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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주하는 하이브리드"…친환경 승용차 200만 대 돌파[biz-플러스]](https://newsimg.sedaily.com/2024/03/07/2D6JKPACXJ_2_m.jpg)
"질주하는 하이브리드"…친환경 승용차 200만 대 돌파[biz-플러스]
산업기업 2024.03.07 06:00:00국내 등록된 친환경 승용차가 200만 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9월 전체 친환경차가 200만 대를 기록한 지 4개월 만이다. 전기차 수요 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동화 바람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 등록된 하이브리드‧전기‧수소 승용차는 203만 4282대로 나타났다. 전체 승용차 등록대수의 9.5% 수준이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158만 7351대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각각 41만 3335대(20.3%)와 3만 3596(1.6%)대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정부가 목표로 한 2025년 친환경차 283만대 보급도 무난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 정책 등으로 경유차와 가솔린 차량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전체 차량의 10% 수준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친환경차의 인기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2020년 27만 1300대에 불과하던 친환경차 수출은 2021년 40만 4900대, 2022년 55만 5000대 판매를 거쳐 2023년에는 지난해 대비 31.3% 증가한 72만 5291대를 기록했다. 수출액 또한 242억 달러로 나타나며 수출량과 수출 금액 전부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코나, 기아의 EV6, 니로, 쏘울 등 전기차 라인업이 크게 확대된 것이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경유차의 인기는 고꾸라지고 있다. 올해 1월 경유차 신규 등록대수는 지난해 동월(3만 947대)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1만 5346대로 조사됐다. 전체 등록 차량 대비 점유율은 10.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6년 같은 달(8만 9328대)과 비교하면 82% 급감했다. 실제 정부는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과 더불어 이른바 ‘경유차 퇴출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친환경차의 인기가 높아지는 구조적 요인 중 하나다. 최근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도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4~5등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원됐다. 조기 폐차 차량의 검사가 어려웠던 도서지역 등을 위해 온라인 검사방식도 도입했다. -
한은 "생활물가 당분간 높은 수준…물가 둔화흐름, 울퉁불퉁할것"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3.07 06:00:00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6일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물가 흐름은 매끄럽기보다 울퉁불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다면 낮은 내수 압력 등으로 추세적으로 둔화할 것”이라면서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신선식품지수는 신선과실이 41.2% 오른 영향으로 20.0% 상승했다. 신선과일은 1991년 9월 43.9% 오른 뒤로 32년 5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생산이 30% 감소한 사과가 작년 동월 대비 71.0% 올랐다. 귤도 사과 대체재로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78.1% 껑충 뛰었다. 잦은 강우와 일조 부족 등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배추·대파 등 채소류도 강세다. 신선채소는 12.3% 올랐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 모습. 권욱 기자 2024.03.06 -
차세대 엔지니어를 위한 무대…제임스 다이슨 어워드 공모 시작
산업기업 2024.03.07 06:00:00국제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공모전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 2024(The James Dyson Award 2024)’의 국내 참가자 모집이 6일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7월 17일까지다. 2005년 시작된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는 현재까지 100만 파운드가 넘는 상금을 400명 이상의 젊은 발명가들에게 지원했다. 역대 국제전 우승자들 중 3분의 2 이상이 아이디어 상용화에 성공했다. 올해 공모전이 개최되는 30개 국가의 국내전 우승작에는 5000파운드(한화 약 800만 원), 최종 선발된 국제전 및 지속가능성 부문 우승작에는 각 3만 파운드(한화 약 5000만 원)를 상금으로 수여한다. 지원 대상은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전공 대학(원)생과 졸업생이다. 이를 통해 미래를 이끌 차세대 엔지니어들에게 암 진단부터 자연 재해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개최되는 국가마다 국내전 우승작 1팀과 국내전 입상작 2팀을 선정한다. 국내전 라운드에서 수상 혹은 입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국제전 라운드에 진출하게 된다. 국제전 최종 라운드에서는 제임스 다이슨이 직접 심사에 참여해 최종 우승작을 선정한다. 다이슨 관계자는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는 매년 젊은 인재들에게 의료 및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플랫폼 그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새로운 물질의 개발이나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엔지니어링 원리를 적용해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사과 안심 프로젝트' 가동…"이달 중순까지 약제 공급 완료"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3.07 06:00:00사과·배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정부가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과수생육관리 협의체 3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기관에 빈틈 없는 대응을 요청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1월부터 농진청과 주산지 지방자치단체, 농협, 품목 자조금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과수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이다. 지난해 봄철 유례없는 저온 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과일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자 올해는 선제적으로 나무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기상 및 생육 동향과 지역별·과종별 냉해 예방 약제 적정 살포시기 등이 공유됐다. 