉 정부 해체”라며 전쟁 재개를 압박했다. -
"욜드세대 고립감, 연극으로 치유"
문화·스포츠헬스 2023.11.29 17:49:20까만 배경에 ‘더 늦기 전에’라는 글자가 적힌 화면을 뒤로 하고, 환갑을 넘긴 듯한 고령의 여성과 남성이 대화를 한다.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이 주고 받는 대화와 다를 바 없다. 가족밖에 모르던 어머니가 배낭여행을 떠난 이야기부터 수십 년 전 자신을 가르친 은사님 소식까지. 화려한 무대의상도 없고, 연기도 서툴지만 그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데 한 시간은 부족하기만 하다. 분명 전문 배우가 아닌듯한데, 이 많은 대사를 어떻게 외웠을지, 무대 연출은 어떻게 생각해냈을지,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대본으로 만들었을지 그간의 시간이 마치 함께 경험한 것처럼 떠올라 마음 한 구석이 뭉클해졌다.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서교스퀘어 공연장에서 진행된 ‘2023 새어른의 연극 프로젝트 - 더 늦기 전에’ 결과발표회의 한 장면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난 2012년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된 이후 아동, 청소년, 가족 등 더 많은 사회 구성원이 문화예술 소양을 키우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시작했다. 2012~2022년까지 진행된 프로그램 수는 7700여 개로 약 56만 여 명의 일반 시민이 참여한 국내 대표 문화예술 교육 사업 중 하나다. 잘 나가던 사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빈틈이 보였다.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수요자가 아동·청소년에서 노년층까지 포함하는 전생애 주기로 대상이 넓어지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유아, 아동, 청소년 등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한 지원은 크게 늘었지만 중년층 이상은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저조했고, 특히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회가 더욱 희소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제2차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문화예술이 자칫 닿지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올해부터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라는 새로운 사업명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저변을 확대했다. ‘2023 새어른의 연극프로젝트’는 진흥원이 ‘꿈다락 예술학교’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새롭게 발굴한 프로그램이다. 초기노년세대, 욜드(YOLD)를 대상으로 한다. 욜드는 젊다는 뜻의 영어단어 ‘Young’과 노인이라는 의미의 영어단어 ‘OLD’를 결합한 신조어로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는 65~75세 사이의 젊은 노년층을 뜻한다. 진흥원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감이 전 생애에 걸쳐 심화하는 가운데 중장년 및 노년의 사회적 고립감을 문화예술교육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프로그램 기획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특히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전략이 잘 맞아 떨어진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진흥원은 우선 시작부터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가 많은 서울을 제외하고 인천 부평을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선택했다. 인천 거주 60~70대 초기 노년 세대를 대상으로 부평아트센터에서 7주간 2인 이상 팀 티칭을 거쳐 트레이닝한 것. 참여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면서 몰입도를 높였다. 대부분 연극 프로그램은 강사 주도의 연극 대본 연습 및 공연발표회 운영으로 획일화 돼 노년세대의 연극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에 비해 프로그램 참여의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한 진흥원과 관계자들은 공연 완성 과정에서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특히 많은 공을 들였다. 노년·초기노년이라는 단어를 새로운 어른을 뜻하는 ‘새어른’으로 고치고, 200여 가지의 후보 중 ‘더 늦기 전에’라는 제목을 선정한 것도 참여자들과 논의한 결과다. 공연 제작에서도 전적으로 세대의 특성을 반영했다. 긴 대본을 외우는 게 어려운 세대인 만큼 획일화된 공연 제작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고, 각자의 이야기를 대본에 충분히 담아낸 것. 연극 무대에 여러 차례 오른 경험이 있다는 한 참여자는 “과거에는 긴 대본을 다 외우지 못해 감정이 상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 연극은 7회 교육 프로그램 중 4회까지도 대본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의아했다”며 “걱정하는 제게 관계자 분이 대본은 잊어버려도 그 맥락만 찾아서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 공연을 준비하는 게 더욱 수월해졌다”고 설명했다. 진흥원은 내년부터 전국적인 공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지역의 문화예술회관과 아트센터 및 극단과 연계해 질 높은 연극 분야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그간 쌓아온 유수한 경험과 프로그램 기반 가이드북을 마련해 전 생애주기별 확산성을 높여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새롭게 개발해 문화예술교육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연준 매파 "금리인하 시작 가능"…달러가치 4개월來 최저
국제정치·사회 2023.11.29 17:49:19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정점(peak)을 찍었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금리 인하 시점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 매파 인사까지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인 발언을 내놓자 시장에서는 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기간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달러화 가치와 미 국채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금값은 6개월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 당겨질 듯=2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미국 경제가 악화되면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5~6월로 예상됐던 금리 인하 예측 시점도 빨라지고 있다. 