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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토론회 개최…“강화·옹진 수도권 제외 필요”
사회 전국 2025.10.23 14:38:46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지역은 인천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에 포함돼 다양한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받는 곳이다. 이 같은 주장은 23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 시정혁신단 주최로 한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에서 이종혁 인천연구원 박사는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 제외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 △권역 지정 시 접경지역을 미지정하거나 일반성장관리권역으로 신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상 수도권정비계획법 보다 우선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인구규모 감안 및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위한 대학 정원 조정 △인천 공공기관 존치 △군부대 이전 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적용 △과밀억제권역 범위의 축소 조정 △개별법규의‘수도권 제외’ 항목을 ‘과밀억제권역 제외’로 변경 등 법령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인천지역의 규제 현황과 역차별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부서 관계자들은 인천의 지리적·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한 법령 개정 필요에 의견을 모았으며,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 추진에 발맞춰 기존 수도권 지역에 대한 단계적 규제 철폐 방안도 병행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수도권 규제는 과거 서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난개발 증가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으며,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함께 정책목표가 국토균형발전으로 전환됐다. 최원구 시정혁신단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각 부서별로 개별 대응하던 수도권 규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라며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
공모펀드, 27일부터 주식처럼 거래
증권 증권일반 2025.10.23 14:02:02금융투자협회는 이달 27일부터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클래스’가 시행돼 투자자가 직접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상장클래스는 공모펀드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나온 혁신금융상품으로 지난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정책 발표의 후속 서비스다. 금투협에 따르면 '대신 KOSPI200인덱스'와 '유진 챔피언중단기크레딧' 2개 상품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된다. 10월 27일부터 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삼성증권 등 증권사에서 상장클래스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다. 키움증권은 올 11월 7일부터 거래가 가능하다. 금투협은 공모펀드 직상장 제도를 통해 일반 공모펀드의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되고, 판매보수·판매수수료 등이 절감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투자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글로벌 트렌드인 공모펀드의 상장과 액티브(Active) ETF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공모펀드는 소액·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엄격한 공적 규제가 적용돼 투자자 보호에 충실하며, ETF는 매수·매도가 편리하고 비용 부담이 낮다”면서 “상장클래스는 이같은 공모펀드와 ETF의 장점을 결합하면서도 기존 공모펀드의 규모와 안정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원활한 상장클래스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계·유관기관과 협력해 추가 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상장클래스는 장외-장내 거래 체계를 융합하는 첫 사례”라며 “투자자는 과거 운용성과를 미리 참고할 수 있고 원하는 시점에 증권시장에서 저렴하고 신속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서울 아파트 가격 한 주만에 0.5%↑…역대 최고 상승률[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14:00:00서울 아파트 가격이 단 한 주 만에 0.5%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래 역대 최고치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 ‘패닉 바잉’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주 전보다 0.50%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 가격을 집계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판 ‘패닉 바잉’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25개구 모두 아파트 가격이 오른 가운데 광진구(1.29%), 성동구(1.25%), 강동구(1.12%) 아파트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도 과천시(1.48%), 성남시 분당구(1.78%)가 기록을 다시 썼다. 강남 3구에서 시작해 한강벨트로 번진 불이 서울 전역으로 옮겨 붙고 있다. 서울 25개구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구가 역대 상승률 5위 내 들었는데 종로(0.31%), 중(0.93%), 동대문(0.43%) 등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향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15 대책으로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신고가와 연중 최저가가 공존하는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 내 가격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
