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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 경제효과…경주, APEC 준비체제 돌입
사회전국 2024.06.27 17:45:06‘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경북 경주가 27일 최종 선정되면서 경북도와 경주시가 1조 80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회의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다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국제외교 행사로 개최된다. 2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청 안민관에서 범시민유치추진위원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에 따른 브리핑 및 축하 포퍼먼스를 개최하고 회의 준비체제에 돌입했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주요 회의장 및 숙박시설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APEC 준비지원단 구성, 지원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권 경제계도 APEC 정상회의가 해외시장 확대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APEC 정상회의는 전국적으로 1조 8000억 원을 훌쩍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경북연구원은 경북지역 경제에만 972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654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내고 7908명의 취업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개최지 경주는 내년이면 조성 50주년을 맞는 보문관광단지 등 국제회의 시설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제회의 도시 면모를 갖추는 등 도시 브랜드를 단번에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경주시는 각 10명씩 20명으로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전담팀(TF)을 가동하고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APEC 경주준비지원단’을 공식 발족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2급 단장을 중심으로, 기획총괄‧협력‧홍보‧운영, 지원총괄‧숙박‧수송‧시설‧미디어지원 등을 담당하는 70여명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날 “경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기를 확실히 마련했다”며 “안전하고 완벽한 정상회의 개최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개최도시 선정은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시도민의 열정이 만들어 낸 쾌거”라며 “1500년 전 세계 4대 도시였던 경주가 다시 세계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했다. -
'경기도 G펀드' 조성액 2년 앞당겨 1조 넘었다
사회전국 2024.06.27 17:44:35경기도가 도내 중소·벤처기업 투자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G펀드’ 조성액이 당초 목표보다 2년 앞당겨 1조 원을 돌파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G펀드 조성액이 전날 기준 총운용 규모 1조 2068억 원을 기록했다. 도는 지난해 말까지 조성한 7880억 원에 더해 올해 △스타트업 △탄소중립 △미래성장 분야 펀드 4188억 원을 추가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목표보다 2년 앞당기고 운용 금액도 2000억 원 초과 달성한 것이다. G펀드는 도정 방향에 부합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하며,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미래·기반 산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스타트업·탄소중립·재도전 등 10개 펀드가 5197억 원 △소부장·AI·바이오 등 미래성장 분야 8개 펀드가 5046억 원 △북부 균형·디지털전환 등 5개 펀드가 1825억 원 규모로 운용 중이다. 경기도는 G펀드 1조 원 달성을 기념해 이날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경기도 투자의 날을 열고 G펀드 운용사와 함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G펀드 23개 운용사와 함께 협의체를 결성해 투자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찾아가는 권역별 투자상담회를 활성화 해 자금 지원이 필요한 우수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 발굴과 후속 투자 등을 위해 도가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서 1시간 하늘길…울릉공항 2026년말 개항"
사회전국 2024.06.27 17:44:00“울릉공항이 개항하면 5년 내 관광객이 연 80만 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40만 명 선인 여객선 방문자를 포함하면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가 됩니다” (남한권 울릉군수) 기자가 25일부터 이틀 간 방문한 울릉공항 건설 현장은 의외로 차분했다. 건설업체 측은 가두봉을 깎아 해안 일부를 매립하고 있었다. 초기 사업 계획 과정에서 평지인 나리분지에 공항을 만들겠다던 계획이 울릉도 생태 보존차원에서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동항 해안 바다에 울릉공항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공항 활주로는 윤곽을 잡기 시작했다. 80인승 소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와 착륙대 이외에 계류장(여객기 6대, 경비행기 4대, 헬기 2대), 여객터미널 등 공항 인프라가 함께 지어지고 있었다. 울릉공항은 2026년 연말 개항이 목표다. 지난달 기준 공정률은 47.4%다. 울릉군 전체의 인프라 사업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울릉군의 하수도 보급율은 5.5%에 불과하지만 2029년 93%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여객선으로 6~7시간, 쾌속선으로도 3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울릉도 간 이동 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남 군수는 “울릉이 공항 개항으로 서울과 가까워진다"며 "청정섬 생태관광지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울릉군은 생태보전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천연기념물인 흑비둘기와 괭이 갈매기가 ‘새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새들의 주요 경로와 고도 등이 확인되면 새들의 활동반경이나 시간을 피해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한 김재용 한국환경평가기술 차장은 “시간대별로 조류 개체의 데이터를 몇 년간 모은 뒤 비행기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의 운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주택 확 늘려…G밸리,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사회사회일반 2024.06.27 17:43:26“올해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G 밸리) 조성 60주년이 됩니다. 