농가 대응 요령과 함께 이를 농가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교육·홍보 방안도 논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생육 관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사과·배의 꽃눈이 움트기 시작하는 3월 중순 이전까지 약제 공급을 완료해 적기에 약제가 살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참석 기관에 독려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 농사가 풍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3~4월 냉해 방지, 봄철 가뭄, 수확 전 탄저병 등 시기별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 관리해나갈 계획”이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종섭 전 장관, '채 상병 사건'에 호주 대사 업무 발목 잡히나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3.07 06:00:00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기 전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이 전 장관을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김 사령관 등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애초 압수수색 대상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윗선'인 이 전 장관 수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4일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공수처는 고민에 빠지게 됐다. 여전히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해 이 전 장관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외교 사절의 파견을 막아서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은 이미 부임하게 될 국가인 호주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 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임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공수처는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이 출국하기 전 소환해 조사하거나 출국 이후 조사 협조를 전제로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정식 인사 발령이 나서 국가를 대표하는 인사로 출국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며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한은 "물가 둔화흐름 ‘울퉁불퉁’…생활물가 당분간 높아"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3.07 06:00:00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6일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물가 흐름은 매끄럽기보다 울퉁불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다면 낮은 내수 압력 등으로 추세적으로 둔화할 것”이라면서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신선식품지수는 신선과실이 41.2% 오른 영향으로 20.0% 상승했다. 신선과일은 1991년 9월 43.9% 오른 뒤로 32년 5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생산이 30% 감소한 사과가 작년 동월 대비 71.0% 올랐다. 귤도 사과 대체재로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78.1% 껑충 뛰었다. 잦은 강우와 일조 부족 등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배추·대파 등 채소류도 강세다. 신선채소는 12.3% 올랐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 모습. 권욱 기자 2024.03.06 -
성별에 엇갈린 국산 신차 선호도, 女 72% 男 48%
문화·스포츠자동차 2024.03.07 05:50:00국산 신차가 새해 구매하고 싶은 차종 중 절반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여성 소비자 중 72%가 국산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빌리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중장년층이 자동차 비대면 구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빌리티 라이프 플랫폼 차봇모빌리티는 ‘차봇’ 앱 사용자 141명을 대상으로 ‘2024 자동차 구매 행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 구매 계획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인 57%가 ‘있다’고 답했다. 차량 보유자 역시 절반 가까이인 49.6%가 1년 내 차량 구매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연령대 별로는 첫차 구매 연령대인 30대가 76.2%로 가장 높았으며 △40대(59.6%), △50대(57.1%)가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은 새해 차량 ‘구매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가 51.4%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새해 구매하고자 하는 차종으로는 국산 신차가 51.4%로 1순위로 꼽혔다. 다음으로 수입 신차(32.4%), 중고차(11.3%)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성별과 연령대별 구매를 희망하는 차종에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성별로는 남성(35.5%)은 여성(16.7%) 보다 수입차를, 여성(72.2%)은 남성(48.4%) 보다 국산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었다. 연령대 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국산차를 선호하는 추이가 보였다. 주로 두번째 차량 교체 연령대인 40대(38.2%)의 경우 수입차 구매를 고려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 대비 약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고차를 선택한 응답자는 30대가 가장 높아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수입차의 주 고객층이던 30대의 차량 구매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차량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할인 프로모션 및 부가 혜택’이 59.2%로 소비자들의 비용에 대한 민감도를 드러냈다. 이어 △차량 수리 및 부가 서비스 용이함(19%), △차량 시승 등을 통한 직접 경험(14.1%),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7%), △온라인 계약 등 비대면 구매 가능 여부(0.7%) 순으로 이어졌다. 