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소재·철강 부원료 등 내년 신규 할당관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2 08:00:00정부가 반도체 소재와 철강 부원료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로 인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철강 분야를 비롯해 자동차,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 방안을 확정했다. 할당관세는 기본 관세율 40%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다. 정부는 철강 분야에서 활용하는 니켈 괴, 형석 등 2개 부원료에 대해 내년부터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의 적용 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영구자석 등 5개 품목과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 품목을 내년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에 사용되는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 쿼츠 물품 등 2개 품목과 탄산리튬 등 3개 품목도 각각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된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설탕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연간 10만 톤에서 12만 톤으로 확대한다. 세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기존 30%에서 인하된 5%를 계속 적용한다. 이밖에 가공용 옥수수·커피 생두·감자전분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한다.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주택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와 동일한 수준(0~2%)으로 인하한다. 다만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포인트 줄여 지원한다.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연중 무관세화 하기로 했다. 국내 소비량보다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림축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팥·녹두·맥아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대두는 국산 콩 재고와 생산 증가 추세를 감안해 증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건의 대통령령 개정안과 2건의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환율에…국민연금 이어 수출기업·증권사까지 전방위 압박[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12.02 06:55:00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기업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대기업이 달러를 쌓아두고 원화로 바꾸지 않을 경우 정책대출에서 사실상 페널티를 주고 증권사를 대상으로는 해외투자 마케팅 관련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휴일이었던 11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환율 관련 유관기관들의 수장이 전부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출기업의 환전과 정책 자금 연계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 적절성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마련 등을 4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정책은 수출기업의 환전 실태 및 해외투자를 정기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를 무역금융과 같은 정책자금 공급에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수출기업들이 원·달러 환율 상승을 기대하면서 달러를 시장에서 환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이른바 ‘래깅 효과’가 원화 약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업의 외화예금 월평균 잔액은 918억 8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환전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정책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극적인 기업에는 기존 여신을 회수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전 우수 기업은 대출 심사 시 우대해주거나 환전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방식도 거론된다.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확대할 경우 ‘자본 리쇼어링(국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촉진해 외화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환전 내역까지 일일이 살핀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학개미 투자를 부추기는 증권사들의 고객 마케팅도 감시 대상이다. 기재부가 지난달 주요 증권사를 불러들인 데 이어 이번에는 금감원이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 총재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의 주된 원인으로 청년층의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을 지목하면서 “젊은이들이 ‘쿨하다’면서 해외투자를 많이 하는데 유행처럼 번지는 게 걱정이 된다”고 했다. 실제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 규모는 2022년 442억 달러에서 올해 10월 170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정부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개인투자자를 직접 겨냥한 세제 카드보다 금융사를 통한 우회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아울러 한은과 국민연금이 맺고 있는 통화 스와프 계약 연장도 사실상 확정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 100억 달러로 시작돼 650억 달러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세부 협의 과정에서 더 증액될 여지도 있다. 통화 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필요한 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먼저 빌려 쓸 수 있어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키는 새판 짜기는 외부에 노출된 ‘전략적 환 헤지’ 룰의 전면 손질을 시작으로 ‘상시적 환 헤지’ 도입, ‘전술적 환 헤지’ 확대, 달러채 발행을 통한 외화 조달 다변화 등의 카드가 논의선상에 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4자 협의체 간 합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전술적 환 헤지 확대다. 전술적 외환 익스포저 조정은 성과급 평가 논란이 적고 시장에 미치는 신호도 미미해 단기 외환시장 안정책으로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은 현재 총 외환 익스포저의 ±5% 범위에서 전술적 익스포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10%로 늘려 환율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응하자는 아이디어다. -
