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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하면 다를까? 비전프로 성패는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https://newsimg.sedaily.com/2024/02/03/2D57S948YF_1_m.jpg)
애플이 하면 다를까? 비전프로 성패는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산업IT 2024.02.03 06:00:00“메타버스는 거품이다.” 테크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 쯤은 들어보셨을 말일 겁니다. 이 말에는 두가지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가상세계’가 새롭지 않다는 인식과 함께 가상현실(VR) 기기는 미래가 아니라는 냉소가 녹아 있죠. 사실 VR·AR(증강현실)·XR(확장현실) 기기 판매량은 생각처럼 빠르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까지 이 시장에 진심으로 뛰어들었던 메타는 VR 관련 부서인 리얼리티랩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메타버스가 예전만큼 매력적인 소재가 아님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에 가장 매력적인 회사가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애플 말입니다. 2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애플 비전프로가 출시됐습니다. 사전예약만 20만 대를 넘어섰다 합니다. 비전프로를 사전에 접한 리뷰어들은 뛰어난 사용경험(UX)과 성능에 극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4K 4000PPI(인치당 픽셀)에 이르는 초고해상도 렌즈 2개, 12개에 이르는 카메라, M2 칩셋은 물론 초대 아이폰에서부터 보여온 애플의 UX 집착을 감안할 때 비전·제스처 인식 또한 이전에 찾아볼 수 없던 수준일 게 분명합니다. 실제 리뷰어들도 높은 사양으로 구현한 ‘공간 컴퓨팅’과 자연스러운 사용경험에 찬사를 보내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장점이 비전프로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패를 논하기 앞서 비전프로의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지표가 매진이라면 비전프로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사전예약 물량도 공급이 힘들어 배송까지 한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될 정도니까요. 시장분석기관 트렌드포스는 올해 비전프로 출하량이 60만 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마 60만 대는 애플이 준비할 수 있는 물량의 최대치이기도 할 겁니다. 소니가 제공하는 초고성능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량에 한계가 있는 탓이죠. 매출이 성공을 좌우할까요. 애플은 연간 2억 대 이상의 아이폰을 팔아치우는 회사입니다. 비전프로가 ‘최소’ 3499달러에 이르는 초고가 제품일지라도 60만 대가 실적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월가는 올해 애플 실적에 비전프로가 끼칠 영향이 1% 내외일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대세에 영향이 없다는 뜻이죠. 비전프로의 성패는 단순한 판매량이 아닌 VR 생태계 조성 여부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전 메타 경영진이 비전프로 출시를 환영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죠. 메타 VR 헤드셋 ‘퀘스트’ 시리즈는 총 2000만 대 이상이 팔린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생태계 조성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게 현실입니다. VR 시장은 ‘왜 VR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불편한 헤드셋을 써야 할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용 게임은 소수이고, 가상 멀티모니터를 띄우는 ‘공간컴퓨팅’은 사용자가 한정돼 있죠. 사정이 이러하니 360도 성인물이 킬러 콘텐츠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메타를 비롯한 타 VR 기기 제조사들은 애플이 iOS 기반 콘텐츠 생태계를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 iOS가 더해지며 더 많은 개발자들이 시장에 들어와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찌보면 자신들도 모르는 ‘해답’을 애플이 제시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애플도 정답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는 데 있습니다. 애플은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공간컴퓨팅’ 데모를 소개했지만 사실 메타 퀘스트3도 유사한 AR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야외 사용이요? 배터리와 무게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아이폰만 들고 다녀도 강도 만나기 십상인 미국에서 초고가 기기를 쓰고 다닌다는 건 ‘표적’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인 사용예는 집에서, 쇼파에 앉아, 모니터와 TV로 하던 작업을 비전프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가격도 일견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100인치 8K OLED TV는 4000만 원에 육박하니까요. 하지만 쇼파에 앉아 600g에 달하는 헤드셋을 쓰고 가상 TV를 띄워 홀로 영상을 보는 게 과연 ‘미래’일까요?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영상 제공자들은 비전프로 전용 앱 개발에 관심이 없다 하죠. 벌써부터 비전프로의 ‘킬러앱’은 사파리(웹브라우저)라는 조롱도 나옵니다. 전용 게임 개발도 문제입니다. VR 게임은 구동에 높은 사양이 필요합니다. 평면에 구현하던 가상공간을 360도로 그려내야 하니까요. 최신 최고 사양 그래픽처리장치(GPU)로도 8K 일반 게임을 끊김 없이 구동하기 힘든데 이를 360도로 구현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상도를 낮출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꼭 비전프로여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전프로의 성패는 ‘왜 구매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은 가격은 사실 얼리어답터들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소수의 얼리어답터 외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구매층을 넓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답이 필요합니다. 니치마켓에 불과하던 PDA가 아이폰의 등장 이후 연 12억 대가 팔리는 ‘스마트폰’으로 변모했듯 말이죠. -