서울 유일의 정보통신(IT) 산업단지인 이곳의 창업 생태계를 더 활성화시키고 청년 주거여건을 개선해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키울 것입니다” 유성훈(사진) 서울 금천구청장은 27일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금천구를 기업친화적이며, 직주가 근접한 도시로 조성해 60년된 G밸리의 다음 60년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천구 G밸리는 1만145개의 기업과 102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입주한 우리나라 정보통신(IT) 산업의 산실이다. 고용인원만 13만8000명에 달한다. 분당 판교에는 주로 IT 분야 대기업이 자리한 반면 G 밸리에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이 몰려 있다. 유 구청장은 “창업의 메카라는 G밸리의 특성상 청년 1인 가구가 많은 게 금천구의 특징”이라며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창업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주택을 대거 확충할 예정”이라고 했다. 실제 금천구는 이달 말부터 청년 창업자 입주공간인 ‘금천청년꿈터’를 조성·운영한다. 39세 이하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곳에는 지하 1층~지상 9층 공간에 16개 입주공간, 코워킹스페이스, 커뮤니티 공간 등이 마련돼 있다. 시흥동과 독산동에 800여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 조성 작업도 진행중이다. 그는 “금천구청역 인근 철도 부지에도 청년 임대주택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디자인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유 구청장은 “최근 한국디자인진흥원 서울 센터를 관내에 유치한 데 이어 구 자체적으로 건립한 디자인 전문 도서관도 조만간 개관한다”며 “디자인이 신제품 성공의 핵심 열쇠인 만큼 디자인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금천구는 어르신 건강을 원스톱으로 돌봐주는 새로운 서비스도 도입했다. 자치구 최초로 건립한 건강장수센터를 거점으로 의사·간호사·영양사·건강운동관리사 등이 하나의 팀을 꾸려 어르신의 집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재활·영양지원·복지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유 구청장은 “어르신들은 돌봄을 받고 싶어 하는 장소로 자신의 집을 가장 선호한다”며 “이를 반영해 올해 건강장수센터 3곳을 순차적으로 개소하고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지역 사회 어르신 돌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경로당 점심 식사 제공도 주 3일에서 주 5일로 늘렸다. 이를 통해 1300여 명의 어르신이 점심 걱정을 덜게 됐다. 이 밖에 금천구는 인공지능(AI) 안부 든든 서비스,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스피커 운영, AI 안부 확인 서비스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일자리 전담 기관인 금천시니어클럽을 통해 어르신들이 일하는 편의점인 ‘착한 상회’와 커피숍인 ‘함께그린카페’ 를 운영하는 등 일자리 복지도 확대하고 있다. 유 구청장은 “금천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주민들이 높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정감 있는 도시”라며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금천복지재단을 출범시켜 지역사회의 기부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적극적인 공공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친족간 재산범죄 면제…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사회사회일반 2024.06.27 17:42:43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절도·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는 하위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실상 위헌 선언에 해당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법원·검찰 등 국가기관은 이날부터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국회가 2025년 12월까지 법을 개정치 않으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가족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는다’는 친족상도례의 입법 취지 자체는 인정했다.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할 때 가족 사이에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특례의 필요성은 수긍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 피해자가 사건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 어긋난다고 봤다. 재판 절차상 진술권을 명백히 침해해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형법 328조 1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반적으로 희생시킬 수 있어 본래 제도적 취지에도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친족상도례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친족 사이에 법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막자는 의도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됐으나 그동안 헌법에 따른 재산 보호와 행복추구권에 어긋난 게 아니냐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박수홍과 박세리 등 유명 인사 등이 가족과 금전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관심을 끌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 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 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나 친족 사이 관계 회복에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경우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이득액이 50억 원이 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공갈이나 흉기를 든 특수절도 범죄 등까지 친족상도례를 통한 가족 내의 손해 회복과 용서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마법 전통에 따라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는 대륙법계 국가들의 입법례를 살펴도 일률적으로 광범위한 친족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형법 328조 2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으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
아리셀 대표, 유족과 처음 만나 사죄…"어떻게든 해결할 것"