이중, 오프라인을 통한 직접 경험에 대해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27.8%)이 남성(9.7%)보다, 연령대별로는 고 연령대일수록 중요시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선호하는 차량 구매 채널로는 오프라인이 62%로 여전히 상당수의 소비자가 대면 구매를 추구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온라인, 앱을 통한 비대면 구매 선호자는 22.6%로, 특히 여성(11.1%) 보다는 남성(25.8%)이, 30대(12.6%) 보다는 40,50대(20.6%, 20%) 중장년층의 더 높은 친숙도를 드러냈다. 비대면 차량 구매 시 소비자들은 공식 딜러를 통한 구매(57%)를 가장 선호했다. 다음으로 제조사를 통한 직접구매(25.4%)를 꼽았으며, 그외 ‘상관없음’(14.8%), ‘제3자 유통사’(2.8%) 구매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차봇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행태 변화와 온택트 소비 트렌드에 따른 비대면 차량 구매에 대해 소비자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며, “특히 중장년층의 모바일 친숙도가 높아지면서 차봇에서 제공하는 ‘내 차 구매 서비스’와 같은 플랫폼 기반의 차량 구매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줄어 해당 시장의 밝은 전망을 예상하게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
![[단독] 개혁신당, '스포츠토토 활성화' 공약 내놓는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3/07/2D6JK1X137_1_m.jpg)
[단독] 개혁신당, '스포츠토토 활성화' 공약 내놓는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3.07 05:50:00개혁신당이 스포츠 산업과 체육 복지를 증진시킬 목적의 ‘스포츠토토 활성화’ 공약을 발표한다. 총선을 앞두고 공약 발표가 뜸해진 거대 양당과 달리 연이은 공약으로 제3지대 존재감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6일 개혁신당은 국회에서 ‘릴레이 정책 발표’를 통해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활성화 공약을 밝힌다. 스포츠토토 사업으로 조성된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돼 다양한 체육진흥 사업에 활용된다. 발행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1~2022년까지 스포츠토토 발행으로 조성된 수익금을 누적 17조 4000억 원 가량으로 집계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스포츠토토 매출에서 기금으로 넘어가는 금액과 비중을 늘리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는 안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스포츠토토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 사업인 만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며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가 활개치는 것을 억제하고 시민들이 건전하게 스포츠토토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이번주에만 3일 연속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자산 양극화 해결 취지로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서 태어난 0세부터 20세까지 자녀에게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펀드 설립을 제안했다. 6일에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으로 권력 구조를 바꾸는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굵직한 공약 발표가 끝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 대비시켜 부진한 지지율과 줄어드는 제3지대 관심도를 타개하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올해 들어 개혁신당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여성 공무원 군 복무 의무화, 저가 고속철 도입 등 논쟁적 공약을 내놓으며 이슈를 선점하는 데 주력해왔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양당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하는 정책 발표가 여론의 주목도가 높지 않겠냐"고 했다. -
"사과 가격 보고 기겁해 쓰러질뻔한 손님 때문에 가격표 뗐다" 무슨 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3.07 05:50:00사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이제 아예 사과에만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너무 비싼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서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소규모 과일상점을 중심으로 사과에만 가격 표를 붙이지 않는 상인들이 늘고 있다. 서초구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처음에는 가격표를 다 붙였는데 너무 비싸서 손님들이 아예 사과를 사려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가격표를 떼서 관심이라도 끌어 보려고 그렇게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과 가격은 지난해부터 고공행진을 거듭해 보통 3개들이 한 봉지는 1만5,000원, 1개는 8,000원 정도다.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사과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애플 피치 두 개에는 2만7,800원, 부사 1개에는 9,800원이었다. 마감세일에서도 사과는 제외다. 사과 가격 급등은 지표에서도 드러났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과실 상승률(41.2%)은 1991년 9월 이후 가장 높았다. 6대 과일 생산량의 4분의 1 이상 차지하는 사과는 1월에 56.8% 오른 데 이어 2월에 71.0% 급등했다. 사과 가격이 이처럼 치솟은 것은 지난해 생산량이 30%나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형진 전문연구원은 "장마로 병해충이 많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봄철 저온 피해로 착과수가 줄었던 데다가 여름철 집중 호우, 수확기 탄저병 발생 등 악재가 겹쳤다. 업계에서는 사과 가격이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과는 검역 문제로 수입되지 않아 다음 수확 철까지는 높은 가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사과 가운데 가장 빨리 출시되는 아오리 사과는 7월부터 출시된다. -
