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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임대 허용 추진… 서울 개발 호재 확산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2.21 09:2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지역별로 뚜렷한 투자 기회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방 준공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에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반대와 함께 공공매입과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통한 단계적 해소가 유력해졌다.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1만7000가구 중 공공과 CR리츠 매입이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도심 개발 인센티브가 확대되며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있다.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는 공공기여 50% 감면과 함께 매각이 예상된다. 도봉구 방학동은 용적률 상향으로 1650세대가 재개발된다. 부산 동부산이파크산단은 4400억원 규모 배터리공장 유치로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되며 배후단지 개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 지방 미분양 해소 전략 구체화 정부가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형 임대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의 정치적 난관에 봉착했다. 대안으로 LH 등 공공기관이 3000가구, CR리츠가 최대 8000가구를 매입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전남 등 악성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에서 공공매입이 우선 추진될 전망으로, 매입계획 발표 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의 단기 회복이 기대된다. ■ 서울 도심개발 투자가치 상승 서울시가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를 디지털미디어 특화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대상지로 선정했다. 4만8000㎡ 규모에 공공기여 50% 감면과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투자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도봉구 방학동은 용적률 270% 상향과 공공보행통로 조성으로 입지가치가 상승할 전망이며, 인근 재개발 예정지와 연계한 개발효과가 기대된다. ■ 산업단지 연계 투자기회 확대 부산 기장군 동부산이파크산단이 이차전지 관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후 첫 대형투자가 성사됐다. 디엔오토모티브가 9만㎡ 부지에 투자해 2028년까지 배터리 생산기지를 건립하는데 3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기대된다. 추가 기업유치가 예상되는 만큼 직주근접성이 높은 배후 주거단지와 생활 인프라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정부가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방 준공후 미분양은 1만7000가구로, 공공은 3000가구 CR리츠가 5000~8000가구를 매입할 전망이다. 민간에서 6000~9000가구 매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 핵심 요약: 서울시가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4만8000㎡ 부지를 4545억원에 매각한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으로 공공기여를 50%까지 감면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27년 착공이 목표다. - 핵심 요약: 방학동 685번지 7만4390㎡에 1650세대 대단지가 들어선다. 용적률 270% 상향으로 분양가능 세대수가 1351세대로 증가했다. 공공보행통로 조성으로 역세권 접근성이 개선된다. [시장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디엔오토모티브가 부산 기장군에 4412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공장을 건립한다. 9만㎡ 부지에 2028년까지 공장을 건설하며 연구개발·생산·경영지원 등300여개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차전지 관련 기업 추가 유치가 예상된다. 용적률이 기존 217.85%에서 270.17%로 대폭 상향되어 분양 가능 세대 수는 1211세대에서 1351세대로 늘어난다. - 핵심 요약: 5월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이 개장하며 한강-아라뱃길이 연결된다. 연간 1000회 이상 정기운항이 예정된다. 2028년까지 잠실과 이촌에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다. - 핵심 요약: 삼성물산이 리모델링 기초보강공법 8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스마트 선재하 공법으로 시공 안전성이 향상된다. 국토부 건설신기술 지정을 추진한다. [키워드 TOP 5] 지방 미분양 해소, 도심개발 인센티브, 산업단지 배후개발, 균형발전 협상제, CR리츠 매입, AI PRISM, AI 프리즘 -
DL이앤씨, 마수걸이 분양 돌입…동대구·천안에 2085가구 공급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2.21 07:00:00DL이앤씨는 대구 동구 동대구와 충남 천안 성성권역에서 주택전시관을 열고 올해 마수걸이 분양에 나선다. 대구 동구 신천동 328-1번지 일원, 옛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지하 5층~지상 24층 4개 동, 전용면적 79~125㎡ 총 322가구 규모다. 전 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체 동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뒤 후분양으로 공급되는 단지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도시개발구역(업성동 465-6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13개 동, 총 176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84~191㎡ 1498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단지 바로 앞에 성성호수공원이 위치해 수변 주변 가구에서 호수공원 직접 조망이 가능하다. 단지 인근에 삼성SDI 천안사업장, 천안 제2·3·4 일반산업단지, 아산스마트밸리, 백석농공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직주근접 여건도 우수하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방 준공후 미분양도 '매입 임대' 허용한다지만…野 반대기류에 동력 약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2.20 17:52:47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정국과 야당 주도의 국회 지형 등을 고려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제도화한 민간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이 ‘투기꾼에게 꽃길을 열어준 제도’라는 트라우마가 강해 반대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심각한 지방 부동산 경기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매입형 임대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법규상 매입형 등록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 비(非)아파트만 가능하지만 이를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준공 후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 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다. 민간 임대사업제도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고 투기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거세자 2020년 7·10 대책에서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아파트 매입 임대를 중단했다. 