[트럼프 스톡커] 日 '엔캐리 청산'이 美 유동성 '산타랠리' 찬물
국제 정치·사회 2025.12.02 06:27:08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22년 6월 시작한 양적긴축(QT·대차대조표 축소)을 3년 6개월 만인 이달 1일(현지 시간)부로 종료했지만 뉴욕 증시가 부진을 벗지 못했다. 시중에 달러 유동성이 공급돼 연말 글로벌 증시의 ‘산타 랠리(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현상)’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당일 바로 무너진 탓이다. 증시에 찬물을 끼얹은 요인은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저렴한 엔화로 매수한 해외 자산 재매도)’ 우려였다. 일본은행(BOJ)이 물가 상승 사전 방어, 엔화 강세 유도를 위해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공산이 크다는 관측에 주가는 물론 가상자산 가격까지 급락했다. 월가를 비롯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간 싼 이자에 엔화를 빌려 막대한 자금을 글로벌 시장에 투자했는데, 이 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걱정이 위험자산 가격에 강하게 반영됐다. 일본 국채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엔화 가치 강세 흐름도 강화됐다. 월가에서는 ‘인공지능(AI) 거품론’과 미국 경기 불안이 여전히 금융시장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금리 인상까지 연말 산타 랠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美 연준, 3년반 만에 양적긴축 종료…‘산타 랠리’ 힘 보태나 싶었는데 1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준은 이날 부로 양적긴축을 공식적으로 끝냈다. 양적긴축은 연준이 보유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중은행 시스템의 예치금(준비금)을 흡수하는 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완화(QE·대차대조표 확대)와는 반대 개념이다. 앞서 연준은 2022년 6월 당시 기록적인 수준으로 올랐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양적긴축에 돌입한 바 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에 따르면 2022년 4월 8조 9655억 달러에 달했던 연준의 보유 자산 규모는 양적긴축에 힘입어 지난달 26일 6조 5524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0월 14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학회(NABE) 연례회의 공개 연설에서 해당 계획을 이미 공표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당시 “충분한 준비금 조건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정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이 이달 19일 공개한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달 1일 양적긴축 종료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almost all)’ 참석자가 동의했다. 연준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이 연달아 이어지자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2008년 11월~2010년 초, 2010년 11월~2011년 중순, 2012년 9월~2014년 10월, 2020년 3월~2022년 3월 네 차례나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2008년 11월 양적완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 연준이 보유한 자산은 고작 9000억 달러 안팎에 불과했다. 연준은 2018∼2019년 양적긴축을 너무 빨리 시작해 증시 급락을 유발하기도 했다. 연준은 당시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그 뒤부터는 통화정책 변화에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애초 월가에서는 양적긴축 종료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연말 글로벌 증시와 가산자산 시장의 ‘산타 랠리’에 힘을 보탤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물론 연준의 양적긴축 종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긴 했다. 연준의 9~10일 FOMC 회의 결과도 변수다. 양적긴축 종료의 경우 연준의 시중 유동성 흡수 중단 효과가 시장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금리 변동은 시차를 두고 대출 비용 등에 반영된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이 추정하는 12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은 이날 85.4%를 기록했다. 금리 동결 확률은 14.6%에 그쳤다. 제롬 파월 의장은 1일 저녁 8시(한국 시간 2일 오전 10시)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가 주최하는 대담에서 연설도 할 예정이다. 오는 9~10일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이 금리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이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1일은 지난달 28일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한 미국 최대 온라인 할인 행사가 끝나는 ‘사이버먼데이(온라인 할인 판매 확대일)’이기도 하다. 일본은 12월 금리 인상 전망 확산…‘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주식·채권·코인 직격 연준이 3년 6개월 만에 양적긴축을 중단했음에도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은 첫날부터 의외로 동반 약세를 보였다. 1일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90%, 0.53%, 0.38% 떨어져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가상자산 최대 상품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루 만에 9만 달러대에서 장중 8만 5000달러 아래까지 주저앉았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 10월 6일 12만 6000달러를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고점에 산 투자자들은 32% 이상 손해를 봤다. 