與 복기왕 "15억이면 서민 아파트" 野 김재섭 "난 불가촉천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3:27:40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5억 원 정도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하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집을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려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복 의원의 발언을 두고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 원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나마도 집이 있으면 다행이고 대다수의 청년들과 서민들은 대출 없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며 “안 그래도 집 못 사서 분통 터지는데 민주당이 작정하고 염장을 지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복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15억 원 정도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며 “중산층 그 이하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는 강화되지 않은 만큼 '서민 아파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수요자 대출을 줄이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지만 정책 대출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실수요자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적용된다”며 “더 많은 수의 청년과 서민들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계엄으로 일반 대출을 일률적으로 다 틀어막아 버렸으며 스트레스 이자율 수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비고가주택의 생애 최초 구매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도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긴 수억 원씩 갭 투자해서 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신 ‘부동산 천룡인’들이 설계한 부동산 정책인데 최소 15억 원 정도 아파트는 있어야 서민으로 보일 만하다”며 “이로써 민주당이 ‘서민, 서민’ 외치던 것의 실체가 드러난 셈인데 서민의 기준을 15억 원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집을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려나”라고도 했다. -
중소기업 판로 뚫는다…부산조달청, 현장 목소리 직접 청취
사회 전국 2025.10.23 13:06:55부산지방조달청은 23일 조달우수제품 지정업체인 성원하이텍을 방문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성원하이텍은 기능성 금속 흡음 소재 ‘마이코텍스’를 개발해 2024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건축 내·외장재 전문기업인 이 회사는 현재 공공기관과 민간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업이 겪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신봉재 부산조달청장은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적극행정으로 지역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트럼프 스톡커] 사모대출發 금융위기설, 증시 축포가 위험하다
국제 정치·사회 2025.10.23 10:51:00최근 미국의 비우량 기업들이 잇따라 파산하면서 월가의 사모대출 부실 문제가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이는 과거 금융위기 직전 때마다 반복됐던 낙관론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만만찮게 나온다. 심지어 과잉 신용 대출 문제가 불거진 초기만 해도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정도였던 우려 수준이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급까지 올라간 분위기다. 미국과 한국 증시가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의 흐름으로 사상 최고치 수준에 올랐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인공지능(AI) 거품론에 사모대출 부실 경고음까지 더해지면서 뉴욕 월가의 투자 긴장도는 한층 더 올라간 모양새다. 자동차 대출업체 프리마렌드도 파산 신청…잇따라 쓰러지는 美 비우량 기업들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 시간) 비우량 자동차 담보대출 업체 프리마렌드 캐피털이 최근 미국 텍사스 북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절차(챕터 11)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리마렌드가 법원에 제출한 자산과 부채 규모는 5억 달러(약 7100억 원)에도 못 미친다. 프리마렌드는 법원 파산보호 절차 과정에서 사업 부문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프리마렌드는 이른바 ‘여기서 사서 여기서 갚는(Buy Here Pay Here)’ 서비스로 알려진 저신용자 대상 자동차 대출 업체다. 그간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을 상대로 차를 팔면서 고금리 대출을 병행하는 자동차 판매 업체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 최근 비우량 자산을 취급하다가 고꾸라진 미국 기업이나 금융회사는 프리마렌드가 처음이 아니다. 프리마렌드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졌던 자동차 대출 업체 트라이컬러도 지난달 초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트라이컬러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두고 65개 대리점을 운영하던 회사다. 주로 신용 이력이나 사회보장번호(SSN)가 없는 고객에게 자동차 금융을 제공하는 사업을 펼쳤다. 트라이컬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 가운데 일부는 파산 직전까지도 ‘AAA’ 등급을 유지했다. 트라이컬러의 파산으로 미국 최대 투자은행(IB)인 JP모건과 지역은행인 피프스서드뱅코프는 각각 1억 7000만 달러, 1억 7000만~2억 달러 규모의 손해를 봤다. 지난달 말에는 오일필터와 와이퍼 등을 제조하는 자동차 부품 대기업 퍼스트브랜즈가 6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퍼스트브랜즈에 투자한 IB 제프리스의 주가도 지난 16일 10.62%나 급락했다.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 본사를 두고 서부·남서부 11개 주에 거점을 둔 지역은행 자이언스뱅코프도 16일 완전 자회사인 캘리포니아뱅크앤드트러스트가 취급한 상업·산업 대출 가운데 5000만 달러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네바다·애리조나·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남서부의 또 다른 지역은행인 웨스턴얼라이언스뱅코프(WAB)도 사모투자 회사인 캔터그룹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웨스턴얼라이언스뱅코프는 자사의 채권 순위가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밝혔다. 웨스턴얼라이언스뱅코프는 캔터그룹에 대해 사기 혐의로 소송도 제기했다. 자이언스뱅코프와 웨스턴얼라이언스뱅코프의 주가는 13.14%, 10.81% 급락했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0.65%)·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0.63%)·나스닥종합지수(-0.47%)도 이 충격에 같은 날 모조리 하락세로 돌아섰다. 당일 국제 유가는 침체 공포에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금값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 국채 가격도 덩달아 상승했다. 무디스 “전이 현상 안 보인다”지만…영란은행 총재 “2008년 금융위기 직전 같은 낙관론” 16일 충격에 휩싸였던 미국 증시는 지역은행 위기설을 반박하는 낙관론 덕분에 하루 만에 회복하기는 했다. 17일 트라이컬러 파산으로 손실을 낸 피프스서드뱅코프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뉴욕 3대 증시는 곧바로 반등했다. 미국 증권사인 베어드는 “지역은행이 잠재적으로 직면할 대출 손실 규모를 고려할 때 자이언스뱅코프와 웨스턴얼라이언스뱅코프의 주가 하락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IB 오펜하이머도 퍼스트브랜즈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폭락한 제프리스의 하락률이 너무 크다고 평가하며 투자 의견을 ‘시장수익률(Perform)’에서 ‘시장수익률 상회(Outperform)’으로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지역은행 부실 대출 우려로) 광범위한 금융위기를 촉발할 만한 전이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실적도 기업 인수합병(M&A)과 주식·채권 거래 호황에 힘입어 3분기까지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다. 14일 JP모건은 올 3분기 순이익이 143억 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당순이익(EPS)도 5.07달러로 시장조사 업체 LSEG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4.84달러)을 웃돌았다. 