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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아파트 상승거래 전국·수도권 ↓ 서울은 ↑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8 10:40:24지난달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이 전국·수도권은 전월보다 축소한 반면 서울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상승거래는 45.3%로 전월(46.6%) 대비 비중이 소폭 줄었다. 보합은 14.1%, 하락거래는 40.7%를 각각 기록했다. 수도권의 11월 상승거래 비중 역시 45.4%로 전월(47.6%) 대비 축소됐다. 같은 기간 보합은 16.1%에서 16.9%로, 하락거래는 36.3%에서 37.8%로 비중이 커지며 매수세 강도가 전보다 약화했다. 다만 서울은 상승거래 비중이 52.2%에서 54.1%로 커져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확대됐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전체 매매거래량은 감소했으나 영등포구, 마포구, 동작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일부 이어지며 서울의 비중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의 상승거래 비중은 10월 64.1%에서 11월 60.7%로 3.4%포인트 축소됐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 랩장은 "규제 이후 수요자들의 관망 흐름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체 거래의 60% 이상이 상승거래라는 점은 강남권 고가 아파트 시장이 여전히 가격 방어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
하나운용, 美 미국 대표지수 ETF 4종 합계 순자산 5000억 돌파
증권 국내증시 2025.12.08 10:36:37하나자산운용이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4종의 합산 순자산액이 5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미국 핵심 지수에 대한 개인·연금 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초저보수 전략이 자금 유입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8일 하나자산운용은 4일 기준 ‘1Q 미국S＆P500’, ‘1Q 미국나스닥100', ‘1Q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 ‘1Q 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액티브’ 등 총 ETF 4종의 순자산이 501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Q 미국S＆P500과 1Q 미국나스닥100은 상장 이후 빠르게 덩치를 키우며 각각 1733억 원과 628억 원을 모았다. 미국 대표지수에 채권 비중을 결합한 2세대 채권혼합 ETF 2종도 자금 유입을 견인했다. 1Q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는 1534억 원, 1Q 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액티브는 1119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두 상품은 2023년 11월 개정된 퇴직연금감독규정을 반영해 미국 대표 지수를 최대 50%까지 편입하고, 나머지는 미국 단기채에 투자하는 구조다.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100% 투자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연금 시장에서의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퇴직연금은 안전자산 30%, 위험자산 70%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안전자산 구간에서 ‘2세대 채권혼합 ETF’를 편입하고, 위험자산 구간에서 미국 대표 지수 ETF를 담을 경우 전체 포트폴리오의 최대 85%까지 미국 대표지수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연금 계좌에서 효율적으로 미국 시장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 유입의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낮은 보수 체계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8일 기준 미국 대표지수 ETF 2종의 총보수율은 연 0.0055%로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채권 혼합형 2종도 총보수가 각각 연 0.15%, 0.05%로 국내 채권혼합 ETF 중 최저권에 속한다.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는 “미국 대표지수 ETF 4종은 우수한 분산효과와 초저보수 경쟁력을 기반으로 개인 및 연금 투자자에게 높은 선호를 받고 있다”며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이연 효과까지 더해 장기 수익률을 더 많이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투자는 비용 구조가 곧 성과와 직결되는 만큼 업계 최저 수준의 보수를 유지해 연금 투자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자산운용은 미국 대표지수 ETF 4종을 대상으로 순매수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말까지 해당 ETF 1주 이상 매수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골드바(1돈), 실버바(100g) 등 경품을 제공한다. -
장동혁 "민노총 하청 법안만 일사천리 통과…노동시장 유연화 추진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8 09:28:3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조항이 빠진 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노총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기업 활력을 돋우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합리적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역행하는 민노총 하청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지만 신기록 그늘에 있는 산업 전반의 경고음은 무시 못 한다”며 “반도체를 제외한 철강,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의 기초체력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의 환자로 전락한 독일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독일 연방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독일 경제를 닮아가고 있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돈 풀기로 내년 국가 채무가 약 1414조 원, 사상 최초로 GDP 대비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재정이 흔들리면 국가의 신용도 하락도 뒤따라 