또 주택 임대사업자도 기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을 유도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의 둔화세가 뚜렷하자 재정 당국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매입임대 제도의 복원을 추진했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악화가 심각한 만큼 민간 임대사업자를 통해 물량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만 7000가구에 달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안팎에선 LH 등 공공이 이 가운데 3000가구,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5000~8000가구 정도를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민간이 나머지 6000~9000가구를 매입하도록 해야하는데 민간 임대사업자를 통해 상당수 해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하고 지방 건설업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 정부와 민간 모두 이견이 없다”며 “전남 등의 악성 미분양 물량도 적지 않은 상황인 만큼 야당 측도 민간임대 사업자를 통한 악성 미분양 해소에 긍정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경험하면서 정책 완화에 대한 반대 기류가 거세다. 민간임대 사업자 양성화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초안을 잡았던 김수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조차 실패라고 자인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이 집필한 ‘부동산과 정치’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는 ‘선한 의도’에서 추진했지만 갭 투자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과다한 이익을 보장하는 꼴이 돼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자평했다. 야당은 민간임대 사업 대신 LH 등 공공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직접 매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평가한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LH에 자금 지원을 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며 “매입형 등록임대제는 물량 잠김과 집값 상승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서 폐지한 제도인데 이를 복원하려면 국민을 설득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
DL이앤씨, 마수걸이 분양 돌입…동대구·천안에 2085가구 공급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2.20 11:12:49DL이앤씨는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와 충남 천안 성성권역에서 주택전시관을 열고 올해 마수걸이 분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대구 동구 신천동 328-1번지 일원, 옛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지하 5층~지상 24층 4개 동, 전용면적 79~125㎡ 총 322가구 규모다. 전 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체 동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뒤 후분양으로 공급되는 단지다. 단지는 맞은편에 동대구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다. 대구 지하철 1호선과 KTX·SRT, 대경선 등 4개 노선이 자리하며, 향후 4호선(엑스코선) 개발도 예정돼 있다. 단지 출입구 경관광장에는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으로 이어지는 출구가 신설될 계획이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도시개발구역(업성동 465-6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13개 동, 총 176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84~191㎡ 1498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단지 바로 앞에 성성호수공원이 위치해 수변 주변 가구에서 호수공원 직접 조망이 가능하다. 단지 인근에 삼성SDI 천안사업장, 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 아산스마트밸리, 백석농공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직주근접 여건도 우수하다. 105동 최상층에 호수공원이 조망되는 스카이 라운지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2개소를 마련한다. 스포츠코트와 패밀리 시네마, 탕이 있는 사우나 등의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가구당 1.55대의 넉넉한 주차대수도 확보했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와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3월 4일 특별공급 접수를 받으며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 역시 12일로 같다. 정당계약 기간은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가 3월 24~26일,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3월 24~27일까지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 주택전시관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25-1번지에 마련됐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1월이다.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의 주택전시관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25-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LH 지방 미분양 3000가구 매입… 투자자 차별화 전략 필요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2.20 09:2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구조적 변화를 맞고 있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LH를 통한 직접 매입에 나서고 건설업계에 13조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11년 만에 최대 수준인 2만1000여 가구를 넘어선 전국 악성 미분양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올해 정책대출은 최소 60조원 규모로 예정된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연간 23조원 수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신중한 시장 접근과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LH,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 나서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이 2만1480가구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80%가 지방에 집중됨에 따라 LH가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 물량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해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에서 전세비를 내는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된다. 향후 6개월간 지방 미분양 시장의 하방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 건설사에 유동성 수혈 정부는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사에 최대 5조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도 중소·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대출 4조원과 보증 4조원을 공급한다. 