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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몰린 3월 분양…아파트 분양가도 0.74% 하락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15 16:38:15지난달 전국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2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분양 물량이 지방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3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572만 원으로 집계됐다. 576만 3000원을 기록한 2월보다 0.74% 빠졌다. 월별 평균 분양가는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산출한 지표다. 서울은 지난달 민간 아파트 분양이 없었기 때문에 평균 분양가도 1339만 6000원으로 2월과 같았다. 수도권은 858만 3000원으로 0.60% 올랐고, 기타 지방은 470만 3000원으로 2.13% 상승했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564만 5000원으로 4.68% 하락했다. 전국의 평균 분양가가 하락한 것은 지난달 전체 분양 물량(6590가구) 중 64.4%(4244가구)가 비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도권 물량은 2346가구로 훨씬 적었다. -
"다산신도시에 무슨 일 있어?" 10대 로펌까지 나선 분양가 소송
사회 사회일반 2025.04.15 15:59:00법무법인 동인, YK 등 국내 10위권 안팎 로펌이 대형 건설사인 GS건설 상대로 최대 500억 원 규모 분양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준비에 나선다. 대기업을 고객으로 두는 중대형 로펌이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법률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며 먹거리가 줄어들자 부동산 집단 소송 분야까지 이들 로펌들이 진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 YK 등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내 ‘자이아이비플레이스’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분양가상한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분양가상한제가 전방위적으로 시행되면서 당시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부당하게 가산비를 적용한 사례들이 민사소송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동인과 민은 각각 소송에 참가할 입주민들 모집에 나서고 있다. 이후 YK도 최근 따로 입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고 참전에 나섰다. YK가 새로 진입해 경쟁에 나서며 성공보수율도 1~2%p 낮아지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첫 소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로펌에 따르면 이번 소송 규모는 최대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모든 세대(967세대)가 소송에 참여하고 법원이 원고 주장을 모두 인용하면 가구당 5000만 원 가량, 총 500억 원 정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로펌 관계자들 전언이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규모로서 최대 수준이다. 다산신도시 분양가 소송은 2020년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를 발표하고 GS건설이 2017년 분양 당시 수백억원 규모 가산비를 책정해 ‘분양가 뻥튀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가산비 371억 원과 지하철 지하연결통로 건설비 41억 원 등을 부당하게 더 받은 것으로 봤다. 인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돼 일부 단지 입주민들이 승소해 가구당 800만 원 안팎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은 바 있다. 이 단지까지 포함해 다산신도시에서만 5개 단지(약 5000세대)가 이 같은 소송을 마쳤거나 진행되고 있다. 다만 10대 로펌이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이끄는 것은 법조계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동인과 YK 모두 지난해 매출 기준 10대 로펌에 속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내 중대형급 이상 로펌은 대형 건설사를 고객으로 두거나 잠재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아 소송을 꺼리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현상이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는 법률시장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10대 로펌은 외형 확장과 함께 전체 매출도 성장했지만 변호사 1인당 매출로 보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특히 법률시장은 국내 기업 경영 상황이나 부동산 시장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 경기 위축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 로펌들은 최근 집단소송 외에도 경비 절감, 해외 진출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잇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적용된 분양가상한제 아래 가산비를 부당하게 적용해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들이 이밖에도 많아 집단 소송전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로펌들은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 등에서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
대방건설,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Ⅱ' 이달 분양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15 15:58:50대방건설은 이달 말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Ⅱ(A3BL)'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단지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910번지 일원(이목지구 A3BL)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7개 동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84㎡A·B·C △115㎡A △116㎡B △139㎡A △141㎡B 등 총 1744가구로 구성된다. 단지 내에는 실내수영장, 사우나, 다목적체육관,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북카페, 어린이도서관 등이 적용된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돼 있다. 세대 당 주차대수는 2.1대로 수원시 아파트 중에서도 손꼽히는 주차 여건을 갖췄다. 총 4200여 가구가 계획된 미니 신도시급 입지의 이목지구에는 대형 업무·상업 권역도 계획돼 있다. 아울러 인근에 위치한 스타필드 수원, 롯데마트 천천점, 만석공원, 수원종합운동장 등 구도심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성균관대역과 한 정거장 차이인 화서역은 신분당선 연장 노선(공사 중)이 뚫릴 예정이라 광역 교통망도 개선될 전망이다. -
