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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연하 남편 흉기로 2차례 찌른 중국인 아내…'집행유예', 왜?
사회 사회일반 2025.11.15 06:00:00잠든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했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밤 11시 45분쯤 전북 익산의 한 회사 숙소에서 잠자고 있던 남편 B씨(38)의 복부를 흉기로 연속 두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고통을 호소하며 비명을 지른 남편의 소리를 듣고 옆방에 있던 동료들이 뛰어나와 A씨를 제압하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동료들이 바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치명적인 상황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치료 후 퇴원한 B씨는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며 아내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같은 남편의 선처 의사도 양형에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과 경제적 갈등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수호하는 최고의 존엄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려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목격한 동료들이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혈당 스파이크 잦은데, 혹시 나도?"…당뇨 보험 청구 3명 중 1명이 3040이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15 05:00:00젊은 층에서 당뇨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며 생기는 대표적 만성질환으로 인식됐지만, 마라탕 등 맵고 짠 고칼로리 음식과 고당분 식품 섭취가 늘면서 당뇨 발병 시기가 앞당겨지는 추세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당뇨 관련 보험금 데이터를 보면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 3명 중 1명은 30~40대였다. 13일 한화생명은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최근 5개년(2019~2023년) 자사 보험금 지급 데이터 36만 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당뇨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고객 가운데 30~40대가 35.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1년 27.3%에서 8.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50~60대 비중은 같은 기간 67.4%에서 55.5%로 11.9%포인트 감소했다. 성별 격차도 나타났다. 남성의 당뇨 조기 발병 위험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5년 전 남성 당뇨 환자 중 30~40대 비중은 30.6%였지만 올해는 41.4%로 크게 증가했다. 여성은 같은 기간 23.3%에서 27.4%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합병증 위험도 더 높았다. 40대 당뇨 환자의 암·뇌심혈관질환 보험금 청구 비율은 7.4%, 50대는 10.6%로 집계됐다. 같은 연령대의 고혈압 환자(각각 6.3%, 9.1%)보다 당뇨 환자의 합병증 위험이 더 높다는 의미다. 당뇨 진단 후 2년 내 지급된 실손보험금 청구 건을 기준으로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환자 1인당 평균 의료비는 333만원이었다. 고혈압 환자의 같은 기간 평균 의료비(242만원)보다 1.4배 높았다. 전경원 한화생명 데이터통합팀 팀장은 “당뇨병은 발병 자체보다 이후 관리가 훨씬 더 큰 비용과 노력이 드는 질환임이 데이터로 확인됐다”며 “특히 30~40대는 발병 시 관리 기간이 길고 합병증 가능성도 높아 조기 진단과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쟁통에 잃어버린 보물"…나폴레옹 다이아몬드 브로치 52억에 낙찰
국제 인물·화제 2025.11.15 04:00:00프랑스 제1제국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769∼1821)가 전쟁 도중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약 52억원에 팔렸다고 AP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매회사 소더비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경매에서 나폴레옹 브로치가 낙찰가 285만 스위스프랑(약 52억5000만원),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350만 스위스프랑(약 64억5000만원) 넘는 값에 낙찰됐다고 전했다. 이 브로치는 13캐럿 넘는 다이아몬드를 커팅된 다이아몬드 조각들이 둘러싼 원형 보석이다. 나폴레옹은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프로이센 연합군에 밀려 퇴각하다가 이 브로치를 마차 안에 남겼다. 나폴레옹은 '마지막 전투'로 기록된 워털루 전투에서 완패한 뒤 대서양 세인트헬레나섬에 유배돼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프로이센의 호엔촐레른 왕가는 이후 이 보석을 가보로 삼았다. 소더비는 판매자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구매자는 개인 수집가라고 밝혔다. 경매에는 나폴레옹이 1804년 황제 대관식 때 찬 132캐럿 넘는 녹색 베릴(에메랄드)도 나와 83만8000 스위스프랑(약 15억4000만원)에 낙찰됐다. 이날 경매는 나폴레옹의 유품인데다 지난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나폴레옹 보석이 도난당한 사건으로 더 주목받았다. 프랑스 당국은 도난당한 보석들 가치를 8800만유로(약 1500억원)로 추산했다. -
"요금 4배 바가지에 신호 위반까지"…日언론이 본 '한국 교통의 민낯'은
