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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논단] 감세정책 정교하게 추진해야](https://newsimg.sedaily.com/2024/06/24/2DAL6AI5UN_1_m.jpg)
[백상논단] 감세정책 정교하게 추진해야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6.24 05:30:00최근 재정적자 추이가 예사롭지 않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정책 기조인 건전재정이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실질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올해 91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1분기 말 이미 75조 3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분기 말인 이달 말이면 이미 목표치를 훨씬 넘어설 것이다.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 재정건전성을 천명했는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재정적자의 증가 속도와 재정 운용 방식이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해볼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에도 코로나19 시기와 엇비슷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추이는 2020~2023년 각각 14.9%, 12.4%, 5.5%, 6.3%로 코로나19 종료 이후 대폭 감소했으며 주요국도 이와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5.8%, 4.4%, 5.4%, 3.9%다. 코로나19 대책에 따른 지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도 주요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높은 재정적자 비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무리한 감세로 인해 확대되는 재정적자다. 2년 연속 세수결손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지난해 말의 3.9%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수결손이 우려되는데도 연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셋째, 경제원칙에 반하는 재정적자의 확대다. 재정적자의 누적은 국가채무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율은 2021~2023년 각각 14.6%, 10.0%, 5.7%로서 경제성장률 4.3%, 2.6%, 1.4%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감안한 지속 가능한 적자 재정의 운용인지 우려되고 있다. 넷째, 고금리 시대 구축 효과를 낳는 재정적자다. 최근 고금리 시대에 신용경색의 징후가 엿보이는데도 재정적자가 확대될 때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추가적인 이자 부담을 가져와 민간 부문의 부담이 가중되고 신용경색이 심화될 수 있다. 다섯째, ‘초당적 협력’으로 인한 재정적자다. 올해는 재정 운용이 어느 때보다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감세, 야당은 지출 확대를 경쟁적으로 추진해 재정적자 문제는 ‘초당적 협력’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재정적자의 구조적 문제는 여느 때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도 재정 당국과 정치권은 안이한 지세로 방만한 재정 운용을 부추기고 있다. 경제위기 등 시급한 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최근에는 타성적으로 재정적자를 너무 쉽게 용인하고 있다. 즉 우리 재정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재정적자의 적정한 관리와 재정건전성 제고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 방안을 제안하며 감세 및 재정적자 논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상속세의 높은 세율 조정 및 낡은 세제 개편이나 종부세의 폐지 또는 재산세로의 흡수 등에는 일면 공감이 간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려 했다면 진작 했어야지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은 아니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위에서 지적한 최근의 재정적자 추이의 구조적 문제를 재정 당국이 너무 안이하게 간과하고 있는데 종부세 폐지 및 상속세율 인하가 그대로 추진한다면 재정건전성만 크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둘째, 하반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며 필요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쓸 여지가 현재 거의 없으므로 조세 감면의 확대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입지를 크게 축소하기 때문이다.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면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분배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으며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 정교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감세 정책은 감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종부세 폐지 및 상속세율 인하 등의 세제 개편이 아니라 조세 부담의 가장 핵심인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를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尹 공약’ 대상포진 백신 판도 흔들? 국산화의 딜레마
사회사회일반 2024.06.24 05:30:00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자급화를 거듭 강조해 온 정부가 국내 기술로 개발된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적용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장을 개척한 한국MSD의 '조스타박스'가 국내 진출 15년만에 철수를 선언하면서 시장 판도가 급변할 전망이다. 2006년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조스타박스는 세계 최초의 대상포진 백신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10년 넘게 국내외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하지만 2017년 국내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가 개발한 '스카이조스터'가 발매되고 GSK의 '싱그릭스'가 FDA 승인을 받으며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싱그릭스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 독성을 제거한 조스타박스, 스카이조스터와 달리 살아있지 않은 항원에 면역증강제를 결합한 유전자 재조합 백신(사백신)이다. 