대우건설,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 5월 분양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15 10:18:57대우건설은 경기 화성시 화성 동탄2신도시 A79-2BL(산척동)에 조성되는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를 오는 5월 분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7개동, 총 1,524세대 규모다. 타입별 분양 세대는 △84㎡A 677세대 △84㎡B 316세대 △84㎡C 14세대 △84㎡D 114세대 △97㎡A 386세대 △97㎡B 14세대 △142㎡P 3세대로 구성된다.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주택사업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단지가 위치한 동탄2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의 대표적인 2기 신도시로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과 첨단 교통 인프라를 갖춰 주거 선호도가 높다. 동탄호수공원을 비롯한 자연 공간이 많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롯데백화점·동탄 프리미엄 아울렛 등 대형 쇼핑몰과 각종 병원 및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동탄2신도시는 교통 중심지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발 고속철도(SRT), 신분당선 연장, 동탄 트램 등 다양한 광역교통 호재가 예정되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GTX-A 동탄역을 통해 서울역까지 약 22분 만에 도달 가능하며 SRT 노선을 이용해 전국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동탄 트램이 2028년 개통할 예정으로 동탄역과 병점역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해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단지 앞에 동탄 트램 2호선 ‘208정거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향후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혜 단지로도 거듭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가 약 300조 원을 투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다.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는 커튼월룩이 적용된 현대적인 외관 디자인과 포베이(4BAY) 판상형 위주의 내부 구조를 갖췄다. 피트니스 센터,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과 그리너리 스튜디오(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교육시설이 마련된다. 또 티하우스, 경로당,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문화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 반경 1km 이내에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가 있다. 단지 인근에 국내 최초로 6층 높이로 예정된 동탄 12 고등학교가 2028년도에 개교가 예정돼 있다. 주차대수는 총 2290대로 공동주택 가구당 1.5대의 높은 비율을 갖추고 있다.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이 넓어 일조권을 물론 입주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책임질 예정이다. 또한 단지 남측에 장지 1·2호 공원 인접해 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47-5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분양 관계자는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사업으로 조성되는 만큼 합리적인 금액대로 공급된다”며 “우수한 입지에 더불어 대우건설만의 시공 노하우가 집약된 우수한 상품성을 갖췄다”고 전했다. -
대선 앞둔 4·5월 전국 2만 1000가구 분양물량 쏟아진다
부동산 분양 2025.04.14 08:58:30올해 6월 3일로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되면서 4·5월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에 10대 대형 건설사의 신축이 2만 가구 넘게 공급될 예정이다. 14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10대 대형 건설사(작년 도급 순위 기준)의 4~5월 분양계획 물량을 조사한 결과, 총 2만 1745가구(일반분양 1만 446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의 1만 9074가구(일반분양 1만5750가구)와 비교하면 전체 가구 수로는 다소 늘어난 규모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이에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최근의 침체된 아파트 분양 시장에 활력이 돌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공급 단지를 보면 대우건설은 이달 중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2043가구)’ 분양에 나선다. 현대건설도 이달 중 같은 용인시 처인구에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660가구)’를 공급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부산 사하구 ‘더샵 당리센트리체(821가구)’를, 다음달에는 대구 수성구 ‘어나드 범어(60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6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분양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건설사들이 분양 흥행을 고려해 선거 이후로 분양 시기를 미루는 경우가 있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선거가 임박하면 광고나 홍보 창구들이 선거 중심으로 운영돼 건설사들이 선거 이후로 분양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심이 있는 현장이 있다면 수시로 일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마포구, '삼각텃밭' 54명에게 분양…11월 말까지 운영
사회 사회일반 2025.04.13 21:26:09마포구는 11월 30일까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삼각텃밭’ 사업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텃밭은 마포구와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69-3 일대에 있다. 땅 전체 모양이 삼각형으로 이뤄져 ‘삼각텃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마포구는 올해 총 54구획의 텃밭을 마련해 추첨을 통해 선정된 구민 54명에게 1구획씩 분양했다. 이들은 친환경 농법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텃밭을 운영한다. 화학 농약과 제초제, 비닐 등은 사용을 금지한다. 마포구는 삼각텃밭 사업이 도시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