골드만삭스도 같은 날 실적 보고서에서 3분기 순이익이 4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EPS는 12.25달러로 LSEG 집계 전문가 전망(11달러)을 상회했다. 씨티그룹의 순이익도 15% 증가한 38억 달러를 기록했다. 15일 모건스탠리도 역대 최대 수준의 3분기 매출을 공개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의 EPS와 매출도 예상치를 웃돌았다. 문제는 증시 반등 이후에도 위기설 역시 그치지 않고 있다는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미국 월가를 넘어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의 앤드루 베일리 총재까지 가세했다.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베일리 총재는 21일 상원 금융서비스규제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기업 퍼스트브랜즈와 트라이컬러의 파산 사례를 거론하며 “사모신용(private credit) 시장의 위험을 주시해야 하고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일리 총재는 “이 사례들이 일회성 문제인지, ‘탄광 속 카나리아(육안으로 감지하기 어려운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조기 경보 신호)’일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문제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너무 작아서 시스템적인 문제가 될 수 없고 특이한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베일리 총재는 또 “너무 불길한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중요하다”며 “대출 구조의 슬라이싱(분할), 다이싱(세분화), 트랜칭(등급화)이라고 불리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목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모대출 시장 15년간 급성장…‘AI 버블’ ‘증시 유동성 장세’ 곳곳 불안 베일리 총재의 말처럼 실제 미국의 사모대출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시중은행들의 대출 장벽이 높아진 영향으로 최근 15년간 급격하게 성장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이언스뱅코프의 해리스 시먼스 최고경영자(CEO)도 20일 실적 발표회에서 “만약 시장에 위험이 있다면 아마도 사모대출에 있을 것”이라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규모가 커진다면 적어도 ‘옐로 플래그(경고 신호)’는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완전 자회사인 캘리포니아뱅크앤드트러스트의 5000만 달러어치 부실 대출 손실이 단순 일회성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암시한 셈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 JP모건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주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상장지수펀드(ETF)에서도 올 4월 이후 처음으로 자금 순유출(약 5억 1600만 달러)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CLO는 기업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NS)의 일종이다. 미국의 부실 대출 문제를 선두에 서서 시장에 각인시킨 이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였다. 다이먼 CEO는 이달 14일 3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트라이컬러의 파산 사태를 거론하며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타났다면 아마도 더 많을 것이고 모두가 이에 대해 미리 경고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이먼 CEO는 같은 날 CNBC에서도 “우리는 14년간 신용 강세장을 겪었다”며 “트라이컬러의 파산은 신용 시장에 일부 과잉을 나타내는 초기 징후”라고 주장했다. 지역은행 부실 문제가 이달 28~29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확실하게 내릴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CNBC의 방송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16일 “은행 대출이 부실해져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하고 싶게 됐다”며 “신용 손실은 연준이 더 빨리 움직이도록 하는 최대 동기 부여이자 경제가 하강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다. 사모대출의 부실 문제가 개별 기업 문제에 그칠지, 제2의 SVB 파산 사태로 번질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확산될지 여부는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베일리 총재의 걱정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뇌관이 맞다면 이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경기 충격이 될 전망이다. 2023년 3월 SVB 파산 사태의 경우는 SVB의 투자 대상이 워낙 특수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은행권 전반의 시스템 문제로 확산하지는 않았다. 당시 미국 내 16위 규모였던 SVB는 급격한 금리 인상과 벤처 기업 중심의 취약한 대출 구조를 이기지 못하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시작된 지 단 하루 만에 파산했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달랐다. 2007년 9월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졌고, 85년 역사의 미국 5대 IB 베어스턴스가 2008년 3월 파산해버렸다. 2008년 9월에는 글로벌 4위 IB인 리먼브라더스가 같은 문제로 문을 닫았고, 대형 금융사 AIG도 무너졌다. 미국의 전체 금융회사들이 휘청거리자 이는 곧 전 세계 경제 위기로 번졌다. 미국 금융회사들을 통해 파생상품에 투자한 기업과 투자자들도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이 여파는 수년 간 지속됐고, 글로벌 경제의 장기 침체 문제는 2010년 유럽 재정위기로 옮겨 붙었다. 이 같은 역사적 경험은 지나친 낙관론에 기댄 투자에 경계심을 불어 넣고 있다. 이미 시장에는 AI주를 중심으로 한 월가의 ‘닷컴 버블(인터넷 산업 거품)’ 시대 식 공격 투자에 불안해 하는 심리가 있다. 국가 경제성장률이 0%대인 한국에서도 코스피지수가 외국인투자가들의 순매수 행진에 힘입어 4000포인트를 눈앞에 둔 상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양적완화 전환 예고는 금융시장의 또 다른 불쏘시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월가의 CEO와 임원들은 그 직후까지 성과급 파티를 벌인 바 있다. 