국제 정치·사회 2025.11.15 03:00:00최근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들이 잇따라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일본 현지에서 한국의 교통문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야후재팬에는 한국에서 일본인 관광객 교통사고 관련 기사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일본 누리꾼들은 “한국은 운전이 너무 거칠다”, “보행자가 위험하다” 등 한국 방문 중 겪은 불안한 경험담을 쏟아냈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고들이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사거리에서는 술에 취한 3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졌고 30대 딸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지난달 중순에도 서울 용산구에서 70대 택시기사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택시에는 일본인 부부와 생후 9개월 아기가 타고 있었는데 아기가 중태에 빠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올 여름에 한국을 찾았던 일본인 관광객 A씨는 “택시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내내 손에 땀을 쥐었다”며 “버스를 타도 정차 전에 사람들이 내리는 문 앞으로 몰려 위험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하더라도 지하철을 타는 게 마음이 편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최근 보도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2배 이상 높다”며 “자동차, 오토바이, 버스까지 신호 위반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나라지만 보행자 입장에서는 ‘지옥’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음주운전 문제도 집중 보도 대상이 됐다. FNN은 한국 내 음주운전 사고 영상과 통계를 연이어 공개하며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잇따른다”고 경고했다. 지난 9월에는 일본 TBS 취재진이 관광객을 가장해 명동에서 홍대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정상 요금의 4배가 넘는 금액을 청구받는 장면을 방송했다. 약 10km 거리로 보통 1만 2000원이면 충분하지만 기사는 미터기를 끈 채 “차가 막힌다”며 4만 5000원을 요구했다. 이 운전사는 “1인당 1만엔(한화 약 9만 4000원)을 주면 카지노에 데려다주겠다”며 유흥업소까지 소개하겠다고 나섰다. 심지어 승객의 연락처를 요구하며 “영수증은 없다”고 버텼다. 단속에 적발되자 그는 “손님을 한 시간 기다렸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해당 방송은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국내 누리꾼들은 “한류 열풍에 먹칠하지 말라”, “개인의 탐욕이 나라 이미지를 깎아먹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
[사설] 李 “한미 관세·안보협의 타결”…국익·동맹 강화에 국론 모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11.15 00:05:00우리나라와 미국이 14일 양국 관세·안보 협의 결과를 문서화한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이 소식을 직접 전했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연간 투자 금액을 최대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반도체 관세는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한다는 문구도 넣었다. 팩트시트 작성 지연의 원인으로 거론됐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는 우리 권한을 명확히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핵추진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비해 협상 기간은 길었지만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은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정상의 신뢰가 쌓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관세를 ‘최대한 불리하지 않게’ 확정한 점은 큰 성과로 꼽을 만하다.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양해각서에서 ‘외환시장 안정’ 합의를 명문화해 환율 시장 불안 우려도 크게 덜었다. 다만 우리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철강 분야에서 50% 품목관세를 낮추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안보 분야에서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해 ‘원자력 협정 개정’에 버금가는 포괄적 수준의 합의를 이룬 점은 의미가 크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합의는 단순히 우리 국방력과 안보가 강화되는 것을 넘어 한미 동맹의 질적 도약을 가져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미 관세·안보 협의가 원만하게 타결됐다고 해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 글로벌 무역전쟁의 단초가 된 미중 패권 경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당장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한미 동맹의 전략적 목적에 변화가 생기면 중국 측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칫 모호한 외교적 균형론을 내세우다가는 미중 사이에 낀 ‘넛크래커’ 신세가 될 수 있음을 늘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번 관세·안보 협의 최종 타결을 계기로 우리는 한미 동맹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국익과 안보 역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사설] 위태로운 환율, 단기 처방보다 경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5.11.15 00:05:00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다. 환율이 13일 장중 달러당 1475.4원을 찍은 데 이어 14일 개장과 동시에 1470원을 돌파하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힌 뒤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하겠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다. 정부의 개입 발언 후 환율이 1450원대로 떨어져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우선 해외투자 확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 엔화 약세 동조화 등 환율 상승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집행도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큰 변수다.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합의가 명문화되기는 했지만 변동성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고환율은 저성장 터널에 갇힌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 요인이 아닐 수 없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고 해외투자 비중이 커진 산업구조에서는 부작용이 더 크다. 