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정작 풀 규제는 안 풀고 있다”며 “구조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 법 왜곡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고 힘을 보태며 헌법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게 또 입증됐다”며 “내란 재판, 법 왜곡죄는 범죄자인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란 것도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던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라면 팥으로 메주를 쓰라고 해도 듣던 민주당이 특감 임명은 뭉개고 있다”며 “대통령이 립서비스를 하고 민주당은 알아서 뭉개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사건만 봐도 더 미뤄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특감 임명을 더 미룬다면 대통령과 여당이 짬짬이한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
신소재가 미래차 경쟁력 좌우…현대모비스 R&D '전력 질주'
산업 기업 2025.12.08 09:25:00현대모비스(012330)가 신소재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고성능·고효율 신소재로 상품성 향상을 견인하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는 이달 초 신소재 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했다. 전기차 구동모터의 출력을 향상시키는 신소재 필름, 목재를 가공해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소재 등이 포함됐다. 인공지능(AI)으로 가상의 환경을 모사하거나 신소재 물성(物性)을 탐색하는 연구 기법도 함께 공개했다.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구동모터의 출력을 높일 수 있는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 필름 개발에도 성공했다. 혁신소재로 불리는 이 필름은 전기모터 내부에 촘촘히 감은 구리선(코일)을 감싸 비정상적인 전류의 흐름이나 발열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신소재를 적용하면 코일의 점적률과 열효율이 개선돼 모터 출력이 향상된다. 기존 소재보다 균질한 소재 표면 덕분에 코일 삽입 과정에서 마찰을 줄이고 공정 효율까지 제고한다. 현대모비스는 180도 이상의 고열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확보했다. 현대모비스는 신소재 ‘맥신(MXene)’을 적용한 전자파 차단 흡수재 개발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맥신은 전기전도성이 높은 나노물질로 꿈의 신소재로 불린다. 현대모비스는 전장부품의 고주파·고집적화·고전력화 트렌드에 따라 미래 유망 소재인 맥신을 자동차 부품에 선제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개발도 현대모비스가 공을 들이는 분야다. 주요 국가들이 친환경 소재 사용을 법제화하는 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2030년부터 신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의 25%를 재생 플라스틱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현대모비스는 목재를 가공한 ‘리그노셀룰로스’라는 바이오 소재를 업계 최초로 적용할 방침이다. 목재를 분쇄해 물리화학적 처리를 거쳐 특정 성분만 추출하는 방식이다. 이후 다른 재료와 혼합해 범퍼커버와 같은 플라스틱 부품이나 고무제품을 만들 수 있다. 국내에서는 흔한 소나무를 사용한다. 현대모비스는 리그노셀룰로스를 개발하며 제품 경량화를 실현하고 총 8건의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국제 산림관리기구의 인증을 거친 목재만 활용하며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는 기능성 신소재 개발에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의 연구개발 환경을 구축하면 재료의 내구성이나 강도, 변형 등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I를 통해 전기가 통하는 고무를 활용한 기능성 신소재를 개발하거나 향후 충돌 사고를 대비한 에어백의 충격 감지센서 등을 시험해 보는 식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국내 부품 기업 중 이례적으로 100여 명에 이르는 신소재 개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내 주요 대학과 에너지 화학 전문기업들과 협업도 확대해 차량용에 특화된 신소재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
수십년 묶였던 DMZ 임진강…'국가정원'으로 새 길 연다
사회 전국 2025.12.08 09:24:47경기 파주시가 임진강 권역에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파주시는 최근 '임진강 국가정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최종 구상안을 공유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지는 파주 임진각에서 연천 고랑포구에 이르는 임진강 일대다. 이번 구상안은 비무장지대(DMZ)의 생태·안보·역사·문화 자원을 결합한 정원 조성을 골자로 한다. 시는 지역 균형 발전, 관광 활성화, 접경지역 상생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임진강은 접경 지역 규제 완화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며 “이번 최종 구상안을 기반으로 임진강 일원이 파주의 미래를 여는 상징적인 국가정원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오랜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역 발전 효과가 함께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일반 분양 시작하는 남양주 왕숙, 당첨 예치금 2500만원대까지 치솟나[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8 08:51:13올해 연말 공공분양 물량이 대거 나온다. 남양주 왕숙신도시와 군포 대야미에서 잇따라 청약이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물량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10·15 부동산 대책 비규제지역인 만큼 대출을 받기도 수월하다. 7일 부동산R114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신도시의 A-24구역, B-17구역에 대한 본청약이 진행된다. A-24구역은 신혼희망타운, B-17구역은 공공분양이다. 입주는 2028년 1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 B-17구역은 11일부터 본청약을 접수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사전청약 물량이 408가구(8~9일 본 청약), 일반공급 물량이 22가구다. 통상 사전청약 물량 중 20~30%가 일반공급 물량으로 넘어오는 만큼 총 100~150가구가 이번에 일반공급 물량에 추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단지는 전용 74·84㎡로 구성됐으며 대부분의 주택형은 거실과 주방이 전면에 나란히 붙어 있는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다. 