이는 금융시장이 미국의 통화 완화 정책보다 일본 금리 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까닭이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은행이 이달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0.50%에서 0.75%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1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올린 뒤 지금까지 여섯 번이나 잇따라 동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NHK 등에 따르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도 1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기업의 임금 인상 정보를 계속 수집하겠다며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적절히 판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에다 총재는 “금리를 올려도 물가 변동을 반영한 실질금리는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 것”이라며 “정책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완화적 금융 환경의 조정일 뿐, 경기에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우에다 총리는 그러면서 “너무 늦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완화 정도를 적절하게 조율할 것”이라며 “엔화 약세가 물가 상승·하락 양쪽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면 수입 물가가 올라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해서는 “영향이 그다지 현저하지는 않다”며 “일본에서도 기업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한정적이라는 견해가 늘어나는 등 불확실성이 차츰 옅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지지통신은 우에다 총리의 이 발언을 조기 정책 변경을 시사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지지통신은 “일본은행이 이달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지고 있다”며 “적극 재정을 지향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연내 금리 인상을 용인할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본은행이 사나에 내각의 압력에 굴하는 형태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엔화 약세 흐름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에다 총재는 1일 강연 뒤 별도 기자회견도 갖고 “완화적인 금융 상태가 과도하게 길어지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우에다 총리의 이날 발언에 일본의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곧바로 1.89% 하락했다. 도쿄 채권시장에서는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 한때 1.875%까지 올라 2008년 6월 이후 17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2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도 2008년 6월 이후 처음으로 1%를 웃돌았다. 지난달 29일까지만 해도 156엔을 넘었던 엔·달러 환율은 155.5엔까지 하락했다. 일본 자본시장이 흔들리자 미국과 독일의 국채 10년물 금리도 덩달아 뛰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조만간 7만 달러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제공 업체인 더블록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유출 규모는 지난달에만 약 35억 달러에 달해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동성 상당분 일본으로 돌아가면 미국 통화완화 효과 희석…제조업 경기도 9월째 위축 연준에서 양적긴축을 종료했음에도 시중 유동성 상당분이 일본으로 돌아갈 경우 증시와 가상자산 부양 효과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 이달 9~10일 미국 연준 FOMC 회의 결과와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 여기에 관세에 따른 경기 둔화와 고용 악화, 물가 상승, 소비 심리 불안도 여전히 연말 위험자산 시장을 압박하는고 있다. 1일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8.2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0월의 48.7보다 0.5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또 48.6에 이를 것으로 봤던 시장 예상치보다도 낮은 수치다. PMI가 50을 밑돌면 경제활동 위축을 뜻한다. ISM의 수잔 스펜스 제조업 조사 위원장은 “11월에는 미국 제조업 활동이 더 빠른 속도로 위축됐다”며 “공급업체 배송, 신규 주문, 고용의 감소가 제조업 PMI를 0.5%포인트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하위지수별로는 생산지수가 51.4로 10월(48.2)보다 3.2포인트 상승하며 위축 국면에서 확장으로 전환했다. 고용지수는 44.0으로 10월(42.0)보다 2.0포인트 하락했다. 가격지수는 58.5로 10월(58.0)보다 0.5포인트 상승하며 1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신규주문지수는 47.4를 기록해 10월(45.4)보다 2.0포인트 떨어졌다. 재고지수는 48.9로 10월(45.8)보다 3.1포인트 올랐으나 여전히 기준선은 밑돌았다. 수출주문지수는 46.2로 10월(44.5) 대비 1.7포인트 올랐고, 수입지수는 48.9로 10월(45.4)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 또 다른 경제조사 기관인 S&P글로벌의 11월 제조업 PMI 확정치는 52.2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51.9)는 소폭 웃돌았지만, 10월 수치(52.5)보다는 떨어졌다. S&P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크리스 윌리엄스 수석 경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제조업의 건전성이 더욱 우려스럽다”며 “PMI 개선의 주요 동력은 공장 생산의 강한 증가였지만 신규 주문 유입이 급격히 둔화하면서 수요 성장이 뚜렷하게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조업체들은 더 많은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이를 사줄 구매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생산이 견고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판매는 예상보다 약해져 팔리지 않은 재고가 우려스러울 만큼 가파르게 증가했고, 두 달 연속 창고에 재고가 쌓인 것은 2007년 이후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와 상호관세 적법 여부를 다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낼 차기 연준 의장 발표가 이달 안에 모두 나올 공산이 크다는 점도 글로벌 증시에는 큰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사악하고 미국을 혐오하는 세력들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우리와 싸우고 있다”며 “우리 9명의 대법관이 아주 현명하게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기를 신께 기도한다”고 적었다. 이어 “관세가 우리나라를 부유하고 튼튼하며 강력하고 안전하게 만들었다”며 “이 모든 것은 강력한 리더십과 관세 덕분에 이뤄졌고, 관세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가난하고 한심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컨대, 현 금융시장에는 시장 자체 요인을 넘어 관세와 금리, 인사, 소송 등 주요국 정책 불확실성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말 산타 랠리를 온전히 낙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내년부터 주식 1억 매도하면 세금 5만 원 더