고환율이 유발하는 고물가·고금리에 가계와 기업이 짓눌리면서 내수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9% 올라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겨우 살아나던 민간 소비에 다시 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하지만 정부는 고환율 리스크를 해소할 근본적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장기화하는 원화 약세는 일시적 달러 수급 불균형보다는 한국 경제의 취약한 기초 체력(펀더멘털)이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다. 일시적 개입 조치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의 내년도 728조 원 ‘슈퍼 예산안’과 선심성 돈 뿌리기로 시중에 돈이 마구 풀리면 원화는 더 떨어지게 된다. 가뜩이나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로 대외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치솟는 환율을 안정시킬 해법은 단기 처방이 아닌 경제 체질 개선이다. 정부는 돈 풀기를 자제하고 구조 개혁, 규제 완화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
"일본 여행 진짜 취소해야 하나"…'이것' 때문에 벌써 13명 사망, 난리 났다는데
국제 정치·사회 2025.11.14 23:54:13“겨울에 삿포로 여행 가기로 했는데, 곰 때문에 취소할까 고민 중이에요” 최근 일본 곳곳에서 곰이 출몰하고 있는 가운데, 주 삿포로 한국 총영사관은 관광객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주 삿포로 한국 총영사관은 공식 홈페이지에 "홋카이도 삿포로 시내 주요 관광지에 곰이 출몰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공지를 올렸다. 최근 한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마루야마 공원과 마루야마 동물원, 홋카이도 신궁 인근에서 곰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연이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영사관은 등산 시 방울이나 호루라기 등으로 소리를 내며 걷고, 새벽 또는 저녁에 혼자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곰의 발자국이나 배설물 등 흔적을 발견할 경우엔 장소를 피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곰과 마주쳤을 때는 등을 보이지 않은 채 뒷걸음질로 천천히 침착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곰을 봤을 땐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도 삼가야 한다. 영사관은 "곰은 시속 50㎞로 달릴 수 있다"며 "나무도 잘 타고, 수영도 잘하기 때문에 달려서 도망치는 건 어렵다"고 당부했다. 최근 일본 전역에서는 곰 습격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인명 피해도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경성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이후 일본 전역에서 곰 공격으로 13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찰관이 소총을 사용해 곰을 사살할 수 있도록 했다. -
'슈퍼챗'에 목숨 건 민폐남?…강남 9차선 도로 한복판서 팔굽혀펴기 한 남성
사회 사회일반 2025.11.14 23:21:34서울 강남구 9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남성이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8시 40분께 강남의 한 도로에서 50~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빨간불 신호를 틈타 도로 중앙으로 뛰어들었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를 도로에 거치한 뒤 점프와 팔굽혀펴기 등을 하며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근 시간대였던 탓에 차량 통행이 빈번했으며, 남성이 차에 치일 뻔한 상황도 발생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은 보행자가 도로에서 차량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샷이나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위해 도로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부산 해운대 청사포에서도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인증샷 촬영에 몰두한 커플이 포착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콘텐츠 제작 목적의 무분별한 도로 점거 행위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외인들 왜 다 팔았지?" 깜짝…삼전·SK하이닉스 시총, 하루만에 71조 '증발'
증권 국내증시 2025.11.14 22:50:00코스피가 14일 4010선까지 밀렸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하면서 두 종목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71조원 넘게 증발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5.45% 하락한 9만7200원, SK하이닉스는 8.50% 급락한 56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은 각각 전날 대비 33조1500억원, 37조8561억원 줄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의 매도세가 거셌다. 외국인은 이날 SK하이닉스를 1조2579억 원, 삼성전자를 5894억원어치 팔았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외국인 순매도 1위, 2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앞서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가 시장 예상치(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AI) 거품론이 고개를 들었다. 이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주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간밤 미국발 AI 기술주의 하락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오후장 들어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셌다"고 분석했다. 한편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근 주가가 급등했던 주도주들도 조정을 받았다. 두산에너빌리티(-3.61%), SK스퀘어(-7.26%), 한국전력(-2.44%), HD현대일렉트릭(-4.50%), 효성중공업(-3.86%), HD현대(-3.76%), 삼성전기(-3.50%), 두산(-6.18%) 등 원전·전력기기·지주사 대표 종목들도 약세를 보였다. -
승무원이 준 간식 먹고 죽을 뻔한 3살 딸…엄마는 "73억 내놔" 소송, 무슨 일?
