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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용 사장 등 GH임원,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자 합동분향소 찾아 조문
사회전국 2024.07.02 10:13:20경기주택도시공사(GH) 김세용 사장과 임원진은 2일 광교 신사옥 이주와 업무 개시에 앞서 경기도청에 마련된 화성공장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GH는 화재로 귀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신사옥 이전 행사를 취소했다. 대신 이날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화재 사고의 유가족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 빨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며 “공사는 근로자와 가족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안전 최우선 일터를 조성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이전하는 광교 사옥에서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 관계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도민을 위한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속보]한총리, 집중호우에 "24시간 비상근무태세" 긴급지시
정치총리실 2024.07.02 10:11:38한덕수 국무총리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계 부처 등에 비상근무태세 등을 긴급지시했다. 한 총리는 2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누적된 강수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은 물론 반지하, 지하차도 등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피 및 안전조치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철저히 살피라”고 주문했다. 또 “조금이라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예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 선제적으로 대피시키고 출입을 통제하라”며 “특히, 하천변, 농수로 등에 대한 통제를 확실히 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에서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고 필요시 안전지역으로 미리 대피시키라”라며 “긴급재난문자 발송, 마을·자막방송 및 도로전광판 송출 등을 통해 국민들에 기상정보 및 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알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빗물받이, 배수로, 하천 등에서 빗물 흐름에 장애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라”며 “특보발령지역 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의 공무원, 경찰, 소방 등 관계자들은 24시간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또 “특히 경찰청, 해경청, 소방청, 지자체 등은 실시간으로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대피나 출입통제시에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말했다. -
DL건설, 박상신 전 대림산업 대표 새 수장으로 선임
부동산부동산일반 2024.07.02 10:11:21DL건설은 지난 1일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박상신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대표는 대흥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DL건설의 전신인 삼호에 입사했다. 이후 삼호 경영혁신본부장을 역임한 뒤 고려개발과 대림산업(현 DL이앤씨), 진흥기업에서 대표이사를 지냈다. 풍부한 주택 사업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이번 인사로 그는 DL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장을 겸임하게 됐다. 이를 통해 주택사업이 주력인 DL건설과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 간의 유기적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DL건설 측의 설명이다. DL건설 관계자는 “DL이앤씨 100% 자회사 작업이 순조롭게 완료된 이후, 조직 안정화와 모회사와 시너지 극대화 등을 위해 박상신 대표를 선임하게 됐다”며 “건설업 전반의 위기 속에서 이번 대표이사 신규 선임으로 내실을 다지는 한편 새로운 성장가능성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 尹 "정부·국회 목표는 민생해결…대결정치땐 미래로 못 나아가"
정치정치일반 2024.07.02 10:10:51 -
외환거래 야간연장 첫날…원·달러 3.4조 추가거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02 10:10:00외환 거래 시간이 연장된 첫날인 1일 연장된 거래 시간대에 24억 6000만 달러(약 3조 4000억 원) 규모의 원화가 거래됐다.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시장은 특별한 환율 급등락 없이 첫 야간 시간대 거래(오후 3시 30분~익일 오전 2시)를 마쳤다. 연장 시간대 거래량은 전날 총 거래량 125억 7000만 달러(약 17조 4000억 원)의 19.6%였다. 시간당 거래량을 살펴보면 기존 거래 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 사이에는 15억 6000만 달러(약 2조 1600억 원), 연장 시간대에는 2억 3000만 달러(약 3200억 원)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24시간 거래되는 국제화된 다른 통화들 역시 야간 시간대에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특성이 있다”며 “연장 시간대 매수·매도 간 호가 차이도 촘촘하게 유지되는 등 시장 유동성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외환 거래 연장 첫날인 전날 하나은행 외환 딜링룸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최 경제부총리와 유 부총재는 하나은행 본점 외환 딜링룸을 찾아 근무자를 격려하고 런던 현지 근무자와 화상 통화를 통해 영국 현지 거래 상황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와 유 부총재는 외환 거래 실무자들에게 “외환시장 구조 개선의 궁극적 성과는 외국인투자가들이 어떻게 체감하느냐가 결정한다”며 “대한민국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각 시중은행은 거래 시간 연장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환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일제히 퇴근을 미루고 비상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은행 심야 외환 거래와 후방 지원을 맡은 ‘야간 데스크’ 소속 지원들은 오후 5시께 출근해 밤을 지새웠다. 전날 장중 미국의 6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됐으나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