증권 정책 2025.12.02 06:23:00내년 1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상향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인하 전인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을 팔 때 부과되는 세율이 0.2%로 동일하게 된다. 만약 코스피 종목을 1억 원어치 매도한다고 할 때 올해까지는 15만 원의 농어촌특별세만 부담했다면 내년부터는 5만 원의 거래세를 더한 총 2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앞서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돼왔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은 2021년 0.02%포인트, 2023년 0.03%포인트, 지난해 0.02%포인트 인하됐고 올해도 0.03%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금투세는 2020년 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시행 시기가 올해로 2년 유예됐고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는 아예 무산됐다. 증권거래세 환원으로 향후 5년간 대규모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2026~2030년 증권거래세 세수가 약 12조 7967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증가액인 11조 4780억 원보다 큰 규모다.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감액배당’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시작한다. 감액배당은 현행 제도에서 비과세지만 앞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자본준비금 배당에 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달러 쌓아둔 기업에 대출 패널티...증권사 마케팅도 점검
경제·금융 정책 2025.12.01 16:57:17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기업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대기업이 달러를 쌓아두고 원화로 바꾸지 않을 경우 정책대출에서 사실상 페널티를 주고 증권사를 대상으로는 해외투자 마케팅 관련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휴일이었던 11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환율 관련 유관기관들의 수장이 전부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출기업의 환전과 정책 자금 연계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 적절성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마련 등을 4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정책은 수출기업의 환전 실태 및 해외투자를 정기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를 무역금융과 같은 정책자금 공급에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수출기업들이 원·달러 환율 상승을 기대하면서 달러를 시장에서 환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이른바 ‘래깅 효과’가 원화 약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업의 외화예금 월평균 잔액은 918억 8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환전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정책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극적인 기업에는 기존 여신을 회수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전 우수 기업은 대출 심사 시 우대해주거나 환전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방식도 거론된다.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확대할 경우 ‘자본 리쇼어링(국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촉진해 외화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환전 내역까지 일일이 살핀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학개미 투자를 부추기는 증권사들의 고객 마케팅도 감시 대상이다. 기재부가 지난달 주요 증권사를 불러들인 데 이어 이번에는 금감원이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 총재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의 주된 원인으로 청년층의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을 지목하면서 “젊은이들이 ‘쿨하다’면서 해외투자를 많이 하는데 유행처럼 번지는 게 걱정이 된다”고 했다. 실제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 규모는 2022년 442억 달러에서 올해 10월 170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정부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개인투자자를 직접 겨냥한 세제 카드보다 금융사를 통한 우회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아울러 한은과 국민연금이 맺고 있는 통화 스와프 계약 연장도 사실상 확정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 100억 달러로 시작돼 650억 달러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세부 협의 과정에서 더 증액될 여지도 있다. 통화 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필요한 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먼저 빌려 쓸 수 있어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키는 새판 짜기는 외부에 노출된 ‘전략적 환 헤지’ 룰의 전면 손질을 시작으로 ‘상시적 환 헤지’ 도입, ‘전술적 환 헤지’ 확대, 달러채 발행을 통한 외화 조달 다변화 등의 카드가 논의선상에 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4자 협의체 간 합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전술적 환 헤지 확대다. 전술적 외환 익스포저 조정은 성과급 평가 논란이 적고 시장에 미치는 신호도 미미해 단기 외환시장 안정책으로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은 현재 총 외환 익스포저의 ±5% 범위에서 전술적 익스포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10%로 늘려 환율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응하자는 아이디어다. -
연금 외환 스왑 연장 논의 소식에도 원·달러 환율 약보합 그쳐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1 16:29:43원·달러 환율이 당국의 외환수급 안정대책 추진 기대감에 소폭 하락했다. 다만 시장에서 기대만큼의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실수급 측면에서는 여전히 달러 우위 흐름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7원 내린 1469.9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3.6원 떨어진 1467원에 개장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등 4자 협의체에서 연금·외환스와프 연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점심 무렵까지 1460원 중·후반대에서 거래됐다. 이후 엔화 강세 흐름에 연동되며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도 보였으나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다시 레벨을 높여 오후 3시 4분께 1471.7원까지 상승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4.26원으로,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44.36원보다 0.1원 내렸다. 엔·달러 환율은 0.03원 내린 155.57원이다. 