책임준공 기간 연장 및 채무인수 비율 차등화 방안은 3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시공사 신용위험 완화로 분양시장 안정화가 기대된다. ■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한도가 68조670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책대출도 최소 60조원 예정되어 있어 시중은행의 자체 주택담보대출 여력은 월 2조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어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상반기 중 자금조달 계획 수립이 중요해졌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LH가 지방 준공 후 비수도권 미분양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한다.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CR리츠도 5000가구 이상의 직접 매입을 검토 중이다. - 핵심 요약: 시장안정프로그램으로 건설사에 최대 5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중소와 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8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책임준공 개선안이 3월 발표될 예정이다. - 핵심: 고양창릉 A4·S5·S6블록 사전청약자의 27%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분양가가 3년새 최대 1억 원 가량 상승했다. 전용 84㎡의 경우 1억 가량 뛰었으나 지난달 7억 8000만원으로 거래돼 시세차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시장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에 4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실제 집행까지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세제·금융 혜택이 없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 핵심 요약: 은행 자체 주담대 상품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하반기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강화된다. 올 7월부터 모든 지역에 1.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 핵심 요약: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한도가 월 평균 2조원으로 제한된다. 정책대출 최소 60조원 이상 공급 예정으로 은행 자체 주담대가 크게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작년 대비 올 2금융권 대출도 증가세로 전환된다. [키워드 TOP 5] 미분양 매입정책, 건설업계 유동성, 신도시 분양시장, 역세권 개발계획, 스트레스 DSR, AI PRISM, AI 프리즘 -
LH '지방 악성 미분양' 3000가구 사들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2.19 16:00:1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한다. 전국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11년 만에 최대 수준인 2만 1000여 가구를 넘어선 데 따른 조치다. 또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대전·안산에서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포인트 떨어뜨린 데다 올해도 건설 부문에서 -1.3%의 역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됐다. 정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 개선을 위해 ‘악성 미분양’ 물량 중 상당수를 LH가 소화하도록 했다. LH가 지방 미분양 물량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인 뒤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비만 내면 되는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5000가구 이상의 악성 미분양 물량을 직접 매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실수요자에게는 디딤돌대출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인 12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LH와 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도 예산 범위 내에서 상반기에 18조 500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조 단위의 자금 투입이 예정된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부산 등 3개 도시의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내년 초까지 4만 4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신축 매입임대와 관련해 착공 시 매입금의 10%를 조기에 지급하는 등 자금 순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설 부문의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분양가 상승에…고양창릉 사전청약자 30% 포기
부동산 분양 2025.02.19 14:15:49올해 들어 처음으로 공급되는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사전청약자 10명 중 3명은 본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시장이 침체한 데다 공사비 상승 등 여파에 분양가가 약 3년 새 최대 1억가량 오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달 17~18일 고양창릉 A4·S5·S6블록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본청약을 접수한 결과, 총 1401명 중 1028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73명(27%)은 본청약을 포기한 것이다. 블록 및 주택 유형별로 보면 면적이 가장 작은 S5블록의 전용면적 51㎡ 타입의 본청약 접수율은 약 69%로 가장 낮았다. 반면 인기가 높은 전용 84㎡ 타입은 본청약 접수율이 약 84%로 가장 높았다. 고양창릉 공공택지지구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동산동 등 일원에 789만㎡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이번에 공급하는 A4·S5·S6블록은 고양창릉지구 내에서도 우수한 입지로 평가받는다. 지난 사전청약 당시 각각 평균 6대1, 43대1, 2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S5블록 전용 84㎡의 경우 최고 1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약 접수율이 저조한 요인으로는 분양가 상승이 꼽힌다. 고양창릉의 주택 유형별 평균 분양가는 △51㎡ 4억 8000만 원 △59㎡ 5억 5000만 원 △74㎡ 6억 8000만 원 △84㎡ 7억 7000만 원이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실제 분양가가 가장 많이 오른 주택형은 전용 84㎡로 1억 원가량 뛰었다. 인근 아파트 동일 주택형이 지난달 7억 8000만 원에 매매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시세차익이 거의 없다. 다만 단지 인근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창릉역과 고양선 개통이 예정돼있는 만큼 먼저 공급한 3기 신도시보다는 양호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인천계양 A3블록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 236명 중 106명(45%)이 본청약을 포기한 바 있다. 한편 사전청약 당첨자 포기 물량이 나오면서 고양창릉 A4·S5·S6블록의 일반분양 물량은 기존 391가구에서 764가구로 늘었다. A4블록은 오는 21일까지 일반공급에 나서며, S5·S6블록은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21일 일반공급 청약을 받는다. -
LH, 지방 악성 미분양 3000호 매입…철도지하화 3곳 우선 추진