알파룸 옵션을 포함해 방을 총 4개로 만들 수 있다. 교통도 편리하다. 9호선 연장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 경춘선 등 3개 철도 노선이 모이는 왕숙역(가칭)이 인근에 들어선다. 분양가는 3.3㎡당 188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74㎡ 주택형은 평균 5억 6000만 원대, 84㎡ 주택형은 6억 4000만 원대다. 인근 다산신도시의 ‘e편한세상다산’ 84㎡가 8억 7500만 원, ‘다산아이파크’는 9억 5000만 원 선에 실거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3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당첨 예치금이 2400만~2500만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청약 통장에 월 10만 원씩 20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수준이다. 사전청약 당시에도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왕숙신도시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데다 규제 지역도 아니고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당첨 예치금 하한선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부터 본청약을 접수받는 남양주 왕숙 A-24구역은 신혼희망타운으로 사전청약 물량이 226가구, 일반공급이 164가구다. 전용면적 55㎡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됐다. 왕숙신도시 최고의 입지라는 평가에 분양가 역시 4억 6000만 원대로 시세보다 저렴하다. 게다가 신혼희망타운인 만큼 최장 30년간 4억 원 한도로 연 1.3%대 고정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남양주시뿐 아니라 수도권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시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0일 본청약에 돌입하는 군포대야미 A-2구역에서는 1003가구가 공급된다. 사전청약 물량 564가구고 일반공급이 439가구다. 4호선 대야미역 인근에 위치했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1700만 원대 수준으로 전용 55㎡ 기준 평균 4억 1000만 원대, 전용 59㎡ 기준 4억 5000만 원대다. 2029년 8월 입주 예정으로, 군포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
'자식들한테 물려주자'…올 서울 아파트 증여 25% 늘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8 08:51:02서울에서 집합건물 증여 등기 신청이 1년 사이 25%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양천·마포구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됐다. 이는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규제 강화로 매매가 쉽지 않자 증여로 우회하는 사례가 증가한데다 향후 세 부담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증여를 선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증여 목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743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934건)보다 1502건 늘어난 수치다. 자치구별 신청 건수는 △강남구가 651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양천구(546건) △송파구(518건) △서초구 (471건) △강서구(367건) △마포구(350건) △은평구 (343건) △영등포구(3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선제 증여’ 흐름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과 증여세 과세 강화 우려가 겹치면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증여를 선택한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값이 오르는데다 규제 여파로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증여를 택하는 이들이 있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 상속세 완화 기대 약화 등도 조기 증여를 결정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입지 가치가 뚜렷한 지역 중심으로 증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연금 수령 시점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자산 이전을 고민하게 된다”면서 "미래 가치가 확실한 인기 지역이 증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큰 상황에서 당분간 우수한 입지 기반의 부동산 증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과세당국은 아파트 증여 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핵심 지역 아파트 증여 건이 주요 대상이다. 부모 지원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채무를 이용해 납세 의무를 회피한 사례, 시가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
너도나도 ‘햇빛연금 전도사’ 모셔라…‘스타강사’ 떠오른 박우량 전 신안군수
사회 전국 2025.12.08 08:49:54‘1004섬 신안’을 전국적 이슈의 장으로 각인 시키고 있는 주역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스타강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명 ‘햇빛연금 전도사’로 불리고 있는 박 전 군수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부서,전북 카네기 인재개발원 등에서 강연 등을 마쳤고 8일 현재도 다수의 강연이 예고돼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5일 전남대 농업생명과학 대학원의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공간 재구조화 현장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군수는 ‘신안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례’ 특별 강의를 실시해 관심을 끌었다. 박 전 군수는 이날 신안군의 농촌공간 재배치 전략을 공간구조 개편, 주거·생활환경 개선, 산업·관광 연계 재생, 주민 참여 촉진 체계 등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특히 신안군의 공간계획이 중앙정부의 농촌공간정비 정책과 어떻게 연계됐는지, 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갈등 조정 방식 등을 정책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며 호응을 얻었다. 내년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신안군수에 출마를 예고한 박우량 전 군수. 그가 군수 재임시절 ‘박우량 표 혁신정책’은 현재까지도 전남을 넘어 전국에 각인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공영버스·공영여객선 정책 △햇빛·바람 연금 △햇빛 아동수당 및 적금 △1섬 1 뮤지엄·1정원 프로젝트 등 신안군의 혁신 행정은 소멸 위기 지역에서 희망의 도시로 탈바꿈 되고 있다. 특히 햇빛연금 효과는 소멸 위기 지역의 반란을 일으키며 인구증가 효과로 이어지는 등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햇빛·바람 등 신재생에너지 주민 이익공유제를 추진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햇빛연금 투쟁기’를 출간해 내 눈길을 끈다. ‘햇빛연금투쟁기’는 14년간 중앙·지방정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조정, 지역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일종의 정책 회고록이다. -
