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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달러도 위태' 비트코인 추락하는데…JP모건은 "곧 17만달러 간다" 왜?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2.08 22:01:30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9만달러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오히려 내년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새로 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8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8시42분 기준 개당 8만9893달러에 거래됐다. 오전 3시까지만 해도 9만1000달러선을 유지했지만, 오전 6시30분부터 약세를 보이며 9만달러 아래로 내려앉았다. 이처럼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향후 6~12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약 84% 상승해 17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리 전망이 불확실해 주식 시장이 주춤할수록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니콜라오스 파니이르초글루 JP모건 전략가는 클라이언트 노트에서 “변동성 조정 기준으로 금과 비교한 비트코인의 이론가는 약 17만달러”라며 “이는 향후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JP모건은 최근 몇 년간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금과 유사해지는 현상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 증시가 관세 이슈로 흔들렸을 당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로 자금을 이동하는 ‘대체 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JP모건은 내년에도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당장 시장 분위기는 약세다. 비트코인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 금리 전망 불확실성, 최대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리스크 등으로 인해 베어마켓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가격은 올해 초 사상 최고가(12만6000달러) 대비 약 30% 낮은 수준이다. JP모건은 단기 가격을 좌우할 변수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관련 이슈를 꼽았다. 이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도 여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MSCI지수 잔류 여부다. 보고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내년 1월 주요 MSCI지수에 잔류할 경우, 비트코인이 10월 급락 전 가격을 회복하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변수와 거시 경제 지표, 규제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일 원인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
"여기 진짜 사우디 맞아?" 술 사는 외국인 포착…'70년 금주령' 드디어 풀리나
국제 인물·화제 2025.12.08 19:44:25이슬람 율법에 따라 70년 넘게 주류 판매를 금지해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술 판매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조짐이 포착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한 주류 판매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곳은 '프리미엄 레지던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만 출입 가능하며, 해당 비자는 정부기관,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일부 외국 전문가에게 발급된다. 지난해 리야드 외교 구역에 문을 연 주류 판매점은 애초 외교관 전용이었지만, 최근에는 이 프리미엄 레지던시 비자 소지자에게도 술을 파는 모습이 목격됐다. NYT는 사우디 당국이 이 같은 판매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당 매장 이용자는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과 연동된 월별 주류 구매 한도에 따라 술을 살 수 있으며, 매장 출입에는 사우디 정부가 개발한 전용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수도 리야드에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사우디 당국은 제다, 다란 등 다른 도시에도 유사한 판매점을 개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우디 정부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매장 위치는 온라인 지도에 표시되지 않으며, 방문 시 GPS 좌표 공유가 필요할 정도로 조심스러운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중동 정치 전문가 앤드루 레버는 “이는 사우디 당국이 사회적 변화에 접근하는 방식”이라며 “공식 발표 없이 점진적 시행 후, 필요 시 정책 철회 여지를 남기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변화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 중인 '비전 2030'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관광 산업 육성과 외국 자본 유입 확대, 규제 완화를 통한 비석유 경제 기반 확장 등이 핵심이다. 실제로 사우디는 2018년 여성 운전을 허용하고, 공공장소 성별 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등 사회적 규범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번 주류 규제 완화도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1950년대 주류 판매를 공식 금지했다. 당시 왕족이 술에 취해 외국 외교관을 살해한 사건이 기폭제였다. 이슬람 경전 '쿠란'은 무슬림에게 음주를 금하거나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주류 규제를 완화하려는 배경에는 관광객 유치 확대와 비석유 세수 확보 의도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우디 재정이 몇 년 안에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며, 2030년 엑스포·2034년 월드컵 유치를 계기로 관광산업을 본격 키울 것으로 내다봤다. -
