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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뺨 '철썩' 때려놓고…"우리 아빠 장학사, 다 처리해 줘" 뻔뻔한 중학생
사회사회일반 2024.06.27 23:34:54한 중학생이 동급생의 뺨을 수차례 때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해당 지역 교육청 장학사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울산 남구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수련회를 떠나던 중 잠시 들린 휴게소에서 동급생의 뺨을 여러차례 때렸다. 가해 학생이 "만나면 아무것도 못 할 XX"라고 보낸 메시지에 피해 학생이 "돈이나 갚으라"고 답하자 홧김에 폭행한 것인데 피해 학생은 사건 이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가해 학생의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어머니는 사건반장 측에 "가해 학생이 아들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돈을 자주 빼앗아 갔다. 1학년 때부터 학교 친구들을 많이 괴롭히고 때렸다"고 전했다. 이어 "그럴 때마다 가해 학생이 상대방을 때린 후 쌍방 폭행을 유도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못하게 했다"면서 "가해 학생이 평소 '아버지가 교육청 직원이다. (학폭 발생하면) 아버지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준다'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외에도 가해 학생이 문제 일으킬 때마다 (가해 학생) 부모가 학교에 전화한 게 수십 차례고, (가해 학생) 아버지가 일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해 학생 아버지는 "내가 장학사라서 아들이 혜택을 보는 건 없다"며 "아들이 문제 일으킬 때마다 막아 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학교에 연락한 적은 있지만 본인의 직업이나 아내의 직업(교사)을 학교에서 말하고 다닌 적은 없다는 것. 그는 "아들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하며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면 받겠다. 다만 사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사건이 학교 폭력 처리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가해 학생 측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피해 학생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가 최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
美 '2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건수 2년 7개월만에 최고…노동시장 과열 진정되나
국제경제·마켓 2024.06.27 23:08:50미국에서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노동부는 27일(현지 시간)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의 청구 건수가 6월 9∼15일 주간 183만 9000건으로 전주 대비 1만 8000건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1년 11월 7∼13일 주간(197만 4000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은 수준을 지속한다는 것은 과열됐던 미국 노동시장이 진정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지난주(6월 16∼22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3000건으로 직전 주 대비 6000건 감소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23만 5000건을) 역시 밑도는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에 대한 더 많은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노동시장 과열 완화 역시 그 전제 조건 중 하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회견에서 노동시장 현재 상황에 대해 “상대적으로 단단(tight)하지만 과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
아리셀 유가족 처음 한자리에 모여 경기도·화성시와 대화했지만 입장차
사회전국 2024.06.27 22:54:06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사망자 신원이 모두 확인된 27일 유가족들이 처음 한 자리에 모여 관계 당국과 사고 수습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경기도·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유가족 70여명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였다. 설명회는 당초 오후석 경기도행정2부지사와 사고 수습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도와 화성시의 지원방안에 대한 소개가 중심이었다. 사망자 신원이 밝혀진 만큼 향후 이뤄질 장례절차나 법률·유가족 체류 지원에 대한 기관별 소개는 필수 절차이기도 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이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사고 원인이나 중간 수사 상황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 소관이라는 경기도·화성시 측 설명을 납득 못한 일부 유가족은 행사 도중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퇴장하는 등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설명회를 마친 후 취재진에 "유가족께서는 사고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위험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냐'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등 사고 원인과 수사에 관련된 질문을 주로 하셨다"며 "저희로써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웠다. 저희도 수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는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오 부지사는 유가족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유가족께서 원하신다면 설명회를 가질 것"이라며 “유가족께서 사고 원인이나 수사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큰 만큼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께 경기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한국인 5명(남성 3명·여성 2), 중국인 17명(남성 3명·여성 14명), 라오스인 1명(여성) 등이다. -
7시간 마라톤 회의에도…결론 못낸 최저임금 업종 구분