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접종 비용이 생백신보다 3배 가량 비싸다는 핸디캡에도 뛰어난 예방 효과에 시장 영향력을 빠르게 키웠다. 싱그릭스는 만 50세 이상 성인 대상 임상연구에서 97.2%의 예방효과를 확인했다. 경쟁사 제품 대비 30% 가량 높은 수준이다. 올 초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연구에서도 생백신은 7년 후 대상포진 예방효과가 20~30%로 떨어지는 반면 사백신은 80%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캐나다, 유럽, 영국, 일본, 호주 등 30여개 국에서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조스타박스의 국내 시장 철수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해외 대상포진 백신 시장은 대부분 사백신으로 전환됐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예방 효과가 저하되고 면역저하자에게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생백신을 더 이상 권고하지 않는다. 비교적 사백신 도입이 늦었던 국내 시장도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다. 2017년 837억 원에 달했던 조스타박스의 국내 매출은 2023년 200억 원대로 떨어졌다. 한국MSD는 조스타박스를 대체할 수 있는 대상포진 백신이 도입돼 전 세계 수요가 크게 줄어 자발적으로 제조·공급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에 대한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비싼 가격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조스타박스 시장 철수가 스카이조스터에 NIP 편입의 물꼬를 터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NIP 백신으로 지정되면 제약사는 안정적이면서도 대규모의 백신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다. 국산 제품인 스카이조스터가 공급가를 대폭 낮춘다면 정부도 고가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싱그릭스의 등장으로 대상포진 백신 시장의 판도가 급변하는 상황인 만큼 양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고도 보여진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2023년 7개 감염병 15개 백신에 대한 질병부담, 비용효과성 등의 평가를 통해 국가예방접종 도입의 우선순위를 평가했다. 대상포진은 70세 이상에 대한 생백신 도입(4위)이 생백신·사백신 병행 도입(13위)·재조합백신 도입(15위)보다 우선순위가 높았다. 비용효과성에 관한 명분까지 확보한 셈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최종 도입 결정은 우선순위 평가 결과와 함께 백신 수급 가능성, 예산확보 상황 등을 관계부처와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생백신만 무료접종을 추진할 경우 국산 제품 우대 논란과 더불어 효과가 떨어지는 값싼 백신만 NIP에 포함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조비룡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대상포진 발병과 합병증 위험을 낮추려면 60세 이상은 백신을 접종하는 게 좋다. 생백신만이라도 국가 지원이 이뤄지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다만 예방효과와 유지기간 등이 사백신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과 법치 파괴](https://newsimg.sedaily.com/2024/06/24/2DAL6JMOJN_1_m.jpg)
[시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과 법치 파괴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6.24 05:30:00과거 독재 시절 야당 대표가 심하게 탄압받던 기억이 있다. 조봉암은 사형됐고, 김대중은 정권에 의해 납치·투옥되고 심지어 사형 판결까지 받은 바 있었고, 김영삼도 제명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야당 대표가 탄압받은 일이 있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군사독재 시절보다 더한 탄압이라고 말하지만 그 시절을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현직 대통령도 불법이 있으면 탄핵을 통해 파면되고 감옥까지 가는데 야당 대표는 불법을 따지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야당 대표를 치외법권처럼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법치 파괴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격하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치외법권을 말한 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법원 판결을 비난하면서 이 대표의 불법을 말하는 모든 법적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치외법권을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심지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뒤늦게 특검법을 발의해 원점에서 재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법관선거제와 법왜곡죄 등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행동은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의 수사 및 재판 체계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이 이 대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런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검찰의 회유 의혹이 있으므로 특검이 필요하다는데, 다른 국민들이 수사 대상이 된 사건에서도 회유 의혹이 있으면 모두 특검 수사가 필요한가? 그런 것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 밝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았던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하면 법원이 비난받아야 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 것은 왜 괜찮은가? 아니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왜 이 대표만 특별해야 하는가? 법관선거제나 법왜곡죄를 도입하자는 것이 무리한 주장임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된 제도를 대한민국에 도입하자는 것도 무리이고, 미국과 정치 문화가 다른 대한민국에서 이를 도입할 경우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문제된다는 점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직권남용죄가 인정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따로 규정할 의미가 없는데 굳이 이 시점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사법부에 대한 압박의 의도 이외로는 이해할 수 없다.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파괴되어도, 나아가 대한민국이 정말로 민주화 이전으로 후퇴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민주와 법치는 상호 보완이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두 개의 바퀴와도 같다.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법치를 파괴하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결국 민주도 파괴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민의힘에 ‘국민’이 없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세간의 비아냥이 더욱 아프게 다가오는 요즘이다. -