사회사회일반 2024.06.27 17:42:15화재로 23명의 희생자를 낸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사고 발생 사흘만인 27일 유족들을 처음으로 만나 사죄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박 대표는 총괄본부장인 아들과 모두누림센터에 마련된 유족 대기실을 찾고 유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했다. 박 대표는 "이번 참사는 저와 우리 회사 모두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짐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장례를 포함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대책이나 조치를 취해도, 백번 천번을 사죄드려도 여러분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을 안다"며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고 면목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 부자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모두누림센터 방문을 처음 시도했으나 내국인 유족의 한 지인이 “제안할 것을 가지고 와서 사죄해야지. 지금 와서 고개 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제지함에 따라 당초 만남을 거부 당했다. 다만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돌아가던 중 모두누림센터 앞 주차장에서 마주친 다수의 중국 국적 사망자 유족들이 고성과 함께 다른 유족들 앞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박 대표 부자는 유족 대기실로 들어가 사과하게 됐다. 대기실에서 유족들은 박 대표의 뒤늦은 사과에 쓴소리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국인 희생자 유족 측 관계자만 만났다던데 외국인 희생자 유족은 쓰레기냐", "소방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한 것이 맞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출구가 아닌 안쪽으로 대피를 하다가 죽냐", "벌써 나흘째인데 왜 이제야 나타나 사과하느냐" 등 고성으로 박 대표 부자를 성토했다. 한 유족은 "아이가 엄마를 잃었다"며 "몸이고 팔다리고 온전치 못한 시신을 우리 아이가 봤다. 앞으로 이 아이는 평생을 트라우마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오열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박 대표는 "여러 절차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다. 시급한 거는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보상안은 정말 최대한으로 저희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들 박 본부장은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유족분들 보상에 더 집중하기 위해 수사 과정 일체를 법률대리인에게 맡기기 위해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박 대표 부자는 앞으로도 유족들이 허락하는 선에서 대기실을 찾아 사죄하고 보상안에 대해 성실하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내년 24.8조…R&D예산 '확대'로 돌아선다
산업IT 2024.06.27 17:41:04정부가 내년 인공지능(AI)을 포함한 핵심 과학기술 확보를 위한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앞서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과학기술계의 반발을 샀던 정부는 1년 만에 적극 투자 기조로 선회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내년도 R＆D 재원 배분 결과 브리핑을 열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과한 2025년도 주요 R＆D 예산은 24조 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 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던 올해 21조 9000억 원보다 13.2% 늘어난 것이자 삭감 전 역대 최대인 지난해의 24조 7000억 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관련 기사 3면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내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일반 R＆D’를 합친) 내년도 정부 R＆D 총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지난해의 29조 3000억 원을 넘어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월 100만 원 안팎을 주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 등을 반영한 일반 R＆D 예산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AI와 우주 분야 R＆D에 각각 처음으로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글로벌 공동 연구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박 수석은 “기술 패권 경쟁이 나날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 R＆D 예산의 대폭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증액에 따른 내실 있는 사업 집행 준비와 R＆D 개혁 작업을 계속해서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삭감됐던 R＆D 예산이 복구되자 과학기술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정부가 올해 R＆D 구조조정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선회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R＆D 예산 증액 자체는 환영하지만 연구 현장의 시각은 여전히 차갑다”며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연구 현장에 엄청난 혼란이 생긴 데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
경찰, '스캠코인' 의혹 위너즈코인 前 대표 구속영장 신청
사회사회일반 2024.06.27 17:40:45‘스캠(사기) 코인’ 의혹을 받는 가상화폐 ‘위너즈 코인’ 발행사 전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24일 최승정 위너즈 전 대표를 비롯한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코인 발행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등 정상적인 판매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에 지난 4월 1일 위너즈의 강남구 사무실과 최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최 전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등은 스캠 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너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플랫폼 회사다. 플랫폼 내에서 위너즈 코인을 선수 대체불가능토큰(NFT) 카드 구매, 후원 선수 투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경기 결과를 예측해 선수를 후원하는 것이 불법 스포츠 도박과 유사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설상가상으로 스캠 코인 의혹도 제기되면서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민원을 접수해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연루 여부를 둘러싸고 위너즈와 공방을 벌인 유튜버 오킹과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고소장도 함께 접수해 수사 중이다. -