"재개발 분양권 1세대, 실거주로 판단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4.13 18:10:03대법원이 주택재개발사업 분양권 분배 시 '세대' 여부를 주민등록부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제 함께 살고 생활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번 판결로 주택재개발지역 분양 시 형식적인 주민등록부 기재 여부보다 실제 거주지와 생계 공유 여부가 '세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법률상 부부인 A씨와 B씨, A씨의 동생 C씨가 경기 성남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 A씨 부부는 정비구역 내 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2019년 9월 A씨를 대표 조합원으로 분양신청을 했다. C씨도 정비구역 내 다른 주택을 소유해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했다. A씨는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였고, 미국에 주로 거주한 B씨는 C씨와 함께 A씨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당시 C씨가 A씨의 배우자인 B씨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하여 원고들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들 모두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주민등록표 등 공부상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았던 이상, 이들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주택 여러 채를 분양 받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형식만 기준으로 삼으면) 투기를 위해 가장하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해 '1세대 1주택 원칙'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
분양가 뻥튀기 집단訴…10대 로펌까지 가세
사회 사회일반 2025.04.13 18:05:39법무법인 동인, YK 등 국내 10위권 안팎 로펌이 대형 건설사인 GS건설 상대로 최대 500억 원 규모 분양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준비에 나선다. 대기업을 고객으로 두는 중대형 로펌이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법률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며 먹거리가 줄어들자 부동산 집단 소송 분야까지 이들 로펌들이 진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 YK 등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내 ‘자이아이비플레이스’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분양가상한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분양가상한제가 전방위적으로 시행되면서 당시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부당하게 가산비를 적용한 사례들이 민사소송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동인과 민은 각각 소송에 참가할 입주민들 모집에 나서고 있다. 이후 YK도 최근 따로 입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고 참전에 나섰다. YK가 새로 진입해 경쟁에 나서며 성공보수율도 1~2%p 낮아지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첫 소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로펌에 따르면 이번 소송 규모는 최대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모든 세대(967세대)가 소송에 참여하고 법원이 원고 주장을 모두 인용하면 가구당 5000만 원 가량, 총 500억 원 정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로펌 관계자들 전언이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규모로서 최대 수준이다. 다산신도시 분양가 소송은 2020년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를 발표하고 GS건설이 2017년 분양 당시 수백억원 규모 가산비를 책정해 ‘분양가 뻥튀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가산비 371억 원과 지하철 지하연결통로 건설비 41억 원 등을 부당하게 더 받은 것으로 봤다. 인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돼 일부 단지 입주민들이 승소해 가구당 800만 원 안팎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은 바 있다. 이 단지까지 포함해 다산신도시에서만 5개 단지(약 5000세대)가 이 같은 소송을 마쳤거나 진행되고 있다. 다만 10대 로펌이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이끄는 것은 법조계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동인과 YK 모두 지난해 매출 기준 10대 로펌에 속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내 중대형급 이상 로펌은 대형 건설사를 고객으로 두거나 잠재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아 소송을 꺼리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현상이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는 법률시장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10대 로펌은 외형 확장과 함께 전체 매출도 성장했지만 변호사 1인당 매출로 보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특히 법률시장은 국내 기업 경영 상황이나 부동산 시장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 경기 위축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 로펌들은 최근 집단소송 외에도 경비 절감, 해외 진출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잇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적용된 분양가상한제 아래 가산비를 부당하게 적용해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들이 이밖에도 많아 집단 소송전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로펌들은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 등에서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