부동산 정책·제도 2025.02.19 11:30:00지방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건설업 침체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도입한다. 건설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부산·대전·경기 안산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방 산업단지 사업도 빠르게 본궤도에 올릴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조기 집행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9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최 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 부문의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LH, 지방 ‘악성 미분양’ 직접 매입…매입형 등록임대도 허용 정부는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LH는 2009년 2163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바 있는데 이번엔 약 3000가구를 사들일 예정이다. 건설사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2월 기준 2만 1480가구로 약 11년 만에 최대치다. 이 중 80%인 약 1만 7200가구가 지방에 쏠려 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등록 제도의 하나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전용 85㎡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현재 비아파트로 국한된 제도 적용 대상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 수요자의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수에 대해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께 지방 건설경기 상황을 참고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지방 은행이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경상성장률(3.8%)을 초과하는 계획을 짜는 것을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철도 지화하 3개 사업 우선 추진…지방 산단도 신속 진행 지역 개발사업도 확대한다. 우선 철도 지하화는 사업을 빠르게 가시화할 수 있도록 3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구간, 사업비 분담에 대해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부산(부산진역~부산역), 대전(대전조차장), 경기 안산(초지역~중앙역) 등 3개 사업이 대상이다. 이들 사업은 총 4조 3000억 원 규모로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구간도 관련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2026년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보상에 착수한다. 산단 주변 도로 사업도 상반기 턴키 발주해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고흥·울진 산단은 산단계획 수립 후 상반기 중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이외 지방권 산단도 예타를 빠르게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해주는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이달 중 선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물류단지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OC 예산 70% 상반기 조기집행…역대 최고 수준 지역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예산을 빠르게 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SOC 예산 17조 9000억 원 중 70%인 12조 5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신축매입임대는 착공 시에 매입금의 최대 10%를 추가 지급하는 등 대금 지급을 조기화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약정한 4만 4000가구가 대상이다. 대금 지급을 앞당겨 빠른 착공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책임준공 개선안 3월 발표…공사비 현실화 후속 조치 실행 건설 투자를 늘리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개선 방안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책임준공은 PF 사업에서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시공사가 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한다. 당국은 책임준공 계약 관례가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이라는 업계 반발을 감안, 연장 사유를 확대하고 채무인수 비율을 도과 기간에 따라 달리하는 내용의 안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 감면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빠르게 추진한다. 정부는 공사비 산정 때 활용되는 표준품셈을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이었는데 상반기 내로 시기를 앞당겼다. 낙찰률 상향, 턴키 수의계약시 설계 기간 물가 반영 등 4개 과제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활용해 건설사에 최대 5조 원 규모의 유동성도 지원할 예정이다. 항공 안전 투자 확대…3년간 2600억 원 투입해 시설 개선 이밖에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관련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약 26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15개 공항의 시설을 개선한다. 방위각 시설 중 개선 필요성이 확인된 7개 공항의 9개 시설물은 230억 원을 들여 연내 개선할 예정이다.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2027년까지 순차 도입한다. -
최상목 "LH,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호 직접 매입"
부동산 정책·제도 2025.02.19 11:30:00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고,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여력을 늘려주기로 했다. 지방 건설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길어지고,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 회복이 지연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건설부문은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준공후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최 권한대행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개발 사업도 확대한다. 최 권한대행은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화하 사업을 추진하고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진역전략 사업도 다음 주 중 선정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내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인프라 투자도 늘린다. 최 권한대행은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호를 위해 2027년까지 약 2600억원틀 투입하고,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까지 집행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간 건설사들의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해말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 발주 공사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 시행에 맞춰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요건 등을 개선하고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국 미분양 주택 7만 상회… LH 매입·정부 대책 시장 주목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분양 2025.02.19 09:2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방 미분양 위기에 직면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를 넘어서며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 외 지방 미분양이 5만 3176가구를 차지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 1480가구로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100가구 이상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해 책임준공 경과일에 따라 채무 인수 금액을 차등화한다. CR리츠를 통한 매입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나 양도세 혜택이 제외돼 시장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대 건설사는 2~3월 전국에서 1만 830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이 1만 가구로 가장 많다. 