SK바사 "獨 IDT 인수, 그룹 사업재조정과 같은 흐름…매출 2배 기대"
문화·스포츠헬스 2024.06.27 17:40:38“독일의 IDT바이오로지카 인수로 즉각적인 매출 확보, 글로벌 거점 확장, 포트폴리오 강화 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 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IDT 인수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IDT 인수는 SK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영역 최적화 작업인 리밸런싱과 같은 흐름”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하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 인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독일의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클로케그룹으로부터 IDT 지분 60%를 339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클로케그룹은 IDT 지분 40%를 유지하는 동시에 약 760억 원을 SK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해 지분 1.9%를 확보할 예정이다. IDT는 독일과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바이오 기업이다. 미국·유럽뿐 아니라 10개 이상의 핵심 의약품 규제 기관의 인정을 받은 트랙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분석법 개발과 함께 임상부터 상업 단계까지 백신·바이오 전 영역의 원액 및 완제를 생산하고 있다. 매출 70%가 글로벌 빅파마와의 장기 계약에서 발생하고 있다. 얀센·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CMO)했고 독일 멀츠의 보툴리눔 톡신 제오민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인수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2배 수준의 매출 신장 효과와 함께 미국·유럽 등 선진국 기준의 품질을 충족하는 생산 역량, 미국·유럽·한국 등 각국을 잇는 통합 인프라 구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안 대표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매출 3700억 원에 IDT 매출 4000억 원을 더해 즉시 7000억 원대 매출을 창출하게 됐다”며 “매출은 2030년까지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안동 L하우스는 국내 첫 유럽 우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받았지만 IDT는 미국 GMP까지 커버할 수 있는 확정성과 품질이 검증돼 있기 때문에 의미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인수를 기반으로 백신 개발 사업에서 위탁생산개발(CDMO) 사업을 추가·확장한다.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항암 바이러스와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등 신규 바이오 영역으로도 진출이 가능해질 방침이다. 안 대표는 “L하우스가 풀가동하고 있는 만큼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백신 공장 증설은 시간이 많이 드는데 IDT 인수로 5년의 시간을 벌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DT는 항암 바이러스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 만큼 SK의 CGT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앵커(기반)가 될 것”이라며 “향후 백신뿐 아니라 보툴리눔 톡신, 메신저리보핵산(mRNA)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GT CDMO를 영위하고 있는 SK팜테코와의 사업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팜테코 측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으며 CGT CDMO에서 오히려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실 "복원 표현 부적절"…R&D예산 '환골탈태' 강조
정치정치일반 2024.06.27 17:39:10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증액 규모보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환골탈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도형 R＆D로의 체질 개선이라며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 주요 R＆D 예산은 2023년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내년 R＆D 예산 규모가 삭감 이전인 2022년(24조 7000억 원)과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면 1000억 원 정도 늘어났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대통령실은 증액 금액보다는 내용에 방점을 뒀다고 특히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구조조정된 성과의 토대 위에 증액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나눠먹기식, 뿌려주기식 R＆D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 전체적으로 10% 정도 되는 구조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과학기술계의 예산 삭감 반발에 대해 “선도형 R＆D로의 체질 개선을 통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내년도 예산 증액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을) 이전보다는 더 잘 쓸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확대한 것으로 봐달라”고 했다. 이어 “R＆D 사업 평가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도 이르면 9월이나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성과 평가 결과 하위 20%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2조 원대 예산을 운영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3~6년 단위의 평가를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 제도 개선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
![[알립니다] 'K아트' 미래 함께할 도슨트에 도전하세요](https://newsimg.sedaily.com/2024/06/27/2DAMN2YS95_9_m.jpg)
[알립니다] 'K아트' 미래 함께할 도슨트에 도전하세요