[분양캘린더] 4월 셋째 주 전국 4곳서 2486가구 공급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13 17:56:144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2486가구 (일반분양 2486가구)가 공급된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30-19번지 일원에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2차’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2층, 7개 동으로 조성되고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84㎡ 576가구이다. LG화학, LG생활건강, SK하이닉스 등이 위치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 공급되는 아파트로 ‘직주근접’ 여건이 우수하고 도보권 내 중심 상권 및 초·중학교가 위치해 있다. 대우건설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은화삼지구 A2·A3블록 일원에 들어서는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2·3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13개 동, 전용면적 59·84㎡, 1804가구 규모이고, 3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6층, 3개 동, 전용면적 84㎡, 239가구 규모다. 인근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차량 이동 시 10분 거리 내 용인에버라인 경전철 용인중앙시장역에 도달할 수 있다. -
[분양캘린더]4월 셋째 주 2486가구 분양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13 14:20:224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2486가구 (일반분양 2486가구)가 공급된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30-19번지 일원에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2차’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2층, 7개 동으로 구성되고 전용면적 84㎡ 576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LG화학, LG생활건강, SK하이닉스 등이 위치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 공급되는 아파트로 직주근접 여건이 우수하고 도보권 내 중심 상권 및 초·중학교가 위치해 생활이 편리하다. 대우건설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은화삼지구 A2·A3블록 일원에 들어서는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2·3단지’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13개동, 전용면적 59·84㎡, 1804가구 규모이고, 3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6층, 3개 동, 전용면적 84㎡, 239가구 규모다. 인근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일자리 여건이 우수하다. 차량 이용 시 10분 거리 내 용인에버라인 경전철 용인중앙시장역 및 이마트, 용인중앙시장, 처인구청 등 생활인프라가 이용 가능하다. -
"실제 함께 사는지 봐야" 대법, 주택재개발 분양 기준 판결
사회 사회일반 2025.04.13 09:21:59대법원이 주택재개발사업 분양권 분배 시 '세대' 여부를 주민등록부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제 함께 살고 생활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번 판결로 주택재개발지역 분양 시 형식적인 주민등록부 기재 여부보다 실제 거주지와 생계 공유 여부가 '세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 등 3명이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이번 소송은 A와 그의 배우자 B, 그리고 A의 동생인 C가 정비구역 내 각자 소유한 주택에 대해 각각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벌어졌다. A는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해 세대주로 주민등록되어 있던 반면, B와 C는 A, C의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B는 미국에 살고 있었고, C는 한국에 살고 있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당시 C가 A의 배우자인 B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하여 원고들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들 모두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주민등록표 등 공부상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았던 이상, 이들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 도시정비법이나 구 경기도 조례에서 '1세대 1주택' 원칙을 둔 이유는 정비사업에서 토지·주택 등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전적 의미 및 문언에 따른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여야만 '세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히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투기를 위하여 이를 가장하는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제일풍경채 의왕 고천…상한제 가격으로 분양된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09 16:53:54제일건설은 4월 중 경기도 의왕시에서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분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 고천 공공주택지구 B-2블록에 위치한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개 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900가구로 구성된다. 유형별 가구 수는 △84㎡A 584세대 △84㎡B 138세대 △84㎡C 178세대 등이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주변 시세보다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다. 의왕고천지구는 의왕시 고천동 일대 약 54만㎡가 대상으로 4600여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비롯해 각종 상업 및 업무시설과 학교, 공원 등의 개발이 추진 중이다. 특히 단지 인근에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으로 도보 약 5분 거리에 자리해 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안양 인덕원에서 수원과 용인, 동탄을 지나는 노선으로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이다. 인덕원역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GTX-C 노선 개발이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예정된 의왕시청역(가칭)에서 환승을 통해 서울 삼성역까지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는 경수대로 및 의왕나들목(이 있어 과천봉담도시화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도심으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옆에는 의왕시청을 비롯해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 다양한 행정기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가까운 아파트는 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풍부한 주택 수요가 형성돼 높은 주거 가치를 평가받는다. 또 상업용지를 비롯해 이마트, 롯데아울렛 등 대형유통시설과의 거리도 가깝다. 