한 외환시장 전문가는 “외환 당국의 발표에도 실제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시계열에선 달러 가치에 대해 약세 여지가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제금융센터는 내년 글로벌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성장 둔화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근거로 “달러 약세가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평가하며 내년 미국 달러 가치는 현재보다 약 2%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준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고물가와 노동시장 안정으로 점진적 인하 기조 전망이 우세하다”며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이후 완화 편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국제금융·외환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총리 직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국금위)가 출범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금융정책자문위 1차 국금위 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세계 경제의 분절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 등으로 국제금융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 대응과 전문가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
LG화학 사업 전반에 AI 도입…생산성 혁신 가속
산업 기업 2025.12.01 15:05:00LG화학(051910)이 품질 예측, 공정 최적화 등 제조 영역부터 법무 계약 검토, 환율 예측 등 비(非)제조 부문까지 인공지능(AI)을 확대 적용한다. AI를 통해 차별적 고객 가치를 발굴하겠다는 전략이다. LG화학은 계약서를 자동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AI 계약검토 솔루션을 도입했다. AI가 표준양식과 문구, 사내 중요 원칙 등을 기반으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대안 문구까지 제시해 단일 계약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을 기존 대비 30%까지 단축할 수 있다. LG화학은 임직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AI 분석 솔루션인 ‘CDS 플랫폼’도 오픈했다. 해당 플랫폼은 코딩이나 분석 관련 전문 역량이 없는 임직원도 자신이 보유한 업무 지식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LG화학은 이를 통해 생산 공정의 최적화 조건을 도출하고 고객들이 선호하는 최상위 등급을 갖춘 제품의 생산비율을 4배 이상 높였다. 또 배터리 분리막 제품의 품질 개선점을 이틀 만에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세계 최고 품질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미국 테네시 공장에도 최첨단 스마트팩토리 기술이 활용된다. 양극재 제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백여 개의 공정 운영 및 환경 조건의 데이터를 연동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품질 이상이 예측되면 조기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조다. 이 밖에도 양극재 제조를 위한 최적의 온도를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 구축 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금감원장 "국민연금 외환시장서 ‘공룡’돼…사회적 논의 필요"
증권 증권일반 2025.12.01 15:00:00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국민연금의 환헤지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환율을 결정하는 주 주류가 돼버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받아들여야 할 지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이 ‘연못 속 고래’로 표현되며 해외로 나갔는데, 외환시장에서도 ‘공룡’이 돼버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의 환헤지 여부는 (국민연금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이 결과적으로 환율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가 현재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고환율 책임을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에 돌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서학개미를 직접 규제한다기 보다는 이들이 (해외투자의)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판단해 투자하는지에 대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전체 금융자산의 약 1%를 해외 주식에 투자 중이라고 밝히며 “서학개미 중 청년층의 사이즈(비중)은 오히려 작고 주류는 40~50대"라며 "오죽하면 청년이 해외투자를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제재심의위는 12월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공개정보 활용' 주식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NH투자증권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다시 한 번 내비쳤다. 올해 9월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철회됐지만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그는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자체 조직권이나 예산 편성권이 없다”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승인받아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비슷한 것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금융감독제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
안철수 "계엄 1년, 이젠 국민의 삶 말해야…죄송하고 사과드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1 09:14:19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계엄 1년, 이제 국민의 삶을 말하는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국민에게 안심을 드리기보다는 권력 다툼으로 열두 달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여의도의 1년은 잘 아시다시피 총성 없는 내전이었다”며 “여야는 물론이고, 각 당 안에서도 아군과 적군을 가르며 서로 적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민에게 안심을 드리기보다는 권력 다툼으로 열두 달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시민의 삶은 작년 12월 3일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졌다”며 “그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는 정치는, 여의도 안에서 온갖 혐오와 분노를 재생산하느라 바빴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있어서는 저 또한 부족했다”며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계엄 후 1년, 이제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정치를 