사회사회일반 2024.06.27 22:05:31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 구분 적용을 두고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임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업종 구분 적용을 놓고 제6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회의는 정회와 개회를 거듭했다. 오후 10시10분쯤 회의는 사실상 아무 결론 없이 끝났다.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측은 이날 업종 구분 업종으로 음식점업(한식·외국식·기타 간이),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제안했다. 최임위에서 업종 구분 논의가 이뤄지려면 노사 어느 한쪽에서 구분 적용을 원하는 업종을 제안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경영계는 편의점, 숙박·음식점업,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업종 구분을 주장했다. 3개 업종이 제안된 배경에는 이들 업종의 경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그동안 지급 여력이 낮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최임위는 업종 구분을 표결로 정하자는 방식에도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만일 업종 구분이 이뤄지면 최저임금제도 도입 37년 만에 최저임금이 이원화되는 가장 큰 임금체계 변화다. 최저임금 업종 구분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첫 해만 업종 구분이 이뤄졌다. 올해까지 36년 동안 최임위가 정한 단일 최저임금이 유지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계 수준 임금인 동시에 법 상 평등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영계는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이원화돼야 한다고 맞선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계인 이미선 근로자위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차등 적용(업종 구분)은 어떤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노동자는 실수령액이 월 185만 원인데, (이 월급으로)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의 임금을 더 깎자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영계인 이명로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부장)은 “한계 취약 사업장 근로자의 생계비는 전적으로 해당 사업주가 책임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올해 6조1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녀장려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다. 최임위는 업종 구분을 마무리 해야 임금 수준 심의를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하면 내달 중순쯤 결정돼야 한다. -
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하나·KB증권 중징계
증권국내증시 2024.06.27 21:51:27금융감독원이 위법적인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들에 중징계를 결정했다. 증권사들은 대형 법인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소위 ‘채권 돌려막기’로 손익을 다른 고객들에 수천억 원씩 전가하는 위법적 영업 관행을 지속한 것으로 적발됐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증권과 하나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양사 운용 담당 임직원은 중징계가 결정됐다.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조치했다. 채권형 랩·신탁은 증권사가 고객과 1대 1 계약을 맺고 자산을 운용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법인 고객의 단기자금 운용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2022년 10월 단기자금시장 경색이 발생하자 장단기 자금간 운용 불일치가 발생하자 환매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등 문제가 터졌다. 일부 증권사들은 이에 고객 투자 손실을 회사 고유자산으로 보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검사에 나선 바 있다. 손실 전가액은 증권사별로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증권사들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투자 손실을 제3자에 전가하더라도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일부 증권사는 랩·신탁 상품의 만기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자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 매수하면서 이익을 보전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일정 이익을 사후 제공하는 건 불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KB·유진·미래에셋·NH·하나·한국투자·교보·유안타·SK증권 등 9개 증권사와 증권사 운용역 30여명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 제재를 시작으로 다른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을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 결과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美 1분기 성장률 확정치 1.4%…잠정치서 0.1%P 상향
국제경제·마켓 2024.06.27 21:50:16미국 상무부는 1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확정치)이 1.4%(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27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이는 블룸버그 전문가 예상치(1.4%)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1.3%)와 비교하면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로 3차례 나눠 발표된다. 확정치는 잠정치 추계 때는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산출한다. 1분기 수입(7.7%→6.1%)이 잠정치보다 하향 조정된 한편 비거주 고정투자(3.3%→4.4%)와 정부지출(1.3%→1.8%)은 상향 조정되면서 전체 성장률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소비의 경우 잠정치와 비교해 하향 조정(2.0%→1.5%)됐지만 성장률 상향 조정분을 상쇄하진 못했다. 민간지출(국내 민간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 증가율도 잠정치의 2.8%에서 2.6%로 하향됐다. 민간지출은 전체 GDP에서 정부지출과 순수출, 재고변동을 제외한 것으로 월가에서는 경제 기저의 성장세를 기늠하는 지표로 여긴다. 한편 물가 지표도 속보치보다 소폭 하향 조정됐다.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1분기 3.4%(연율),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3.7%로 잠정치 대비 각각 0.1%포인트씩 상향 조정됐다. PCE 가격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눈여겨보는 물가지표 중 하나다. -
임산부 아니면 '삐'…"배려석에 '센서' 붙이자" 제안에 서울시 답변은?