"해리포터·반지의 제왕도 넷플릭스에서?"…102년 워너, 106조에 넘어갔다
산업 산업일반 2025.12.08 08:29:30미디어 공룡 넷플릭스가 할리우드 대표 영화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720억 달러(한화 약 106조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워너브라더스는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등 글로벌 대작 IP를 다수 보유한 영화 제작사로,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넷플릭스는 가입자 확대는 물론 콘텐츠 경쟁력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거래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케이블TV 부문을 먼저 분리한 뒤, 남은 핵심 자산만 넷플릭스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사될 경우 현재 3억 명을 넘어선 넷플릭스 가입자는 4억 2000만 명대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초 유력 인수 후보로 꼽혔던 파라마운트가 주저하는 사이, 넷플릭스가 더 높은 가격과 현금 지급 조건을 제시하며 인수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의 ‘반독점 규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양사가 합쳐질 경우 미국 구독형 OTT 시장 점유율이 34%에 이르고, 글로벌 스트리밍 앱 활성 사용자 비중도 절반을 넘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행 미 법무부 지침은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는 기업 간 직접 합병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장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독점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일자리 축소와 극장 폐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작가 단체와 영화관 업계는 이미 반대 의사를 표했고, 인수전에서 밀린 파라마운트의 CEO 래리 엘리슨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라는 점도 정치적 압박 요소로 꼽힌다. 실제로 백악관 참모들이 이번 거래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 반응도 엇갈렸다. 5일(현지시간) 인수 소식이 전해지자, 넷플릭스 주가는 장 초반 한때 4% 가까이 하락했다가 낙폭을 줄여 결국 2.89% 하락 마감했다. 반면 피인수 기업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6% 이상 상승하며 대조적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이번 거래가 무산될 경우 넷플릭스는 총 인수액의 8%에 해당하는 58억 달러(약 8조 5천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반적인 M＆A 위약금이 1~3%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넷플릭스 경영진의 자신감으로 해석하면서도, 실패 시 막대한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 콘텐츠 시장 판도를 뒤흔들 한 편의 ‘빅 매치’가 현실화될지, 아니면 규제 장벽과 정치 변수에 가로막힐지는 당분간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
"꿈에 그리던 한강뷰 아파트가 왜?"…거래 90% 급감했다는 '이곳', 어디길래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08 07:27:45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특히 한강벨트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3중 규제'로 묶이면서 대출 감소는 물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일명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 영향이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6일 현재까지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2372건(공공기관 매수 제외)을 기록했다. 지난 10월의 거래량 8663건에 비해 72.6% 감소한 수치다. 11월 계약은 거래 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점차 신고 건수는 더 늘겠지만 현재 추이를 고려할 때 10월의 절반인 8월(4441건)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다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 구별로 볼 때 특히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강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은 10·15 대책 전 가격 상승을 이끌던 곳으로, 토허구역 지정에 대비해 전세를 낀 매수자들이 대거 몰렸다가 토허구역 지정 후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광진구의 11월 계약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18건에 그치며 10월(210건)에 비해 91.4% 줄어든 상태다. 또 성동구는 10월 383건에서 11월은 현재까지 39건이 신고돼 89.8% 감소했다. 이어 강동구가 568건에서 59건으로 89.6%, 마포구가 424건에서 46건으로 89.2% 줄며 거래 감소폭이 큰 지역 상위 1~4위를 차지했다. 반대로 10·15 대책 전부터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여 있던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는 감소폭이 작은 하위 1~4에 들었다. 상대적으로 10·15 대책의 타격을 덜 받은 것이다. 서초구는 11월 계약이 현재까지 154건 신고돼 10월(218건) 대비 29.4% 감소에 그쳤고 강남구는 10월 293건, 11월 현재 201건으로 31.4% 감소한 상태다. 