국제 인물·화제 2025.11.14 22:35:14미국의 한 여성이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세 살 딸이 비행 중 승무원이 건넨 초콜릿 과자를 먹고 아나필락시스(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를 겪었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7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스웨타 니루콘다(33)는 지난 4월9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카타르 도하로 가는 카타르항공 여객기에 세 살 딸과 함께 탑승했다. 인도로 향하던 두 사람은 카타르 도하에서 환승할 예정이었다. 니루콘다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 객실 승무원에게 아이를 잠시 맡기며 "딸은 유제품과 견과류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 승무원이 아이에게 '킷캣' 초콜릿 바를 먹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니루콘다는 즉시 승무원에게 항의했으나, 승무원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하게 걱정한다는 듯한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무원들이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니루콘다의 딸은 초콜릿을 먹은 직후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였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음식이나 약물, 곤충 독 등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된 후 전신에 발생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응급 질환이다. 니루콘다의 변호인은 "아이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감소해 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아야 했다"고 전했다. 주사 후 아이의 상태는 일시적으로 호전됐으나, 도하를 거쳐 인도에 도착하자 두 번째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발생해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틀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니루콘다는 객실 승무원들이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고, 대부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니루콘다는 "딸이 승무원이 준 간식으로 인해 극심한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사전에 승무원에게 알레르기가 있음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승무원이 아이에게 초콜릿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카타르항공을 상대로 500만 달러(약 7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4인 가족, 12평에 살라고요?"…주담대 세제 기준 50→40㎡로 낮춘다는 日
국제 국제일반 2025.11.14 22:02:17일본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 면적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40㎡(12평)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인 가족 기준 최소 50㎡를 전제로 설계돼 온 기존 제도 틀을 4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향이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연말까지 세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40㎡ 이상 주택을 주담대 세제 혜택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이 안이 확정되면 2026년 이후부터는 기존 50㎡ 기준에서 벗어나 소형 아파트·소형 주택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본은 현재 연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최대 0.7%를 10~13년간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운용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주담대 감면 조건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50㎡ 이상을 전제로 해왔던 부동산 취득세 경감, 증여세 비과세 규정 등도 함께 손질될 수 있어 일본의 주거 면적 기준 자체가 40㎡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기조 변화의 배경에는 일본의 급격한 가구 구조 변화와 주택 소형화 추세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주생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최소 주거 기준은 1인 가구 25㎡, 2인 가구 30㎡, 3인 가구 40㎡, 4인 가구는 구성에 따라 40~50㎡로 계산된다. 그동안 정책은 ‘10세 이상 자녀 2명+부모 2명’ 기준의 4인 가구 50㎡를 사실상 최소선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미취학 자녀 중심의 핵가족 증가와 고령 부부 가구 확대로 실제 체감 가구 규모가 작아지면서, 정부도 기존 50㎡ 기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택 시장 상황도 이러한 정책 전환을 재촉하고 있다. 집값 상승과 건축비 부담 증가로 분양 맨션의 평균 바닥면적은 2001년 95㎡에서 올해 70㎡까지 급감했다. 도심을 중심으로 40㎡ 안팎의 소형 유형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현실에 맞춰 기준을 낮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 역시 가구 규모에 따라 일정 수준의 최소 주거 면적을 제시하는 ‘최저주거기준’을 두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보다 큰 규모가 표준 주거면적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일본의 기준 조정은 세제 혜택은 넓히되 소형화 흐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김수현 vs 쿠쿠 20억 소송 공방…재판부 "계약해지 근거 밝히라"
