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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아파트 신고가 거래 급증…서초·과천·광진은 절반 넘어[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1 07:00:00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주택 시장이 지난달 9·7 대책 이후 가격 반등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이 9월 들어 강하게 반등했는데 서초·과천·광진의 경우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2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은 지난 6월 22.9%에서 8월 18.5%로 떨어졌으나 9월 24.1%로 반등했다. 구별로 9월 서초구의 신고가 비중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광진구(50%), 마포구(44%), 성동구(43%), 강남구(42%), 중구(41%), 강동구(37%)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가 거래가 이른바 한강 벨트에서 양천·영등포·서대문 등으로 확산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영등포구(29%), 양천구(28%), 서대문구(24%) 등에서도 신고가 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반면 노원구(1%), 도봉·금천구(2%), 강북구(4%), 성북·관악구(6%) 등의 지역은 신고가 비중이 한 자릿수에 머물며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도의 흐름도 서울과 유사하게 핵심축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에서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묶인 12곳의 경우 신고가 비중이 6월 10.6%에서 7월 7.4%로 떨어졌으나 8월 10.1%, 9월 14.3%로 반등했다. 반대로 비규제 지역의 경우 신고가 거래 비중이 6월 2.5%에서 9월 2.2%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9월 과천시(57%), 성남 분당(43%)·중원(23%)·수정(21%)구, 하남시(11%)에서 두 자릿수 신고가 비중을 기록했다. 하지만 규제 지역 가운데에서도 수원 영통(4%), 의왕(5%), 수원 팔달(6%) 등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많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직방의 한 관계자는 "10·15 규제지역 조정은 이 같은 상승 압력이 확산하는 흐름에 대응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또 10·15 대책 영향에 대해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핵심 입지 중심으로 이동을 이어가고, 실수요층은 예산에 맞춘 대체 지역이나 중간 가격대 주택을 선택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월세 144만원, 미쳤다”…대출 규제·전세난에 서울 세입자 ‘패닉’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21 06:17:00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 원으로 집계돼 월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1월(134만 원)보다 10만 원가량 상승한 수치로, 6·27 대출 규제 이후 상승세가 뚜렷해졌다. 6·27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내 집 마련 수요를 억제했고, 그 결과 전세 계약을 유지하거나 갱신하려는 세입자들이 늘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9월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만2838건 가운데 갱신 계약은 1만4585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0%)보다 1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전세 계약이 유지되면서 시장에 새로 나오는 전세 매물은 크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3만1814건에서 현재 2만4442건으로 22.9% 감소했다. 전세 구하기에 실패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옮겨가면서 월세 수요가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6월 대비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광진구로 3개월 새 3.48% 상승한 169만 원을 기록했다. 이어 △송파구(3.33%) △강동구(3.13%) △영등포구(2.7%)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향후 월세 전환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전세 물량이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 규제 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15억 원 초과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낮아져 내 집 마련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전세를 유지하거나 갱신하는 사례가 늘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월세 전환을 촉진할 요인으로 꼽힌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실거주나 월세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와 전세 물건 감소 현상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라며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고 말했다. -
[사설] ‘제조업 32% 적자’에도 “소비쿠폰 덕 경제 활기”라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5.10.21 00:02:00국내 제조기업 3곳 중 1곳이 올해 적자 경영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제조기업 227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설정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보는 기업이 75%에 달해 코로나19 때인 2020년(74%)보다 실적 전망이 악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한 기업은 32.1%로 흑자 예상(27%)보다 많았다. 내수와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둔화가 이어지는 데다 기업들이 원자재가·인건비 상승, 고관세, 고금리 등 비용 부담 요인에 짓눌린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약속했지만 올해 기업 경영 관련 법·제도 부담이 외려 ‘가중됐다’는 응답도 44.3%에 달했다. 법인세 인상, 더 더 센 상법 등 기업을 한층 옥죌 입법,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한 노사관계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도 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전문가 설문에서 응답자 전원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부동산 정책과 맞물린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기 낙관론’을 띄우며 기업들과 괴리된 경기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정책 효과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도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주요 지표가 전반적 개선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낙관론에 빠지는 사이 경제 일선에서 뛰어야 할 기업들은 골병이 들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37위로 떨어져 대만(35위)에도 밀린 데는 기업 활동 위축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래서는 이 대통령이 표방하는 ‘진짜 성장’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가 성장 궤도로 재진입하려면 정부와 국회는 재정에 기댄 ‘돈 풀기’와 무분별한 규제를 자제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제도를 정비해 기업들이 맘껏 뛸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