![[기고]우리와 닮은 아일랜드에 스며들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6/24/2DAL6MC5OL_1_m.jpg)
[기고]우리와 닮은 아일랜드에 스며들다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6.24 05:30:00한국에서 서쪽으로 지구 반 바퀴, 대서양과 맞닿아 있는 작은 섬나라. 바로 아일랜드다. 아일랜드 고유어인 게일어로는 ‘Éire’라 표기해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에이레’라고 부르기도 했다. 대개 세계적인 흑맥주 ‘기네스’의 본고장, 노벨문학상을 많이 배출한 나라, 버스킹의 나라 정도를 떠올리지만 1년 전 대사로 부임해서 보니 유럽 북서부의 이 조그마한 섬나라가 우리나라와 닮은 점이 의외로 많다. 희한하게 우리나라 지도와도 비슷하게 생겼다. 아일랜드는 예부터 바이킹족·앵글로노르만족 등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고 수 세기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모국어인 게일어를 잃을 뻔한 위기를 겪었다. 19세기 중반 갑자기 찾아온 대기근은 당시 800만 명 인구 중 300만 명을 아사(餓死)로 내몰거나 미국과 캐나다·유럽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했다. 대기근으로 영국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민족주의가 고무되면서 1921년 독립을 쟁취했지만 종교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북아일랜드와 나뉜 채 고난의 시기를 보냈다. 분단의 이유가 우리와 다르고 1998년 체결된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으로 양 진영을 가르던 물리적 국경선을 없애 우리가 처한 분단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경제 체제나 성장 과정도 비슷한 점이 많다. 자원이 많지 않아 대외의존형 개방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아일랜드는 유럽 최저소득 국가 중 하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해 ‘켈틱 호랑이(Celtic Tiger)’로 도약했다. 2008년 부동산 버블 붕괴 등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정부의 강력한 구조 개혁 추진으로 구제금융을 일찍 졸업한 후 다시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현재 아일랜드는 애플·구글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의 유럽 본부와 거대 제약 회사를 비롯해 1000여 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도 있었지만 유럽연합(EU) 시장으로의 접근성, 영어를 사용하는 젊고 숙련된 노동력, 낮은 법인세 등도 한몫을 했다. 한국과의 외교 관계는 1983년부터 시작됐으나 양국의 인연은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천주의성요한수도회 등은 1900년대 초 선교 활동을 하면서 빈민 구제, 사회개발 운동을 통해 국가 발전에 동참했고 한국전쟁 때는 아일랜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기도 했다. 얼마 전 대사관을 방문한 고령의 한 성골롬반 신부는 3형제가 모두 한국에서 신부로 재직했다며 1961년부터 50년간 지낸 한국 생활을 들려주었다. 한국 현대사의 산증인으로 한국인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 한국을 향한 애틋한 정이 느껴져 뭉클하면서도 감사했다. 아일랜드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처럼 고단하고 아픔이 많았다. 서글픔을 달래려고 펍(pub) 문화가 발달한 건 아닌가 싶다. 아일랜드인들에게 펍은 삶과 문화가 녹아 있는 삶의 현장이다. 반면 목가적 풍경이 주는 ‘힐링’도 있다. 더블린에서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도 초원에서 양과 말·소 등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희소식은 이렇게 자연 방목으로 자란 아일랜드산 쇠고기를 이제 한국 식탁에서도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일랜드산 쇠고기는 유럽 내에서도 차별화된 맛과 색상으로 입지를 굳힌 지 오래다. 이곳은 날씨가 흐리고 비가 자주 온다. 하루에 사계절을 다 경험하는 날도 있다. 오늘도 어김없이 비가 내린다. 우리와 닮은꼴 아일랜드의 매력이 비처럼 조금씩 내 안에 스며들며 아일랜드가 더 가깝게 다가온다. -
건전성 우려에도 신협·농협·수협 등에 '14조' 몰린 이유는
경제·금융제2금융 2024.06.24 05:30:00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에 석달 새 14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상호금융사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예·적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작년부터 상호금융 조합원 출자금 배당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두 배 늘어나면서 절세에 민감한 ‘재테크’ 족들의 관심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4월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수신 잔액은 올해 1월보다 13조 4164억 원 급증한 633조 2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달과 비교해도 1조 5310억 원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이 11조 6412억 원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상호금융권에 시중 자금이 대거 몰린 것은 ‘금리’ 영향이 크다. 올 4월 기준 신협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3.82%, 농협·수협 등은 3.58%로 시중은행 정기예금(1년 만기) 평균 금리(3.56%)보다 모두 높다.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과 상호금융 모두 금리를 인하했지만 신협 등 상호금융권이 은행보다 금리를 덜 내리면서 금리 차는 지난해보다 더 벌어지는 추세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최근 5개월(2023년 11월~2024년 4월) 사이 0.62%포인트 내린 반면 신협과 농·축협은 각각 0.22%포인트, 0.3%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쳤다. 