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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美 직판 성과, 짐펜트라 실적보다 공장 인수 봐야[Why 바이오]
산업 바이오 2025.10.22 08:54:55셀트리온(068270)이 3분기 호실적을 낸 가운데 미국 공장 인수가 향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DB증권은 ‘셀트리온, 의미있는 매출원가율 개선’ 보고서를 통해 “셀트리온 미국 직판 성과는 짐펜트라보다 미국 공장 인수와 함께 좀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평가가 필요하다”며 “목표주가를 미국공장 인수 이후 추정치 변경으로 재산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목표주가는 기존과 동일한 25만 원을 유지했다. 셀트리온의 3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액 1조 260억원(전년 동기 대비 16.3%), 영업이익은 3010억원(+44.9%)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시장기 대치 대비 10.4% 하회했다. 신규제품의 약진으로 바이오제품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8.3% 성장한 반면 논-바이오매출은 다케다 프라이머리케어 사업권 매각으로 5.8% 감소한 영향이다. 수익의 신규제품 약진은 매출총이익율(60.7%)의 개선으로 나타나며 영업이익에 기여했다. 이명선 애널리스트는 “3분기 스토보클로 (b프롤리아) 미국, 옴리클로(b졸레어) 유럽 출시를 성공적으로 하였고, 4분기 아이덴젤트(b아일리아), 앱토즈마(b악템라) 등이 출시되는 만큼 신규제품의 약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매출원가율의 개선과 미국 직판 성과는 합병시너지를 보여주는 평가지표다. 높은 원가율의 재고자산 소진, 고수익의 바이오매출 증가, 생산수율 개선 등을 통 해 매원가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만큼 합병시너지를 입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野 최은석, '국내생산 세액공제' 조특법 개정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2 07:30:00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우리 기업의 국내 생산 활동에 직접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제조업 생산기지가 빠르게 해외로 이전되는 이른바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조세지원 제도는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실제 생산 활동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지원, 즉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해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고율 관세 등 외부 요인으로 국내 생산기반의 공동화 위험이 높은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는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운송·이동수단과 철강 관련 재화 등 핵심 제조 산업이 포함된다. 내국인이 해당 업종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경우 그 판매량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국내 생산 유인을 높이고 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취지다. 특히 세제 혜택이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국내 부품·소재·장비 사용 비중을 요건으로 규정해 국내 생산 생태계 전반으로 혜택이 확산되도록 했다. 지원받은 생산시설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및 추징 규정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현행 투자세액공제가 투자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생산활동을 직접 촉진하거나 실물경제를 견인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투자 중심에서 생산 중심으로 세제 패러다임을 전환,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 의원은 “지금 우리 기업들은 내부적으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등 기업 현실을 외면한 규제에 짓눌리고 외부적으로는 고율 관세의 파고 속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기업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숨통을 틔워줄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통해 기업의 생산 의욕과 고용 창출을 높이고 공급망 안정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산업경제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지켜내는 전략적 수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달 16일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열린 ‘미국 관세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후 이를 정책 대안으로 신속히 반영한 결과다. 앞서 최 의원은 장 대표의 1호 정책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학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도 집값 안 잡혀…시장 왜곡만 나타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2 07:00:00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제도의 합당성과 효용성 등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당초 취지인 투기적 개발 이익 방지가 아닌 주택가격 안정 수단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주택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이 집값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매물 잠김과 풍선효과 등 부정적 영향만 확산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21일 학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1978년 최초 도입 이후 여러 정부에서 투기 억제수단으로 활용했는데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선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허구역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 등 각종 개발이 성행하면서 땅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최초로 제도화됐다. 이후 1985년 대전 대덕연구단지 개발과 관련 투기 조짐이 발생하자 29㎢의 토지를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처음 시행됐다.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3년에는 금융실명제 부작용을 우려해 전 국토의 93.8%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며 강력한 규제로 작동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발생으로 건설경기 등이 심각하게 침체하자 이듬해 4월 전국의 토허구역을 모두 해제했다. 