제주 총선 대진표 완성…'민주당 텃밭' 뒤집힐까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3.07 05:40:004·10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제주 지역 3개 선거구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7대 총선부터 제21대 총선까지 5회 연속 3개 선거구를 독식한 제주는 보수 정당에게 ‘험지'다. 제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3석을 독식할지 국민의힘이 1석 이상 탈환할지 관심이다. 제주시갑…민주당 문대림 vs 국민의힘 고광철 지난 5일 국민의힘 제주시갑 선거구는 공천 보류 20일 만에 최종 후보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권명호 의원실의 제주 출신 고광철 국회 보좌관을 전략공천(우선추천)했다. 깜짝 발탁에 유일하게 제주시갑 공천을 신청했던 김영진 예비후보는 곧바로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주 방문 취소 역시 중앙당의 안중에 제주의 자존심 따윈 관심 없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비판도 했다. 앞서 후보가 결정된 민주당의 경우 문대림 예비후보가 현역인 송재호 의원을 경선에서 꺾었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문 후보 측에서 송 의원 관련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상대방 흠집 내기에 몰두했다는 비판도 있다. 문 후보가 승리한 지 보름이 다 되어 가지만 원팀 구성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을…민주당 김한규 vs 국민의힘 김승욱 제주시을에서는 4명의 예비후보가 뛰고 있다. 민주당 현역인 김한규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고 재선 도전에 나선다. 김 의원은 송경남 진보당 예비후보와 7일 후보 단일화를 발표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욱 전 제주을 당협위원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녹색정의당의 경우 강순아 예비후보가 온라인 찬반 투표를 통해 본선 후보로 결정됐다. 제주을은 이도지구와 삼화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젊은 유권자가 크게 늘어난 곳이다.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선거구로 국민의힘 지지세 결집이 관건이 될 전망된다. 서귀포시…민주당 위성곤 vs 국민의힘 고기철 양자 대결이 예상됐던 서귀포시는 무소속 후보 가세로 3파전으로 재편됐다. 민주당에서는 현역인 위성곤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을 통해 고기철 후보의 공천이 확정됐다. 막바지에 임형문 전 제주도연합청년회장이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출마자는 3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제주시갑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했던 허용진 도당위원장도 서귀포시 출마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출마 시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귀포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고진부 의원이 당선된 후 6회 연속 민주당이 승리한 곳이다. 위 의원이 3선에 성공하면 민주당은 7연속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 국민의힘은 제2공항 찬성 여론을 앞세워 탈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6회 연속 승리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과 20년 만의 의석 확보를 노리는 국민의힘의 대결이 벌어진다. 녹색정의당에서도 지역구 후보를 내면서 양대 거대 정당에 맞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지도 주목된다. 역대 제주 지역 총선 결과를 보면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는 신한국당이 3석을 모두 거머쥐었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1석, 새천년민주당 2석으로 배분됐다. 2004년 제17대 총선부터 2020년 제21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5회 연속 더불어민주당(종전 열린우리당 등 포함)이 3개 선거구를 ‘싹쓸이’했다. -
서울 가장 비싼 상권은 북창동…명동·강남역 제쳤다
사회사회일반 2024.03.07 05:30:00지난해 서울 시내 주요 상권 가운데 평균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중구 북창동으로 조사됐다. 수년간 최고 비싼 상권 자리를 지켰던 명동거리와 강남역은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감소와 공실률 증가 여파로 임대료가 낮아지면서 북창동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서울시는 지난해 8~11월 북창동·명동·압구정로데오역 등 주요 상권 145곳의 1층 점포 1만 25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원들이 직접 점포를 방문해 임대차 및 영업 현황과 관련된 임대료, 임대면적, 권리금, 초기 투자비, 관리비, 영업 기간 등 18개 항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서울 주요 상권의 단위면적 1㎡당 통상 임대료는 평균 7만 4900원으로 전년(6만 9500원)보다 7.8% 상승했다. 월 통상 임대료는 보증금 월세 전환액에 월세와 공용 관리비를 더한 금액이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 60.2㎡(18.2평)를 적용하면 통상 임대료는 450만 원으로 조사됐다. 보증금은 1㎡당 95만 6000원으로 평균 점포면적 적용 시 5755만 원이었다. 주목할 점은 수년간 가장 비싼 상권이었던 중구 명동거리가 2위로 밀려나고 인접한 북창동이 1위를 차지한 사실이다. 지난해 1㎡당 통상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북창동으로 18만 원이었다.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임대료가 1087만 원에 달했다. 명동거리는 17만 3700원으로 2위였고 명동역(15만 3600원)·압구정로데오역(14만 800원)·강남역(13만 7900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조사들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다. 2020년(강남역 1위)을 제외하면 명동거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2017년 이전은 자료 부재로 확인 불가) 1위 자리를 지켰다. 전년도인 2022년 조사 때는 북창동 임대료가 명동거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명동거리가 1위 자리를 북창동에 내준 데는 코로나19 여파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명동거리는 외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19 기간 방문객이 급감했고 그 여파가 지난해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북창동 상권은 내국인 수요 기반이어서 코로나19 충격이 덜 했고 거리 두기 해제 후 서울시청·한국은행 등 주변 직장인들의 외식 수요가 늘면서 공실 우려가 적었다는 해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상권 공실률이 올라가면서 명동거리 임대료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북창동의 경우 인근에 한국은행이나 기관들이 많고 내국인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큰 충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주요 상권의 월평균 매출액은 1㎡당 46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점포당 2787만 원이다. 지역별로는 시청역(96만 600원), 신촌역(95만 7700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94만4000원), 대치역(88만 5300원), 상수역(86만 8500원), 삼성역(86만 6000원) 순으로 1㎡당 매출이 높았다. 평균 초기 투자비는 점포당 1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권리금(6438만 원), 보증금(5365만 원), 시설 투자비(5229만 원) 순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시는 2015년부터 실태 조사를 시작해 2019년부터 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 자료로 사용되도록 정기적으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 가운데 임대료 관련 분쟁이 68%를 차지한다”며 “실태 조사 결과가 분쟁 예방 및 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설마 과장님이?