조국 “이준석과 손잡으면 200석”…이준석 “그럴 계획 없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2.03 06:00:00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총선 연대론을 펼치자 이 대표는 “그럴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정관이 정치적 움직임을 준비 중이신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면서도 “개혁신당이 조 전 장관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꾸준히 진정성 있게 지적을 해온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시민들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일 자신이 주도하는 정책싱크탱크 ‘리셋코리아행동’ 세미나에서 “만약 넓은 의미에서 ‘반윤’(반윤석열) 정치세력이 200석을 획득하면 4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제 생각으로는 ‘레임덕’(lame duck)이 아니라 ‘데드덕’(dead duck)이 될 것”이라며 “데드덕이 되면 현재의 검찰도 데드덕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법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탄핵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지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단독으로 200석을 갖고 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며 “이준석 신당까지 다 합하면 (200석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번 총선에서 반윤 연대를 축으로 야권이 200석을 확보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이나 개헌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영상] 담뱃값 너마저…9년만에 인상설 '솔솔'](https://newsimg.sedaily.com/2024/02/03/2D57SQLWF3_2_m.jpg)
[영상] 담뱃값 너마저…9년만에 인상설 '솔솔'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2.03 06:00:00담뱃값 인상설이 솔솔 나오고 있네요. 고달픈 하루하루와 삶의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해 주머니에서 꺼내 들었던 담배 가격이 오르면 서민들의 한숨도 커질텐데요.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담뱃세 인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흡연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도 정부가 이 같은 카드를 고민하는 것은 왜 일까요. 세수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1%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 감소하며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36억800만갑으로 전년보다 0.6% 줄었습니다. 담배 관련 세금도 1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0.8% 정도 감소했습니다. 현재 강력하게 제기되는 인상안은 담뱃값 8000원이라고 하네요. 국내 담배 가격은 2015년 인상 이후 9년째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담뱃값 인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종호의 쏙쏙통계]수도권 순유입에도 '인천 계양' 인구 줄어든 사연](https://newsimg.sedaily.com/2024/02/03/2D57RXPTFN_25_m.jpg)
[송종호의 쏙쏙통계]수도권 순유입에도 '인천 계양' 인구 줄어든 사연
경제·금융경제분석 2024.02.03 05:30:00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49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이동수요 감소와 맞물려 이동 성향이 높은 젊은층까지 일자리가 부족하자 이동 유인까지 줄어들어 이동자 수와 이동률 모두 약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고령화와 저성장 심화에 인구가 움직이지도 않는 축소사회가 되어 가는 단면을 보여준 셈입니다. 통계청의 ‘2023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이동자 수는 612만 9000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0.4%(2만 3000명)감소했습니다. 전입신고 중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1974년(530만 명)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전체 인구가 5171만 명으로, 1974년(3469만 명)보다 1700만 명 가량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 이동 정체는 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이동률 12%…51년만에 최저 인구 100만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 이동률 역시 지난해 12%로 1972년(11.0%)이후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이마저도 소수점 아래 단위에서 줄어1972년(11.0%) 이후 51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입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20대 인구는 계속 줄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이동자 규모 자체도 감소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인구 고령화 현상이 저조한 인구이동률의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2030대 인구는 줄어드는 데 반해 상대적으로 기동력이 약한 60세 이상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0대 연령층의 이동률은 7.0%로 20대(22.8%) 30대(20.1%)보다 크게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침체도 국내 이동 감소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 통계청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국내 이동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봤습니다. 조사 결과 주택을 이유로 이동한 사람은 2022년 211만 6000명에서 2023년에는 208만 6000명으로 3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주택을 전입 이유로 든 이동자 비중도 34.0%로 1년전(34.4%)에서 0.4%포인트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4만 5415건으로 10월(4만7799건)보다 5% 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주택가격까지 떨어지니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20대, 일자리 없어 지역 옮길 일도 없다 인구이동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옮기는 이들이 줄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20대의 이동률이 3년째 줄고 있습니다. 