말해야 한다”며 “내란, 반국가 세력, 배신자, 척결과 같은 언어보다는 환율, 물가, 집값, 이자, 대출과 같은 평범한 국민의 삶을 나타내는 언어가 우리 정치에서 더 많이 언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힘도 민생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질 때 국민의 신뢰도 다시 세워질 것”이라며 “저 또한 그 책임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코스피 4000' 재진입 시도 전망…"거래량 감소는 부담" [마켓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12.01 08:41:37코스피 지수가 올 마지막 달에 접어들어 4000선 진입을 재시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2월은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 계절적 요인이 있어 투자자들은 내년 1월 업종별 이익 전망을 확인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1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가 발간한 주간 증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주 코스피 지수 예상 범위는 3850~4100이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1470원대 레벨 압력에도 불구하고 수급 과매도권 인식 속 외국인 매도세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기에 새 정부 정책 기대감 등이 국내 증시의 하단을 지탱해줌에 따라 코스피는 4000선을 재진입 시도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달 28일 전장보다 60.32포인트(1.51%) 내린 3926.59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8.39포인트(0.21%) 오른 3995.30으로 출발해 하락세로 돌아선 뒤 낙폭을 키워 한때 3921.89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지난주 말 미국 연중 최대 소비 기간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강세를 보인 뉴욕증시의 온기가 국내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했다. 전반적으로 거래는 한산했으나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매업체와 우량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났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89.30포인트(0.61%) 오른 47716.42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36.48포인트(0.54%) 상승한 6849.09, 나스닥종합지수는 151.00포인트(0.65%) 뛴 23365.69에 장을 마쳤다. 다만, 국내 증시 거래량 감소는 투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외국인, 기관 등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수급 주체는 연말 결산을 위해 매매를 줄인다”며 “문제는 거래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악재가 중첩될 경우 시장 변동성 역시 커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은 11조 9000억 원으로, 11월 5일 29조 2000억 원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이런 시장에 잘 대응하려면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이 무엇인지 포착해야 한다”며 “업종별 이익 전망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올해 4분기보다 내년 1분기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12개월 선행 EPS(주당순이익) 전망을 상회하고 있다”며 “반도체, 하드웨어를 비롯한 IT와 에너지, 유틸리티, 지주 등에서 이익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IT를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포함하고, 이익 전망이 양호한 유틸리티·은행·보험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
李대통령 지지율 54.8%…지난주보다 1.1%P 하락 [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5.12.01 08:20:2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달 24~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4.8%로 전주 대비 1.1%P 떨어졌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주 연속 50% 중반대를 횡보했다. 지지율 하락 이유에 대해 리얼미터는 “지난주 초 순방 외교 성과로 일시적 긍정 효과를 봤지만 주 중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5년 구형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등이 정치보복과 야당탄압 프레임으로 확산하며 여론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 최고치와 4연속 금리 동결로 고환율·고금리 체감이 악화되며 국정 지지도도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40.7%로 전주 대비 0.2%P 올랐다. 한편 지난달 27~28일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6%, 국민의힘은 37.4%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9%P 내리며 5주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6%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12.7%P에서 8.2%P로 좁혀졌다. 이밖에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4% 기타 정당 1.6% 무당층 7.3%로 나타났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달 24~28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27~28일 이틀간 유권자 1012명이 응답했다. 응답률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부 "외환당국·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 연장 협의 등 개시"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12.01 08:18:55정부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를 개시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 일요일(11월 30일)에 기재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에 나서기로 했다. 당초 사용했던 모호한 표현에서 스와프 연장으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음 달까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 지원 정책 수단과 연계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모수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 변화를 감안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논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국민연금 동원론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구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힐 뿐 세부적인 내용의 언급은 자제해왔다. -
"이제 밥상에 못 올리겠다"…몸값 너무 뛰어버린 '국민 생선' 고등어, 왜?