원화코인, 은행지분 50% 밑으로…핀테크 단계적 발행 허용도 검토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2.08 19:17:40금융 당국과 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의 은행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가져가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은행에 먼저 기회를 준 뒤 핀테크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중심의 발행이라는 큰 틀은 지키되 상황에 따라서는 핀테크가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셈이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 당정협의회 당시 은행이 지배적인 발행 형태를 규정하는 글로벌 사례가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지분율은 사업 특성을 감안해 자율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굳이 은행이 지분 과반 이상(50%+1주)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유럽연합(EU)의 가상화폐 시장 규제인 미카(MiCA)와 일본 최초 엔화 스테이블코인인 JPYC는 핀테크가 발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해당 발언과 당정협의 내용을 감안하면 ‘은행 중심’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협의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뭐가 됐든 은행이 들어오기는 해야 할 것”이라며 “은행 주도라는 것이 꼭 은행 지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은행 지분이 50%는 넘지 않지만 가장 많은 형태도 은행 중심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은행이 대주주로 참여하되 지분율을 강제하지는 않도록 하는 모델이 거론된다. 은행업 규제상 단일 금융사가 15% 이내 지분만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2개 은행이 각각 15% 안팎으로 참여해 1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나머지를 핀테크나 비은행이 나눠 갖는 구조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 역시 핀테크를 비롯한 비은행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1% 지분 컨소시엄까지 예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은행권이 대주주로 참여하되 핀테크와 비은행의 지분이 커지면 나름대로의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간차 개방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입법화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안정성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일단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빠르게 허용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이른 시간 내 핀테크 주도의 컨소시엄 진입 역시 단계적으로 열어주는 방식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이 먼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뒤 핀테크에 기회를 주자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가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1일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안들을 중심으로 이달 내 당론 발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 당국은 발행 컨소시엄에 은행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 외에 컨소시엄의 은행 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낸 적 없다”며 “당정협의 때도 컨소시엄의 형태보다는 오히려 한국은행의 거부권, 만장일치 합의제 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당정협의 이후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이 확정적인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으나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었다”며 “여전히 여러 안이 놓여 있는 상태며 구체적으로 지분을 어떻게 할지까지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만화경] ‘게임 셧다운제’와 SNS 금지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08 18:15:37“게임 때문에 얼굴은 사람인데 뇌는 짐승인 아이들이 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열린 한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의 파장은 컸다. 한 달여 뒤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이유로 2004년부터 공론화됐던 ‘게임 셧다운제’가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이 차단됐다. 하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게임 업계의 반발과 개인의 자유 침해 비판이 들끓었고 우회 접속으로 법은 무력화됐다. 어렵사리 시행된 셧다운제는 결국 10년 만인 2022년 1월 1일 공식 폐지됐다. 지금은 게임 대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청소년들을 사로잡고 있다. 폐해도 훨씬 심각하다. SNS 사용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집단 괴롭힘(사이버 불링)과 성 착취 등 각종 범죄와 중독으로 이어지다 청소년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까지 벌어진다. 골머리를 앓던 각국 정부 가운데 호주가 가장 먼저 ‘극약 처방’을 내렸다. 이달 10일부터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으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3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동참하는 나라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덴마크가 15세 미만의 SNS 이용 금지 입법을 예고했고 노르웨이·영국·프랑스·말레이시아 등도 유사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 의회는 SNS 사용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국회에도 청소년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지난달 의회 연설을 통해 SNS 규제를 예고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괴물을 풀어놓았다”고 했다. 다만 강제적인 SNS 금지는 즉각적 효과 못지않은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산업적 영향과 실효성은 차치하고 온라인 소통에 길들여진 청소년들이 고립되고 음지로 내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호주의 과감한 ‘실험’에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