취업 등의 이유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연령대 조차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임 과장은 “20대 인구와 함께 취업자 수도 함께 줄어들다 보니 이동자 수도 동반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동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143만 3000명이 이동해 전년보다 4.8%감소했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문제입니다. 통계청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841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 7000명(1.2%)증가해 15세 이상 고용률이 62.6%로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20대 초반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줄어 청년층(15∼29세) 고용률(46.5%)은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서울, 인천·경기로 인구 순유출…영·호남은 수도·중부권서 이동 지역별로는 영·호남에서 수도·중부권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계속됐습니다. 2017년부터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은 추세를 유지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는 지난해에도 4만 7000명이 순유입돼 전년보다 순유입이 1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다시 중부권으로 3000명 가량이 순유출됐습니다. 중부권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호남권(5000명)과 영남권(9000명)에서도 인구를 빨아들인 반면 영남에선 4만 7000명이, 호남에선 1만 5000명이 순유출 됐습니다. 충남·북의 순유입은 직업이, 경기와 인천은 주택이 가장 큰 이유였고, 경남·대구 등은 직업, 서울·대전은 주택 문제가 순유출의 사유였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수도권 인구가 순유입되는 상황에서도 경기 광명(-2.7%), 인천 계양(-2.8%), 인천 남동(-2.5%), 경기 동두천(-2.7%), 경기 군포(-1.9%)등의 인구는 순유출된 현상입니다. 특히 인천은 시도 중 인구 순유입률이 가장 높았지만 인천 계양구에서는 인구 순유출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신도시가 완성되거나 재개발·재건축 이후에는 다시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쏙쏙통계’는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의 ‘속’ 사정과 숫자 너머의 이야기를 ‘쏙쏙’ 알기 쉽게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
![[뒷북경제]'플랫폼법' 불만 드러낸 美 재계…통상갈등 번지나](https://newsimg.sedaily.com/2024/02/03/2D57SA3APD_1_m.jpg)
[뒷북경제]'플랫폼법' 불만 드러낸 美 재계…통상갈등 번지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2.03 05:30:00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법과 관련해 미국 재계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미국 재계의 요청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나설 경우에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국내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다는 입장인데 설익은 규제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최근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플랫폼 법안 통과를 서두르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모든 법안의 전문을 공개하고 미 재계와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수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미 상의는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경제 단체로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플랫폼법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 대우(유리한 거래 조건 요구) 등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해외에서는 구글과 애플 등 4~5개 기업이 규제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또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를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플랫폼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놓는 곳은 미 상의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시장 점유율이 낮은 중국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자칫 미국 기업에만 족쇄가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첨단 기술 등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역차별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 윌리엄 라인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이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 플랫폼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중국 플랫폼에 면죄부를 주는 유사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알리바바 등 중국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글, 애플, 메타(옛 페이스북)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최근 공정위의 플랫폼법 설명회에 불참한 배경에도 이런 맥락이 자리합니다. 애플 등 빅테크의 폐쇄적 플랫폼을 전면 개방하도록 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제정 여파로 미국 재계가 한국 플랫폼법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돼 플랫폼법이 정부 간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미 재계의 이번 우려 표명을 기점으로 미 정부의 대응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플랫폼법이)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짚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법과 비슷한 제도를 먼저 도입한 유럽연합(EU) 등에서 통상 이슈는 제기되지 않았다”며 “국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국제적 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 대상을 통상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 플랫폼법 제정안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적용 대상을 최소화하고 3~5년마다 기업을 재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한밤중에 학원 잠입해 돈 빼돌려…'텅장'만든 강사, 벌금형