이후 진보와 보수 정부로 바뀔 때마다 토허구역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정반대의 정책적 변화가 잇따랐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5·4 부동산대책’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토허구역으로 정해 전면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건설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토허구역을 대거 해제했다. 이에 당시 국토면적 대비 19.1%에 달했던 토허구역이 8.9%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박근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핵심 규제방안으로 활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5월 서울 용산정비창 일대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고 한 달 뒤 ‘6·17 부동산대책’에서 주요개발 호재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 집값 오름세가 주춤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2월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일대 아파트 등 291곳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해제 직후 집값 불안 양상이 뚜렷해지자 한 달 만에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지역의 아파트를 통째로 묶으며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등 37개 지역의 모든 아파트를 토허구역에 지정하는 등 부동산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불분명한 반면 매물 잠김 등 시장 왜곡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14.4㎢ 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의 시장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격 안정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첫 구역 지정 직후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지만, 갈수록 가격안정 효과가 희석돼 효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물 잠김과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등 부정적 여파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의도연구소에 따르면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구역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 2년간 잠실 아파트 거래량은 4456건에 달했는데 규제 이후에는 814건으로 8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거래 위축은 ‘풍선효과’로 이어져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이 불안해지는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주택가격 안정화의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아파트 등 주택을 토허구역 대상으로 처음 지정했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은 “토허구역이 논란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토허구역을 활용한 것”이라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토허구역을 지정한다면 주택법 등에 근거해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과 달리 토허구역에 대한 주택 지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허구역이 주택시장의 ‘낙인효과’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허구역에 지정되면 이른바 ‘상급지’라는 평판을 얻게 된다”며 “이 같은 낙인효과가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를 확대해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
매교 팰루시드·왕십리 센트라스 같은 단지여도 동마다 토허제 적용 달라
부동산 분양 2025.10.22 07:00:00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에서 같은 단지인데도 규제가 달리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구역이나 주거 지역 특성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이 제외되는 아파트 동이 생겼기 때문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내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2178가구) 조합원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이 단지는 행정구역상 수원시 팔달구와 권선구에 걸쳐 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팔달구만 토허구역으로 지정되고 권선구는 규제를 피했다. 이로 인해 총 32개 동 중 매교역과 가까운 3개 동(114동, 126동, 132동)만 팔달구에 속해 토허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혼란이 이어지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팰루시드 단지 전체를 권선구로 통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정부 검토 결과, 원칙대로 팔달구에 속하는 3개 동만 토허구역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토허구역 경계를 지형도면에 표시해 공고한 만큼 동일 단지라 할지라도 토허구역 내 포함되는 3개 동의 입주권·분양권은 계약 체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3개 동은 나머지 동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다르다. 권선구는 기존처럼 70%지만, 팔달구는 40%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토허구역이 적용된 동의 조합원 사이에서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한 조합원은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에는 114동도 주소가 ‘권선구 세류동 817-71번지 일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왜 팔달구로 묶이느냐”며 “정부의 무책임한 일괄적 규제로 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단지 내 다른 규제를 적용받게 된 곳은 팰루시드 뿐만이 아니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도 같은 단지 내에서 일부 동은 토허구역에서 제외됐다. 이 단지는 성동구에 속한 곳으로 토허구역이 적용됐지만, 총 30동 중에서 127·128·129·130동의 4개 동 일부 주택형(전용면적 59㎡·44㎡)은 규제를 피했다. 