문화·스포츠문화 2024.06.27 17:39:04서울경제신문이 ㈔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서미협)와 함께 전시 해설사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도슨트학교’를 개설하고 1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서미협 22개 회원관 중 롯데뮤지엄·리움미술관·성북구립미술관·세종문화회관미술관·세화미술관·코리아나미술관·헬로우뮤지움·OCI미술관이 참여하는 이번 1기 강좌는 도슨트의 전문성을 위한 이론 교육과 각 미술관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실무 교육 등 총 16강으로 구성됩니다. 도슨트 자격증 검정 평가를 통과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료생과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서미협 회원 미술관에서 도슨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지원이 제공됩니다. K아트의 발전과 함께할 수 있는 도슨트 양성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모집 인원=30명 내외 ◇응시 자격=만 19세 이상 성인 ◇접수 기한=2024년 7월 2일(화) 자정까지 ◇신청 방법=㈔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누리집(seoulscm.com)을 방문해 공지 사항에서 ‘도슨트학교 참여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도슨트학교 사무국 e메일(seoul.scm@@gmail.com)로 제출 ◇문의=㈔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02)6367-7070 -
1조 투입 '세상에 없던 기술' 개발…예타 폐지와 시너지 기대 커진다
산업IT 2024.06.27 17:38:23정부의 ‘2025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단순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과 증액을 넘어 R＆D 혁신과 효율성을 강화할 정책들과 함께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특히 고위험·고보상형 R＆D 시스템 구축과 궤를 같이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등이 이번 예산안 시행과 함께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국가 R＆D 사업 남발로 인한 재정 낭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 R＆D 사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초 예고한 혁신·도전형 R＆D 분야 예산 강화가 실제로 실현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제로 내년도 R＆D 예산 중 약 1조 원 이상을 혁신·도전형 R＆D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연구 등 국내 연구자들의 도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3% 늘어난 수준이지만 혁신·도전형 R＆D 지원 확대가 10배 이상의 기술적 진보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혁신·도전형 R＆D는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 시 혁신적 파급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3월 열린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6개 부처 21개 사업을 혁신·도전형 R＆D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혁신·도전형 R＆D 사업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이 있다. 정부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부의 1000억 원 미만 R＆D 사업에 대한 예타 폐지 정책은 이번 예산안 복원·증액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타 폐지로 국가 R＆D 사업의 신속·효율성이 대폭 강화될 수 있어서다. 지금까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국가 R＆D 사업을 진행하려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으로부터 정책적 필요성과 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예타 기간이 통상 6개월 이상이 걸렸다. 다만 실제로 R＆D 예타 폐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일각에서는 예타 폐지로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낭비 우려도 여전하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R＆D 예산안과 정책은 배정된 재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예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신경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노원·마들역 일대 대규모 복합개발 길 열려…상계주공 5개 단지 용적률 최대 500%로 상향
부동산주택 2024.06.27 17:38:15지하철 4·7호선 노원역 일대와 7호선 마들역 일대의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상계 주공 3단지 등 5개 단지의 용도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돼 향후 재건축 사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열람 공고했다. 이날 공고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상계 1·2단계와 중계, 중계2 택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열람공고가 진행된다. 먼저 노원역과 마들역 역세권의 대규모 복합개발이 장려된다. 이를 위해 상계 주공 1~7단지와 9~15단지, 한양아파트, 상계 마들아파트 등 19개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특별계획구역 1~19 신설에 대해 "택지개발사업 완료 이후 30년이 경과해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으로 사업 추진 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계획적 관리를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중 가장 큰 변화가 기대되는 곳은 노원역과 마들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계 주공 3·6·7·11·12단지 등 5개 단지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는 이들의 용도지역을 현 제3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판매시설 등 복합정비구역의 경우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검토가 가능한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별로 성격을 검토한 뒤 집중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 노원·마들역 주변으로 복합정비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제시한 지침을 준수할 경우 준주거로의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계지구는 21개의 아파트 단지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2020년 준공된 포레나노원(옛 상계 주공 8단지)과 공무원 임대아파트인 상계주공 15단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마들역 역세권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 일대는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데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할 필요성을 느껴 이번에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며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가기 전 일종의 예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2~3개의 필지 등을 일정 규모 이상의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3대 게임체인저(AI·양자·바이오)'에 3.4조 투자…과학계는 "원상회복 수준"