일본 방위비 늘리나…다카이치, 총리 취임후 방위력강화 속도낸다
국제 정치·사회 2025.10.20 20:34:57일본 집권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오는 21일 총리로 취임한 이후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등 방위력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재는 총리 선출 직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 검토를 지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22년 책정한 3대 안보 문서에는 방위력 강화 방침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GDP 대비 2%로 늘리고, 이때까지 방위비 총 43조엔(약 406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달 27일께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할 것에 대응해 방위비 증액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도 3대 안보 문서 개정 방침을 담을 계획이다. 다만 방위비 증액에 필요한 일부 재원은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 증세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어서 일본 국민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해설했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재는 수출할 수 있는 방위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한 규정을 철폐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또 무기를 제조하는 국영 공장 도입, 원자력 잠수함 필요성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2야당 일본유신회도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립정권 수립에 정식 합의하면서 다카이치 총재는 오는 21일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할 전망이다. -
배현진 "이재명 헛발질로 與 횡설수설"
정치 정치일반 2025.10.20 19:38:20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전 의원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꺾지 말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용감무쌍하게 벌이고 있는 주택 규제책에 ‘서울시가 반발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헛발질로 서울의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몹시 당혹스러울 거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더 횡설수설”이라며 “오죽하면 문재인이 ‘문재앙’이 되었는지 별로 오래되지도 않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길 기원한다”고 지적했다. -
"美中 무역 갈등 수혜" LG그룹 시총 3위로[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10.20 18:50:03LG그룹이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의 수혜를 입으며 국내 그룹 시가총액 3위에 올라섰다. 특히 이달 들어 주요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그룹 전반에 반등 모멘텀(상승 여력)이 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그룹의 시가총액은 182조 7756억 원으로 삼성그룹(845조 389억 원)과 SK그룹(465조 9050억 원)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LG는 이로써 현대자동차그룹(177조 6725억 원)을 제치고 한 계단 상승했다. LG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국발 저가 공세에 직격탄을 맞았지만, 미국의 대중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3분기부터 뚜렷하게 반등하는 추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무역 압박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LG 계열사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LG화학(051910)이 25.00% 급등했고,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24.46%, LG전자(066570)가 20.37%, LG이노텍(011070)이 14.48% 크게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인 11.39%를 웃돈 성적이다. 특히 그룹 내 시총이 가장 큰 LG에너지솔루션은 3분기 영업이익이 60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1% 증가해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발표했다.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도 중국 CATL의 점유율(37%)이 높지만, 관세 부담이 커질 경우 국내 3사(6%)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디스플레이 부문도 “실적이 바닥을 통과했다”는 기대감에 흐름이 반전되는 분위기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034220)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단 한 달 새 47% 급증해 4278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애플 신제품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출하 확대에 더해 미국이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을 제재하면서 LG디스플레이가 대체 공급망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전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올 7월 중국 BOE의 OLED 패널 수입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강민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OLED 패널 조달 제한으로 LG디스플레이는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LG이노텍 역시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내 휴머노이드 로봇 수요 확대와 함께 카메라 모듈 수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선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아이폰17 시리즈 출시 이후 초기 수요가 우호적인 상황”이라면서 “특히 카메라 중심 하드웨어 스펙 업그레이드가 LG이노텍의 평균판매단가(ASP) 상향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동연-김은혜, 중국인 경기도 부동산 매입 놓고 충돌