이들 동들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가구당 대지지분이 15㎡ 이하이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주거지역 6㎡ 이상, 상업지역 15㎡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센트라스 일부 동은 투기과열지구에 따른 대출 규제는 받지만, 토허구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전세입자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는 가능한 셈이다. 장소희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같은 단지 내에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면 이중가격이 형성돼 정확한 시장가격을 알 수 없고 시장이 규제 때문에 왜곡된다”며 “또 같은 단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규제 피한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인천시청역 신흥 주거타운 중심축 부상[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0.22 07:00:00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규제를 피한 인천에서 다음 달 새 아파트가 분양된다. 21일 한화 건설부문은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1-1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을 11월 분양한다. 이 단지는 상인천초교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며,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총 24개 동, 전용면적 39~84㎡에 걸쳐 총 2568가구가 지어진다. 이 중 73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인천지하철 1·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인천시청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 경인로를 통해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하다. 아울러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서울 합정역·홍대입구역까지 약 1시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바로 앞에 상인천초교가 자리하고 반경 1㎞ 내에 상인천중·구월중·간석여중·신명여고·인제고·인천예술고교 등이 밀집돼 있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롯데백화점(인천점)과 인천시청, 인천경찰청, 간석1동행정복지센터, 인천문화예술회관, 가천대길병원 등 대형 쇼핑시설과 주요 공공·의료기관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이 높다. 단지는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춘 브랜드 대단지로,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체육시설로는 골프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GX룸, 필라테스 스튜디오, 샤워실 등이 마련되며, 자녀 보육과 교육을 위한 키즈 북하우스, 그룹스터디룸, 1인 스터디룸, 키즈 카페, 키즈 짐 등도 계획돼 있다. 특히 간석동·구월동 일대에 정비사업이 잇따라 진행된 덕분에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주거타운 중심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이 일대에는 ‘한화포레나 인천 구월(다복마을구역, 2023년 준공)’,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백운1구역, 2024년 준공)’, ‘인천시청역 한신더휴(간석성락아파트구역, 2025년 준공 예정)’ 등이 들어섰다. 장영기 한화 건설부문 분양소장은 “이번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신축 대단지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의 견본주택은 11월 중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0-1번지(인천시청 인근)에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는 2029년 8월 예정이다. -
中 희토류 무기화에 美 역공…미국·일본·호주 '희토류 동맹'[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10.22 06:3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미국의 목줄을 죄자 미국이 희토류 매장량 세계 4위인 호주와 희토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일부 프로젝트에는 일본도 참여하기로 하면서 중국에 대항해 미국·일본·호주가 ‘희토류 동맹’을 맺은 모양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호주 프레임워크’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1년 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은 핵심 광물과 희토류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희토류 가치는 2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미국이 충분한 희토류를 확보해 가격도 급락할 것이라는 자신감이다. 백악관에서의 미·호주 정상회담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를 보면 양국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30억 달러(약 4조 2000억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백악관은 이로 인해 생산되는 자원의 가치를 530억 달러(약 75조 원)로 추산했습니다. 미 국방부(전쟁부)도 호주 서부에 연간 100미터톤(metric ton)급 갈륨 정제소를 건설하는 데 투자할 예정입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호주·미국·일본이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호주 희토류 협정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이달 9일 중국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돼 있거나 중국의 정제·가공 기술을 이용한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자 미국 내에서 희토류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미 철강 업체 클리블랜드클리프스의 로렌코 곤칼베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미시간주와 미네소타주에서 희토류 매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현재 타당성 평가 중”이라고 발표했고 주가는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호주는 미국에 중국을 대체할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첫 여성 총리 탄생 다카이치 사나에(64)가 제104대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일본 140년 내각제 역사상 첫 여성 총리입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21일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 선거 1차 투표에서 전체 465표 중 237표로 