사회사회일반 2024.06.27 21:39:33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이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자는 시민 제안이 나왔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당장의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시 정책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는 이 같은 내용의 제안이 올라왔다. 작성자 김모씨는 “임산부가 아닌 일반 승객이 임산부석을 이용해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임산부석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산부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일반좌석에서 배려를 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임산부석에 착석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고, 임산부석 좌우 측면에 카드 태그기를 설치하자”고 했다. 이를 통해 임산부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승객의 착석이 감지되면 ‘삐’ 소리와 함께 “임산부 카드를 태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음성을 내보내자는 것이다. 김씨는 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좌석 하단에 불빛이 나게하자고도 했다. 해당 글에는 “첫째 임신 때 임산부석에 앉은 일반 승객들을 너무 많이 봤다.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공감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실제 부산, 광주 지역 도시철도에선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 같은 장치를 당장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반 승객이 임산부석에 앉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으며 반복적으로 불빛이나 경고음이 날 경우 다른 승객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타 지역보다 규모가 큰 서울 지하철 특성상 임산부 배려석에 해당 장치를 모두 설치할 경우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인위적 장치 도입시 설치비 46억원과 유지보수비 연 2억원이 든다고 추정했다. 서울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자 2013년 서울 지하철에 도입됐다. 그러나 임산부 배려석과 관련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2022년 7334건, 2023년 708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2421건이 접수됐다. -
“핵무장 찬성” 무려 66%…미군 주둔 VS 핵보유 ‘양자택일’ 조사했더니 깜놀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6.27 21:38:55국민의 약 70%가 자체 핵무장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이 27일 공개한 통일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핵무장 찬성률은 2021년 71.3%를 기록한 후 최고치라고 통일연구원은 전했다. 이번 조사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복원하는 조약을 체결하기 전인 4~5월 이뤄졌다. 경제 제재 강화가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15.4%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64.3%는 북한의 핵 포기를 견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했다. 북한이 핵 미사일을 외교적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남한을 실제로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명제에는 31.3%가 동의했다. 이는 2017년 조사의 54.9%에서 대폭 하락한 수치다.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선택해야 한다면 핵무기를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44.6%로 주한미군 선호 비율(40.6%)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핵무장 응답이 주한미군을 역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연구원의 통일 의식 조사는 통일과 북한, 통일·대북 정책, 북한 이탈 주민, 주변국에 관한 국민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 시작돼 매년 1~2차례 진행됐다. -
“핵무장 찬성” 무려 66%…미군 주둔 VS 핵보유 ‘양자택일’ 조사했더니 깜놀
사회사회일반 2024.06.27 21:34:07국민의힘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핵무장론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국민의 약 70%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통일연구원이 27일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여론은 1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4.3%는 경제 제재 강화가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외교적 수단으로만 활용할 뿐 남한을 실제로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은 31.3%로, 2017년 조사 때(54.9%)보다 크게 하락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66.0%가 찬성했다. 이러한 핵무장 찬성률은 2021년 조사(71.3%) 이후 최고치다. 이번 조사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복원하는 조약을 체결하기 전인 지난 4~5월 이뤄진 것이다. 또한 우리 국방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양자 택일해야 한다면 핵무기를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44.6%로 주한미군 선호비율 40.6%보다 높게 나왔다. 과거 조사에서는 모두 주한미군 주둔 응답이 더 높았지만 올해 조사에서 핵무장 응답이 처음으로 역전했다. 이번 조사는 4월 1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
태광 2인자 부당대출 의혹 계열사 관계자 2명 구속
사회사회일반 2024.06.27 21:20:36태광그룹 ‘2인자’로 평가받았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부당 대출 청탁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 계열사 대표 등이 구속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모(58) 전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A 사 대표이사 이 모(65)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장이 부당하게 계열사에 대출을 지시하고 실행을 하는 데 이들이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이 씨로부터 자금 대출 청탁을 받고 경영협의회 의장 지위를 이용해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 저축은행 두 곳의 대표를 맡던 이 전 대표에게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하게끔 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에는 추가로 대출을 받기 힘든 상황이어서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지만 김 전 의장의 요구대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태광그룹에 대한 고강도 감사와 경영 진단을 맡은 한 로펌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사건의 행위자들이 구속된 만큼 부당대출을 지시한 김 전 의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당대출 지시 뿐만 아니라 부외자금을 조성해 임의로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인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진표 “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대통령실 "멋대로 왜곡" 반박