금융권은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는 상호금융사들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 시중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2.97%, 고정이하여신비율 3.41%로 전년 말 대비 각각 1.45%포인트와 1.57%포인트 상승했다. 은행권이 같은 기간 0.25%에서 0.38%로 0.13%포인트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부실채권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신협의 경우 올해 5월 연체율이 6% 후반대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이달 초부터 신협중앙회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해 연체율과 부실채권 정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전체 상호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개선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부실채권이 늘면 결국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하고 부실채권 상·매각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유동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해서라도 자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서 올 1월부터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당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 점도 상호금융권의 수신 자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 전체를 합산해 원금 3000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세가 1.4%만 부과되는 데다, 상호금융 각 중앙회에서 출자금을 제외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주는 것도 매력적인 투자 요인으로 꼽힌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후 기존 출자자가 납입하는 출자금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약 40% 증가한 것은 물론 새로운 출자자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
![[오늘의 날씨] 황사비에 싸락우박…낮 최고기온 24~31도](https://newsimg.sedaily.com/2024/06/24/2DAL6R8JUW_1_m.jpg)
[오늘의 날씨] 황사비에 싸락우박…낮 최고기온 24~31도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06.24 05:30:00월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수도권의 경우 이날 아침에, 강원·충청권·전라권·경남권은 오후에, 경북권은 저녁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이날 새벽까지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20∼30㎜ 내외의 비가 돌풍·천둥·번개와 함께 쏟아지겠다. 이번 비에는 지난 21일과 22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지역에는 지름이 5㎜ 미만인 싸락우박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충청권 10∼40㎜, 강원내륙·산지 5∼40㎜, 전북·대구·경북 5∼30㎜, 강원동해안·광주·전남·울산·경남내륙·제주도 5∼10㎜다. 서울·인천·경기남부·세종·충남북부·충남중북부의 경우 많게는 60㎜ 넘게 오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3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충남은 오후에, 전남·제주는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강원영동은 순간풍속이 시속 55㎞(초속 15ｍ) 안팎으로 강하게 불고, 서해상에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번개가 칠 수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0m, 서해 1.0∼2.0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
청년고용 '이상징후'…취업자 1년 7개월째 내리막길에 상용직까지 '뚝'
경제·금융경제분석 2024.06.24 05:30:00지난달 청년층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19만 명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50대의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한 반면 청년층이 큰 폭으로 줄어 ‘청년 일자리’에 대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2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5월 청년층(15~29세) 상용근로자는 총 235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9만 5000명이 줄었다. 2014년 마이크로데이터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 수치를 나타냈다. 인구감소로 인해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매달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해도 20만 명 가까운 상용직 감소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실제 2020년 5월 224만 9000명이던 청년층 상용직은 2021년 13만 3000명, 2022년 17만 6000명 각각 증가해 255만 8000명까지 늘었다. 그러다 지난해 1만 명 감소해 254만 8000명을 기록한 뒤 올해까지 2년 째 감소한 것이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도 청년층의 상용직 감소세는 가팔랐다. 60세 이상은 1년 전보다 20만 4000명 늘었고, 30대(9만 3000명)와 50대(6만 4000명) 각각 증가했다. 40대는 9만 1000명 감소했는데 청년층 감소 폭의 절반 수준이었다. 청년층이 전체 상용근로자 수도 떨어뜨렸다. 지난달 상용근로자 수는 1638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만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1년 1월 3만 6000명 증가한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저효과와 5월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겹치는 등 일시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년층 고용 감소와 관련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의 경력 채용 선호 등 고용 환경이 바뀐 것이 크다는 평가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인공지능(AI) 등의 발달로 청년 고용시장에서의 변화는 상당히 커졌다”며 “규제 개혁과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력직 선호에 대학 못 떠나고… 청년 고용 1년 7개월째 내리막길 “대기업도 요즘엔 경력을 지닌 소위 ‘중고신인’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한국경제인협회) “정기 공채는 줄고 수시·상시 및 경력 채용의 증가 추세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청년층 취업자가 1년 7개월째 줄어드는 가운데 질적 악화 현상도 확연해지고 있다. 