사회사회일반 2024.02.03 05:30:00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에 밤늦게 숨어들어 가 인터넷뱅킹으로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33)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한 국어논술학원에 한밤중에 숨어들어 가 총 8000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시킨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학원에서 1년째 강사로 일하고 있던 박씨는 원장실에 침입해 책상을 뒤져 학원 명의의 계좌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을 찾아냈다. 이어 다른 직원의 자리까지 뒤진 박씨는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총 4번에 걸쳐 본인의 계좌로 돈을 빼돌렸다. 박씨는 범죄를 행하는 동안 점점 대담해져 이체 규모를 키우는 모습을 보였다. 새벽 4시경 첫 이체를 500만 원으로 시작한 박씨는 뒤이어 25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을 아침 7시까지 추가 이체했다. 박씨는 이미 사기를 저질러 집행유예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22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에 재판부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과 피해금 전액을 갚은 점, 이자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학원 측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홍성걸의 정치나침반]사례로 본 이재명 대표의 판단력](https://newsimg.sedaily.com/2024/02/03/2D57SYOEWC_2_m.jpg)
[홍성걸의 정치나침반]사례로 본 이재명 대표의 판단력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2.03 05: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많은 범죄 의혹으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는데도 요지부동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그 많은 범죄에 대한 재판에도 사퇴는 고사하고 당헌·당규를 개정해 가면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만큼 ‘개딸’을 비롯한 이 대표의 지지 세력은 견고하다. 그런 지지를 받을 만큼 이 대표의 정치적 혹은 정책적 판단력이 뛰어나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경기도지사 시절의 행보를 통해 답을 찾아보자.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이 지사는 경기도의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소비 증진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믿었다. 이 지사의 생각과 달리 202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 경제에 대한 순경제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대비용의 증가로 경제적 순손실이 2260억 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얼빠진’ 연구이고 ‘적폐’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의무가 있는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이다. 그런 기관의 연구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막말 수준의 비난을 해댄 정치인의 판단력을 어떻게 봐야 하나.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의 5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에게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했다.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이 지사는 “부동산거래세·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 세수가 1조 7000억 원에 이르고 이 초과 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 전 도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실일까. 이 지사가 취임한 2018년 6월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61.9%였다. 이후 해마다 떨어져 2020년 58.6%를 기록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을 탈탈 털었다. 각종 비상시를 대비해 축적해둬야 할 예비비를 털었고, 그러고도 모자라 재정자립도가 급속히 악화된 것이다. 이 지사는 재임 시 남양주시와의 갈등이 컸다. 당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지시했고 조 시장은 보복성 감사라며 이를 거부하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 이 지사는 부패와 비리를 이유로 조 시장을 고발했고 법원은 2023년 항소심까지 조 시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지사 사퇴 하루 전인 2021년 10월 24일, 이 지사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공익처분을 단행했다. 공익을 이유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것인데, 법원은 경기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렇듯 사실상 경기지사로서 이 지사가 행한 수많은 결정은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방임했거나 경기도 재정을 악화시켰고, 상당수 징계와 공익처분은 위법했다.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를 사고 일상적 생활비에 개인 밥값까지 결제한 것도, 부인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쓰도록 허용한 것도 이 지사다. 이래도 이 대표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
![벌레의 역습…이 벌레가 인류를 위협한다고?[일큐육공 1q60]](https://newsimg.sedaily.com/2024/02/03/2D57SPRAW4_3_m.jpg)