두 지역은 이달 말까지 거래 신고가 이뤄지면 11월 거래량이 10월 거래량에 육박하거나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이어 용산구가 10월 114건에서 68건으로 40.4%, 송파구는 608건에서 340건으로 44.1% 줄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12월 들어서도 극심한 거래 침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가면서 금리를 높이고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은행이 늘고 있어서다. 12월은 현재까지 총 105건의 거래가 신고된 가운데 성동·강동·종로·용산구 4곳은 아직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확대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6억원으로 줄어든 가운데,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단까지 겹치며 최소 연말까지는 매매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갭투자도, 돈줄도 다 막힌 상태여서 당장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매수 문의도 거의 없어서 한동안 거래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허리띠 졸라매는 대기업…10곳 중 6곳 “내년 투자 없다”
산업 기업 2025.12.08 07:03:00국내 대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관세 장벽 강화와 공급망 불안에 외환 변동성까지 겹치며 기업들이 비상경영에 돌입한 탓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투자가 장기간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9.1%가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 없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투자 계획을 정하지 못한 곳이 43.6%였고 계획 자체가 없다는 기업은 15.5%였다.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모노리서치가 진행했으며 응답 기업은 총 110곳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투자 계획 미정’은 13%포인트 줄었으나 ‘없음’은 4.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불확실성 회피 심리가 강해지며 아예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 셈이다. 계획이 미정이거나 없다고 답한 기업 10곳 중 4곳은 조직 개편과 인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37.5%)이라고 설명했다.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이 우선(25%)이라는 응답과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 불투명(18.8%)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경영 환경을 둘러싼 안개를 걷어내지 못해 의사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방증이다. 투자를 결정했더라도 지갑을 열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53.4%)하거나 줄일 것(33.3%)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86.7%에 달했다. 투자를 확대한다는 답변은 13.3%에 그쳤다. 기업들은 부정적인 내년 경제전망(26.9%)과 고환율 및 원자재가 상승 리스크(19.4%)를 투자 축소의 주된 배경으로 꼽았다. 내수 시장 위축(17.2%)도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기업들의 이 같은 위축은 공급망 불안과 환율 급등 그리고 경기 둔화라는 ‘트리플 악재’ 탓이다. 기업들은 내년 투자와 관련한 3대 리스크로 보호무역 확산 및 공급망 불안(23.7%)과 주요국 경기 둔화(22.5%)를 지목했다. 고환율(15.2%)에 대한 우려도 컸다. 미중 갈등이 일시적 소강상태를 보이고는 있으나 언제든 관세 전쟁이 재발할 수 있어 ‘탈(脫)중국’ 등 공급망 재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환율 변동성 확대는 기업 경영의 시계를 더욱 흐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올 4월 1482.9원까지 치솟았다가 3개월 뒤 1350원대까지 하락했다. 이후 다시 급등세를 타며 이달 5일 1475.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널뛰는 환율은 자금 운용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주원인이다. 재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거나 국내 자금을 달러로 바꿔 투자하는 결정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주요국 경기 둔화 경고음도 기업 심리를 얼어붙게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일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2.0%보다 둔화한 수치다. 중국 성장률 역시 올해 5%에서 내년 4.4%로 내려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리스크로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수 부진 장기화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가계 구매력이 약화하며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 활력을 되살리려면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투자 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세금 및 각종 부담금(21.7%)을 1순위로 꼽았다. 노동시장 규제(17.1%)가 그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바라는 최우선 정책 과제는 세제 지원 및 보조금 확대(27.3%)였다. 내수 경기 활성화(23.9%)와 환율 안정(11.2%)도 시급한 과제로 언급됐다.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마저 위축된 상태다. 응답 기업의 63.6%가 AI 관련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계획을 수립했거나(12.7%) 검토 중(23.7%)인 곳은 40%에도 못 미쳤다. 투자를 계획한 기업조차 절반 이상(55.1%)은 신사업 창출보다 생산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급망 불안과 외환 변동성 심화로 대기업 투자마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환율 안정 노력과 함께 첨단산업 세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월가 IB들 “美 증시 내년 약 10% 추가 상승 전망…S&P500 최대 8000도 가능”