시공 능력 상위 10대 건설사 브랜드는 침체된 시장에서도 양호한 청약 성적을 보이고 있어 프리미엄 단지 위주의 양극화가 예상된다. ■ 지방 미분양 위험 가시화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 수가 1만 2954가구로 가장 많으며, 이는 2017년 4월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평택에 4071가구가 집중되어 있어 분양가 대비 1000만~2000만원 할인 매물이 출현하고 있다. 대구는 8807가구의 미분양이 발생했으며, 부산도 지난해 12월 준공 후 미분양이 1886가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며 작년 11월까지 27개 건설사가 부도신고를 냈다. ■ 정부 대책과 시장 전망 LH는 미분양 주택 매입 후 시장 회복시 분양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책임준공 경과일에 따라 채무 인수 금액을 20%, 40%, 60% 등으로 차등화한다. 다만 DSR 규제 완화나 양도세 면제 등이 제외돼 수요 진작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건설투자 감소가 GDP 성장률을 0.4%포인트 낮춘다는 분석에 따라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 신규 공급물량 규모 올해 2~3월 전국 49개 단지에서 3만 9030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10대 건설사 물량이 전체의 약 47%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경기(7139가구), 경남(2638가구), 충남(1763가구), 인천(1453가구), 서울(1403가구) 순으로 공급된다.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전주 분양단지가 1순위 836가구 모집에 2만건 이상의 청약이 접수되는 등 우량 브랜드 단지는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7만 173가구로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방 미분양이 전체의 75.8%를 차지하며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1480가구로 급증했다. 건설사 부도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 핵심 요약: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2100가구 이상을 매입한다. 기업구조조정 리츠 활성화로 시장 안정화를 추진한다. 금융·세제 혜택 제외로 수요 진작은 제한적이다. - 핵심 요약: 10대 건설사가 2~3월 1만 8305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 물량이 1만가구로 집중된다. DL이앤씨 등 우량 브랜드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대구가 반도체 설계기업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8개 기업이 이전을 추진한다. 2028년까지 연간 1750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한다. - 핵심 요약: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이 1조 65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 비중이 80%를 차지한다. 의무가입 이후 발급 규모가 85% 증가했다. - 핵심 요약: 건설 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금융·세제 혜택이 제외됐다. DSR 규제 완화가 보류되며 지방 수요 진작이 제한적이다. CR리츠 활성화도 인센티브 부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키워드 TOP 5] 지방 미분양 급증, 준공 후 미분양, LH 매입 대책, 수도권 우량입지, 신규 분양시장, AI PRISM, AI 프리즘 -
안 팔리는 평택·대구 아파트…지방 미분양에 건설사 줄도산
부동산 분양 2025.02.19 07:00:00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둔화가 맞물리며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핵심 지역은 높은 분양가에도 청약 수요가 몰리며 경쟁률이 치솟는 반면 경기도와 대구 등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는 상황이다. 18일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7만 173가구로 2012년(7만 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7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 3176가구로 전체의 75.8%를 차지한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 1480가구로 전년(1만 857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 수가 1만 2954가구로 가장 많다. 이는 약 8년 전인 2017년 4월(1만 3309가구) 이후 최대다. 경기도에서도 반도체 특수와 교통망 개선 기대 속 신축 아파트 건설이 늘어난 평택의 미분양이 가장 많다. 경기도 전체 미분양 가구 중 30%인 4071가구가 평택에 몰려 있다. 평택의 A중개업소 대표는 “분양가보다 1000만~2000만 원 아래로 매물을 팔겠다고 내놓는다”며 “이렇게 지어진 집도 안 팔리는 마당에 여기도 저기도 다 아파트만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미분양 매물이 많은 대구 지역도 계약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2월 8807가구에 달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764가구로 전국의 12%에 달할 정도다. 국내의 한 대형 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계약금 10%를 내고 가계약을 걸어 놓고도 계약금을 포기하는 이탈률이 늘고 있다”며 “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2월이 되면 부동산 투자심리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상반기는커녕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고 토로했다. 부산도 지난해 12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1886가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는 공급 물량 61가구 모두 청약 접수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아파트는 특별공급 55가구 모집에 34가구만 신청해 평균 0.618대1의 경쟁률에 그쳤다. 누적되는 미분양 물량은 건설사 재무 건전성 위기로 번지고 있다. 분양 대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분양 물량을 직접 소유하면서 중과세 부담까지 떠안아 폐업이나 부도 위기에 처한 셈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당좌거래 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를 제외하고 부도를 신고한 건설 업체는 총 27곳에 달했다. 건설사 부도는 전년 동기 13곳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연간 통계로는 2019년 49곳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