“지역 거점 입지에 교통 편리” …고분양가 논란에도 100% 계약[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2.08 17:50:34서울 내 노후된 버스터미널들이 속속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 거점에 위치해 예전부터 상권이 발달해 있는데다 편리한 교통도 부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낡은 터미널 건물이 고층 복합시설로 변화하면서 개발을 통해 새로 공급되는 주택도 대기 수요가 몰려 두 자릿수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다. 8일 업계에 따르면 2029년 5월 완공이 예정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터미널 부지에 지난해 12월 주상복합시설로 분양한 ‘더샵 퍼스트월드’는 3개월 만에 100% 계약이 완료됐다. 총 999가구 중 8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왔고, 전용 59㎡ 주택형의 분양가격이 9억 8000만 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도 일었지만 87.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026년에 39층 복합건물로 착공 예정인 광진구 동서울종합터미널 인근 구의동 아파트 단지는 한강변 프리미엄이 맞물리며 집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동서울터미널 계획이 확정된 올해 9월 터미널 바로 앞 자양한양아파트 전용 108.35㎡는 24억 3000만 원의 신고가에 거래됐다. 인근 현대프라임 아파트 전용 84㎡도 9월 19억 90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10월에는 22억 원에 계약이 이뤄지며 한 달 새 2억 원이 올랐다. 기능을 상실했던 도심 화물·트럭터미널 부지도 개발 사업 확정 이후 인근 주택 시장부터 들썩이고 있다. 올해 2월 서초구 옛 양재화물터미널 부지의 최종 개발 계획이 서울시에서 확정된 이후 서초네이처힐 3단지 전용 84㎡는 직전 거래보다 4억 원이 올라 지난달 19억 2000만 원에 팔렸다. 부지와 인접한 경기 과천 주암동 주암장군마을은 ‘디에이치 아델스타’라는 이름을 새롭게 달고 올해 8월 분양 시장에 나왔다. 이 단지는 3.3㎡당 7000만 원의 높은 분양가로 전용 59㎡의 분양가가 17억 원에 달했으나 평균 경쟁률 52.3대 1을 기록했다. 터미널 개발 사업 중 유일하게 서울 서쪽에 위치한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의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도 상승세다. 터미널을 끼고 있는 신정동 동일하이빌 2단지 전용 115㎡는 올해 10월 13억 원의 신고가를 기록했다. 길 건너 ‘신정e편한세상’ 전용 84㎡도 10월 초 9억 2000만 원에 최고가 계약이 이뤄졌다. 서울시 터미널 중 최대 규모이지만 가장 늦게 결정된 서초구 반포 고속버스터미널 개발 사업은 이미 신축으로 탈바꿈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반포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를 더 끌어 올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버스 차로 지하화 등 반포 고속버스터미널 개발의 최대 수혜 단지인 ‘반포자이’ 전용 165㎡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6일 65억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3월 실거래가보다 5억 원이나 오른 가격이다. -
강남3구 거래 '반토막'났는데…非한강벨트는 '찔끔 감소'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8 17:43:2610·15 대책 시행 이후 강남 3구와 한강벨트(마포·성동구 등) 지역 아파트 거래가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반면 비(非)한강벨트 지역 거래량은 감소 폭이 약 1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들의 경우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매수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정치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일부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며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해제 직후 신축 및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새올전자민원창구 접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서울 외곽과 한강벨트 후방에 위치한 12개 지역(강북·강서·관악·구로·금천·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성북·은평·중랑구)에서는 지난달 총 2738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가 접수됐다. 토허구역에서 아파트 거래는 매도·매수자가 거래 약정 후 구청의 허가를 받는 절차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계약 허가 신청은 토허구역 내 가계약 건수, 즉 거래 추이를 비교적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다. 최종적인 11월 거래량은 신고 기한이 끝나는 12월 말에 확정되는 만큼 허가 신청 건수로 시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12개 지역의 지난달 계약 허가 신청 건수가 규제 이전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감소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12개 지역의 1~10월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3036건으로, 11월(계약 허가 신청 기준) 들어 9.81% 줄어드는 데 그쳤다. 게다가 연말은 계절적 비성수기로 원래 거래가 적은 편이다. 이를 감안하면 비한강벨트 지역은 규제 이후 거래가 위축됐다고 보기 어려운 셈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비한강벨트 지역들은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아 대출 규제의 영향이 덜하고 2021년 전고점 가격을 회복하지 못해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며 “이 때문에 실수요 중심 유입이 꾸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한강벨트의 수요 유지 추세는 강남 3구 및 한강벨트와 비교하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로 분류되는 용산·마포·성동·광진·동작구의 11월 계약 허가 신청 건수는 1215건으로 이전 10개월 평균 거래량(2515건) 대비 51.7%나 줄었다. 10·15 규제 이후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 최대 금액이 4억 원, 25억 원 초과 아파트는 2억 원으로 묶여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들 지역은 호가가 높아 거래 가격 자체는 높게 유지되는 중이다. 이와 같은 시장 상황은 정치권에서 토허구역 해제를 위한 군불 때기가 시작되며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토허구역은 길게 끌고 갈 수 없고 임시 조치”라며 “시장이 차분해지면 종합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토허구역 해제를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후 시장에서는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한강벨트에 한해 토허구역을 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토허구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 “서울시와 토허구역 해제를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국토부와 서울시 내부에서는 토허구역 해제 시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며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감돈다. 