쿠팡, 카테고리 통합 ‘프리미엄 브랜드 전용관’ 론칭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02 10:09:22쿠팡은 주요 카테고리 상품을 통합한 프리미엄 브랜드 전용관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프리미엄 브랜드 전용관에 입점하는 품목은 오디오·식품·키즈패션·키친·육아·가구·리빙·레저 등 총 8개 카테고리다. 쿠팡은 지금까지 오디오·식품·키즈패션·키친·육아 카테고리만 품목별로 프리미엄 전용관을 운영해왔다. 새롭게 론칭한 가구관에서는 ‘의자계 에르메스’로 불리는 허먼밀러의 ‘뉴 에어론 풀’ 상품이 주목할 만하다. 허먼밀러 의자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장시간 앉아있는 회사원이나 학생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리빙관은 씰리·까사미아·입델롬·리바트 등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자리 잡았다. 레저관에서는 윌슨·캘러웨이·미니멀웍스 등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눈길을 끈다. 쿠팡 프리미엄관의 가장 큰 장점은 와우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이다. 빠르면 당일 배송되는 로켓배송은 물론 무료배송, 무료반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가구의 경우 배송·설치·사다리차 이용 등이 무료인 패키지를 제공한다. 설치는 방문 기사가 직접 한다. 쿠팡 관계자는 “이들 상품은 그동안 대부분 백화점에서 사거나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야만 했다”며 “이제 쿠팡 프리미엄관에서 편하게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게 돼 고객들의 쇼핑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 尹, 전지공장 화재에 "과학적 안전대책 수립…배터리 안전관리 원점 검토"
정치정치일반 2024.07.02 10:09:07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아내 "남편은 착실한 버스 운전사…나도 죽는 줄 알았다"
사회사회일반 2024.07.02 10:07:571일 밤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해 사상자 13명을 낸 60대 운전자의 아내가 “나도 죽는 줄 알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사고 차량에 동승했던 60대 여성은 현장에서 동아일보에 자신이 운전자의 아내라고 밝히며 "차가 막 여기저기 다 부딪쳐서 저도 죽는 줄 알았다"며 "남편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왼쪽 갈비뼈 부근이 아프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남편은 음주를 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경찰이 바로 측정했다"면서 "남편 직업이 버스 운전사라 매일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셨다"고 말했다. 또 "남편은 현역에서 은퇴한 뒤 시내버스를 운전해왔다”며 “착실한 버스 운전사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역주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1일 밤 발생한 사고는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가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건널목으로 돌진하면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6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장에서 검거된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목격자는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운전자도 다쳤기 때문에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라며 “진술이 가능한 시점에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가전제품 AS는 LG전자가 1등…AI 상담 기술 빛났다
산업산업일반 2024.07.02 10:05:45LG전자는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는 ‘2024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가전제품AS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고 2일 밝혔다. KS-SQI는 국내 기업·기관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종합 지표다. LG전자가 1위에 등극한 것은 AS와 상담을 필두로 모든 고객 접점을 개선한 점, 인공지능(AI) 기반의 기술력과 서비스 매니저의 인적 역량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덕이다. 회사는 △LG 씽큐 △LG 스마트 체크 △실시간 고객 상황 관리 시스템(G-CAS) 등을 활용해 제품 이상 안내부터 수리까지 AI를 활용한 서비스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야간 출장 서비스인 ‘LG 이브닝 서비스’를 운영해 늦은 저녁 시간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수리 제품군을 늘리는 것은 물론 서비스 지역도 부산, 대구, 대전, 광주 4개 광역시로 확대했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2021년 업계 최초로 수어 상담 서비스를 시작해 전문 상담 컨설턴트가 실시간 화상으로 서비스 현장 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시설과 기관을 찾아 무더위를 대비한 에어컨 사전점검, 동파 방지를 위한 세탁기 점검 등 ‘찾아가는 시니어 365 케어 서비스’를 진행해 기업 시민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계획이다. -
K조선 '탄소절감 혁신'…세계최대 선박 탄소포집 시스템 실증