절반(233표)을 넘기며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자민당과 새로운 연정 상대인 제2야당 일본유신회, 일부 무소속 의원이 다카이치에게 표를 몰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4일 집권 여당인 자민당 총재에 선출된 뒤 15일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지명될 예정이었지만 26년간 연정을 이어온 공명당이 결별을 선언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야권 연합에 정권을 넘겨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보수 정당인 일본유신회와 극적으로 연정 구성에 합의하며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다카이치 정권은 이전보다 강경한 보수 성향을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민당의 우경화에 브레이크 역할을 맡아온 중도 보수 공명당 대신 강경 보수인 일본유신회가 연정 파트너가 되면서 그간 제동이 걸렸던 방위비 증액, 원자력 잠수함 도입, 방위 장비 수출 제한 기준 철폐, 헌법 개정 추진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처음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비난하는 등 극우 성향의 역사 인식으로 논란을 빚기도 해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를 계승해 ‘여자 아베’로도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적인 재정 확장 및 통화 완화 정책을 주장해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아르헨티나 페소화, 사상 최저치 추락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200억 달러(약 28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며 유동성 공급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20일(현지 시간) 외환시장에서 아르헨티나 페소화 환율은 달러당 1477.39페소를 기록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약 1% 상승(페소화 가치 하락)한 것으로, 가치로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2023년 12월 취임 이후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정부 지출 삭감과 규제 완화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페소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감했고 수출 경쟁력까지 약화됐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자본 유출을 초래해 통화가치 급락을 초래했습니다. 올해 들어 페소화 가치는 약 30% 하락했습니다. 페소화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9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과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확정했다”고 밝혔고 20일 양국은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세 차례에 걸쳐 페소화를 매입했으며 주요 금융기관들과 함께 2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기금 조성도 추진 중입니다. 그럼에도 페소화가 곤두박질치는 것은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 입니다. 외환보유액이 바닥난 상황에서 밀레이 정부가 현재 환율을 지탱하지 못하고 결국 평가절하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컨설팅 기업 로마노그룹에 따르면 부채 등을 제외한 BCRA의 순외환보유액은 5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페소화 약세가 당분간 진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FT는 역외선물환(NDF) 시장에서 페소화 가치는 2개월 뒤 달러당 1600페소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
밈코인 대표주자 ‘도지코인’…일론 머스크 한마디에 '들썩' [알트코인 포커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0.22 06:30:00도지코인(DOGE)은 밈코인으로는 유일하게 시가총액 10위권에 진입한 가상자산이다. 장난으로 출발했지만 전세계 커뮤니티 인기에 힘입어 성장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지지가 더해지며 시장에서 독보적 존재로 자리잡았다. 21일 오후 5시 41분 코인마켓캡 기준 DOGE는 전일 대비 4.23% 내린 0.1927달러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9위를 기록했다. 이탈리아 축구 구단 인수하며 실물 투자 확대 이날 도지코인 재단 상업 부문인 하우스 오브 도지는 이탈리아 축구 구단 ‘U.S. 트리에스나 칼초 1918’의 지분을 과반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마르코 마르지오타 하우스 오브 도지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인수는 도지코인의 글로벌 커뮤니티를 유럽의 전통 있는 구단과 연결하고 디지털 자산이 실제 세계의 가치, 문화,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말처럼 DOGE는 실물 영역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연 50억 개 발행…무한 공급 구조로 유동성 유지 DOGE는 2013년 개발자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머가 장난처럼 만든 대표 밈코인이다. 밈코인은 인터넷 유행 이미지나 문구인 밈(meme)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상자산이다. 유머와 커뮤니티 참여 문화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DOGE는 시바견 이미지 로고를 사용한다. 도지코인은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증명(PoW·Proof of Work) 합의 방식을 채택한다. 1분마다 새로운 블록이 생성된다. 초기 1000억개가 발행된 이후 매년 50억 개의 신규 DOGE가 추가 발행된다. 발행양에는 한도가 없다. 유통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구조로, 도지코인 백서는 이에 대해 “지속적인 유동성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언제든 DOGE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한다. 백서에 따르면 DOGE의 주요 사용처는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용자에게 소액의 DOGE를 팁으로 주는 것이다. 또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모아 전달하는 프로젝트도 활발하다. 일부 온라인 상점과 서비스에서는 DOGE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소액 결제에 적합한 구조를 갖췄다는 평가다. DOGE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머스크 CEO 때문이다. 머스크 CEO는 도지파더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DOGE를 일찍부터 지지해왔다. 