위험 요소를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작은 바퀴벌레가 자칫 괴물이 돼 돌아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HD현대重·현대미포 통합법인 12월 출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3 10:39:36HD현대중공업(329180)이 HD현대미포(010620)를 흡수·합병해 탄생하는 통합 HD현대(267250)중공업이 12월 1일 공식 출범한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23일 열린 각 사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이 국민연금 등 참석 주주의 98.54%, 87.56%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K방산 선도와 초격차 기술 확보, 시장 확대 등을 위해 8월 합병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사업재편에 대해 양 사의 합병이 계열사 간 기업결합으로 지배구조에 변화가 없고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해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 HD현대그룹의 이번 사업재편은 양적·질적 대형화를 통해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최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글로벌 경쟁에서 독보적 우위를 지속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HD현대중공업은 보유 중인 군함 건조 기술 노하우를 함정 건조에 적합한 HD현대미포의 도크와 설비·인적 역량과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초격차 기술 확보 및 특수목적선 시장에서 수주 확대도 기대된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양 사의 연구개발(R&D) 및 설계 역량을 결집해 기술 개발에 따른 리스크와 비용을 줄여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쇄빙선 등 특수목적선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2035년까지 매출 37조 원(방산 부문 10조 원 포함)을 달성해 지난해(19조 원) 대비 2배 가까운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양 사의 역량과 노하우를 총결집해 미래 조선 시장을 계속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대전 3칸 굴절차량, 내년 상반기 운행
사회 전국 2025.10.23 10:29:35대전시가 내년 상반기 운행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추진중인 ‘신교통수단(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이 정상 추진중이다. 시는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구축된 도안동로 일원에 대규모 수송력(230여명)을 갖춘 3칸 굴절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해당 차량에 대한 관련법과 제도가 없어 규제 실증 특례를 적용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금까지 교통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해 9월 신교통수단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했고 2024년 11월 철도학회와 올해 5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에 참여해 제도개선과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학계 및 전문가들과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담당부처·전문기관과 논의 후 신교통수단 도입·운영과 관련된 규제확인을 위해 지난해 8월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해 관련 규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했고 규제 실증특례 신청(2024. 11월), 12월 관계부처 협의, 실무위원회(2024. 12월) 심의를 거쳐 올 1월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최종심의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4월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착수와 함께 조달청에 차량구매 계약의뢰해 7월 차량을 선정했고 올 12월까지 자동차 인증절차를 거쳐 차량 3대를 인수할 계획이다. 시는 계획 노선(정림삼거리~가수원네거리~도안동로~유성네거리~충남대) 중 도시철도 2호선 트램 혼용노선(충남대~유성네거리, 가수원네거리~정림삼거리)에 대해 트램 사업과의 공기 불일치와 이에 따른 3칸 굴절차량 전용차로의 추가로 인한 차로 감소, 교통혼잡 발생 우려로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조정 노선은 건양대학교병원~용소삼거리~도안동로~유성네거리 구간으로 대학교, 병원, 공동주택들이 밀집해 있어 더 많은 시민들이 신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명 시 철도건설국장은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이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교통 편의성과 안전 확보,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모든 절차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KR·현대글로비스, 전기차 해상운송 화재 대응 원격기술 개발
사회 전국 2025.10.23 10:28:16한국선급(KR)과 현대글로비스가 전기차 해상운송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양사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 조선·해양산업전 ‘KORMARINE 2025’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 개발, 사이버보안관리체계 구축, 자동차운반선 기술표준 공동선언 등 3건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EV-Drill Lance 전동화 시스템’ 개발이다. 전기차 해상운송이 급증하면서 자동차운반선 내 화재 위험이 새로운 해상안전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이 시스템은 획기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차량 간 간격이 좁고 적재 밀도가 높은 자동차운반선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다. 기존에는 선원이 직접 고온과 유독가스에 노출된 상태에서 화재 진압에 나서야 했지만 EV-Drill Lance 시스템은 원격 조작 방식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KR은 현대글로비스, 지마린서비스, 탱크테크, 유진로봇과 함께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이 기술에 대해 개념승인을 부여했다. 개념승인은 아직 운항 중인 선박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기본 설계가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선급이 확인해주는 초기 기술 인증이다. 디지털 시대 새로운 위협인 사이버보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KR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사이버보안 관리시스템(CSMS)’ 인증 체계를 통해 현대글로비스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검증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위험 식별 및 평가, 위험 대응, 비상복구 등 핵심 항목에서 성공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인증서를 받았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선사들에게 사이버 리스크를 선박 안전관리시스템에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의무화한 만큼, 이번 인증은 큰 의미를 갖는다. 양사는 또한 전기차의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해 글로벌 기술동향과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자동차운반선 분야의 기술표준 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공동 선언했다. 이에 따라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자동차운반선 32척을 대상으로 KR의 전기차 운송 관련 부기부호(EV-Notation) 부여를 추진한다. 이는 해당 선박이 전기차 운송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충족했음을 인증하는 기술 표기다. 