연준 당국자와 금융시장 거물들은 내년 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연준 내 대표적 매파 인사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이날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것이 몇 달 더 지속된다면, 그것이 3개월, 4개월 혹은 5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정책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월러 이사의 이 같은 발언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며 더 나아가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만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현 통화정책이 경제 과열을 식히고 물가 상승률을 2% 목표로 되돌리기에 적절하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몇 달간 나오는 경제 데이터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비라일리웰스의 아트 호건 수석시장전략가는 이와 관련해 “월러 이사의 발언이 이렇게까지 비둘기 쪽으로 기운 적은 없었다”며 “많은 연준 당국자의 발언이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가운데 이번 발언은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헤지펀드계 거물로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캐피털 회장도 이날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으면 경착륙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의 스와프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내년 6월 연준의 금리 인하를 확신하고 있으며 5월 인하 가능성을 80%로 보고 있다. 애크먼 회장은 이보다 빠른 시점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인데 이의 근거로 미국 경제가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미국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요 투자은행들은 내년 중반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마이클 개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앞서 브리핑에서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서 “2024년 6월부터 분기당 0.25%포인트 속도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러화 가치 4개월 만에 최저=금리 인하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미국 달러화 가치는 약 4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고 달러의 단기 대체재 인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2.60으로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달러화 가치는 이달에만 3.6% 하락해 1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전일 대비 4.3bp(1bp=0.01%포인트) 하락(채권 가격 상승)한 4.281%를 나타냈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65.1bp나 떨어진 수치다. 불과 지난달 23일 장중 5.022%를 찍으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대에 고착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방향 전환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달 30일 발표되는 미 개인소비지출(PCE)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국채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값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로 거래되는 금은 달러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다른 통화를 가진 투자자에게 저렴한 투자 대상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날 금 현물은 1.35% 오른 온스당 2040.87달러로 6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로화도 이날 뉴욕 시장에서 8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10달러를 넘어섰다.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다음 회의는 12월 12~13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간 기준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6.1%에 달했다. 다만 연준 내에는 여전히 미국의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고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매파적 목소리도 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이날 유타주 은행연합회 행사에서 “물가 상승률을 목표 수준인 2%로 적기에 되돌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추가로 올려 통화정책을 충분히 긴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지속해서 기대하는 경제 전망의 기본 시각”이라고 말했다. -
"IRP시장 잡자"…로보어드바이저 투자 대전
증권국내증시 2023.11.29 17:49:07이르면 내년 6월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로보어드바이저로 굴릴 수 있게 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의 로보어드바이저사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고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협력 관계 구축에 나선 업체들도 있다. 2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KB증권·미래에셋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로보어드바이저사에 대한 지분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직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자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지만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이 로보어드바이저사인 콴텍에 9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 지난 2021년에는 하나증권이 로보어드바이저사인 파운트의 지분 4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로보어드바이저사와의 MOU로 사업을 준비하는 곳들도 많다.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핀트’를 운영 중인 디셈버앤컴퍼니는 하나증권과 대신증권, KB증권 등과 MOU를 맺고 있다. 국내 최초 로보어드바이저사인 ‘쿼터백’도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한국포스증권 등과 MOU를 체결했다. 이 외에 콴텍은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과 MOU를 맺고 협력 중이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증권사와 로보어드바이저사 간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AI가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개인의 투자 성향을 반영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9월 업계에 전달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내년 6월 혁신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통과한 업체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해 매수·매도·자산 재조정 등 일임 서비스까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맞춤형 포트폴리오만 제시할 수 있다. 특히 IRP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 중인 만큼 향후 증권사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기준 퇴직연금 사업자 43곳의 IRP 적립금은 67조 7497억 원으로, 지난해 말(57조 6175억 원) 대비 17.58% 증가했다. 실제로 내년 사업 시행을 앞두고 코스콤에 접수된 IRP 알고리즘 시험(테스트베드) 신청 건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시행된 제22차 알고리즘 정기 심사에는 평균(40건) 대비 약 6배 늘어난 총 238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현재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 대부분이 테스트베드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 선점을 위한 증권사들의 물밑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IRP를 로보어드바이저로 굴릴 수 있게 되면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갖는 증권사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