국제 경제·마켓 2025.12.08 06:41:00월가 대형 투자은행(IB)들이 내년 미국 증시가 다시 한 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최근 인공지능(AI) 거품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지만 기업 실적 회복과 정책 환경 개선이 상승장을 이어가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9개 IB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내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의 내년 말 평균 전망치는 7500포인트로 집계됐다. 현재 대비 약 10% 추가 상승이 가능한 셈이다. S＆P500은 10월 사상 최고치인 6920을 경신한 뒤 5일 6870.40에서 마감했다. 미국 증시는 최근 8년 중 7차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내년 전망치는 올해 현재까지 나타난 약 17% 상승률이나 지난 10년 평균과 비교하면 속도가 다소 둔화된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이번 전망은 AI 고평가 우려로 촉발된 조정국면이 지나갔다는 시장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사 참여 기관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곳은 도이체방크다. 이 은행은 S＆P500이 내년 8000포인트까지 오를 것이라고 제시했다. 올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예상한 것이다. 도이체방크의 미국 주식 전략책임자인 빙키 차다는 “내년 초 탄탄한 기업 실적이 수익률을 지지할 것”이라며 올해 기술주에 집중됐던 랠리가 내년에는 여러 업종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실적 개선 흐름이 업종 지역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장 보수적인 전망을 낸 곳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다. 이 은행은 내년 말 S＆P500이 7100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의 막대한 AI 투자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지만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 밖에도 ▲모건스탠리 7800 ▲UBS 7700 ▲JP모건·HSBC·BNP파리바 7500 ▲바클레이즈 7300 등을 제시했다. 모건스탠리는 “연중 변동성은 있겠지만 강세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통화 규제 완화 정책이라는 3대 환경과 AI 순풍이 증시를 밀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감세안도 긍정적인 배경으로 꼽았다. 미국 외 시장도 내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승 폭은 미국보다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FT 조사에 따르면 유로스톡스 600은 현재 대비 6.4% 오른 약 615포인트, 일본 토픽스(TOPIX)는 5.6% 상승한 약 359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숨통 터준다는데…왜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12.08 05:30:00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족쇄 규제가 완화된다.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조(兆) 단위 투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일반 지주사가 반도체 공장 등 설비 임대를 위한 금융리스 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르면 이번 주 관계부처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 변경’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 내용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정부 부처 간 공감대는 형성됐고 발표 주체와 시점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지주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국내에 자회사(증손회사)를 두려면 해당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에서는 합작투자(JV)나 인수합병(M＆A)을 가로막는 ‘대못 규제’로 꼽혀왔다. 지분 요건이 50% 수준으로 완화되면 SK하이닉스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외부 자금을 유치하거나 타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우는 길이 열리게 된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의 금융리스업도 일부 허용된다.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지주사의 계열사가 설비·시설을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계상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자본의 공동 운용사(GP)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알파벳 올 시설투자 규모 850억弗…삼성 320억弗·SK 155억弗과 격차 정부가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무릅쓰고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및 금산분리 완화에 나선 것은 우리 기업들이 혼자 힘으로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과 맞대결을 펼치기 힘들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실제 최근 주요국 정부들은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는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까지 동원하며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에 매달리다가 생존 절벽에 몰릴 수 있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 규모는 매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실제 올해 아마존의 시설 투자 규모는 최대 1185억 달러(약 17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내년도 우리나라 본예산(728조 원)의 25%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구글 지주사인 알파벳이 올해 850억 달러를 투자하고 대만 TSMC도 420억 달러를 쏟아부을 계획이다. 삼성전자(320억 달러)나 SK하이닉스(155억 달러)도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 기업이 미국이나 중국·일본 등과 지속적으로 경쟁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장치산업인 반도체 특성상 시설 투자가 한 세대 지연되면 1~2년 내에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발생한다”며 “투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조차도 3개 분기 연속 적자가 나면 시설 투자를 멈춰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일본 등 경쟁 국가들은 우리 기업을 맹렬한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일본 미쓰이글로벌전략연구소는 한국의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2023년 12%에서 2027년 13%로 1%포인트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메모리 시장 1위인 한국조차도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더 이상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첨단산업에 대한 지주사 규제 및 금산분리 완화다. 