벌레의 역습…이 벌레가 인류를 위협한다고?[일큐육공 1q60]
사회사회일반 2024.02.03 05:20:00겨울이 따뜻해지면서 곤충 생태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변화는 모기떼 출현. 시베리아에는 모기떼가 집단적으로 발생해 순록이 죽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끼칠 피해는 더 무섭다. 뎅기열이나 말라리아 같은 질병 매개 모기가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교란된 곤충 생태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인류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손톱만한 작은 곤충이 인류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을까. 서울경제 유튜브 ＜일큐육공 1q60＞이 취재해 봤다. 뎅기열·말라리아...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 기후 위기와 모기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보통 모기의 활동 온도는 12도 이상. 18도 이상에서는 산란을 위한 흡혈을 시작한다. 지구온난화로 기후 변화가 일어났고, 자연스럽게 모기들의 활동 시기가 빨라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뎅기열, 말라리아와 같은 모기 매개 질병들은 아열대 기후에 속하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도 이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700명을 훌쩍 넘어섰다. 기후 변화로 인한 매개 모기가 많아졌기 때문. 뎅기열과 지카 바이러스도 모기 매개 감염병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벌레들의 전성시대? 식량 안보까지 위협 곤충의 개체수가 줄어들어 생기는 문제도 있다. 대표적인 곤충이 바로 꿀벌. 곤충이 줄어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큰 문제점은 식량 문제이다. 지구상 농작물의 75%는 벌과 나비들로 수정이 이루어지는 충매화이다. 벌들이 지구상에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옥수수, 밀, 보리 이런 것들밖에 먹을 수 없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상황처럼 옥수수만 먹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농작물을 갉아먹는 해충은 창궐할 수 있다.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살충제가 뿌려질 것이며, 화학 성분은 상위 포식자인 우리 인간에게 오롯이 전달될 것이다. 10년 전, 20년 전에, 누가 벌레의 역습 때문에 인류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기후변화와 벌레의 역습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일큐육공 풀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의 대표 유튜브 채널 일큐육공(1q60)에 게재됐습니다. 1q60의 q는 질문(question), 퀄리티(quality), 기발한(quirky)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질문에라도 귀를 기울여 기발하면서도 퀄리티 높은 답변을 찾아내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독링크는→bit.ly/3KbtPKh -
중국 버스인 줄 알았네…또깍또깍 소리내며 민폐 끼치는 '손톱빌런'
사회사회일반 2024.02.03 05:10:00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을 배려하지 않은 채 손톱 정리를 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3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29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화가 소개됐다. 제보자인 버스 기사는 버스 안에서 손톱을 깎은 후 정리하지 않은 민폐 승객이 있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남성은 좌석에 앉아 손톱을 깎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깎은 손톱은 그대로 바닥에 툭툭 떨어졌다. 버스 기사가 "손톱을 바닥에 버렸냐"고 묻자 승객은 "나는 버린 적 없다"고 답했다. 버스 기사는 "저 상황에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하지만 작은 질서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속상하다"며 제보 이유를 전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식적이지 않은 걸 몰상식이라고 한다. 공공장소에서는 저런 민폐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
![[오늘의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림'…강원·경북 눈·비](https://newsimg.sedaily.com/2024/02/02/2D57E1CS9R_2_m.jpg)
[오늘의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림'…강원·경북 눈·비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02.03 05:00:00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오전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비는 이날 늦은 오후 전남 서해안에서 시작돼 전라·경남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보됐다. 충청권 남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고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남, 경북 북부 동해안, 전라권 5㎜ 미만이다. 제주도는 2일부터 이틀 간 5∼10㎜의 비가 내리겠다. 강원 영동은 1∼3㎝, 경북 북부 동해안은 1㎝ 안팎의 눈이 예보됐다. 기온은 예년보다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5도, 낮 최고기온은 3∼11도로 예보됐다.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쌓이는 서울·인천·경기 남부·세종·충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으로 전망됐다.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 북부와 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2.0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