2021년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프로필 사진을 도지코인으로 바꾸자 DOGE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이에 2022년에는 가격 조작 혐의로 소송까지 제기됐지만 지난해 11월 취하됐다. 최근 머스크 CEO는 DOGE에 이어 또다른 밈코인인 플로키(FLOKI)를 언급하며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도지코인 ETF 승인 기대감에 시장 관심 집중 최근에는 DOGE를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21쉐어즈는 도지코인 ETF의 티커를 ‘TDOG’로 확정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이 이뤄질 경우 TDOG는 나스닥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다만 SEC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 여파로 규제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달 18일로 예정돼 있던 그레이스케일의 도지코인 ETF 승인 기한을 넘겼다. ETF 승인 결과에 따라 DOGE 가격 변동성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
[사설]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게 李정부의 부동산 대책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10.22 00:05:00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전월세 시장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자취를 감췄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여파로 향후 월세 전환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잖아도 KB부동산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가 129.7로 2015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난 악화가 우려된다. 이처럼 전월세 가격이 뛰고 있는데 정부는 10·15 대책으로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규제지역에서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만큼 전세 물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올해 3만 6302가구에서 내년에는 61.3%나 급감한다. 매매 거래 절벽이 전셋값 급등과 전월세 전환의 가속화로 월세까지 밀어올리는 악순환을 초래할 게 뻔하다. 그런데도 범여권은 ‘전세 3+3+3법’까지 발의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임대차 3법이 야기한 임대차 대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이상경 1차관의 궤변이다. 이 차관은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10·15 대책의 과도한 대출 규제에 대해 “시장이 안정화되고 돈이 계속 쌓이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고 말해 공분을 일으켰다. 정작 발언의 당사자인 이 차관이 부인 명의로 규제지역인 경기 분당에 대출을 끼고 33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주택 서민층의 반발이 들끓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보유세를 둘러싼 당정의 엇박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뒤늦게 민주당은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공급 대책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강력한 투기 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나 공급 대책 없는 땜질식 단기 처방으로는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고 서민층의 주거 불안감만 키울 뿐이다. 당정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서민층 주거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사설] 日 다카이치 내각 출범, ‘한일 동반자’ 흔들림 없기를
오피니언 사설 2025.10.22 00:05:00일본의 ‘강경 보수’ 정치인인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가 21일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이달 초 자민당 당권을 잡고도 공명당의 연립 정부 이탈로 총리 지명 여부가 불투명했던 다카이치 총재는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새롭게 손을 잡으며 국회 총리 지명 선거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해 제104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다카이치 총재는 전날 일본유신회와 연정 수립에 합의한 뒤 “오늘을 기점으로 일본 경제를 강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익 성향이 강한 일본 총리의 등장은 기시다 후미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을 거치며 우호적 협력을 다진 한일 양국 관계에는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왜곡된 역사관과 ‘강한 일본’ 정책 노선을 계승해 ‘여자 아베’로 불리는 인물이다. 자민당 의원 시절에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했고 “한국이 기어오른다” “(독도 문제에 대해) 눈치 볼 것 없다” 등 강경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게다가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한 일본유신회는 중도 보수 성향이던 공명당과 달리 강경 보수 색채가 매우 짙다. 자민·유신 연정 출범을 계기로 일본이 평화헌법 9조 개정, 방위 장비 수출 규제 철폐, 외국인 규제 등 주변국과 갈등 소지가 큰 보수적 정책들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안보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지닌 한일 간 우호 관계는 한미일 공조와 서로의 국익을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는 앞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내놓은 공동 발표문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을 ‘동반자’로 표현하기도 했다. 일본의 리더십 변화가 어렵사리 자리를 잡아가는 ‘셔틀외교’와 한일 파트너십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과거를 직시하되 소모적 갈등은 자제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동반자 관계의 새 장을 여는 실용외교를 보여주기 바란다. -
[사설] ‘기본소득’ 시동…선심성 아닌 구조개혁이 민생 근본대책