평촌과 인덕원과의 거리도 인접해 해당 지역의 백화점, 대학병원 등 쇼핑 및 의료시설 접근성이 좋다. 단지 바로 옆에는 고천2초등학교가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경기외국어고등학교를 비롯해 고천중학교, 의왕중학교, 우성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군이 자리하고 있다. 평촌 학원가로 이동도 편리하다. 단지는 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 내 가장 큰 공동주택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대지면적은 5만4652㎡로 다른 곳보다 넓은 동간 거리가 확보된다. 조경을 비롯해 커뮤니티, 산책로 등 단지 내에 각종 시설이 다양하게 조성될 예정이다. 차별화된 설계도 주목된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를 통해 조망 및 채광을 극대화했다. 또 전용 84㎡A·B 타입의 경우 4Bay, 3룸, 맞통풍 구조가 적용되며 주방 팬트리 등을 통해 공간 효율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밖에 세대당 1.50대의 여유로운 주차공간이 조성되며,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
"농어촌 특별전형 가능"…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 분양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4.09 16:04:44현대건설이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인접한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를 분양한다. 현대건설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705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7개 동 전용면적 84~182㎡ 총 660가구로 조성된다. 수요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를 주력으로 구성하고, 희소성 높은 중형 타입과 펜트하우스가 포함된 대형 타입까지 더해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이달 14일 특별공급,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고 22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브랜드 프리미엄을 적용하고 우수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중앙광장 설계를 통해 개방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예정이다. 4베이(Bay) 판상형과 타워형 등 다양한 평면 구성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공간 선택이 가능하며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2세대 분리형 등 실용적 설계를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대형 펜트하우스 타입에는 최대 3개의 드레스룸과 넓은 테라스 등 고급 특화공간을 적용할 계획이다. 모든 가구에 세대창고도 제공하며 우수디자인(GD) 수상작인 H 업앤다운테이블을 비롯해 H 멀티라운지, H 룸인룸 등 힐스테이트만의 인테리어 시리즈가 도입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사우나, 작은도서관, 힐스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키즈스테이션 등이 조성된다. 이 단지는 비규제지역에 조성돼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체 가구 중 전용 84㎡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하며 전용 109㎡~182㎡ 타입은 100% 추첨제로 당첨이 결정된다. 계약금은 5%만 적용해 초기 부담금도 크지 않다. 또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해 입주 전 전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 조성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용인 산단은 총면적이 약 778만㎡로 평택(415만㎡)의 약 2배에 달한다. 사업비 또한 9조 637억 원으로 평택(3조 4,859억 원)의 3배에 육박한다.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약 360조 원 규모의 투자도 예정돼 있다. SK하이닉스는 첫 번째 생산 라인을 지난 2월 착공에 돌입했다. 첫 반도체 공장을 2027년 5월 완공하고 나머지 3개 팹도 순차적으로 건설해 반도체 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교통망과 입시 기회도 눈여겨볼 만하다. 단지 바로 앞 4차선 처인성로와 올해 1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구리~용인~안성 구간이 개통하면서 수도권 전역으로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졌다. 여기에 국지도 84호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현재 동탄신도시까지 차량으로 약 20분대 소요되던 이동 시간이 10분대로 단축될 전망으로 동탄신도시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이 밖에도 경강선 연장, 45번 국도 8차선 확장, 수도권 내륙선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남사(아곡)지구 일대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특별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남곡초, 한숲중, 처인초·중, 처인고 등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원스톱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남사도서관. 마트, 병원, 학원가 등이 단지 인근에 자리해 있으며 스포츠파크와 라이브러리파크(자연힐링 도서관), 포레스트파크(산책숲길), 피크닉파크, 에코파크(자연공원, 생태연못) 등 정주여건도 우수하다. 현대건설은 견본주택 개관을 기념해 풍성한 방문 이벤트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이벤트 기간 견본주택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급 수제 쿠키 세트를 증정하며 상담만 받아도 100% 경품을 제공하는 룰렛 이벤트도 열 예정이다. LG전자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스타일러, 드럼세탁기, 다이슨 청소기 등 푸짐한 경품이 걸린 추첨 행사도 열린다.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 분양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개발 호재가 본격화되면서 ‘직주근접’ 입지로서의 매력은 물론 향후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청약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GH,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수의계약 분양