3분기 출생아 '최저'…출산율 0.6명 초읽기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3.11.29 17:47:14올 3분기 출생아 수가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인 5만 6794명을 기록했다. 3분기 합계출산율도 역대 가장 낮은 수치와 같은 0.70명으로 0.6명대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며 인구는 올 9월에만 1만 명 가까이 자연감소했다. 혼인 건수가 줄고 있는 만큼 향후 출산율 반등도 쉽지 않아 보인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3분기 출생아 수는 5만 6794명으로 1년 전보다 11.5% 쪼그라들었다. 특히 9월 출생아 수는 1만 8707명으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였다. 1년 전보다는 무려 14.6% 줄어 감소율도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9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올 들어 월간 출생아 수는 1월과 3월을 제외하고 매달 2만 명을 밑돌았다. 합계출산율도 최저치 행진을 이어갔다. 올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었다.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지난해 4분기(0.70명), 올 2분기(0.70명)와 같다. 합계출산율이 최근 2개 분기 연속 역대 최저치에 머문 셈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합계출산율이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도 3분기 기준 4.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명 줄었다. 모(母)의 연령대별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보면 30∼34세가 10.7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35∼39세와 25∼29세는 각각 3.6명, 3.3명 줄었다. 올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 0.6명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출생아 수는 연초에서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보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합계출산율(0.78명)보다 낮다. 일각에서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세다. 올 3분기만 놓고 봐도 사망자 수가 8만 7143명으로 1년 전보다 2.1% 늘었다. 9월 사망자 수는 2만 8364명으로 1년 전보다 3% 줄었지만 올 2~4월 3개월을 빼면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매달 늘었다. 올 2~4월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초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 인구 자연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며 인구는 올 9월 한 달 동안만 9657명 자연감소했다. 무려 47개월째 감소세다. 올 들어 9월까지 자연감소한 인구 규모는 8만 2381명으로 이미 8만 명을 돌파했다. 1949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던 2021년 자연감소 규모(5만 7118명)보다 2만 5000명 이상 많다. 향후 출산율을 가늠할 수 있는 혼인 상황도 밝지 않다. 혼인 건수는 올 9월 기준 1만 2941건으로 1년 전보다 12.3% 줄며 3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3분기 혼인 건수도 4만 1706건으로 8.2%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미뤄진 혼인은 올 상반기에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 건수 감소는) 기본적으로 비혼 문화 영향도 크다”고 설명했다. -
방통위, YTN 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을지학원은 연합뉴스TV 인수 포기
산업IT 2023.11.29 17:46:52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새 주인’을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하는 작업을 일단 보류했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변경을 승인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방통위가 추후 승인을 전제로 보류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방통위는 또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불승인을 전제로 보류했다. 이에 을지학원은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철회했다. 방통위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을지학원과 유진그룹의 유진이엔티는 각각 이달 13일과 15일에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21일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심사위는 23일부터 26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는 유진이엔티의 YTN 인수건은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진 측이 제출한 방송사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면서 시청자 권익도 보호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근거한 판단이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유진 측이 자산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다만 유진이엔티가 YTN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데다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이해도가 높지 않아 승인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진 측이 명확한 사업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방통위는 심사위가 지적한 미흡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더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심사위는 을지학원이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간 이해충돌 등 문제를 해결하고 보도 채널의 공적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무적 사안과 관련해 유상증자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고 채널명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 또한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까닭에 이날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짓지는 않았으나 을지학원은 방통위로부터 사전처분서가 법인에 송달되는 즉시 철회 공문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결원이 발생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보궐이사로 김병철 변호사를 임명하고 종합 편성 채널인 매일방송(MBN)을 방송채널사업자로 재승인했다. 어도비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13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소추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처음부터 졸속 심사, 짜맞추기 심사 등의 정치 공세를 한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어떤 경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으며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폭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