김태우 현대글로비스 부사장은 “KR과의 협력을 통해 선내 화재 등 물리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이버보안 강화를 통해 운항 안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술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형철 KR 회장은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과 사이버보안 체계는 해운 산업의 새로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기술 인증과 자문을 통해 선박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제 규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박지원 "이상경 차관, 아주 파렴치한 사람…사퇴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10.23 10:22:0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실언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라며 “나가야 된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부동산 책임자인 국토부 차관이 자기는 (고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며 “지금 가장 민감한 것은 입시, 부동산 문제다. 국민의 말초 신경을 아주 비위를 상하게 그 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해임 (건의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며 “한준호 최고위원이 사과하는 것을 보면 당이 부적절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나. 그런데도 오늘 아침까지도 이 차관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퇴 요구가 높아지는 것을) 알면서도 버티면 되겠다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진 이 차관은 전세를 끼고 분당의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샀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실수요층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박 의원은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에 대해 “어떻게 됐든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으니 이걸 억제시키겠다는 것은 옳은 정책”이라고 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는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1가구 1주택으로 실소유자가 살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 진행과 관련해 각종 설화를 일으키는 데 대해 “적절한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국감 기간에 딸의 결혼식을 국회에서 열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썼다”는 해괴한 해명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 MBC 국감에서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했다며 보도본부장을 퇴장 명령해 반발을 초래했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 자유를 존중해야 할 과방위원장인데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참아야 한다”며 “100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 실수를 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딸 결혼식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됐든 국민들이 옳지 않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도 적당한 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국토부 차관, 갭투자 논란에…"국민께 상처 드려 사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10:21:4810·15 대책 이후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라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연이어 제기된 본인의 갭투자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지난주 출연한 유튜브 방송의 발언과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 수도권의 집값 급등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의 기초 지자체를 규제 지역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며 "이후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본인의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면서 "또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20일 부동산 유튜브 최다 구독자를 보유한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당장 몇 천만 원 혹은 1~2억 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집값이 우상향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며 "현시점에서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이다.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
뛰는 집값·치솟는 환율에…한은, 3연속 기준금리 동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3 10:07:08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금리를 낮춰 주택가격에 기름을 부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1430원대를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위험도 고려됐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후 지난해 11월, 올해 2·5월 금리를 연달아 내렸다.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 완화에 정책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다가 하반기 7·8월에 이어 이번까지 3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6·27 대책,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9·7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연일 뛰었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이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지 불과 1주일 만에 한은이 금리를 낮춰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길 경우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동결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에 최근 불안한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지난 14일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31원으로 5개월 반 만에 처음으로 1430원대에 다시 올라섰다.여기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과 환율 불안이 이어질 경우 올해 마지막 금통위인 다음 달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경제가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0%가 11월 인하를, 40%는 동결을 예상했다. 