정치정치일반 2024.06.27 21:17:11대통령실이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본인의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멋대로 왜곡”이라며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내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태원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까지 지낸 분이 정부의 진정성 있는 수습 노력은 모두 지우고, 대통령과의 내밀한 대화를 왜곡해 기록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의장은 이날 공개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2022년 12월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나눈 대화를 언급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장 말이) 다 맞으나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며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억울한 일”이라고 답했다고 김 전 의장은 전했다. 김 전 의장은 이 대화를 두고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
中 "리상푸 전 국방부장 당적 제명" 발표…뇌물수수 등 혐의
국제정치·사회 2024.06.27 21:16:51지난해 10월 전격 해임된 리상푸 중국 전 국방부장이 8개월 만에 중국공산당에서 제명됐다.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7일 회의에서 '리상푸 문제 심사 결과와 처리 의견에 관한 보고'를 심의한 후 가결했다. 리 상푸 전 부장은 당적을 제명당하고 20차 당 대회 대표 자격 역시 박탈됐다. 중앙정치국은 그의 상장 계급도 취소하기로 했다. 중앙정치국에 따르면 중앙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사건 조사 중 문제의 실마리를 발견했고 지난해 8월 31일 리상푸 전 부장을 대상으로 엄중한 기율·법률 위반 문제 조사에 착수했다. 중앙정치국은 “조사 결과 리상푸는 정치 기율을 엄중히 위반한 채 조직 심사에 저항했으며 조직 기율을 엄중히 위반해 본인과 타인을 위해 인사상 이익을 도모했다”며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거액의 금전을 수수해 뇌물 수수죄 혐의가 있고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타인에게 금전을 건네 뇌물 공여죄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정치국은 이어 “심사와 조사 중에 리상푸의 다른 엄중한 기율·법규 위반 문제 단서도 발견됐다”며 “군대 장비 영역의 정치 생활과 산업 영역의 기풍을 심각히 오염시켜 당의 사업과 국방·군대 건설, 고급 지도 간부 이미지에 막대한 손실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정치국은 리상푸 전 부장의 범죄 혐의를 군사검찰기관에 이송해 심사와 기소를 의뢰하고 당적 제명 처분은 다음 달 15~18일 열리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인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임명됐던 리상푸 전 부장은 5개월 만인 지난해 8월 29일 중국·아프리카 평화 안보 논단에 참석한 일정을 끝으로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중국공산당 정치국 집단학습이나 국경절 리셉션 등 고위직이 참석하는 행사에도 잇따라 불참하면서 실각설이 제기됐다. 중국 당국은 리상푸 전 부장이 돌연 사라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10월 24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통해 리 전 부장을 국방부장·국무위원·중앙군사위원직에서 모두 면직한다고 발표했다. 리상푸 전 부장은 중앙군사위 장비발전부장 재임 당시인 2018년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10대와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불법 구매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됐지만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3월 그를 국방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신뢰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한편 중앙정치국은 이날 리상푸 전 부장의 전임자인 웨이펑허 전 국방부장 역시 지난해 9월부터 조사한 결과 뇌물 수수 등 문제를 발견했다며 당적 제명 처분을 내렸다. 중국공산당의 이같은 발표는 다음 달 20기 3중전회에 앞서 지난해 숙청된 고위직들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을 의미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정치국은 다만 이날 그간 관심을 모았던 친강 전 외교부장의 당적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
!["치매 판정받고 퇴직·이혼했는데"…10년 뒤 치매 아니다 "충격"[지금 일본에선]](https://newsimg.sedaily.com/2024/06/27/2DAMMQCSW6_1_m.jpg)
"치매 판정받고 퇴직·이혼했는데"…10년 뒤 치매 아니다 "충격"[지금 일본에선]
국제국제일반 2024.06.27 20:58:17치매 판정을 받은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이혼도 했는데, 10년 뒤 재검사에서 치매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는다면? 아사히신문은 26일 기구한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인 남성의 이야기를 게재했다. 화제가 된 인물은 일본 히로시마시(市)에 거주하는 타케우치 유우씨(74). 2009년 그는 상사에서 전무를 맡아 영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거래처로부터 “의뢰한 사실을 자주 잊고 실수를 반복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밑에 직원들로부터도 “상태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몰라 병원을 찾았다. 진찰 결과 전두측두형 치매(FTD)라는 진단을 받았다. FTD는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에 영향을 미치는 치매 유형이다. 그의 나이 59세 때였다. 머리 속이 새하얘졌다. 전무에서 해임됐고 집에서 대기하라는 회사 통보를 받았다. 그는 “병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 외출도 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집에서는 전기 끄는 것을 잊거나 화장실 물 내리는 것을 잊기도 했다. 