앞서 서울시는 2월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5년 만에 토허구역에서 해제한 후 집값 상승세가 거세지자 3월에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바 있다. 전문가들 또한 지금의 수요를 감안했을 때 모든 비한강벨트를 토허구역에서 해제하면 단기적인 집값 급등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시장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허구역을 해제하면 동대문·서대문처럼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은 준신축과 재건축 추진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토허구역 조정에 나선다면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을 유지하면서 지역별로 해제 시기를 달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토허구역 조정 부작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해두고 서울 외곽부터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공공기관 전무한데 연금공단마저"…가평군, 상담센터 폐쇄 철회 촉구
사회 전국 2025.12.08 16:15:53국민연금공단의 가평상담센터 폐쇄 결정에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서태원 가평군수와 김용태 국회의원, 가평군민들은 8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방문해 김태현 이사장에게 폐쇄 철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국민연금공단 가평상담센터 폐쇄 반대 서명운동에 총 1만 3539명의 가평군민이 서명했다. 특히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서명부, 노동조합 공동성명서, 군의회 반대 결의문도 함께 제출됐다. 가평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2.4%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분류된다.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곳이기도 하다. 교통 접근성이 열악해 상담센터가 폐쇄되면 고령층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하거나 상담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온라인·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 접근성 악화, 현장 대응 부재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도 우려된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한 군민은 “수도권 규제 등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데다 정부는 물론, 경기도 공공기관이 전무한데 가평상담센터 마저 폐쇄하면 군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 가평상담센터 폐쇄 결정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가평군 관계자는 “가평상담센터 폐쇄 결정은 단순한 행정 효율성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복지 및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공단이 가평군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가평상담센터 폐쇄 결정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에 일반 분양도 허용…수도권 2.4만 가구 공급에 속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8 15:40:03공공이 민간 재개발을 지원하면서 일반분양 물량 전부를 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가 그동안 사업 지체 요인으로 손꼽혀왔던 사업비 재조사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고 민간 분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2만 4000가구 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화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미분양 위험을 낮추고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이다. 재개발 등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 물량을 전부 임대사업자(리츠)에 제공해 임대 공급을 늘리고 주택 미분양을 막는 등의 장점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에 매도하는 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고정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공사비가 상승할 경우 임대사업자와 가격 부담을 공유하지 못하고 조합이 부담금을 책임져야 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세 재조사에 대한 허용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시점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 반영하도록 제한한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었다. 수년간 공사비가 상승했지만, 최근 3년간 공사비 증가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면서 관련 규정 탓에 시세 재조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 규정을 개정해 시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시점까지로 기간을 확대했다. 이 기간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 리츠에 매각하지 않고 일부는 일반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에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10개 사업지(2만 4000가구) 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서울 관악구 관악강남구역 재건축(1143가구)을 비롯해 인천 미추홀구 미추 8구역 재개발(2825가구)과 도화 1구역 재개발(2280가구), 인천 동구 금송지구 재개발(3965가구), 경기 평택시 세교1지구 재개발(1573가구) 등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계형 정비사업지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사례가 적지 않아 이를 정상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앞으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AI 기술개발 목적 원본데이터 활용 가능…개인 캠핑카 대여도 