서경스타 TV·방송 2025.11.14 22:00:44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쿠쿠전자가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쿠쿠전자와 렌탈 전문기업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김수현은 쿠쿠전자의 전속 모델로 활동했으나,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제기되며 여론이 악화되자 쿠쿠전자는 광고를 철회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쿠쿠전자 측에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데, 단순히 신뢰가 깨졌다는 의미인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 때문인지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다. 즉, 김수현의 어떤 행위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또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도 “신뢰 파탄의 원인과 귀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쿠쿠전자 측에 물었다. 이에 쿠쿠전자 측은 “김수현 이미지 추락으로 광고가 해지된 것이 단순히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신뢰관계 훼손 자체가 계약 해지 사유라고 보므로, 형사 사건이 끝나야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수현 측은 “어떤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언급이 없다”며 “부실 대응을 문제 삼는 부분도 세부 내용을 밝혀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예정이다. -
"10년 동안 이런 적은 없었다"…여기저기 기침하는 사람 많더니 '독감' 역대급 유행
사회 사회일반 2025.11.14 21:33:37독감 확산세가 심상치않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더 길게 유행할 것으로 보고 10년 내 가장 심한 수준으로 유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3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환자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4주차인 10월 26일∼11월 1일 동안 전국 300개 표본감시 의원을 찾은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22.8명이었다. 1주 전의 13.6명에서 67.6% 급증했다. 이번 절기 독감 유행 기준인 9.1명의 2.5배 수준이기도 하다. 이번 독감 유행은 예년에 비해 이른 시기부터 확산하는 양상이다. 44주차 의사환자 분율인 22.8명은 지난 절기 44주차 의사환자 분율(1000명당 3.9명)보다 5.8배 가량 많은 수치다. 이번 절기 유행주의보 발령도 작년보다 약 두 달 빨랐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독감 유행이 크게 번지고 있어, 유행 양상이 더 커지기 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게 질병청의 당부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으로,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전파된다. 실내 활동은 늘고 환기 횟수는 줄어드는 겨울철에 일반적으로 호흡기 점막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독감이 더 유행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NIP) 대상으로, 무료 접종 받을 수 있다. -
"먹다 남은 피자, 내일 먹어도 될까요?"…미생물학자가 직접 세균량 실험했더니 '반전'
국제 정치·사회 2025.11.14 21:16:34미국의 한 미생물학자가 남은 피자에서 자라는 세균량을 비교한 실험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미생물학자 니컬러스 아이처는 테이크아웃 피자를 구입한 직후와 하루가 지난 뒤 각각의 조각에서 샘플을 채취해 세균 증식 정도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아이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실험 과정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그는 치즈와 페퍼로니 피자를 면봉으로 문질러 샘플을 채취한 뒤 배양 접시에 옮겼고, 다음 날 남겨둔 동일한 종류의 피자 조각에서 같은 방식으로 다시 샘플을 얻어 비교했다. 배양 결과 신선한 치즈 피자에서는 세균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나 신선한 페퍼로니 피자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박테리아가 관찰됐다. 반면 하루가 지난 치즈 피자에서는 소량의 세균이 확인됐고 하루 지난 페퍼로니 조각에서는 신선한 치즈 피자보다 오히려 적은 양의 세균이 나왔다. 아이처는 “우리가 일상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음식 속 미생물의 존재를 재미있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영상 시청자들은 여전히 ‘피자 사랑’을 드러냈다. 한 이용자는 “그래도 먹을 거다”라고 적었고, 또 다른 이용자는 “페퍼로니는 소금기가 많아 세균이 자라기 어렵다”고 반응했다. 한편 아이처는 앞서 ‘5초 룰(떨어진 음식을 5초 안에 주워 먹으면 안전하다)’의 진위를 실험한 영상으로도 주목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음식이 바닥에 닿는 시간을 달리하며 세균 증식 정도를 관찰했고, “0초도 너무 길다”며 해당 속설을 일축했다. -