사회 전국 2025.10.20 18:33:4320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인들의 도내 부동산 매입문제를 놓고 김동연 도지사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설전이 이어졌다. 두 사람은 3년 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서 박빙의 승부를 벌인 바 있다. 김 의원이 김 지사가 도지사로 취임한 2022년 이래 도내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고 있다며 “중국인은 중국에서 대출받아 한국에서 집·땅을 뭐든 살 수 있다. 도내 중국인의 토지 취득이 2022년 이후 필지 기준 150%, 거래가액 기준 200%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땅을 살 수 없는데, 중국인은 우리나라에 땅을 살 수 있는 것이 상호주의에 부합하는가”라고 도지사에 물었다. 그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증빙서류 제출 의무도 없다"며 "발표 후 도의 중국인 매수량이 오히려 26% 증가했다. 허가제라는 껍데기만 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 SNS에서 수원·용인·평촌 등 경기남부를 집중 타깃으로 매수를 부추긴다. 지정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정확히 추천하기도 했다”며 “중국인에 대한 투기 조사 몇 번 했느냐. 국세청에 자금출처 조사 의뢰는 했느냐. 실거래 확인했는가. 권한이 있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는 김 지사에게 “우리 국민은 대출·규제에 묶여 있는데 중국인은 날개 달았다. 이래도 적재적기 부동산 대책이냐”고 따져물었다. 이 같은 주장에 김 지사는 “상호주의 개념을 오해한 선동과 혐오의 언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 자국 내에서도 집과 땅을 마음대로 못 산다. 그런 국가에 상호주의를 들이대는 건 상호주의의 개념조차 모르는 것”이라며 “외국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2년 실거주’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도도 잘 점검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치권이 중국 혐오를 부추기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발언이 국익·국격·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와중에 여야 의원들은 김 지사와 김 의원을 옹호하며 목소리를 키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이 제시한 3년 자료가 윤석열 정부 시절이란 점을 언급하며 “책임은 윤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고, 국힘 의원들은 “윤 정부에서 경기지사는 허수아비였냐”라며 맞섰다. -
전세 실종에…마포 국평이 월세 300만원대[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0 18:00:04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월세난이 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매수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시장에 임대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2025년 3월=100)는 지난달 101.51로 집계돼 2015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1월 96.87에서 지난해 9월 98.92, 올해 5월 100.30 등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경기도의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도 지난달 100.62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상승 추세는 전세 매물 감소, 금리 인하,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요인이 동시에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정보 업체 아실에 따르면 19일 서울의 전세 매물은 2만 4542건으로 올해 1월 1일(3만 1814건)보다 22.9%나 줄었다. 구별 감소율은 △강동구 -75.4% △광진구 -62.2% △관악구 -62% △성북구 -52.8%에 달한다. 아파트 공급이 수년간 줄어든 데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여되며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와중에 최근 전월세 전환율(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 이율)은 5% 안팎에 달한다”며 “기준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내줄 여력만 있다면 월세를 놓는 것이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 비(非)강남 지역에서도 고가의 월세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성북구 돈암동더샵의 전용면적 84㎡는 이달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마포구 공덕더샵 전용 84㎡도 이달 10일 보증금 4억 원, 월세 300만 원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을 계기로 전월세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2년 실거주 의무 부여는 물론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등 전세 거래를 위축시키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함 랩장은 “올해는 매매가격이 많이 올라 전세 가격은 지난해보다 덜 오른 편”이라며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급 감소 문제가 더 심해지고 기준금리 인하 추세도 이어질 예정이라 전세와 월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
저축 해봐야 집값이 빨리 오르는데…국토부 차관 "집값 안정되면 소득 모아 집 사라" 논란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0 17:52:28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에 대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 때 집을 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출 한도가 줄어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는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음에도 학군, 교통 등을 보고 급지를 이동하려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수요를 무시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0·15 대책이 일부 국민에게 가혹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어차피 현금 동원력이 큰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낮은 노도강에서 오래 저축했던 자금과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에겐 타격이 있다”며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수요자까지 규제하는 10·15 대책의 부작용을 인정한 발언이다. 문제는 이 차관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고 했다는 점이다. 서울 주택 중위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저축만으로는 주택 구매가 어려운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몇천만 원, 혹은 1~2억 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집값이 우상향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 시키면 그때 사면 된다”며 “만약 가격이 유지되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른 후에 사면 된다. 기회는 돌아오게 되는 것이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