주요 기업들의 경력 선호 현상이 확산하면서 청년들은 고용시장의 문턱에서 좌절하며 “별다른 사유 없이 그냥 쉬고 있다”는 취업 포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전체 취업자는 383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 3000명이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는 2022년 11월(-5000명)부터 1년 7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경력 채용을 선호하는 기업 채용 경향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기업 채용동향·인식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신규 입사자의 25.7%는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입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중고 신입’인 셈이다. 이는 2022년(22.1%)과 비교하면 3.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공채의 종말과 노동시장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정기 공개채용의 경우 2019년 전체 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9.9%였는데 지난해 35.8%까지 줄었다. 공채를 시행 중인 기업 중에서도 5곳 중 1곳은 올해까지만 공채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기업은 수시채용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을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조직 경험을 몇 년 정도 가진 경력신입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이 같은 추세로 인해 대학을 떠나지 못한 채 재학 중인 청년층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쉰 청년층은 1년 전보다 1만 3000명 늘어난 39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5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2020년(46만 2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여전히 효과가 미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청년의 심리 상담, 청년 인턴확충 등 변죽을 울리는 방안보다 고용을 직접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대기업은 고금리 등 투자 위축에 따라 신규직보다 경력직 채용 기조를 굳히고 있고, 청년층은 학교에 머물러 있으면서 구직 의욕 상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됐다”며 “취업 지원에 앞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업 활성화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상속세는 국가약탈세…자본이득세 전환해야 기업가치 올라간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6.24 05:30:00“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이어진다면 기업들이 줄줄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주 일가가 회사를 팔 때 실질적인 소득이 생기면 그때 과세를 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황승연(사진)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상속세제개혁포럼 대표)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문제를 제쳐놓더라도 자본이득세로의 전환만 추진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기업 경쟁력 증진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교수는 상속세 폐지와 자본이득세 시행을 일찌감치 강조해온 학자 중 한 명이다. 자본이득세는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때는 과세하지 않고 이후 후대가 자산을 팔아 실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직접 자본이득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당정에서도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는 주제다. 황 교수는 “상속세로 인해 회사 경영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그는 “현재의 상속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물리는 제도”라며 “회사를 승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 대신 경영권이라는 권한을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은 고(故)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뒤 12조 원의 세금을 내야 했고 넥슨도 창업주가 사망한 뒤 6조 원의 상속세를 다 내지 못해 주식으로 물납한 바 있다”고도 했다. 황 교수는 “지금 당장 상속세를 바로잡지 않으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십 년은 뒤쳐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스웨덴을 예로 들었다. 스웨덴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70%로 유지하다 기업 유출이 심각하다는 비판 여론이 강해지자 2005년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그는 “아스트라(현 아스트라제네카), 이케아, 우유팩으로 유명한 테트라팩, H＆M 등이 상속세 부담으로 나라를 떠났다”며 “이후 스웨덴은 결국 상속세를 없앴지만 떠난 기업들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케아는 현재까지도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아스트라는 창업주의 유족들이 주식을 다 팔아도 상속세를 낼 수 없는 지경에 몰리면서 결국 영국의 제약업체 제네카에 팔렸다. 