"독서요? 제가요? 왜요?"…스마트폰만 보는 청년층, 독서량은 14년 새 '반토막'
사회 사회일반 2025.11.14 21:11:2810대부터 30대까지 청년층의 독서량이 지난 14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과 영상 콘텐츠 중심의 여가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을 포함한 전체 독서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청년 독서량 14년 만에 ‘반토막’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3일 발표한 ‘2025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3세 이상 인구 가운데 책을 읽은 사람의 비중은 48.7%로 2년 전보다 소폭 늘었다. 그러나 독서 인구 1인당 평균 독서 권수는 14.3권으로 0.5권 줄어, 책을 읽는 사람은 비슷하지만 실제 읽는 양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독서량 감소는 청년층에서 두드러졌다. 13~19세 청소년의 평균 독서 권수는 11.7권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22.2권)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대는 같은 기간 18.8권에서 9.4권으로, 30대는 16.6권에서 8.1권으로 떨어졌다. 반면 40대 이상은 큰 변동 없이 전체 독서량 자체가 적은 수준을 유지했다. 40대는 10.4권, 50대는 6.2권, 60대는 4권 내외로 집계됐다. 독서 경험률 역시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지난 1년간 책을 읽은 13세 이상 인구는 48.7%였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10대가 69.8%로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에서는 절반 이하만 “책을 읽었다”고 응답했다. 독서 분야는 교양서적(74.3%)이 가장 많았으며, 직업서적(36.5%), 생활·취미·정보서적(22.6%)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직업서적은 남성(44.1%)이 여성(29.8%)보다 독서 비중이 높았다. 독서량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는 스마트폰·영상 플랫폼 이용 증가가 꼽힌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미디어 기반 여가시간은 2019년 2시간 9분에서 2024년 2시간 28분으로 증가했다. 특히 동영상 시청 시간은 13분에서 36분으로 3배 가까이 늘었으나, 책 읽기 시간은 하루 7분으로 5년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사실상 독서 시간이 영상 소비 시간에 잠식된 셈이다. 어린이·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도 크게 증가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10세 미만 어린이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1시간 15분으로 전년 대비 17% 늘었고, 10대는 하루 2시간 41분을 스마트폰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숏폼 플랫폼 중심의 소비 패턴이 고착화되며 독서 시간이 구조적으로 축소됐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 영상 플랫폼에 잠식… “긴 호흡의 읽기는 사라지는 중” 전문가들은 독서량 감소의 배경에 ‘집중력 소비 방식’의 거대한 변화가 있다고 지적한다. 워싱턴포스트(WP) 는 최근 기사에서 “독서는 정보의 속도가 느리고, 즉각적 보상이 약한 활동이기 때문에 빠르게 자극을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와 경쟁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SNS·숏폼·게임 등은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자극을 제공해 뇌의 보상 시스템을 빠르게 활성화시키는 반면, 독서는 긴 시간 동안 집중을 유지해야만 성취감이 생기기 때문에 젊은 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활동’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실제 데이터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한다. 미국 플로리다대·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연구팀이 2003~2023년 시간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레저 독서를 하는 인구 비율은 20년간 28% → 16%로 급감했다. 연구진은 그 원인으로 “스마트폰 이후 일상의 ‘마이크로 엔터테인먼트화’가 가속되며 긴 호흡의 읽기 활동이 지속적으로 밀려났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현대인의 여가는 한 활동에 30분 이상 머무르기보다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짧게 전환하며 소비하는 방향으로 재편됐고, 이는 독서의 ‘집중 지속성’이라는 조건과 충돌해 독서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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