규제 피한 김포…모델하우스에 나흘간 2.5만명 북적[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0 17:46:41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를 피해간 김포의 ‘김포풍무 호반써밋’ 모델하우스에 나흘간 2만 명이 넘는 청약 예정자들이 현장을 찾았다. 10·15 대책 발표 다음 날인 16일에 모델하우스가 개관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호반건설에 따르면 16일 개관한 ‘김포풍무 호반써밋’ 견본주택에 주말까지 나흘간 약 2만 5000명이 방문했다. 평일 개관일에도 방문객이 몰렸고 주말에는 유니트 관람과 상담을 위한 대기 행렬이 이어졌을 정도다. 단지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있고 단지 인근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모두 계획돼 있다. 김포대로 및 풍곡IC를 통한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홈플러스·CGV 등 생활 인프라도 있다. 장소희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전문위원은 “10·15 대책 직후 나온 비규제지역 신축이라는 희소성이 있다”며 “대출 규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받지 않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이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도 저렴해 청약 당첨 이후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점도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단지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3.3㎡당 분양가가 2033만 원이다. 전용면적 84㎡가 층수에 따라 6억 5000만~6억 8000만 원대다. 또 전용면적 112㎡가 8억 2000만~8억 8000만 원대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거래제한 추진”
경제·금융 은행 2025.10.20 17:45:5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내 은행 현지법인에 예치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912억 원에 대해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을 허용하되 이자 지급은 허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지점에 남아 있는 프린스그룹의 돈을 압류해야 한다는 지적에 “외교부·기획재정부와 함께 지금 협의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프린스그룹은 인신매매와 감금·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혐의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KB국민·전북·우리·신한은행의 현지법인 계좌에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 원이 예치돼 있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 566억 5900만 원 △전북은행 268억 5000만 원 △우리은행 70억 2100만 원 △신한은행 6억 4500만 원 등이다. 해당 은행들은 이미 미국과 영국 등의 제재 발표에 따라 이달 16일 프린스그룹의 자산을 일괄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프린스그룹과 이 회사의 천즈 회장을 대상으로 공동 제재에 나선 상태다. 금융 당국은 또 연내 가상화폐 2단계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 주도하에 핀테크나 대기업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3대 원칙으로 △글로벌 정합성 △혁신 기회 보장 △안정성 확보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 또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발표 전 주가가 크게 출렁인 것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추진과 관련해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는 대부 업계 상위 10개사가 협조 의사를 밝혔다”며 난항 우려를 일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당국은 대부 업계가 매각할 채권액을 2조 3000억 원으로 추정했으나 실제로는 3.3배 많은 6조 7000억 원”이라며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비상조치’라며 “공급 대책을 더 충실히 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부동산 가격 앙등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다”며 “공급 대책에 충실하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튜어드십코드 내용이 2016년 12월에 제정됐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할 때가 됐다”면서 “범위라든지 적용 대상 등을 다시 되짚어보고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7월 10일자 1·9면 참조 -
초강력 규제 전망에…‘10·15 대책’ 전 마통 46% 급증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0 17:44:22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들의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약정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부족한 주택 구매 자금을 미리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이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A은행과 B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신규 약정액은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911억 원으로 개별 은행별로 하루 평균 152억 원 늘어났다. 두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신규 약정액은 지난달 일평균 104억 원 증가했는데 규제 시행 직전에 45.6%나 급증했다. 이들 은행의 지난달 일일 신규 약정액은 최저 82억 원에서 최고 123억 원 수준이었다. 약정액이 눈에 띄게 늘어난 셈이다. 금융 당국은 15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4억 원 줄이고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에 대한 주택 구매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규제 시행일은 16일부터였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대출 규제에 대한 소식이 알음알음 퍼지면서 미리 마이너스 통장을 연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SNS에는 “대출이 더 막히기 전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받아놓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공유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6·27 대책’ 때도 있었다. 6월 27일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약정액 증가 폭은 795억 원으로 전날(49억 원)의 약 16배에 달 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미리 약정만 해두면 이후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고 본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약정 수요가 늘어났다”면서 “추가 대출 규제로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책 발표 전에 규제 소식이 퍼지면서 일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더 받으려는 이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 예상과 달리 정부가 신용대출 한도를 추가 삭감하는 대신 거래 제한 기한을 두는 일종의 페널티를 매기기로 하면서 구매 자금을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메우려던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됐다. 