클린스만호, 호주에 2대1 연장승…아시안컵 4강 진출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2.03 04:38:51클린스만호가 호주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9년 전 패배를 설욕하고 아시안컵 준결승에 진출했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3일(이하 한국 시간)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자눕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8강전에서 호주에 2대1로 승리했다. 전반전 실점하고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추가시간 손흥민(토트넘)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성공시켜 1대1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연장 전반 14분 손흥민이 직접 프리킥으로 역전 결승골을 꽂아 극적으로 4강행 티켓을 따냈다. 한국은 요르단과 조별리그 2차전부터 4경기 연속으로 후반전 추가시간에 득점하며 '좀비'를 방불케 할 정도로 끈질긴 축구를 펼쳐 보이고 있다. 조별리그 3차전 말레이시아전에서 나온 추가시간 골을 제외하면 3골이 동점골이다. 한국은 앞서 열린 경기에서 타지키스탄을 1대0으로 물리친 요르단과 7일 오전 0시 알라이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결승 진출을 다툰다. 한국과 요르단은 조별리그 E조에서 경쟁했다. 양 팀은 2차전에서 맞붙어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한국은 2015년 호주 대회 결승에서 호주에 연장 접전 끝에 당한 1대2 패배를 시원하게 되갚았다.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준결승에 진출한 것은 호주 대회 이후 9년 만이다. 한국은 2019년 아랍에미리트(UAE) 대회에서는 8강까지 올랐다. 한국은 호주와 역대 전적에서도 9승 11무 9패로 균형을 맞췄다. 9년 전 결승전에서 1대1 동점골을 넣고도 결국 팀이 패배해 눈물을 흘렸던 손흥민이 이번 대회 5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며 승리의 선봉에 섰다. 스트라이커 조규성(미트윌란) 아래에 포진한 섀도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았다. 황희찬이 대회 처음으로 선발 출전해 왼쪽 공격수로 나섰고,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오른쪽 공격을 맡았다. 황인범(즈베즈다)과 박용우(알아인)가 중원에 포진했다. 포백 수비라인은 왼쪽부터 설영우, 김영권(이상 울산), 김민재, 김태환(전북)이 구성했고, 조현우(울산)가 골키퍼 장갑을 꼈다. 한국은 체력의 열세 속에서 호주를 상대했다. 시간이 갈수록 밀리던 한국은 결국 전반 42분 실점하고 말았다. 호주는 너새니얼 앳킨슨이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구드윈이 발리슛으로 마무리해 득점했다. 앞서 한국 위험지역 근방에서 패스 실수로 공을 호주에게 헌납한 황인범의 플레이가 아쉬웠다. 클린스만 감독은 후반 25분 조규성을 불러들이고 이재성(마인츠)을 투입하며 변화를 모색했다. 손흥민이 왼쪽으로 빠지고 황희찬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다. 후반 32분에는 황인범이 빠지고 홍현석(헨트)이, 후반 40분에는 김태환이 빠지고 양현준(셀틱)이 투입됐다. 이후에도 좀처럼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못하던 한국은 손흥민이 해결사로 나서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후반 49분 손흥민이 골대 왼쪽으로 돌파하다가 루이스 밀러로부터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나선 황희찬이 후반 51분 골대 왼쪽으로 슈팅해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기세를 올린 한국은 연장 전반 13분 황희찬이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프리킥을 얻어내 역전 기회를 잡았다. 이날 볼 터치 실수를 자주 범하는 등 몸이 좋지 않아 보였던 손흥민은 모처럼 찾아온 세트피스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오른발 감아차기 직접 슈팅을 골대 왼쪽에 꽂아 넣었다. -
의붓딸 13년간 성폭행·딸 엄마는 극단선택…‘악마’ 계부 징역 몇년?
사회사회일반 2024.02.03 04:00:00의붓딸을 미성년자일 때부터 13년 간 수천회에 걸쳐 성폭행 한 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초 범행 당시 12세였던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을 겪으며 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며 “피해자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수천회에 달하고 장소도 주거지부터 야외까지 다양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돼 거부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는 12년간 학대에 시달리며 죄책감을 느꼈고 현재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신고 후 돈을 인출해 도주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는 다시금 상세히 진술하는 2차 가해를 겪었다”며 “비록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 처벌 전력이 없다고 해도 피고인은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짚었다. 한편 고모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2090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고모씨는 의붓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부인은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
"얼굴 물려 50바늘 꿰맸다"…부산 시민들 떨게 한 '야생 들개'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4.02.03 03:20:00최근 부산의 도심 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20대 남성이 반려견을 공격하려는 들개를 막다가 얼굴을 물려 50바늘을 꿰매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들개가 구조됐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부산시민공원에 나타난 들개가 지난달 24일께 시민에 의해 붙잡혔다. 유기견으로 보이는 이 들개는 지난 3일 20대 남성의 얼굴을 문 데 이어 2회가량 반려견을 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부산진구는 들개를 잡기 위해 포획 틀을 설치했고 인근 주민에게는 안전 문자를 전송하기도 했다. 이 들개는 부산시민공원 인근에 있는 화지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됐다. 구조한 시민은 평소 이 들개를 잘 알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들개 '복동이'는 키우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기견이 됐고 결국 들개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복동이를 잘 알고 동물을 좋아하는 시민이 최근 소식을 접하고 구조에 나선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구조된 들개는 동물 등록을 마친 뒤 현재 서울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개인에게 입양 갈 예정이다. -
"엄마 성·본 따르고 싶다는 아이들…이혼한 남편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나요?"