허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08 15:12:45정부가 미래 전략산업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을 위해 영상 데이터의 모자이크 처리 없이 원본 그대로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AI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렌터카 업체처럼 타인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유 플랫폼 사업도 본격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총 22건의 규제 혁파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자율주행이나 로봇 기술 개발 과정에서 보행자의 시선 처리, 미세한 표정 변화 등을 AI가 학습하려면 모자이크 된 데이터로는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AI 기술 개발 목적에 한해 영상·음성 등 원본 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AI 특례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주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AI의 인식 정확도가 향상되고 비용 등이 절감됨으로써 국내 AI 기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레저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캠핑카 공유 서비스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그동안 캠핑카는 렌터카 등록 요건이 차량 50대 이상 보유 등으로 까다로워 개인이 자신의 캠핑카를 타인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행위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7년 상반기까지 법제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진입도 쉬워진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 소비량을 기준으로 면허를 사실상 묶어왔고 신규 도매업체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어 소주 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포장지에 깨알같이 적혀 있어 읽기 힘들었던 제품 정보 중 일부는 QR코드로 대체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필수 정보는 글자 크기를 키워 포장지에 더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
EU 탄소국경세, 자동차 부품·가전까지 확대 전망
국제 기업 2025.12.08 15:09:56유럽이 자동차 부품과 가전 제품에도 ‘탄소 국경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원자재 중심으로 규제해왔지만, 원자재를 제3국으로 보내 완제품을 만든 뒤 유럽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내린 결정이다. 7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알루미늄·철강·비료·수소·전기 관련 산업 등 원자재 중심이던 CBAM 적용 대상을 자동차 문짝이나 세탁기, 주방용 인덕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인 품목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업체들이 튀르키예 등 기타 인접 국가에 생산 시설을 설립한 뒤 CBAM 대상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가공한 후 유럽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부과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EU는 유럽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탄소 규제가 느슨한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시행된 CBAM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의 상품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무역 규제로 강력한 탄소 규제를 적용 받고 있는 유럽 기업과 해외 국가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고안됐다. -
예탁원, 내부망에 생성형 AI 포털 '아이웍스' 도입
증권 증권일반 2025.12.08 14:24:35한국예탁결제원이 내부망에서 활용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포털 ‘아이웍스(AIWorks)’의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아이웍스는 AI 법무 비서와 코딩 어시스턴트 같은 시범 서비스와 AI 검색 기능을 탑재했다. 보고서·메일 초안 작성, 번역, 요약 등 업무 효율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시범 서비스로 예탁원 내부 정보를 검색증강생성(RAG) 기법으로 처리해 회사 정보에 기반한 질의·응답 기능도 마련됐다. 예탁원은 금융 유관기관 최초로 생성형 AI 부문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정된 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클라우드 이용 절차와 금융보안원 보안대책 등의 규제를 준수해 안전성과 신기술 기반 혁신 성장 동력을 모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예탁원 측은 “모든 데이터는 국내에 위치한 클라우드 내 한국예탁결제원 전용 환경에서 처리하도록 구성해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차단했으며, 개인 정보 등 민감 정보 식별·차단 및 악성 코드 탐지 설루션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및 예탁원 이용 고객에 대한 간접적인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분명 또 서울이겠지" 하고 봤더니…집값 껑충 뛴 의외의 지역은 바로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08 13:49:57비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2년 만에 상승 전환해 한 달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침체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아직은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이 전체 상승률을 견인하는 모양새인 데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여전히 많아 전체적 회복세는 더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0.01% 올라 2023년 11월 넷째 주 하락 전환 이후 100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후 11월 둘째 주(11월10일 기준) 0.01%, 셋째 주(11월17일 기준) 0.02%, 넷째 주(11월24일 기준) 0.01%, 12월 첫째 주(12월1일 기준) 0.02%까지 5주 연속 상승세다. 하락세를 끝내고 보합 전환한 9월 마지막 주(9월29일) 이후 2개월 동안 한 차례도 가격이 내리지 않았다. 해당 월에 거래된 주택 가격과 직전 거래(동일 단지·동일 주택형)의 실거래가를 비교하는 실거래가격지수를 보면 지방이 앞서 올 6월에 전월 대비 0.32% 올라 반등을 시작했고, 7월 보합을 거쳐 8월(0.14%)과 9월(0.35%)에도 상승세를 이어왔다. 