사회 전국 2025.04.09 10:24:05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6필지(총 269억 규모)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공급면적은 총 5만6750㎡, 필지별 면적은 3772.1㎡~ 1만2086.2㎡이며, 공급가격인 조성원가는 ㎡당 47만5219원이다. 수의계약 공급 신청은 22일 시작하며, 분양금액에 따라 3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허용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기준으로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6(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 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다. 필지별 복수 업종 허용 사항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구는 평택항과 38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IC 등 접근성이 좋은 물류교통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다. 다수의 완성차 공장과 삼성전자 등 인근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도 쉽다. 공급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20% 가량 낮은 점도 평택포승(BIX)지구의 강점이라고 GH측은 설명했다. 한편 평택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조성되는 경기도 유일의 경제자유구역인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거점지구다. -
“20억 훌쩍” 강남 넘보는 분당 분양가…전국 물량은 ‘16년來 최저’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4.09 08:24:4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6000만 원에 육박하며 서울 강남권을 넘보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분당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최근 일반 분양가로 3.3㎡당 5800만 원을 제시했으며, 국민주택형인 전용 84㎡는 2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의 분양가가 7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1만 2358가구로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3만 5215가구)의 35%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경기도는 3월 분양물량이 65가구에 그쳤다. 공급 부족으로 서울 아파트 3.3㎡당 전세 평균가격은 2519만 원까지 상승해 경기도 평균 매매가(2260만 원)를 웃도는 현상이 포착된다. ■ 분당 신축 분양가 강남권 넘보는 수준 분당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 조합이 일반 분양가로 3.3㎡당 5800만 원을 제시했다. 공사비가 3.3㎡당 668만 원에서 787만 원으로 18% 인상된 영향이 크며, 인근 ‘느티마을 4단지’는 6000만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강남 3구 아파트 평균 분양가(3.3㎡당 6433만 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분당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0.40% 상승해 경기 전체 하락세(-0.28%)와 대조적인 강세를 보인다. ■ 건설협회, 대기업 이사진 확대로 영향력 강화 대한건설협회가 이사 정원을 35인에서 42인으로 7인 늘리는 정관 변경안을 국토부로부터 허가받았다. 새로운 이사진은 대기업 회원사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건설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협상력 강화가 목적이다. 한국주택협회도 허윤홍 GS건설 대표를 12년 만에 이사로 선출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에 영향력 확대 움직임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 신규 아파트 공급 절벽에 전세가 급등 우려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이 1만 2358가구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1분기 공급량은 1179가구에 불과했으며, 서울은 2월 482가구가 전부다. 경남, 전남, 제주는 단 한 가구도 공급되지 않았다. 공급 감소로 서울 아파트 3.3㎡당 전세 평균가격은 2519만원까지 상승해 2022년 11월 통계 개편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분당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가 일반 분양가 3.3㎡당 5800만 원을 제시하며 강남 수준에 근접했다. 이제 막 정비사업 첫발을 뗀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는 7000만 원대를 예상한다. 올해 분당구 아파트값은 0.40% 상승했으며, 정자동 ‘파크뷰’는 전용 84㎡가 20억 7500만 원에 거래됐다. - 핵심 요약: 대한건설협회가 이사 정원을 35인에서 42인으로 7인 확대했다. 지속되는 건설 경기 침체에 협회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증원된 이사진은 대기업 중심으로 채워질 예정이며, 협회는 정책 협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한국주택협회도 GS건설 대표를 12년 만에 이사로 선출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에서 영향력 확대 움직임이 확인된다. - 핵심 요약: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이 1만2358가구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3월에 65가구만 공급됐으며, 1분기 전체로도 1179가구에 그쳤다.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 아파트 3.3㎡당 전세 평균가격은 2519만원으로 경기도 매매 평균가격(2260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1969년 조성된 구미 1국가산업단지가 2028년까지 949억 원을 투입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한다. 방치된 13만㎡ 부지를 문화시설, 첨단산업 연구개발시설, 정주시설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1700억 원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펀드를 통해 근로자 기숙사와 호텔도 조성된다. - 핵심 요약: 부산시가 4688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민생경제 활력 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조치로, 4325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과 , 31억 원의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한도를 5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14개 지원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 핵심 요약: 15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인천 송도의 스타트업 단지 투모로우시티가 공동화 현상으로 제기능을 잃었다. 특히 ‘인스타Ⅱ’ 구역의 경우 40개 입주 기업 중 70% 이상이 지점이나 연구소로만 등록해 실질적 활동이 없는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입주 조건을 본사·연구소로 전환하고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키워드 TOP 5] 분당 신축 분양가, 아파트 공급 부족, 전세가격 상승, 산업단지 재생사업, 건설업계 정책 영향력,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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