산업기업 2024.07.02 10:05:00해운업계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선박용 탄소 포집 시스템(OCCS)'의 본격적인 실증에 돌입했다. HMM(011200)은 22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몽글라호'에 OCCS 설비를 설치해 출항했다고 2일 밝혔다. OCCS는 선박 운항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한 후 액화, 저장해 배출을 방지하는 온실가스 대응기술이다. 향후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로부터 탄소 감축 기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선박 온실가스 저감에 유효한 수단일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OCCS는 시간당 1톤, 하루 24톤의 CO₂를 선박에서 포집, 액화,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세계 최대 수준이다. 삼성중공업(010140)과 HMM, 파나시아, 한국선급이 지난해부터 손을 잡고 개발했으며 이번 실증에서 삼성중공업과 파나시아는 실증업무를 수행하고, HMM은 설비 운용 및 안정성 평가 등을 담당한다. 4사는 이번 실증을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액화 성능 검증, 해상 실운전 데이터 확보, OCCS 운영 노하우를 축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공동 연구에서 확보한 기술을 향후 자체 건조 하는 대형선에 OCCS를 적용하는 한편, 액화이산화탄소(LCO2) 운반선 개발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HMM도 이번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쳐 온실가스 저감 수단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HMM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내 기업 및 기관 등과 함께 다양한 연구 개발을 통해 친환경 경쟁력 강화와 기술 개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중앙시장 야시장 사흘 동안 15만 명 찾아…빗속에도 '흥행 별빛'
사회전국 2024.07.02 10:03:51용인중앙시장 일원에서 지난달 28일부터 개막한 ‘제3회 별빛마당 야시장 축제’가 역대급 인파를 동원한 가운데 막을 지난달 30일 내렸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유동인구분석 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 축제 첫날인 28일에는 5만 3992명, 이튿날인 29일에는 4만 4950명,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5만 3921명이 방문하는 등 행사기간 15만 2863명이 야시장축제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처음 연 사흘간의 별빛마당 야시장 축제에 8만여명이 방문한 것에 비하면 두배가 넘은 인파가 몰린 것이다. 특히 축제 이튿날인 지난달 29일의 경우 오후에 비가 내렸는데도 4만5000여명이 방문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시는 평가했다. 이번 야시장 개장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연극 축제인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개막에 발맞춰 용인을 찾는 다른 고장의 국민들과 외국인 등에게도 용인과 중앙시장의 매력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이상일 용인시장이 "연극제 개막 시기에 맞춰 중앙시장 야시장을 개장해 용인을 방문하는 이들과 시민들이 연극제와 함께 야시장 축제를 즐기도록 준비해 보자"고 제안해 이번 야시장이 열린 것이다. 올해 야시장엔 바비큐, 분식, 꼬치, 간식류 등의 먹거리 관련 23팀, 액세서리와 수공예 제품을 판매하는 28팀, 수제 맥주와 전통주를 판매하는 11팀, 다코야키, 크림 새우 등을 판매하는 푸드트럭 8팀 등 총 70팀이 참가했다. 시장의 메인 스트리트라고 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에선 ‘캐리커쳐 초상화’를 그려주는 피카소 거리가 운영됐고, 경안천 광장 무대에선 포크송, 버스킹 공연 등이 이어졌다. 각종 먹거리와 맥주 등을 구매해 시장 노천에 마련된 취식존도 인기를 끌었다. 이 시장은 “사흘간의 야시장 축제가 중간에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을 이룬데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마무리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한다”라며 “이번 야시장 개장으로 용인중앙시장의 매력이 더 널리 알려진 것 같아 시가 지원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에도 야시장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야시장 축제가 용인중앙시장의 대표 축제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용인중앙시장에 대한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진행해 용인중앙시장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전통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중앙시장 일대는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지역특화·스마트 재생 분야 대상지로 선정돼 국도비 186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국·도비에 시비를 추가해 총사업비 652억원을 투입해 시장과 주변을 혁신하고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
빗썸, 여름 맞이 헤택존 룰렛 이벤트…치킨 기프티콘 제공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7.02 10:03:17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초복과 중복이 있는 7월을 맞아 룰렛을 돌리면 치킨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빗썸 혜택존에서 참여할 수 있다. 혜택존의 '꽝 없는 룰렛'은 매일 최대 100만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룰렛형 미션으로, 이번 이벤트 기간엔 매일 약 35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치킨 세트 기프티콘과 500포인트를 제공한다. 꽝 없는 룰렛은 매일 1장씩 지급되는 룰렛 티켓을 소진해서 참여할 수 있다. 거래 미션을 달성하면 최대 5장까지 추가 획득할 수 있어 1일 최대 6회까지 룰렛 참여가 가능하다. 룰렛 티켓 획득을 위한 거래 미션은 멤버십 등급 별로 다르게 제시되고, 해당 미션 관련 거래 대금과 지급 티켓은 매일 0시 기준으로 초기화된다. 당첨된 기프티콘은 오는 8월 9일 빗썸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일괄 발송되며 이벤트 기간 내 최초 1회 당첨에 한하여 지급된다. 이 밖에도 빗썸은 7월 중 빗썸에 최초 가입하는 고객이 NH농협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연결된 계좌에서 빗썸으로 1원 이상을 입금하면 2만 원을 지급한다. 이벤트 응모는 공지사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급 일정은 다음 달 9일이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이번 혜택존 룰렛 이벤트는 무더위에 지친 빗썸 회원들과 함께 큰 혜택과 즐거움을 나누고자 기획했다”라고 말했다. -