[단독] '지방 악성 미분양' LH가 떠안는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2.18 18:43:46정부가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거 인수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또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한 주택이 일반 매각되지 않을 경우 사전약정가 수준으로 매입해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와 양도세 면제 등 금융·세제 혜택은 제외돼 경기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9일 건설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 건설업 관계자가 대거 참여한다. 국토부는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하며 경제성장률까지 끌어내리는 상황이 이어지자 건설 시장 안정화 방안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해 건설투자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2~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지방 미분양 물량이 7만 가구 이상 쌓인 데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가 12년 만에 최대인 17만 명 감소하는 등 건설 부문 침체 현상이 장기화하자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핵심 대책은 지방 미분양 해소와 PF 안정화 등이다.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가운데 2100가구 이상을 LH가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LH는 2009년에 2163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7045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또 시공사가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PF 대출을 전액 떠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준공 경과일에 따라 채무 인수 금액을 줄여주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 미분양 대책의 핵심 해결 방안으로 거론됐던 DSR 규제 완화는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CR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 조치 역시 재정 당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 우려가 심각한 만큼 세제·금융을 총망라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LH의 주택 매입 등으로는 수요 창출을 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
전국 미분양 7만가구 쌓여…건설사 줄도산 위기
부동산 분양 2025.02.18 17:45:59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둔화가 맞물리며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핵심 지역은 높은 분양가에도 청약 수요가 몰리며 경쟁률이 치솟는 반면 경기도와 대구 등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는 상황이다. 18일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7만 173가구로 2012년(7만 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7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 3176가구로 전체의 75.8%를 차지한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 1480가구로 전년(1만 857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 수가 1만 2954가구로 가장 많다. 이는 약 8년 전인 2017년 4월(1만 3309가구) 이후 최대다. 경기도에서도 반도체 특수와 교통망 개선 기대 속 신축 아파트 건설이 늘어난 평택의 미분양이 가장 많다. 경기도 전체 미분양 가구 중 30%인 4071가구가 평택에 몰려 있다. 평택의 A중개업소 대표는 “분양가보다 1000만~2000만 원 아래로 매물을 팔겠다고 내놓는다”며 “이렇게 지어진 집도 안 팔리는 마당에 여기도 저기도 다 아파트만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미분양 매물이 많은 대구 지역도 계약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2월 8807가구에 달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764가구로 전국의 12%에 달할 정도다. 국내의 한 대형 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계약금 10%를 내고 가계약을 걸어 놓고도 계약금을 포기하는 이탈률이 늘고 있다”며 “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2월이 되면 부동산 투자심리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상반기는커녕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고 토로했다. 부산도 지난해 12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1886가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는 공급 물량 61가구 모두 청약 접수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아파트는 특별공급 55가구 모집에 34가구만 신청해 평균 0.618대1의 경쟁률에 그쳤다. 누적되는 미분양 물량은 건설사 재무 건전성 위기로 번지고 있다. 분양 대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분양 물량을 직접 소유하면서 중과세 부담까지 떠안아 폐업이나 부도 위기에 처한 셈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당좌거래 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를 제외하고 부도를 신고한 건설 업체는 총 27곳에 달했다. 건설사 부도는 전년 동기 13곳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연간 통계로는 2019년 49곳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
박상우 국토장관 “DSR 완화로 미분양 해소될지 의문”
부동산 분양 2025.02.18 17:02:02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통해 미분양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18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DSR 완화가 미분양이 있는 지역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나’라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반적인 경기 등의 문제 때문에 집값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아 (주택) 구매를 꺼리는 분들에게 융자를 더 해준다고 과연 유용할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DSR 완화는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것이라 ‘빚내서 집 사게 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며 “정부로서 원칙을 깨는 문제고 있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등 정부의 미분양 대책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 장관은 “현재 CR리츠 매입 신청이 들어와 협의 중인 미분양 주택이 3800가구가량”이라며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R리츠는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해 3월 CR리츠를 10년 만에 다시 도입했으나, 가격을 둘러싼 이견 등에 아직 등록 허가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
2~3월 10대 건설사 1만8000가구 분양…수도권 1만가구[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2.18 16:08:1710대 건설사가 다음 달까지 전국에서 총 1만 8000여 가구를 분양한다. 18일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2~3월 전국 49개 단지에서 총 3만 9030가구(일반분양 2만 5491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10대 건설사 물량은 16개 단지, 1만 8305가구로 전체의 약 47%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139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경남(2638가구)과 충남(1763가구)·인천(1453가구)·서울(1403가구)·대구(1137가구) 등의 순이다. 최근 분양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도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브랜드는 양호한 청약 성적을 거두고 있다. 지난달 포스코이앤씨가 전북 전주에 공급한 ‘더샵 라비온드’는 1순위 836가구 모집에 2만 건 이상의 접수자가 몰렸다. 지난해 11월 DL이앤씨가 서울 영등포구에 분양한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평균 34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공급 부족 문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연내 청약시장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10대 건설사 분양단지 위주로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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