상속 시점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해도 가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법인세를 통해서 상속세만큼의 재원을 회수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 황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독일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7년이면 국가가 상속세를 얻는 만큼의 이익을 법인세를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때문에 독일에선 가업상속공제 유지 요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상속세만 정상화된다면 한국의 기업가치도 오르고 연기금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 섬유 업체의 경우 시가총액이 7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곳의 자산은 4조 원 가량”이라며 “이 회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로 오를 경우 세금 부담이 6배 가까이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사주 입장에선 상속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주가 부양책을 삼가려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어 “자본이득세율을 매길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있는 국가의 평균 세율이 26%라는 점을 고려해 그거보다 조금 높은 30% 수준으로 책정하자고 주장하는 것까진 괜찮다”면서도 “상속세가 없는 나라까지 포함하면 OECD의 실제 평균 상속세율은 13% 수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액수도 늘려야 한다는 해석이다. 황 교수는 “마지막으로 상속세율이 바뀐 김대중 정부 당시 이후 부동산 등 각 재산 가치가 급격히 커졌다”며 “과거에 비해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급격히 커져 중산층도 배우자가 사별하면 이사를 가야 하는 사망 범칙금처럼 돼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간 문명은 축적을 통해 발전했다”며 “축적은 인간의 본성인데 이를 금지하면 발전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
"숙소 취소 수수료까지 부담"… 여행 플랫폼 경쟁 치열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06.24 05:30:00여행 업계의 연간 최대 대목인 여름 휴가 시즌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야놀자가 해외 숙소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나섰다. 다른 온라인여행사(OTA)들과 차별화된 혜택을 내세워 고객의 눈길을 끌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른 OTA들도 특가 해외 항공권, 숙소 상품을 쏟아내고 있어 올 여름 OTA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해외 숙소 대상 ‘캔슬프리’ 도입 야놀자는 이달 중순부터 해외 숙소에 한해 ‘캔슬 프리’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객이 해외 숙소를 예약한 후 부상, 질병, 업무, 교통수단 지연 등으로 취소해야 할 경우 수수료를 환불해 주는 서비스다. 통상 OTA들은 결제 후 취소한 고객에게 투숙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켄슬 프리 제도 도입으로 야놀자에서 해외 숙소 숙박 비용을 결제한 고객은 출발일에 임박해 갑자기 여행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수수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혜택은 해외에 위치한 모든 숙소를 대상으로 8월까지만 적용된다. 단 고객은 한 번만 캔슬프리를 이용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리 예약하면 싸다는 것을 알고도 취소 수수료를 물게 될까봐 결제를 미루기도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야놀자의 프로모션은 솔깃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야놀자가 일부 고객의 취소 수수료를 대납하는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올 여름 해외 여행객을 더 많이 확보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호텔 선착순 반값에 77만원치 쿠폰까지 다른 OTA들도 여름 휴가를 가는 고객을 잡기 위해 각종 혜택을 쏟아내고 있다. 축구선수 손흥민을 광고모델로 기용한 여기어때는 국내외 여행에 총 77만 원가량의 쿠폰팩을 제공하고 있다. 항공권 예약 후 숙소까지 예약한 고객에게 추가 할인 쿠폰도 준다. 인터파크트리플은 25일부터 태국 신상 호텔 ‘인사이드 바이 델리아 방콕 수쿰빗’을 선착순 100박 한정으로 50% 할인가에 판매한다. 지난 20일부터는 선착순 100명에게 보홀, 보라카이, 클락, 나트랑 등 동남아 왕복 항공권을 10만 원대 최저가에 제공하고 있다. 클룩은 이달 말까지 △일본 △베트남 △태국 △발리(인도네시아) △프랑스 △스위스 등 인기 여행지의 상품을 최대 20% 선착순 할인하고 있다. 트립비토즈도 7월부터 한 달간 국내외 호텔에서 액티비티·웰니스와 스파·도심 속 휴식 등 테마별 호캉스 상품 예약 시 5% 할인해주는 기획전을 운영할 예정이다. 마이리얼트립 역시 일본, 발리, 이탈리아 등을 대상으로 여름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해외여행 특수 이어지나 이처럼 OTA가 마케팅 열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엔데믹 후 늘어난 해외 여행 수요를 잡기 위해서다. 실제 와이즈앱에 따르면 엔데믹 후 첫 여름 휴가였던 지난해 7월 온라인 해외여행 플랫폼의 결제추정금액은 1조 2904억 원으로 당시 역대 최대를 갱신했다. 온라인 해외여행 플랫폼의 지난해 말 12월 기준 결제추정금액도 코로나 이전보다 약 2배 높았다. 회사들이 올해도 이 같은 호실적을 거두기 위해 각종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작년에는 엔데믹 후 첫 여름 휴가로 무조건 떠나자는 기조였지만 올해는 여전히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긴 하나 물가 부담으로 가성비 있는 여행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행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고객 충성도가 높지 않다는 점도 OTA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행 관련 앱은 고객의 충성도가 낮은 업종으로 여행이 끝나면 앱을 지우고 혜택이 큰 쪽으로 고객이 쉽게 이동한다”며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우지 않으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
사우디서 성지순례하다…'지옥더위'에 1000여명 사망
국제인물·화제 2024.06.24 05:30:00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성지인 메카에서 성지순례(하지) 기간 1000명 이상이 폭염으로 사망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이집트는 자국민들의 불법 순례를 도운 여행사 16곳의 면허를 취소했다. AP통신은 23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관리들을 인용해 성지 메카를 찾은 순례객 가운데 1000여 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사망자의 상당수는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순례자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별 할당제를 통해 매년 참가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하지는 무슬림이 일생에 반드시 한번은 행해야 할 5대 의무로 꼽혀 매년 허가를 받지 않고서 관광비자를 통해 순례를 시도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하지에서 사망한 미등록 순례객 중 절반 이상인 630여 명은 이집트 국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AP통신 집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 순례객 165명, 인도 순례객 98명, 요르단·튀니지·모로코·말레이시아 순례객 수십 명 역시 사망했다. 