아내로부터 주의를 받는 일도 많아지면서 부부 말싸움도 늘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이 만나러 오더라도 변한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만 같았다. 그는 “마치 개미 지옥에 빠진 것 같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치매 인생’으로 살았던 그에게 인생의 변곡점이 된 것은 중·고등학교 동창회였다. 친구의 말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 친구는 “너는 잊어도 돼.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라며 격려했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그는 “그래, 나는 나대로의 방식으로 사는 거야”라며 용기를 얻었다. 지역 심포지엄에 초대받은 자리에서 치매를 고백했다. 은행이나 우체국에 갈 때는 스스로 ‘치매’라고 먼저 말했다. 회사에서는 은퇴하고 아내와도 헤어졌다. 치매 진단을 받고 10년이 된 69세가 된 무렵, 새로운 주치의에게 다시 진단을 받은 결과 인지 기능 저하에 따른 기억력 저하가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 주치의는 "진행성 치매가 아니다. 경도 인지장애(MCI)도 아니다"고 말했다. 충격 그 자체였다. 불안과 불신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지인과 관련 단체에 그 동안의 사정을 설명했더니 “그 경험을 말해 달라”는 의뢰가 쇄도했다. 그는 “치매로 진단받아 잃은 것은 많았다. 지금은 치매 예비군으로 돌아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타케우치씨는 “오늘을 즐겁게, 내일은 더 즐겁게 살면 된다. 이런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지금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싶다”고 얘기했다. 그는 지난달 하치오지시(市)에서 치매 서포터 양성 강사를 맡았다. 또 치매 지원 단체 대표 이외에도 다양한 양호시설에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
‘아동 학대’로 체포된 보육교사…얼굴 공개되자 난리났다, 대체 왜?
국제국제일반 2024.06.27 20:40:26일본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된 보육원 교사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자 현지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그의 외모가 여배우 못지 않을 만큼 뛰어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일본 후지 뉴스 네트워크(FNN)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 세타가야구의 인가 보육원에서 원생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보육 교사 사쿠마 세이라(26)가 지난 25일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 중인 보육원에서 남자아이의 머리카락을 뒤에서 잡아당겼다. 아이의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세게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손을 거칠게 당겨 일어서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부모가 소년의 손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추궁했고, 아이가 “선생님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고 털어놓으면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보육원 폐쇄회로(CC)TV에는 사쿠마의 범행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짜증이 나서 그랬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범행 사실과 함께 사쿠마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되면서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썩거렸다.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는 일본 현지 누리꾼들은이 사쿠마의 빼어난 미모가 아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누리꾼들은 “미모의 여성이 아동학대를 했다니 안타깝다”, “얼굴을 너무 예쁜데 왜 그런 짓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 여배우처럼 예쁘다”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사회사회일반 2024.06.27 20:35:17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3명의 대법관 후보자로 이들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이 시작된다. 노 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서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실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수원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 모 씨의 부모가 김 모 씨와 중국인들에게 살해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부모 살인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강도 음모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 됐을 당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절차 위반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존중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한편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함으로써 서로 대립되는 사건 관계인 사이에서 유연한 조정자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첫 법관의 길을 걸었다. 이후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많다. 그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젠더법연구회의 참여하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법관 연수에 성인지 교육 도입 등 양성평등 가이드북 제작 등 여러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첫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을 거쳤다. 현재는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또 KAIST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법원 안팎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이 고법판사는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으로 재직 당시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법관 업무 전산 프로그램을 집약하고 일정 관리, 사건 관리, 통계 기능을 결합한 법관 업무 포털을 처음으로 개발하는 업무를 총괄하며 2007년 법관 통합 재판 지원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오픈함으로써 법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건 관리의 질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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