산업IT 2024.06.27 17:37:28정부가 27일 ‘2025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인공지능(AI)·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양자 과학기술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만 총 3조 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 혁신을 이끌 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대형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해제 등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투입이 맞물리면서 정부 R＆D 사업의 혁신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과학기술계에서는 내년 R＆D 예산이 대폭 늘어나더라도 지난해 규모로 ‘원상회복’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2% 늘린 24.8조 편성…"과학기술에 명운 달렸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날 제9회 심의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가 주요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의결했다. 정부 R＆D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검토한 24조 5000억 원에 정부 편성으로 3000억 원을 더할 계획이다. 이를 반영한 총 주요 R＆D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13.2% 증액된 24조 8000억 원이다. 지난해의 24조 7000억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예산안을 8월 말까지 확정한 뒤 9월 중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 미래 기술 분야에 R＆D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24.2% 늘어난 3조 4000억 원을 편성했다. AI 반도체를 포함한 AI 생태계의 확대를 위해 1조 1000억 원을 쏟아 붓는다. AI R＆D 예산은 지난해 8000억 원보다 35.5%가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다. 정부는 “소수의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하는 AI 생태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투자 의지를 강조했다. 반도체를 이어갈 초거대 미래산업으로 낙점한 첨단 바이오에는 이보다 더 많은 2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바이오 육성 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 기술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 양자 분야에는 1700억 원이 마련됐다. R＆D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도전형 R＆D에도 1조 원을 배정했다. 고위험·고보상형 투자를 이끌어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초연구 분야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9400억 원을 편성해 미래 세대 성장 지원에 나선다. 개척형 기초연구 사업을 통해 다방면에서 최초 연구 지원을 하고 전략기술 최고 인재 육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세계적 석학 등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글로벌 R＆D 혁신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우주 선진국 도약을 위한 의지도 예산으로 투영했다. 우주 분야 투자 규모는 올해 처음으로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우주청을 중심으로 우주탐사, 발사체 관련 핵심 기술 확보, 우주산업 클러스터 등 산업 기반 구축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과학기술에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달려 있다”며 “2030년 과학기술 주요 3대 강대국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거면 왜 줄였나" 과기계 불만은 여전=정부 R＆D 예산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과기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내년도 R＆D 예산이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아갔을 뿐이라는 반박이 곧장 제기됐다. 천승현 세종대 물리천문학과 교수는 “R＆D 예산이 매년 증가했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뒷걸음질쳤다가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추격해야 할 분야가 많은데 지금 예산도 한참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연구 현장에서 대학원생과 포스트닥터(박사후연구원) 같은 가장 약한 고리들에서 예산 삭감의 영향을 크게 받고 혼란을 초래했는데 1년 만에 예산을 원상 복구할 거면 애초에 왜 줄였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1700억 원이 편성된 양자 R＆D 분야의 경우 올해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늘리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양자 분야는 1.3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관련 사업의 예타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된 탓”이라며 “신규 사업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큰 틀의 예산 계획보다 세부적인 편성 내용에서 과기계를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올해 예산 삭감으로 과제 수행의 연속성이 꺾여서 연구 현장을 떠난 젊은 연구자들이 많은데 이들을 다시 복귀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라면서 “국제 협력 연구 추진도 좋지만 한국 내에서 자생적으로 자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가 더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넣었는데 이는 기존 분야들이 희생돼야 한다는 의미”라며 “지난해 소액 과제와 신규 과제들이 없어졌던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디테일에도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속보] 최저임금위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차등적용 필요”](https://newsimg.sedaily.com/2024/06/27/2DAMM5SU9J_1_m.jpg)
[속보] 최저임금위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차등적용 필요”
사회사회일반 2024.06.27 17:36:37최저임금위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차등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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