![[만파식적] 푸젠함](https://newsimg.sedaily.com/2023/11/29/29XFAZEE9K_3_m.jpg)
[만파식적] 푸젠함
오피니언사내칼럼 2023.11.29 17:46:45중국 정부는 1991년 자국의 홍콩 소재 회사 명의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소련제 항공모함을 2000만 달러에 사들였다. 마카오에 해상 카지노를 만들겠다는 게 명분이었다. 하지만 중국군은 이 항모를 다롄의 군 조선소로 옮겨 소생 작업을 벌인 뒤 랴오닝함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에 실전 배치했다. 중국이 미국의 항모 전단에 맞설 전력 확보에 첫발을 뗀 순간이었다. 7년 뒤인 2019년에는 후속함인 산둥함까지 실전 배치했다. 하지만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부족한 점이 많았다. 무엇보다 함재기 이륙이 스키점프대 방식이어서 캐터펄트 방식(항모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방식)의 미 항모보다 효율이 떨어졌다. 중국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세 번째 항모인 푸젠함 건조에 돌입했다. 푸젠함은 전기를 사용해 함재기를 갑판에서 쏘아 올리는 전자기 캐터펄트 방식을 채택했다. 배수량은 8만여 톤으로 10만 톤급인 미국 항모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산둥함보다는 1만~2만 톤 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달 19일 상하이 장난 조선소에 정박해 있던 푸젠함이 부두에서 27m가량 이동했다가 복귀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중국이 푸젠함 건조를 마치고 해상 시험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중국은 푸젠함에 이어 또 한 척의 항모를 건조해 최소 4개의 항모 전단을 꾸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도 이즈모함과 가가함을 향후 3~4년 내에 경항모로 개조하고 2030년 중반까지 배수량 7만 톤급 항모 2척을 건조해 총 4척의 항모를 보유한다는 계획이다. 이 항모에는 스텔스기인 F-35B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경항모 도입을 두고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국·일본에 대응하려면 경항모가 필수라는 견해도 있지만 항모 운용을 위해서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동북아 해상의 주도권을 두고 군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만큼 우리도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국방력 강화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이번엔 비리 의혹에 내홍까지…혼돈의 카카오
산업IT 2023.11.29 17:46:10각종 사법 리스크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카카오가 이번에는 허술한 내부 경영 시스템과 내홍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직접 쇄신 작업에 나섰지만 공사 업체 선정 비리 의혹을 비롯해 조직 내 갈등 상황이 고스란히 외부에 노출되면서 내실 보다는 외형 확장에 집중한 카카오식 성장 모델의 문제점이 다시한 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과 2025년 준공 예정인 대규모 복합문화공간 ‘서울아레나’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접수돼 내부 감사가 진행되자 경영 쇄신을 요구하기 위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섰다. 현재 카카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쇄신 조치에 대한 노조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카카오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임원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 이후 경영진에서 쇄신안을 발표한다고 한 상황에서 또다른 비리 사건이 터지자 경영쇄신을 요구하는 성토 글들이 외부 커뮤니티에 하루 만에 수십 건씩 올라올 정도로 분위기가 격앙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내홍은 카카오 준법·윤리 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의 유일한 내부 위원인 김정호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카카오의 경영 행태를 폭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더욱 촉발됐다. 김 총괄은 자신의 폭언 사건에 대해 해명하는 글을 28일 자신의 SNS에 올린데 이어 이날도 임직원 골프 회원권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과 관련된 글을 추가로 올렸다. 김 총괄은 "'카카오는 망한다면 골프 때문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파악해보니 100여 명의 대표이사들은 골프 회원권이 없었는데 특정 부서만 투어프로 수준으로 골프를 치고 있었다"면서 "골프 회원권을 75% 정도 통째로 매각하겠다고 보고한 뒤 (김 창업자는) 비상경영회의 때 프리젠테이션 발표도 하고 정식 결재를 올려 달라고 했지만 이후 두 달간은 정말 전쟁 수준의 갈등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폭로글로 논란이 확산하자 카카오 일부 임원들은 오히려 김 총괄이 명예훼손과 (기업) 보안을 위배했다는 취지의 메일을 전 직원에게 발송해 맞불을 놓으면서 극심한 내홍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처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업계 전문가들은 내실을 다지기 보다는 문어발식 외형 확장에 치중해온 카카오의 허술한 경영 시스템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이버와 쌍벽을 이루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내부 통제 등 경영 시스템이나 조직문화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넘어 조직 내 갈등으로 번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준법신뢰위 출범과 맞물려 내부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재정비하는 것을 최우선 쇄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창업자도 27일 열린 제5차 공동체 비상 경영회의에서 "관리 프로세스에 느슨한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돌아보고, 전 공동체 차원에서 준법·인사·재무 등 측면에서 밀착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카오가 사업 성과에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 성장 속도와 별개로 조직문화나 내부통제, 지배구조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면서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韓지분 10%' 파나마 구리광산 개발 제동
