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기 부양 카드 중 하나인 소비지원금이 전체적으로는 소비 진작 효과를 내지만 정작 가장 형편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제대로 닿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의 소비지원금 사용이 영세 소상공인보다 중소 업체에 몰리는 탓이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지원한다는 소비지원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에 둔 세밀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울경제신문이 BC카드 신금융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349만 개(5월 기준) BC카드사 가맹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매출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재난지원금 등 두 차례의 정부 소비지원금으로 전체 소상공인(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출이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2020년 5월) 지급 이후 2020년 4분기 매출은 직전 분기 대비 -1.3%로 감소세가 확연히 둔화됐다. 하지만 소상공인 매출은 코로나 위기감 재확대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2021년 1분기 매출은 -11.7%로 다시 크게 감소했다. 이에 2021년 9월 ‘코로나 상생지원금’, 같은 해 10월 ‘코로나 상생 캐시백’ 등이 시행됐고 이로 인해 2021년 4분기는 매출이 5% 뛰며 크게 회복됐다.
전체 매출은 회복됐지만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은 달랐다. 2020년 4분기 -2.4%, 2021년 4분기 -0.5%로 매출 회복세에서 소외됐다. 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도 전체 소상공인은 2021년 하반기 0.5% 늘며 매출이 회복했지만 영세 소상공인은 오히려 4.6% 줄며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BC카드 관계자는 “지원금이 주로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중소 업체에만 몰렸기 때문”이라며 “실제 연 매출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2021년 4분기 매출이 2020년 3분기 대비 11.6% 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은 있지만 전국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1~2차 지원금의 영향을 모두 조사·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it812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