특히 부산·울산·경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이 계속되며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다. 부산은 10월 마지막 주(10월27일 기준) 상승 전환한 이후 6주째 상승세다. 12월 첫째 주에도 직전 주 대비 매매가격 상승률이 수영구 0.17%, 해운대구 0.16%, 동래구 0.13%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신축과 재건축 추진 단지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상당하다. 울산도 최근 들어 매주 0.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비수도권 대표 강세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12월 첫째 주 기준으로 동구(0.15%), 북구(0.14%), 남구(0.13%) 등 두루 상승률이 높았다. 경남에서는 진주가 10월 이후 0.28%까지 오르는 등 일부 지역 상승세가 눈에 띈다. 부산은 해양수산부 이전 이슈가, 울산은 조선업을 비롯한 지역의 산업 경기 호조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신축 아파트 공급도 이어지고 있다. 규제지역이 아닌 데다 수도권 대비 가격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적은 투자금으로 신축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2027년까지 입주 물량 부족 우려와 전세 매물 부족 등 영향으로 지방에서도 신축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울산 남구의 경우 입주권·분양권 프리미엄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속 상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이 평균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이더라도 범위가 넓고 지역별 격차도 큰 편이다. 실제로 제주의 경우 2022년 8월 중순 이후 한 번도 주간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한 적이 없고, 대전도 올해 들어 내내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지역별 격차가 크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고질병인 공급 과잉도 여전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에 2만8080채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84.5%(2만3733채)가 지방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연구위원은 "지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투기적 수요가 없고 거의 실수요 중심이라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 회복 속도는 다소 느릴 것"이라며 "지역별 격차도 큰 편이고, 지금은 부울경과 같은 권역 내에서 순환매가 이뤄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
캠핑용 차량, 타인 대여 허용한다…꽉 막힌 주류 면허도 '활짝 개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08 12:00:00앞으로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을 가리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꽉 막혀있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발급 기준이 완화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소주 제조사가 주정(에탄올) 제조사로부터 원료를 직접 사들일 수 있는 물량도 대폭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AI·ICT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총 22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다. 정부는 우선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의 발목을 잡던 데이터 활용 규제를 푼다. 현재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는 영상이나 음성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 처리를 해야만 AI 학습에 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 AI가 보행자의 미세한 시선 처리나 움직임을 읽지 못해 기술 고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정보라면 ‘규제 샌드박스(특례)’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가명 처리 없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의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된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전처리에 드는 비용 절감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놀고 있는’ 캠핑카를 활용한 공유 경제 시장도 열린다. 그동안 캠핑카는 차량 50대 이상, 차고지 확보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춘 대여사업자만 렌트 영업을 할 수 있어 개인이 소유한 고가의 캠핑카는 대부분 유휴 상태로 방치됐다. 정부는 개인이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손질할 계획이다. 오랫동안 신규 진입이 사실상 차단됐던 주류 도매업과 주정 유통 시장의 빗장도 푼다. 종합주류도매업은 최근 3년간 신규 면허가 거의 발급되지 않아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만 강화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면허 발급의 기준이 되는 허용범위(T/O) 산식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역별 주류 소비량 기준 허용범위와 소비 예상량 기준 허용범위의 평균값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둘 중 큰 값을 적용해 신규 면허(TO)가 더 많이 나오도록 한다. 국세청은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소주 시장의 원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주정(소주 원료) 유통 구조도 개선한다. 현재 국내 주정 유통은 9개 제조사가 만든 주정을 대한주정판매가 일괄 구매해 소주 회사에 파는 독점적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소주 제조사가 주정 회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의 2%(연간 3만 드럼)로 묶여 있었다. 공정위는 이 직거래 허용 한도를 연간 4만~6만 드럼(약 3~4%) 수준으로 2배가량 늘려 주정 제조사 간의 가격·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소주 업체의 원가 절감을 돕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가 물리적 설비 공사 없이 ICT 기반의 스마트 기술만 도입해 운영비를 절감하더라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다. 식품·건강기능식품 포장지에 깨알같이 적혀있던 의무 표시사항도 대폭 줄어든다. 소비기한이나 알레르기 정보 등 필수 정보만 크게 표시하고, 나머지 상세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포장재 교체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더 큰 글씨로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AI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 부담이 줄고, 폐쇄적인 주류 시장 등에 경쟁 원리가 작동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