규제가 대출 잔액이 아닌 대출 설정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이들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1억 원이 넘으면 실제 사용액이 없어도 주택 구입이 막히기 때문이다. 규제 시행일 전에 통장을 개설했더라도 개설 시점부터 1년간은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문제는 실수요자들이다. 정부의 계속된 금융 규제에 급전을 구할 창구가 막히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 9곳(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이 지난달 말 현재 41조 8375억 원으로 한 달 새 6109억 원 감소했다. 카드론 잔액은 올 5월 이후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9월(41조 6870억 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상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전망이 새어 나온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예금담보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6조 1352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291억 원 증가했다. 이달 들어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영업일이 5일에 불과했는데 지난달 전체 증가 폭(673억 원)의 43%만큼 늘었다. 예담대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은 막아야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라는 게 계속 있는 것”이라며 “금융만 옥죄다 보면 현금과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민과 중산층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발길 끊긴 중개업소 개점휴업…'문의전화 폭주' 구청은 업무마비[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0 17:44:02“매수 문의가 뚝 끊겼고 남아 있는 물건은 집주인이 되레 1억 원 이상 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서울 마포구 A 공인중개업소) “팔릴 만한 물건은 주말 사이에 다 계약이 됐고요, 남은 물량은 매도자가 매도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구 B 공인중개업소) 서울과 경기 등 37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잔뜩 움츠러들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수요 억제 방안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갭투자’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매수 문의가 실종되는 등 ‘거래절벽’이 시작될 조짐이다.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대한 갈등 요인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주요 자치구는 토지거래 신청 업무 확대를 대비해 인력 보강 등에 나섰지만 당장 투입할 인원은 제한적이어서 운영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된 첫날 시장 분위기는 한산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10·15 대책 발표 직후 5일 사이에도 생각보다 매수 희망자가 많지는 않았는데 토지허가거래제가 적용되면서 전화 문의마저 뚝 끊겼다”고 전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마래푸 가구 수가 4000가구에 육박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50~60건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 0순위’로 지목됐던 성동구 역시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옥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월세를 찾는 전화 몇 통 빼고 매매 관련 문의는 없었다”며 “앞으로 구청에 신고도 해야 해 계약이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성남 분당구와 용인 수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일대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용인 일대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늘 영업을 개시한 후 한 번도 주택 매매 문의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시장의 관망세가 역력하다”고 설명했다. 분당 일대의 한 공인중개사 역시 “매매 손님 연락이 거의 없이 조용한 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시작되는 가운데 지자체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업무와 관련해 비상이 걸렸다. 인력 충원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문의 전화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요 자치구의 토허구역 업무 인력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구청에서 인력이 1~3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와 구로구·강북구·노원구 등은 각각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2명, 도봉구와 은평구는 3명으로 집계됐다. 관악구와 성남 분당구, 과천시, 안양 동안구는 1명의 담당자가 토지거래 신청 업무를 모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문의가 너무 많아서 몇 건이나 왔는지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라고 언급했다. 광진구청 관계자 역시 “직원 한 명이 토허구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더 이상 혼자 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이라 업무 분장을 새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마다 세부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 또한 제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올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허구역 대상으로 묶으면서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규정을 일괄 수정한 바 있다. 당시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과 관련해 강남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모두 달라 혼선을 빚었다. 국토부는 이에 토허구역 내 업무 처리 기준을 세워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도록 했다. 또 실거주 시점은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정했다. 하지만 허가 신청부터 계약 체결, 잔금 납입 등 일련의 과정을 치르며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재량을 인정해줬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4개월 입주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도 있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며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스벅 고객 선불 충전금이 이 정도라고?…투자 수익도 수백억대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17:44:00스타벅스코리아의 최근 6년간 고객 선불 충전금 규모가 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거둔 이자 및 투자 수익이 408억 원에 이른다. 