사회 사회일반 2025.12.01 07:22:00‘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고등어·오징어를 비롯한 주요 수산물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상기후·고수온·고환율 등 악재가 겹치며 ‘피시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고등어 생산량은 6993t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1.5%, 평년 대비 45.3% 급감했다. 추석 연휴와 잦은 기상 악화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데다, 지속적인 해수 온도 상승이 어획량 감소를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고등어 비중은 올해(1~10월) 4.6%에 그쳐 작년(12.9%)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어획량 감소는 즉각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고등어 소비자 가격(신선 냉장)은 ㎏당 1만2131원으로 전년 대비 10.5%, 평년 대비 16.8% 올랐다. 오징어도 사정이 비슷하다. 지난달 연근해산 오징어 생산량은 926t으로 작년보다 21.8%, 평년보다 84.1%나 줄었다. 연근해 생산량 감소와 원양산 반입량 축소가 동시에 영향을 준 결과다. 소비자 가격 역시 ㎏당 2만3187원으로 전년 대비 19.8%, 평년 대비 24.6% 상승했다. 고등어·오징어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라 고환율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수입 의존도는 고등어 46.3%, 오징어 63%에 달한다. 여기에 노르웨이가 2021년부터 시행한 고등어 어획량 제한(쿼터제)으로 수입 물량이 줄면서 가격 압력이 더욱 커졌다. 다른 대중성 어종도 오름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냉동 명태 한 마리 가격은 4217원(평년 대비 +9%), 냉동 조기는 1421원(평년 대비 +13.5%)이었다. 전체 물가에서도 수산물 가격 상승은 뚜렷하다. 국가데이터처 소비자 물가 동향 조사에서 지난 10월 수산물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5.9% 오르며, 2022년 10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조사한 15개 수산물 품목 가운데 조기·고등어·새우·미역·오징어 등 11개 품목의 가격이 일제히 뛰었다. 수산물 생산량 감소가 이상기후와 고수온 현상, 글로벌 수급 불안 등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식탁 물가 부담’이 겨울을 앞두고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韓소비 덮친 '퍼펙트 스톰’…부동산 빚, 경제의 동맥경화 됐다[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01 05:30:00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적이 한국 경제의 내수를 서서히 위축시키는 동맥경화로 작용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지난 10여 년간 빚이 급증하지 않고 2012년 수준으로 관리됐다면 현재 민간소비 규모가 5%가량 더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은이 발표한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4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13.8%포인트 늘어나 중국·홍콩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채비율이 10%포인트 이상 급증한 국가 중 민간소비 비중이 오히려 감소(-1.3%포인트)한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우리나라처럼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민간소비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관찰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오히려 민간소비를 짓눌렀다. 한은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어난 가계부채가 2013년부터 민간소비를 매년 0.40~0.44%포인트씩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12년에 머물렀다면 지난해 민간소비는 실제로 나타난 것보다 4.9~5.4% 높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 위축이 나타난 주요 원인으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상승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지목됐다.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DSR 비율은 1.4%포인트 늘어 노르웨이(5.9%포인트)에 이어 세계 2위를 나타냈다.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 제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심근경색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를 유발하기보다 동맥경화처럼 소비를 서서히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가 소비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가운데 내년부터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사실상 금리 인하 종료를 선언한 상황에서 고환율의 영향으로 물가마저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10년간(2014~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3.8%포인트 급등해 중국(26.2%포인트), 홍콩(22.5%포인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 세 국가의 공통점은 이 기간 부동산 시장이 팽창하면서 담보대출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대출이 소비시장이 아니라 자산시장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이 같은 쏠림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 기간 한국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1.3%포인트 뒷걸음쳐 가계부채가 10%포인트 이상 급등한 국가 중 유일하게 소비가 줄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6%포인트 넘게 늘어난 중국보다 오히려 씀씀이가 더 줄어든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집을 팔아 시세차익이 나도 소비에 쓰는 대신 상급지 주택으로 재투자하는 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비 위축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1% 상승할 때 민간소비는 고작 0.02% 증가하는 데 그쳐 주요국(0.03~0.23%) 대비 부(富)의 효과가 낮았다. 