…보험사기꾼 10명 중 2명은 ‘회사원’이었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3.07 05:30:00# A병원 의사는 브로커 4명을 통해 공짜 성형시술을 해주겠다며 실손의료보험 가입 환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용·성형시술을 하고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자궁 하이푸시술 등을 시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A병원 의사와 브로커, 환자들은 총 3억8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적 범죄로 진화하면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1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원이나 무직·일용직의 보험 사기 가담이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164억 원으로 2022년 대비 346억 원(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인원은 10만 9522명으로 6843명(6.7%) 많아졌다. 보험사기범을 직업별로 나눠보면 회사원이 21.3%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일용직 13.2%, 주부 9.3%, 학생 5.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직·일용직(26.4%↑), 회사원(18.6%↑), 보험업 종사자(9.7%↑)의 증가율이 평균(6.7%↑)을 상회했으며, 주부는 감소(6.6%↓)했다. 연령별로는 적발 인원 기준 50대 22.8%, 60대 이상 22.6%, 40대 20.1%, 30대 18.3%, 20대14.9%, 10대 이하 1.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30대, 40대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 6.7%를 크게 상회했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았고,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1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59.3%)을 차지했고, 허위사고 (2124억 원, 19.0%), 고의사고(1600억 원, 14.3%)가 뒤를 이었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 규모가 5476억 원으로 전체 사기 금액 중 비중(49.1%)이 가장 컸다. 장기보험 사기도 4840억 원으로 43.4%를 차지했다. 보장성 보험과 일반 보험은 각각 438억 원, 40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강력히 대응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은 보험사기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경우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尹 "반드시 개혁"…‘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직접 챙기며 의지 밝혔다
사회사회일반 2024.03.07 05:30:00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의료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로 약 8개월 만이다. 의료 현장의 혼란을 국가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전일까지 전국 40개 대학으로부터 203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신청을 받은 결과 각 대학에서 정부의 증원 목표인 2000명보다 70%나 많은 3041명을 늘려달라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도 의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공의 중심의 병원 운영 구조를 더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상세히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며 “필수의료 과목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필수 분야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 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 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 전달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제도가 1977년 도입된 후 우리 경제 규모와 의료비 지출 수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의사 수는 이에 걸맞게 늘어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고령화 등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77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은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가했다. 윤 대통령은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통계와 근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의 학교당 학생 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라며 “교수 인력의 경우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보강하기 위해 현재 1200명 수준인 거점 국립대병원의 의대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비상 진료 체계’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가 심의·의결됐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분야는 비상 진료 인력의 인건비 보상 항목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들을 대신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와 전임의, 비상 진료 인력 등에게 지급할 인건비로 580억 원을 책정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군의관을 파견하기 위한 예산으로 59억 원이 배정됐다. 또 정부는 지역 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지방 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 진료, 주말·휴일 진료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393억 원의 예산을 배분했다. "산모·신생아·중증질환에 1200억원…필수의료 보상 강화" 정부는 산모와 신생아, 중증질환 등의 분야에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이달부터 즉시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으로 적극 보상해 안전한 임신과 출산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담전문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역에 따라 차등 도입해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것이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방의 전문인력 유지에 도움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소아외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소아외과계열 수술과 마취 시 소아 가산을 대폭 인상해 소아 외과계열 과목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아울러 난도가 높고 응급시술이 빈번한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추진한다.