18일 금투협회장 선거 앞두고 3명 후보 ‘정책 경쟁’ 점화[마켓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12.08 11:07:15오는 18일 예정인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종 후보 3인이 공약집을 회원사에 배포하며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다. 업계의 이해가 엇갈린 핵심 현안이 누적된 가운데, 후보별 공약의 실효성과 실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가 최종 후보로 등록했다. 세 후보는 최근 회원사들에 소견 발표 자료를 전달하며 각자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먼저 서유석 후보는 ‘현안 해결 중심의 실용 공약’을 내세웠다. 국고채 전문딜러(PD) 입찰 담합 과징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고 발행어음 인가와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지정 마무리, 향후 신규 지정 요건 완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한 교육세율 인상 대응, 유가증권 손익 통산 허용 건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코스피 5000 이후)의 정책 과제 발굴 등을 강조했다. 서 후보는 “증권·운용·신탁·선물사를 두루 경험한 만큼 회원사를 주인으로 모시는 협회장이 되겠다”며 “자본시장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승 후보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대형 증권사의 IMA·발행어음 사업 인가 지원, 중형사의 단계적 발행어음 허용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펀드까지 확대하고 배당 소득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세제 개선도 제안했다. 특히 선택형·복수 기금 구조에 기반한 민간 운용 중심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강조하며 “민관·대형사·중소형사·외국계 등 다양한 영역을 경험한 만큼 회원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황성엽 후보는 자본시장 중심 경제 체질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동반자를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계 자산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증시·연금 시장으로 옮기겠다고 주장했다. 규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자율규제 기능 강화도 주요 공약이다. 황 후보는 “금투협은 정책 교두보이자 전략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회원사와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변화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번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는 18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진행된다. 투표는 회원사의 규모와 회비 납부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 비밀투표 방식으로 이뤄진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다. -
부산연구원, ‘제로웨이스트 도시’ 전략 제시…국내 첫 인증 추진
사회 전국 2025.12.08 10:40:26부산연구원이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에 맞춰 ‘부산 제로웨이스트 도시’ 로드맵을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감량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률 변동 등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도시 전체의 폐기물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부산연구원(BDI)은 8일 ‘순환경제 시대, 제로웨이스트 도시 부산’을 주제로 한 정책포커스(제444호)를 발간하고 부산의 자원순환 정책 흐름과 향후 대응 전략을 밝혔다. 부산시는 1990년대 위생적 처리 중심에서 벗어나 2000년대 이후 폐기물을 자원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으며, 2020년대 들어 국가 정책과 연계해 생산·유통 등 업스트림 단계까지 규제를 확대하며 자원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다. 보고서는 ‘제로웨이스트 도시’를 공유·임대·재사용·수리·재활용 등을 통해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서 폐기물을 0에 가깝게 줄이는 순환경제 모델로 규정했다. 부산은 지난 10년간 생활폐기물을 16.1% 줄였지만 사업장폐기물 증가와 매립률·재활용률의 변동성이 여전해 2027년부터 법적으로 적용되는 폐기물 감량·순환이용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원은 국내 최초 제로웨이스트 인증 도시 추진, 제로웨이스트 커피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시민·관광객 참여형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 전담 조직 신설 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유럽에서 480개 이상 도시가 참여 중인 ‘제로웨이스트유럽(ZWE)’ 프로그램의 인증을 확보할 경우 정책의 객관성 강화, 도시 브랜드 제고, 투자 유치 등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부산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인 커피 산업도 제로웨이스트와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경쟁 도시 대비 후발주자인 만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폐기물 최소화 체계를 구축해 도시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제로웨이스트 기반 관광 루트 조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함께 제안했다. 김혜영 연구위원은 “순환경제 시대에 ‘제로웨이스트 부산’이란 표어는 도시 내 다양한 주체들과 직관적인 순환경제 개념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사회적 전환 신호가 될 것”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이를 반영하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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