다만 인하 전망을 제시한 전문가 대부분은 “부동산과 환율 불안이 완화될 경우”라는 조건부 전망을 달아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박정우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은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국힘 "공공중심 주택 공급은 실패한 정책…민간 분양 우선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3 09:48:02국민의힘이 23일 정부·여당의 공공기관 중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침에 대해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한 정책”이라며 “민간 공급을 우선 정책으로 하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공급에 대해서만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식 공급 대책은 걱정이 많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공공기관 중심의 공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공은 늘 그렇듯 도심 수요와 무관한 외곽 중심이라 일시적 공급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정부의 9·7 공급 대책 현황을 보면 공공주택은 대부분 경기도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식 공공기관 중심 공급은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곳과 거리가 멀다”며 “민간은 시장 수요를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지역에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이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창의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것”이라며 “수요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러기 위해선 수요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민간 분양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이야말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수요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남양주·의정부·양주 등 경기권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또 다시 대규모 공공분양을 추진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공급과잉으로 인한 추가 미분양 사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수요가 없는 외곽에 공급을 몰아넣는 전형적 공급 왜곡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빚더미에 쌓인 LH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모는 꼴”이라며 “결국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무시한 대책 없는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
한화, HMM·KR과 차세대 무탄소 선박체계 개발
산업 기업 2025.10.23 09:21:45한화그룹 4개 계열사(한화파워시스템·한화오션(042660)·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한화시스템(272210))가 22일 HMM(011200)·한국선급(KR)과 차세대 무탄소 선박 추진체계 공동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코마린’ 전시회에서 진행됐다. 각 참여사는 7~8K급 컨테이너선에 적용 가능한 연료전지 및 암모니아 가스터빈 기반 통합 추진 시스템과 2K급 피더 컨테이너선에 적용 가능한 연료전지 및 배터리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의 개념설계와 경제성 평가, 신선형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화그룹과 HMM, KR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차세대 무탄소 선박 추진체계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공동 검증한다. 한화그룹은 연료전지와 암모니아 가스터빈을 결합한 통합 추진 솔루션 개발을 주도한다. HMM은 실제 운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 검토를 수행한다. KR은 초기 단계 위험성평가와 안전성 검토와 개념승인(AIP) 자문, 규제 및 인증 요건 검토와 경제성 분석 등을 진행한다. 이번 협약은 국내 조선·해운 분야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력 모델로서 기대가 크다. 특히 한화파워시스템은 최근 미국선급협회(ABS)로부터 174K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암모니아 가스터빈 개조 AIP를 획득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김형석 한화파워시스템 선박솔루션사업부장은 “연료전지와 암모니아 가스터빈을 결합한 통합 추진체계는 해운 탈탄소화를 이끌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선사·조선소·선급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해 우리 기술이 하루 빨리 실선에 적용 되고 상업 운항으로 연결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강 HMM 해사실장은 “이번 협력은 글로벌 탈탄소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실증과 상용화를 통해 미래 친환경 선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규진 KR 상무는 “이번 프로젝트는 해운,조선,선급이 초기 연구단계부터 안전성 및 규제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모범적 협력 모델”이라며 “국제 친환경 인증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장동혁 "10.15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실패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3 09:04:57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붓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수십 억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이 맞냐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했던 여당 원내대표는 이미 초고가 지역에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며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 마음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부차관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이뤘다”고 맹비난했다. 또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 현금 부자는 골라서 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이라며 “강력 규제로 대출과 수요 틀어 막으니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세집을 못 구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면서 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규제를 피해간 지역은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대책과 함께 보유세 강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경제부총리는 강력한 보유세 강화를 들고 나왔는데 여당 대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는 집을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그저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 규제와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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