루닛, ‘구글‧인텔’ 출신 유성원 CTO 영입
문화·스포츠헬스 2024.07.02 10:02:25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이 구글·인텔 등 글로벌 빅테크를 거친 유성원 박사를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영입했다. 2일 루닛에 따르면 유성원 CTO는 루닛의 기존 AI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기 위한 의료 데이터 플랫폼 구축 속도를 높이고 국내외 우수 엔지니어 인력 추가 확보와 체계적인 조직 육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유 CTO는 구글·인텔 등 글로벌 빅테크에서 10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관리 업무를 맡은 플랫폼 개발·최적화 전문가다. 인텔에서 병렬컴퓨팅 관련 연구를 수행했으며 구글에서는 클라우드 플랫폼 성능 최적화와 사물인터넷(IoT) 기기용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이후 구글 알파벳의 헬스케어 분야 자회사인 ‘베릴리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근무하며 헬스케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지휘했다. 또한 스탠포드대 의과대학 산하 의료정보학 연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AI를 활용한 의료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을 주도하는 등 융합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쌓아왔다. 유 CTO는 서울대에서 전기공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조지아공대에서 전기컴퓨터공학 석사, 스탠포드대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하버드대 의과대학에서 의료정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범석 루닛 대표는 “루닛이 향후 의료AI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인재 영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학과 의학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전문성과 글로벌 빅테크에서 쌓아온 역량을 겸비한 유 CTO의 합류로 제품력 강화와 글로벌 판매 확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시, 내년도 R&D 투자방향 설정…전문가 의견 수렴
사회전국 2024.07.02 10:00:35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산시가 R&D 투자방향을 정한다. 부산시와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R&D 투자방향(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국가 R&D 사업 정책에 대응하면서 지역주도 집중·육성 R&D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투자방향(안)을 통해 ‘전략적 R&D 투자를 통해 살기 좋고 미래가 있는 부산으로’를 목표로 3대 분야 8대 투자 방향을 제시한다. 트라이포트 기반 부산형 물류 모델 구축, 디지털금융과 유니콘의 요람 조성, 저탄소 첨단 공정으로 산업 체질 개선 및 역량 제고, 지·산·학·연 협력으로 동남권 인재 메카 발돋움 등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을 위해 시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 생명·의료, 소재·나노·기계·제조, 해양·물류·수산·식품, 에너지·환경·재난 5대 기술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투자 방향과 전략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시는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관련 부서와 논의해 ‘2025년도 부산 R&D 투자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2025년도 부산 R&D 예산 배분·조정’의 근거로도 활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R&D 투자 방향은 지속 가능한 지역산업 발전과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 지표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빠른 기술변화에 맞춰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고자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중심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
환경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개정
사회사회일반 2024.07.02 10:00:00환경부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10월 10일부터다. 개정안 의결로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돼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재활용업계에서는 제조한 화학물질이 폐기물이 되기 전에 같은 공급망에서 이미 등록됐던 화학물질과 동일하다고 증빙할 경우 등록이 불필요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다. 다만 유권해석만으로는 재활용의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특성상 어떤 업체나 수입사에서 같은 화학물질을 등록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해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신청인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작성‧제출하면 증빙 서류를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도 재활용 화학물질은 물질의 동일성 확인을 거치면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리 내실화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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