오피니언 사설 2025.10.22 00:05:00정부가 앞으로 2년간 연천·정선·청양 등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 거주 주민들에게는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정부 방침대로 총 6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 연간 소요 재정은 4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려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최후 보루인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했다. 포퓰리즘 논란이 큰데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간판 브랜드인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 듯하다. 지역소멸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나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올 들어 8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88조 원에 이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금성 복지는 중독성이 강해 한번 도입하면 중단하기 어렵다. 이런데도 정부는 1·2차 소비쿠폰 지급에 이어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 선심성 정책들을 강행할 기세다. 중앙정부의 돈뿌리기는 지방 재정마저 거덜내고 있다. 청양군의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으로 기초지자체가 분담해야 할 사업비 162억 원을 빼면 연간 가용 예산이 14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니 “생색은 국가가 내고 부담은 지방에 떠넘긴다”는 반발까지 나오는 것이다. 재정은 써도 써도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3조 3845억 원을 썼다. 결국 경기도는 올해만 3832억 원을 갚아야 할 처지다. 또 과도한 재정 확대는 물가 상승과 나랏빚 급증을 초래해 국가 신인도 하락을 불러온다. 유로존 2위 경제 대국인 프랑스마저 재정위기와 정치 혼란으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다. 정부는 눈앞의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한 구조 개혁, 규제 혁파 등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IMF는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7위로 22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에 역전당할 것으로 봤다. 대만의 기업 친화적 정책이 양국 경제의 명암을 갈랐다는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
[영상] 테슬라 충전하다 '펑!' 공중 날아간 운전자…원인은?
문화·스포츠 자동차 2025.10.21 21:19:56캐나다의 한 테슬라 운전자가 차량을 충전하다가 강력한 폭발에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비공식 어댑터를 이용하면서 생긴 '아크 플래시(Arc Flash)' 즉 고전압 전기 폭발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현지시간) 캐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위치한 소도시 '호프(Hope)'의 한 테슬라 운전자가 테슬라 전용 충전 장비가 아닌 ‘A2Z EV’의 비공식 어댑터를 사용하던 중 갑작스러운 폭발에 의해 튕겨저 나가는 사고를 입었다. 충전기 폭발로 큰 불길이 치솟았고 운전자는 그 충격으로 수 미터를 튕겨져 나가 바닥에 쓰러졌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지인이 놀라 달려 나가는 장면까지 찍힌 영상이 뒤늦게 캐나다 현지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캐나다 기술안전청(Technical Safety B.C.)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폭발은 DC 급속충전기의 내부 단락(Short Circuit)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전압이 어댑터로 전달되면서 ‘아크 플래시(Arc Flash)’, 즉 고전압 전기 폭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운전자는 평소에도 비승인 어댑터(A2Z EV 어댑터)를 약 50회 이상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에 대해 A2Z EV 측이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전기 내부의 접지 결함(Ground Fault)이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회사 측은 “진단 데이터와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폭발 전 여러 차례 경고가 발생했으나 충전기 측 결함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자사 어댑터에는 제조 또는 절연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충전기의 접지 회로 이상으로 인해 어댑터가 전류의 2차 통로가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A2Z EV는 “이번 사고는 EV(전기차) 충전에 대한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불행한 사건”이라며 “고객과 규제기관 등이 투명하게 협력해 더 안전한 충전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A2Z EV의 CEO 아민 지투르(Amine Zitour)는 현지 언론 밴쿠버 선(Vancouver Sun)과의 인터뷰에서 “사고 충전소의 배터리 스택(Battery Stack)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며 “자동 차단 장치가 작동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비공식 충전 어댑터 사용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승인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할 경우 충전기와 차량 모두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경고했다. 한편, 해당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다행히 경미한 화상과 찰과상을 입는 데 그쳤으며 차량 일부가 불에 그을린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현지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이 영상에서 시청자들은 "정말 끔찍한 장면이다, 살아남은 게 정말 운이 좋았다", "차값이 7만 달러가 넘는데 차주는 절약하려고 타사 충전기를 구매했네", "난 내 테슬라틑 반드시 슈퍼차저에서 충전한다", "EV 충전이 표준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카뱅, 초강력 규제 와중에 사업자용 부동산대출 출시