무주택자나 청년층 유주택자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오히려 소비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환율과 통화정책 변화 조짐도 민간소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 고착화되면서 수입 물가를 자극해 일정 기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환율 상승은 3~6개월 뒤에 물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율이 1% 오를 때 소비자물가를 0.04%포인트 끌어올린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도 있다. 더 큰 충격은 채권시장에서 감지되는 금리 공포로 인한 소비 위축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값 상승에다 환율 급등으로 물가 불안이 재점화되자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계속 오르는 추세다. 금융권 관계자는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오히려 내년에는 금리 동결을 넘어 고환율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한은의 11월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는 기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라는 문구가 “추가 인하할 가능성”으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민간소비 부진이 단순한 부동산 가계부채 영향이 아니라 구조적 복합 위기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계부채라는 만성질환에다 고환율·저성장 쇼크가 겹친 위중한 상태라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0년 동안 명목이든 실질이든 GDP가 늘어나면 통상 소비도 함께 늘어나야 하는데 안 늘어난 것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소비도 줄어든 게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성장 국면에다 물가도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국민 여러분, 저희 138조 벌었어요"…국민연금, 목표 수익률 '2배' 달성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30 23:21:33국민연금이 올해 9월 말까지 11%대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외 주식 강세가 수익률을 견인한 가운데,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린 점도 수익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9월 기금적립금이 1361조 원으로 전년 말보다 148.4조 원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수익금은 138.7조 원, 수익률은 11.31%(금액가중수익률)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이 제시한 연간 목표수익률(5.4%)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운용수익금은 876조 원에 달한다. 이번 성과는 글로벌 증시에서 AI·반도체 관련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 컸다. 자산군별 수익률을 보면 국내주식이 47.30%로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고, 해외주식도 12.95%로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나타냈다. 국내채권은 2.51%, 해외채권은 0.27%, 대체투자는 1.46%의 성과를 냈다. 특히 국내 주식은 정부 정책 기대감과 반도체 업종 상승 흐름이 반영되며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견인했다. 높은 수익률과 함께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도 두드러졌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일반정부’로 분류되는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는 245억14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 증가율(74%)을 웃도는 수준이며, 전체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개인투자자(23%)보다 크게 높았다.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 확대는 환율 변동성 논란도 불러왔다. 해외 투자 수요가 늘면서 달러 수요가 커지고, 이 과정에서 환율 상승 압력이 발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한국은행·보건복지부·국민연금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발족해 해외 투자 프레임워크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투자자들 역시 해외 주식 선호가 뚜렷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미국 주식 보관 규모는 1596억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42.4% 증가했다. 국내 증시 대비 장기 성장성 측면에서 미국 시장이 우위에 있다는 판단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연금의 국내외 주식 비중은 꾸준히 상승 중이다. 전체 기금에서 주식 비중은 지난해 말 47.1%에서 올해 3분기 말 52.9%로 늘었고, 특히 국내 주식 비중은 중기자산배분안의 연말 목표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