사회사회일반 2024.02.03 02:00:00남편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깨진 이혼 여성이 ‘남편 동의’ 없이 아이들의 성본 변경이 가능하냐는 고민을 방송을 통해 털어놨다. 3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내용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사연을 보낸 A씨는 남편과 전시회에서 처음 만났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당시 남편은 젊고 유망한 사진작가였고 A씨는 그의 팬이었다. 이후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가던 A씨와 남편은 첫째 아이를 생기자마자 결혼했다. A씨는 “5년 동안 가정주부로 지내며 남편을 내조했다”며 “둘째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했다. A씨의 가정의 문제는 남편이 촬영 때문에 해외에 다녀온 뒤 발생했다. A씨가 남편의 서브 카메라에서 다른 여성과 바람피운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결국 A씨 부부는 협의 이혼을 했다. A씨는 이후 직장을 구해 일했지만, A씨 월급만으로는 두 아이를 키우기에 역부족이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남편은 이혼 이후 1년간 면접교섭도 요청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최근 A씨는 큰 고민이 생겼다. 그의 자녀들이 자신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도 “생모인 제가 아이들을 계속 양육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저의 성과 본을 따라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이혼 협의 당시 남편은 “아이들의 성·본을 변경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이혼 후 한쪽 부모의 의사로 자녀의 성·본 변경이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이 같은 사연에 대해 방송에 출연한 정두리 변호사는 “보통 일방 부모의 의사만으로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법원 심리 과정에서 부·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때)의 의견을 듣고,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사람이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을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A씨 같은 경우 변경이 어렵다. 친부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성·본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다. 법원은 성·본 변경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불편 내지 혼란,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의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 등의 불이익 등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친부의 동의가 있고 친부가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본 변경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A씨가 조만간 재혼해 자녀들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신생아 귀 잡아당기고 비틀고…피묻은 배냇저고리도 몰래 버렸다
사회사회일반 2024.02.03 00:40:00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19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간호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씨와 수간호사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생아의 피묻은 배냇저고리를 버리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험의를 받는다.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재판받는 간호조무사 C씨를 비롯해 범행 은폐를 지시한 병원장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간호조무사 C씨는 2021년 2월 7일 신생아가 울고 보채자 CCTV 사각지대로 자리를 옮겨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2022년 5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신생아는 전치 3주의 열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병원관계자 등은 학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신생아 간호기록부를 고쳐 새로운 간호기록부 차트를 만들었고, 신생아의 가족들이 면봉과 배냇저고리 등 증거물을 찾기 위해 신생아실 내부와 병원 밖 쓰레기통을 뒤지자 피묻은 배냇저고리 1장을 몰래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 또 이들은 경찰로부터 면봉에 의한 과실을 입증할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상처는 면봉에 의해 발생한 상처로 추측된다’는 취지의 허위 소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신생아 학대 재판을 진행하던 중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 기재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검찰은 병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은폐된 증거를 다수 발견했고, 3년간 사건 관계자 사이에 주고받았던 메시지 및 녹취파일(700분 이상) 등 다량의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는 수간호사인 B씨가 간호조무사에 “최악의 경우는 조직적 은폐 플러스 작당 모의한 거에 대해 수사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에요.”라고 말한 대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병원은 다른 화상 사고와 낙상사고 등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범행을 은폐해 사회적 논란이 됐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실체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법 질서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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