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 기준을 높여 중증심장질환담당 의료진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날 보고된 과제들은 이달부터 즉시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미 올해 1월부터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기존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1조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2∼4분기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세부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기고]부처 간 벽을 허무는 정부 혁신](https://newsimg.sedaily.com/2024/03/07/2D6JJWSJOH_1_m.png)
[기고]부처 간 벽을 허무는 정부 혁신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3.07 05:30:00지난해 인사혁신처의 법안 논의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을 때다. 이 법안을 놓고 복수의 다른 부처가 의견 대립을 벌였다.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은 이미 국무조정실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음에도 정작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가 아닌 부처 간 권한 다툼이 벌어진 것이었다. 결국 부처 간 대립에 당일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재심의 절차를 밟았다. 대학교수 1315명의 설문조사 결과 2023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견리망의(見利忘義)’가 뽑혔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으로 장자의 산목편에 나오는 고사성어다. 법사위에서 벌어진 부처 간 갑론을박은 ‘견리망의’의 또 다른 사례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익과 국민의 관점이 아닌 부처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셈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은 국민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2024년을 ‘부처 칸막이 철폐 원년’으로 삼아 과제 중심 협업으로 국민이 원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이 같은 국민의 바람을 담아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이라는 비전 아래 국익과 국민 중심의 인사 혁신을 추진한다. 모든 공직자는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마인드로 대한민국 정부 소속 원팀이 돼 국익 우선, 국민 중심, 고객 중심으로 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국·과장급 핵심 직위의 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모든 공직자가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사고방식을 갖추도록 채용·성과평가·교육 등 인사관리 전반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부처 할거주의에 매몰돼 부처 이익만을 추구하고 기관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갑질’하는 공직자는 국·과장이 될 수 없도록 철저히 걸러내 모든 공직자가 국민 중심, 고객 만족을 실행하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국민을 위해 정부 인사 자원 또한 적극 개방하고 공유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내 우수한 교육시설과 기업 활동에 유익한 각종 콘텐츠 등을 공공기관과 민간에 제공한다. 특히 공직 수행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을 정부 내 각 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각종 인사 정보 및 자원을 인사혁신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 및 국민에게 개방·제공해 최종적으로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려 한다. 세계적 문호인 레프 톨스토이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소설을 썼다. 소설 속 주인공인 파홈은 본인의 땅을 넓히기 위해 혼자 욕심을 부리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약 2m에 불과한 무덤뿐이었다. 견리망의가 아닌 ‘견리사의(見利思義)’로 임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2024년의 대한민국은 ‘88 서울올림픽’의 공식 주제곡처럼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이 더욱 살기 좋아지길 기원해본다. -
‘공모주 선착순 신청?’…안랩, 피싱 문자 주의 당부
산업IT 2024.03.07 05:30:00보안기업 안랩은 상장 예정 기업 공모주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가장해 유포 중인 다양한 피싱 문자를 발견하고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실제 상장이 예정된 특정 기업의 청약 가능한 공모주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악성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한 문자를 발송했다. 본문에는 '사전 신청 할인'이나 '선착순'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사용자의 접속을 유도했다. 사용자가 무심코 주소를 누르면 '특별 공모 신청하기'라는 피싱 페이지로 연결된다. 사용자가 해당 페이지 내 정보 입력란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이 정보는 공격자의 서버로 전송된다. 공격자는 탈취한 개인 정보를 보이스피싱 및 피싱 문자 전송 등 추가 공격에 활용할 수 있다. 류상욱 안랩 인공지능팀 주임연구원은 "이번 사례처럼 공격자는 사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피싱 공격에 이용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내 URL을 클릭하지 않는 등 기본 보안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랩은 '안랩 V3 모바일'에서 인공지능(AI) 기계학습(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이번 사례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스미싱·피싱 문자를 탐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자사의 차세대 위협정보(TI·Threat Intelligence) 플랫폼 '안랩 TIP'에서는 해당 악성 문자에 사용된 악성 URL 등 해당 공격과 연관된 침해지표(IOC·Indicators of Compromise)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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