정부는 특히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으로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율 규정을 100%에서 50%로 낮추면 손자회사는 신규 사업에서 자금 마련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리스 회사를 보유하는 길도 열어 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금산 분리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에 일부 변화를 줄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값비싼 설비를 리스 형태로 써도 되고 시간이 흐른 뒤 감가상각된 가격으로 사들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융리스업이 표준 산업 분류상 금융업으로 분류되다 보니 일반 지주사가 리스업을 하는 데 제약이 있다”면서 “지주사가 리스업을 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 풀어도 자금수혈 쉽잖아…특혜 논란 부담에 새 규제 나올수도 재계는 이번 조치에 따라 SK하이닉스를 손자회사로 둔 SK그룹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외부 투자를 받아 증손회사를 세운 뒤 이 회사가 반도체 설비를 새로 도입하거나 공장을 신설하면 SK 전체 투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SK 입장에서 보면 설비 도입에 드는 비용을 일시에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전보다 재무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다만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은 부담 요인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특정 기업에 집중해 규제 완화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증손회사 규제는 마지못해 풀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국내 기업들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규제를 푼다고 해서 기업들에 당장 투자금이 마련되는 것도 아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특별 대담에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낮춰주면 제도적으로 파이낸싱이 좀 풀리느냐”는 이 총재의 질문에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해보라는 얘기”라고 대답했다. 외부에서 실제 자금을 끌어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을 가장 잘 아는 핵심 기업들의 펀드 참여가 제한돼 있어 근시안적 투자 결정이 내려지는 일이 많다”며 “지주회사 산하에 사모펀드 운용사(GP)를 둘 수 있도록 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업 커지면 손해" 성장 유인 없다…중소기업 '스케일업 유도' 나선다[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08 05:30:00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는 늘어나고 지원은 감소해 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기업 규모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지원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기업의 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계기업까지 연명시키는 ‘n분의 1’ 나눠주기식 지원이 오히려 건강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입증된 기업에 재정을 몰아주고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주는 ‘성장촉진형 모델’로 정책의 판을 새로 짜기로 했다. 이달 11일 기재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내년도 경제성장 전략에 이 같은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계단식으로 규제가 강화돼 성장에 족쇄가 되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정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사모펀드(PEF) 출자도 제한되는 등 갈라파고스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매출 규모 중심인 현재의 기업 분류 체계에 칼을 대기로 한 배경에는 정부 재정이 성장 기업 대신 한계기업으로 흘러가 ‘좀비기업’만 양산한다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매출액이나 자산 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중소기업 세제·재정은 물론이고 마케팅 지원 등 수백 가지의 지원 혜택을 끊어버린다. 또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순간 대기업에 준하는 강력한 규제 그물망에 걸리게 돼 중소기업이 성장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다른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7일 “현재 우리나라 기업 분류 및 지원 체계는 기업이 커질수록 도리어 벌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며 “기업 규모를 떠나 성장성이 큰 기업을 추려내 이 기업들에 지원을 몰아주면 성장은 물론 자연스러운 구조조정까지 일어난다는 점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이 대한상공회의소 의뢰로 분석한 결과 국내 12개 법률에만 343개의 계단식 차등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총액 50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는 없던 차등 규제가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면 94개 생겨나고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 되면 329개로 급증하게 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혁신을 통해 몸집을 불리기보다 법인을 쪼개거나 성장을 멈춘 채 중소기업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무르는 기형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중소기업 수는 약 830만 개로 전체 기업의 99.9%에 달하며 종사자 비중 역시 80.4%를 차지할 정도로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성장과 고용의 중요한 축이다. 