미국 국적 순례객 2명 역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집트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하지 여행을 불법적으로 주선한 여행사 16곳의 면허를 박탈한다”며 “불법 여행 알선 혐의를 받는 관리자들에 대한 검찰 조사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하지 기간에는 대낮 온도가 52도까지 올라가는 등 불타는 듯한 폭염으로 인해 피해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일부 순례자들이 에어컨이 설치된 공간에서도 숨 막히는 열기를 느낀 상황에서 미등록 순례자들은 냉방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위에 그대로 노출됐다. 메카에서 사망한 이들은 고국으로 송환되기보다 현지에서 장례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대부분은 메카의 알-무아이셈 이근 비상 영안실에 안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하지에는 매년 대형 재난이 발생해왔다. 가장 최근인 2015년에는 순례 행사 중 하나인 ‘악마에게 돌 던지기’ 의식 중 압사 사고가 발생해 23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
!["폭우로 차량 침수돼도 '이럴 땐' 보상 불가"[금융주치의]](https://newsimg.sedaily.com/2024/06/24/2DAL7BFMSV_1_m.png)
"폭우로 차량 침수돼도 '이럴 땐' 보상 불가"[금융주치의]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6.24 05:30:00A씨는 비가 오던 날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를 했다가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가는 사고를 겪었다. 이에 가입해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침수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보험사는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차량 점검 결과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혀 배수가 되지 않아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서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되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차량 배수구 막힘은 기계적 손해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자동차 보험 청구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할 경우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약관에서 말하는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다. 트렁크와 선루프,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는 보상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선루프나 차량 도어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 역시 침수로 보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로 수리를 맡겨 다른 자동차를 렌트하는 경우 대차료 인정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대차료 인정기간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을 한도로 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인정한다. 또한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리기간 장기화는 특별손해이므로 해당 기간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도로 주행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아닌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피보험자동차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나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해 보상이 이뤄지게 돼있다. 자동차가 아닌 낙하물, 튄 돌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단독사고)에 따른 피보험 자동차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차가 자동차 사고로 시세가 하락했을 경우 손해 보상이 가능하지만 약관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대물배상 담보에서는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가령 출고한 지 6개월 된 중고시세 3000만 원의 차량이 사고가 나 시세하락손해 보상을 받으려면 6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와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로 입원해 잠시 가게 문을 닫게 돼 매출이 감소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정 부분 보상이 가능하다고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 공제 확인원, 연·월차 사용확인원 등의 관계 서류를 제출해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며 “가사종사자(주부)가 부상으로 입원 등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탈리아 첫 소녀상에 훼방 놓는 日…伊 “위안부 역사 부정 유감”
국제국제일반 2024.06.24 05:00:00이탈리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22일(현지시간) 설치된 가운데, 일본 외교당국이 소녀상 옆에 새겨진 비문이 편향적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수정 요구에 나섰다. 23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은 이탈리아 스틴티노시 사르데냐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소녀상은 스틴티노 시청에서 약 200m 떨어진 공공부지에 세워졌다. 사르데냐섬 소녀상은 해외에 설치된 14번 째 소녀상이다. 제막식에 참석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일본군 위안부가) 한·일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한다”며 “(이 소녀상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더 폭력에 맞서는 투쟁과 평화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리타 발레벨라 스틴티노 시장은 제막식에서 “전시 성폭력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에서 오늘날에도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평화의 소녀상’을 세움으로써 비극적인 전쟁의 피해를 본 모든 여성의 고통의 외침에 연대하게 됐다”고 했다. 