다만 이 같은 막대한 선불 충전금이 금융 당국의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어 자금 보호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 규모 및 현금성 자산 운용 내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객이 선불 충전한 건수는 8113만 건, 선불 충전금 총액은 2조 62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선불 충전금은 2020년 1848억 원에서 2021년 3402억 원, 2022년 4402억 원, 2023년 5450억 원, 2024년 6603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20년부터 5년 동안 257%나 폭증한 규모다. 올해도 8월까지 4544억 원의 선불금이 충전돼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선불 충전금이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스타벅스 카드에 선불 충전한 금액은 자사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구조라 범용성이 없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선불 충전금을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에 투자해왔다는 입장이지만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고객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2020년 이후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불 충전금을 은행 예금 및 특정 금전 신탁 등 비은행 상품에 투자해 408억 원가량의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선불 충전금을 마치 자기 쌈짓돈인 듯 굴려 400억 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데도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운용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비은행권 투자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 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금융 당국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자 관리 기준을 예전보다 더 강화했음에도 일부 빠진 곳이 있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하지만 규제 대상자가 과도해지는 측면 등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단독] 조합원 양도 금지에도…서울 재개발 2.1만가구 거래 가능
부동산 분양 2025.10.20 17:43:58정부의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가운데 2만 1500가구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부칙에 따라 조합원 매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제를 피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장은 조합원 내부 갈등 소지가 적은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에 서둘러 분양하려는 움직임이 겹치며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재개발 구역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이어도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개발 사업장은 75개 구역, 총 5만 577가구다. 이 중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22개 구역, 2만 1522가구에 달한다. 이는 전체의 약 42.5% 수준이다. 여기에 ‘10년 거주 및 5년 보유 요건’을 채운 1주택자나, 지방·해외 이전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양도가 허용되는 매물을 포함하면 최고 전체의 절반가량이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7년 10월 24일에 법률 제1494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제39조 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매물의 거래가 금지됐다. 다만 부칙에 따라 개정규정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어서 1월 25일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게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다. 이에 서대문구 증산 5구역, 성동구 금호 16구역, 은평구 갈현 1구역·대조 1구역, 동대문구 청량리 7구역, 성북구 장위 10구역, 동작구 노량진 2·4·6·7·8구역과 흑석 9구역 등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동작구의 A중개업소 대표는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일찍 받아놓은 곳이 많아 조합원 매물(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권리) 거래 무풍지대”라며 “철거가 완료된 2·6·8구역은 연내 분양을 계획 중으로, 이번 규제 발표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조합원들이 분양 일정을 더 앞당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축 전용면적 84㎡를 받을 수 있는 노량진 6구역 조합원 매물은 현재 초기투자금액이자 매매가격이 20억 원을 웃돈다. 북아현 2·3구역도 매수 대기자는 밀려드는데 매물이 없는 상황이다. 이들 구역은 아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조합원 매물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다. 또 앞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2018년 1월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거래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서대문구 재개발 대표 사업장이다. 서대문구 B중개업소 대표는 “북아현 2구역이 역세권으로 3구역보다 입지가 좋지만 매물이 없어 3구역 매수 문의가 많다”며 “이달 초 북아현 3구역 조합원 매물 프리미엄이 9억 8000만 원이나 붙어 한 달 새 1억 원이 올랐고 현재는 프리미엄이 10억 원을 넘겼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일부 지역도 이번 대책의 규제를 피했다. 모아타운은 관리처분계획 수립한 뒤 조합 설립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아직 모아타운 구역 내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의 주택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모아타운 구역 내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을 받지 않아 실거주 의무도 없다. 강북구 재개발 전문 C중개업소 대표는 “규제지역 빌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로 줄어들긴 했으나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고 실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 점이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수 대기자가 많아 속속 양도 거래가 체결되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매도 매물이 당분간은 계속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분양은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주택 재개발 사업장에 2개 이상 조합원 매물을 들고 있는 경우에 한 곳에서 분양 신청을 한 경우 나머지는 5년 내 분양 신청 시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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