경제·금융 은행 2025.10.21 18:04:10카카오뱅크(323410)가 개인사업자용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에 부동산담보대출을 추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품의 최대한도는 10억 원으로 이날 기준금리는 연 3.776~6.062% 수준이다. 대출 기간은 자금 목적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사업 운영 자금은 5년 또는 10년, 사업장 구입 자금은 15년 또는 20년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집합상가 등 다양한 담보물이 인정되며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산정한다. 시장에서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해야 할 인터넷은행이 부동산 대출을 늘리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에는 당국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 업체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빌린 뒤 허위 서류를 만들어 사업자 대출로 갈아타는 꼼수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담보가 있고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 대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10·15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곧바로 개인사업자용 부동산담보대출을 내놓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측은 “대출금이 1억 원이 넘어가면 사후 점검 프로세스에 따라 용도와 다르게 대출된 건은 바로 회수 조치된다”며 “소상공인들의 사업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지에 맞춰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륙의 실수'는 옛말…韓기업들 "中에 기술 따라잡혀"
산업 기업 2025.10.21 17:59:08국내 제조업체들이 가격뿐 아니라 기술력과 생산 속도에서도 중국 기업에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한중 산업경쟁력 인식 조사와 성장 제언’을 주제로 국내 제조기업 37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는 응답이 전체의 32.4%에 그쳤다고 전했다. 양국 기술 경쟁력에 차이가 없다는 답은 45.4%, 오히려 중국이 앞선다는 답은 22.2%에 달했다. 2010년 동일한 조사에서는 우리 기업이 앞선다는 답이 89.6%였지만 15년 사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가격 측면에서는 응답 기업 84.6%가 우리 제품이 더 비싸다고 답했다. 특히 중국산이 한국 제품보다 30% 이상 저렴하다는 답은 53%로 과반에 달했다. 업종별로 보면 중국산이 30% 이상 저렴하다는 답은 디스플레이(66.7%), 제약·바이오(63.4%), 섬유·의류(61.7%) 등에서 많았다. 한국 기업의 강점으로 꼽히던 제조 속도에서도 중국이 우위라는 답이 42.4%를 차지해 ‘우리가 빠르다(35.4%)’는 답변보다 많았다. 기술·속도·가격에서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매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산업의 성장이 3년 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제조기업 10곳 중 7곳(69.2%)이 ‘한국 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매출도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한중 기술 역전 현상의 배경이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 지원과 유연한 규제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상의 관계자는 “중국은 1조 8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주도 기금 등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지만 한국은 세액공제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및 대기업 15%, 일반 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대기업 2% 등이다. 대한상의는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에는 규모별 지원이 아닌 혁신 산업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 지원도 ‘나눠 먹기’ 식에서 벗어나 성장형 프로젝트와 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이 투자 지원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가 펀드운용사(GP)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광역 단위 지역에 대해 미래 전략 산업의 규제를 유예하고 산업 육성과 실증을 추진하는 메가 샌드박스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지금은 n분의 1이 아닌 ‘몰아주기’가 필요한 때”라며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기술력을 키울 수 있게 성장지향형 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與 "보유세 인상 없다"…野 "文정부 실패 정책 답습"
정치 정치일반 2025.10.21 17:53:55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싸늘한 수도권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후속 대응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꾸리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 상승 및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지역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고 보유세 인상 등 추가 규제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지지층 이탈을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반면 여론 반응성이 높은 부동산 정책에서 공세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여 공세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었다. 민주당은 21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택시장안정화TF를 구성하고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출범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10·15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은 시장 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시민들이 아마 불편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다만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현금이 많아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주택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해명하는 등 대책에 대한 공세에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민주당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시장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응해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몇 년까지 몇 만 가구 공급’ 같은 계획이 아닌 세부 지역별로 구체적인 공급 구상을 전해 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부가 공개한 135만 가구 주택 공급 대책을 기본으로 삼는 한편 신규 택지 공급이 어려운 서울에서 사실상 유일한 대안인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뒤를 받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심 저층 주거지 지역의 정비사업에 특례를 주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 20여 