중소기업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중견기업으로의 이동은 정체된 상태다. 기획재정부와 중기부 등 관계부처도 한국 특유의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 규제를 누적해 강화하는 제도를 두지 않는다. 영미권은 규제 목적으로 기업을 대·중견·중소로 나누거나 덩치별로 누적 규제를 부과하지 않고 상장 여부나 법적 지위, 시장 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의 기준점을 ‘규모’에서 ‘성장성’으로 대이동시키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대상 선별 기준의 개편이다. 기존에는 매출액, 자산 총액 등 과거 재무제표가 절대적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독보적 특허 보유,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투자 유치 활발도 등 미래 성장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와 함께 당장 매출이 적더라도 기술력이 입증된 고성장 기업군에는 연구개발(R＆D) 자금, 세제 혜택, 정책자금 한도 상향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몰아줄 계획이다. 이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 중인 스케일업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글로벌 유니콘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반면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축소하거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오랫동안 정부 지원에 의존해온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지원 축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전통 제조업이나 한계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경쟁력 있고 성장 잠재력이 큰 회사에 각종 예산과 재정 지원을 몰아주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의 R＆D 예산을 중소기업에 나눠주기 식으로 뿌려주지 말고 산업 정책에 맞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줄 수 있을 만한 분야와 업체들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을 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 뷰] 중동의 탁월한 회복탄력성과 AI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2.08 05:00:00세계경제는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미중 갈등 장기화, 지정학 리스크 상시화 등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보고서에서 중동 지역 경제를 ‘탁월한 회복탄력성(Remarkable Resilience)’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상호관세와 세계 무역 제한으로 인한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이란을 둘러싼 지역 내 분쟁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고 단기적이었다는 진단이다. 중동 경제의 회복 흐름은 걸프협력회의(GCC)로 불리는 아랍 6개 산유국, 특히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평균 성장률이 4.3%로 경기 모멘텀이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견된다. GCC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 정책이 주변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지역 전체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의 중심에 GCC 국가가 등장하면서 중동이 더 이상 ‘석유 경제’에 머물지 않고 AI 기반의 신산업 질서를 주도하는 신흥 주자로 부상 중이다. 10월 두바이에서 열린 ‘GITEX 글로벌 2025’는 이 같은 변화를 잘 보여줬다. 역대 최대 규모인 6800개 기업이 몰린 이번 행사는 ‘AI-에브리싱’이라는 주제 아래 AI 반도체, 로보틱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을 총망라하며 중동이 더 이상 기술 수요 시장이 아닌 기술 실험의 전초기지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다. 주목해야 할 점은 중동의 변화가 ‘일시적 붐’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라는 것이다. GCC 국가의 AI·재생에너지·인프라·관광 등 비석유 부문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넘어서는 추세다. 사우디 공공투자기금(PIF) 등 국부펀드는 스타트업 육성·연구개발(R＆D) 공동 투자 확대에 나서 이른바 ‘AI 오일’로 불리는 데이터·지식산업의 가치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기회의 이면에는 주의해야 할 어려움도 있다. 국가별로 행정 절차와 인허가 체계가 상이하고 현지 파트너십 없이 독자 진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공공 프로젝트 중심의 시장 특성상 의사 결정 속도가 느리고 현지 자본·인력 규제나 원산지 요건 등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추세다. 기술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정책·문화·거버넌스 이해가 병행돼야 하는 시장인 셈이다. 한국 기업들은 AI 융합 산업에 전략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단순 기자재 수출을 넘어 AI를 활용한 스마트 제조·공정 효율화 솔루션, 데이터센터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유망하다. 아울러 국가별 협업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공공 프로젝트 주도형 산업구조에서는 단독 진출보다는 정부·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 또는 민관 합작 형태의 참여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11월 한·UAE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해 논의하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등 AI 부문에서 광범위한 협업을 약속했는데 향후 흐름이 기대된다. 중동은 경제의 회복탄력성에도 여전한 지정학 리스크와 함께 접근이 쉽지 않은 시장임이 분명하다. 다만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중동의 AI 생태계는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될 잠재력이 충분한 만큼 철저한 시장 분석을 기반으로 현지 신뢰와 협업 기반을 쌓는다면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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