소녀상 옆에는 ‘기억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비문이 별도로 새겨졌다. 해당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수많은 소녀와 여성을 강제로 데려가 군대의 성노예로 삼았다는 내용 등이 적혔다. 특히 위안부의 역사를 부정하며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 외교당국은 해당 비문을 문제 삼으며 소녀상 제막을 막고자 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일 스즈키 사토시 주(駐)이탈리아 일본 대사가 현장을 찾아 소녀상에 붙은 비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안내문 수정과 제막식 연기를 요청했다. 발레벨라 시장은 이에 “제막식 연기는 불가하나 문구 내용의 사실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현장에서 취재한 결과, 시장이 ‘한·일 양국 입장을 병기한 내용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이 정의연 이사장은 연합뉴스를 통해 “발레벨라 시장을 만나 확인한 결과, 본인이 일본 대사를 만났을 당시 비문 변경을 언급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비문을 고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탈리아 소녀상에 대해 항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NHK는 주이탈리아 일본 대사관이 “다양한 관계자에게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강한 우려를 전하는 동시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각국에 자리 잡은 소녀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유럽 최초로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소녀상은 철거 위기에 있기도 하다. 미테구청은 설치 직후 일본 정부가 소녀상 옆에 적힌 비문이 “사실에 반한다”며 항의하자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다. 이후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철거는 임시보류됐다. -
숨진 채 발견된 父子…20대 아들이 살해 후 자해 추정
사회사회일반 2024.06.24 04:00:002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한 뒤 뒤따라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4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20대)씨와 부친 B(50대)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둘 다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범행 이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라며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개통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20억 들인 다리 완공 직전 '와르르'
국제국제일반 2024.06.24 03:00:00인도에서 거액을 들여 지은 다리가 완공을 앞두고 무너져 내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19일(현지시각) 타임스오브인디아(TOI)와 인디아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인도 북동부 비하르주 아라리아의 바크라강에서 일어났다. 바크라강의 양편을 연결하는 이 다리는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돼 개통식을 앞둔 상태였다. 최근 아라리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강물이 급속도로 불어났다. 다리는 거센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부수어지고 말았다. 다리의 잔해도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이 다리의 총 길이는 182m다. 건설비용으로 1억2000만 루피(약 20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2021년 4월에 공사 첫 삽을 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리 붕괴 상황이 공유되면서 부실공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조사당국은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최근 다리 기둥 2개 근처를 굴착한 것이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 중이다. 이 다리는 총 16개의 기둥으로 이뤄져 있었다. 인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다리 붕괴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등 이미 내부 분란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니틴 가드카리 인도 교통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농촌 개발부에 의해 관리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비제이 쿠마르 아라리아지역 하원의원은 “건설회사의 과실”이라고 반박했다. -
‘만화·웹툰 정책자문’ 만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 장정숙씨
문화·스포츠문화 2024.06.24 02:06:04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창작과 만화산업 진흥의 자문을 위한 ‘만화진흥위원회’를 지난 21일 처음으로 구성하고 제1기 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제1기 위원들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위원장은 위촉식과 같은 날 열린 첫 회의에서 장정숙 레드아이스스튜디오 대표가 뽑혔다. 만화진흥위원회는 만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만화 창작과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기관이다. 위원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기관·단체의 추천 등을 받아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다. 이번 1기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창작자와 플랫폼, 제작사를 포함한 산업계 전체의 균형을 우선했으며, 산업생태계 외부의 시각을 고려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 기술 전문가도 포함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위원으로는 ▲ (창작계) 신경순, 이동우, 이종범, 이현정, 하종석, 황중환 ▲ (산업계) 류지철, 박석환, 윤지은, 장정숙, 조한규, 차정윤 ▲ (학계·법조·기술) 김병수, 김현경, 서유경 등 총 15명(가나다순)이 위촉됐다. 유인촌 장관은 “‘만화진흥위원회’가 창작자와 업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자문기구로서 처음 출범하는 만큼 만화·웹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유의미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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