개의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또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진행도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F 위원으로는 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가 추가 규제로 검토하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후속 세제는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부동산 민심 이반이 엿보이는 상황에서 세제까지 건드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당 안팎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여당이 수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부동산 실책을 파고들며 칼을 빼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 대표를 위원장으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당 대표가 직접 특위를 이끌며 가동할 수 있는 당내 최대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문제는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고, 수도권에서 전국적으로 큰 문제로 커질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데 이대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고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에는 조은희·권영진·박수영·강민국·김은혜·조정훈 의원 등 여섯 명의 재선 의원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중앙당뿐 아니라 서울시당 차원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투트랙’으로 공세를 편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주사위)를 구성하고 서울 도봉갑 지역구의 김재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당 특위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큰 틀에서 검증한다면 주사위는 서울 권역별로 규제 영향을 분석해 ‘핀셋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강남권을 표적으로 이뤄지던 대책과 달리 이번에는 서울 전역을 과격하게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어 강북권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 청년 및 서민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이찬진 "IFRS에 맞추는 것으로 조율"…새 회계 적용 시점이 관건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1 17:49:09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회계 처리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추는 것으로 내부 정리가 됐으며 조만간 질의 회신 방식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속도를 내면서 향후 당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탈 회계 관련 부분은 IFRS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서 저희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삼성화재 지분법 문제도 “동일한 맥락에서 정리하겠다”고도 했다. 삼성생명은 1970~1980년대 계약자에게 일부 수익을 돌려주는 유배당 보험을 판매했다. 이후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였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 이유도,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감독 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를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예외적인 항목으로 처리해왔다. 문제는 2023년 새로 도입된 회계원칙(IFRS17)이다. IFRS17은 미래에 계약자에게 지급할 몫을 현재 가치로 추정해 보험 부채로 잡도록 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회계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IFRS17과 안 맞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올 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금산분리 규제(지분율 10%) 수준을 넘어서게 되자 일부 지분을 매각했는데 이를 두고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는다는 전제가 사라졌다는 말도 나왔다. 이 원장이 이날 IFRS에 맞추는 쪽으로 하겠다는 것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의 의도대로 회계 처리가 이뤄지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통해 계약자에게 지급할 몫(부채), 나아가 향후 잠재적인 삼성전자 지분 매각분을 어떻게 잡을지가 변수다. 회계 업계 안팎에서는 유배당 보험 관련 항목을 부채가 아닌 전부 자본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서는 일반 재무제표에는 IFRS17이 정한 대로 보험 부채를 잡되 감독 목적 회계에는 계약자 지분 조정을 유지하는 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안을 다음번 재무제표부터 적용할지, 혹은 소급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차기부터 잡으면 계약자 지분 조정에서 보험 부채를 뺀 값을 순손익으로 잡을 가능성이 있다. 한 회계학 전공 교수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 몫의 보험 부채를 얼마로 잡을지 가늠하기 어려워 차기부터 적용한다고 했을 때 포괄 손익계산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무 영향이 비교적 작아 금감원에서도 선호하는 안으로 전해진다. 소급의 경우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 몫에 대해서는 보험·배당금 순유출분이 0이라고 봤는데 IFRS17에서는 유배당 보험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에서는 소급을 하더라도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관련 부채를 0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이는 단순히 자본을 부채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해 손익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뜻이다. 한편 IFRS 해석위원회는 글로벌 4대 회계법인과 회계 당국 등에 삼성생명과 같은 회계 방식에 대해 의견을 모을 계획으로 확인됐다. 회계 업계 안팎에서는 IFRS 해석위원회에서 이르면 다음 달, 늦으면 1년 내로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 감독 당국은 IFRS 해석위원회의 결정과는 별개로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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