경제·금융경제동향 2023.11.29 17:45:28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분 10%를 보유한 파나마의 알짜 구리 광산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현지 대법원이 파나마 정부와 투자사 간 체결한 계약을 사실상 무효로 판단하면서 자칫 우리 공기업이 애써 키워 놓은 사업에서 발을 빼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해광업공단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파나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월 20일 발효된 정부와 ‘미네라 파나마’ 간 광업권 계약 승인 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28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이날 위헌 판결이 내려진 법령은 파나마 콜론주 도노소시의 ‘코브레 파나마’ 구리 광산에서 조업 중인 ‘미네라 파나마’에 20년간 사업권을 부여하고 이를 20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게 골자였다. 미네라 파나마는 캐나다 퍼스트퀀텀미네랄(FQM)이 지분 90%를, 광해공단이 나머지 10%를 보유하고 있다. 코브레 파나마는 매장량이 21억 4300만 톤에 달하는 파나마 최대이자 세계 10위권 구리 광산이다. 대법원은 “생명권과 건강,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 등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주민의 기본권보다) 앞설 수 없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계약 조건이 외국 업체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해온 지역 주민과 환경 운동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2019년 지분 매각에 착수했다가 2022년 매각 작업을 보류한 광해광업공단도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광해공단의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9년 지분 10%를 매입하면서 코브레 파나마 구리 광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누적 투자금이 지난달 말 기준 7억 7020만 달러에 달한다. 10여 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2021년 가까스로 흑자 전환에 성공해 누적 회수금은 43%인 3억 3160만 달러 수준이다. 그러다 이번에 또다시 법률 리스크에 휩싸이면서 최악의 경우 현지 사업 철수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광해광업공단은 “대법원 판결 결과가 즉시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관보에 고시돼야 한다”며 “이의 제기, 중재, 재협상, ISDS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브레 파나마 광산 문제에 따른 공급 부족 등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전체 구리 수입량 중 파나마산 비중은 5%(10만 9000톤)가량이다. -
[목요일 아침에] 최악의 기업 부채, 절실한 구조조정
오피니언사내칼럼 2023.11.29 17:45:20매서워진 추위만큼이나 우리 경제에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식당·미용실 등 자영업계에는 매출이 반 토막 났다는 곳이 수두룩하다. 저마다 생활이 힘들다 보니 허리띠를 졸라매고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사정도 예사롭지 않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파산을 신청한 법인이 136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7건보다 66.8%나 급증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최근 10년 중 파산 법인 수가 가장 많았던 2021년(1069건)의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한국 기업의 부채 규모는 이미 세계 최악 수준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최근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非)금융 기업의 올해 3분기 부채 비율은 126.1%에 이른다. 조사 대상인 34개국 중 홍콩(267.9%), 중국(166.9%)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시작됐던 1997년의 108.6%를 뛰어넘었다. 한국의 부채 규모는 IIF가 집계를 시작한 1995년 이후 가장 높다.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자 보상 비율 1 미만 기업은 지난해 국내 비금융 기업 가운데 무려 42.3%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팬데믹 이후 빚어진 글로벌 공급 차질에다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등 글로벌 물가가 폭등했고 이를 잡으려고 각국의 통화 당국이 고금리 정책을 쓴 영향이 크다. 경기는 꺾였는데 원료 구입 비용은 늘어나고 이자 부담도 가중되니 부실기업이 속출했다. 혁신을 소홀히 하다가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당한 기업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부실기업을 방치할 경우 경제 회생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빚이 많은 기업은 경기회복기에도 과감히 투자를 늘릴 수 없다. 시중 자금이 부실기업에 묶여 있는 만큼 혁신 기업의 성장도 일자리 확대도 기대할 수 없다. 유한한 자금이 혁신이 일어나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IMF 위기를 3년 만에 조기에 졸업한 것도 신속한 구조조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야가 10월 15일 일몰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데 뒤늦게 합의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적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불씨를 살렸다는 점에서 참 다행이다. 기촉법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외환위기를 계기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개정이나 재입법을 통해 이어져왔다. 워크아웃은 법정 관리와 함께 구조조정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왔다. 특히 정상화에 걸리는 기간이 법정 관리보다 훨씬 짧아 기업들이 선호해왔다. 정치권은 기촉법과 더불어 세제·정책자금 지원, 규제 완화 등으로 신사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돕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연장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기활법은 내년 8월 일몰될 예정이다. 법원도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외부 전문가를 지정해 3개월 동안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정 관리의 문턱을 낮추는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기업 부채를 방치하면 우리 경제의 회복은 요원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잠재 성장률이 1.9%로 처음으로 1%대로 하락하고 내년에는 1.7%로 미국(1.9%)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나랏돈을 마치 제 돈인 양 물 쓰듯 하며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면 선심 정책이 아니라 경제와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기업들을 살펴야 한다. 금융 당국은 한계 기업의 옥석을 가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우량 기업은 적극 지원하고 초저금리 대출로 연명해온 부실기업은 정리하는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글로벌 혁신이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배경에는 끊임없이 이뤄지는 구조조정이 있다. 조선이 호란과 왜란을 당하고 나라까지 빼앗긴 것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위정자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율곡 이이, 남명 조식 등 나라를 걱정하는 선비들이 개혁을 요구하는 상소를 조정에 끊임없이 올렸지만 위정자들은 당파를 형성하고 정쟁에만 빠져 국난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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