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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 협력, 전략적 산업 생태계 구축 과제로 접근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9 09:46:17

한국이 핵연료와 원전 설계·조달·시공(EPC),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한미 원전 협력의 3축으로 실질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전력적으로 미래 산업 생태계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종현학술원은 9일 한국이 직면한 전략적 선택지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한미 원자력 협력 추진 전략’ 보고서를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11월 최종현학술원이 ‘한미 원자력 동맹의 심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열었던 회의 논의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선 원전·SMR·핵연료주기·핵추진 잠수함 등 원자력 전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미 원자력 협력의 실질적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발간사에서 “원전, SMR,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재처리는 개별 기술 이슈가 아니라 한국의 중장기 국가 전략을 결정하는 과제”라며 “한미 공조 확대와 국제 협력 논의가 본격화된 지금, 한국은 동맹과 비확산 체계 내에서 전략적 자율성과 산업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韓, 농축·재처리 기술 부재가 가장 큰 리스크” 보고서는 AI발 전력 인프라 확보가 각국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은 원전 강국임에도 핵연료 주기와 원천 기술 부문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로 농축·재처리 기술 및 인프라의 부재를 꼽으며 “이 구조가 지속되면 에너지 안보의 핵심 취약점으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뒤 공개된 팩트시트에 포함된 ‘민간 농축·재처리’ 문구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이를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검토를 인정한 수준일 뿐”이라며 “이를 곧바로 실질적 허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손 교수는 한국이 EPC·운영·사업관리 역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한 반면, 미국은 차세대 SMR 설계·지식재산권(IP)·외교력·기술 원천성에서 우위를 가져 양국 역량이 “비대칭적이지만 상호보완적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관심을 두는 핵심은 한국의 농축·재처리나 핵잠 기술 자체가 아니다”라며 “미국이 시급히 원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 능력의 조속한 확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 구조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한 협력 축은 대형 원전 건설 협력과 SMR 공동 전개”라고 덧붙였다. 한미 간 구조적 파트너십 구축해 원전·SMR 전개해야 보고서는 한미 원자력 협력을 단순한 기술 교류 차원이 아닌 전략적 산업 생태계 구축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협력의 핵심 축을 △핵연료주기 △대형 원전 EPC 및 운영·유지보수(O＆M) △SMR 상용화 등 세 분야로 구분해 이 영역에서 구조적 파트너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순도 저농축우라늄(HALEU) 확보를 단기·중장기 국가전략의 최우선순위로 규정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HALEU 생산시설에 한국 기업이 직접 참여해 기술·산업 협력을 조기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공동 연구개발과 오프테이크(Off-take) 계약을 통해 핵연료 공급망의 안정성과 상용화 속도를 높여 글로벌 원자력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핵연료를 농축·제품화·트레이딩 관점에서 사업화하고, 안정적 공급망·국제 협력·규제 표준화를 기반으로 수익 기반을 확보해 국내 제조업 진흥에도 기여하는 균형 있는 경제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대형 원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화·반복 시공 체계 확립, 전략적 기술 선택, 전문 인력의 세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미국 시장 진출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상황에 따라 APR1400을 앞세울지, AP1000을 선택할지에 대한 기술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용수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 교수는 한미 원자력 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민수용과 군사 영역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비확산 신뢰 구축, 국내 수요와 수출 가능성을 포함한 상업적 근거 제시, 주력 사업자인 한수원을 중심으로 정부·학계·산업계가 일관된 입장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 교수는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수요량이 약 400만 SWU 수준으로 경제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32기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 수요량에 해당한다”며 미국에 농축 허용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 수요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이 민수용에 한정된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협정 구조상 한국이 농축·재처리 분야를 추진하려면 상업적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이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판단하는 ‘공동 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 SMR 기술력, 美 규제 신뢰성·시장 규모와 결합하면 ‘게임체인저’ 가능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솔루션 사업단장은 “SMR 확장을 위한 한미 협력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탈탄소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김 단장은 4세대 SMR의 경우 부지 제약을 크게 낮출 수 있고, 재생에너지와의 보완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발생량도 기존 경수로 기반 SMR 대비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운용 효율이 동시에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SMR 경쟁력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원전 공급망, 한수원의 EPC·운영 실적, 그리고 국내 산업계의 실수요가 결합된 매우 유리한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심사 절차 간소화 움직임을 언급하며 “규제 협력이 선행돼야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역시 미국 규제 체계 변화에 발맞춰 대응하고, 민·관 협력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단장은 4세대 SMR 상용화 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로 HALEU 공급망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프로젝트 추진과 연료 확보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진전이 어렵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미국 내 농축 설비 투자 참여, 한·미·일 간 규제 표준화, 다자 협력을 통한 안정적 연료 공급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핵잠 도입은 전략적 선택… 용도·연료·기술이전, 단계별 검증이 관건 전문가들은 핵잠 도입을 놓고서도 전략적 가능성과 단계별 검증 과제를 논의했다. 먼저 핵잠이 한미 연합 억제력 내에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은 잠수함의 은밀성과 핵추진의 지속성을 결합한 전략 자산”이라며 “한국형 핵잠이 미 전략 자산의 공백을 보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연합 수중전력의 ‘기동적 억제력’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명해야 미국의 실질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2030년대 중반 대형함 사업이 종료되면 해군 예산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며 “1척당 2~5조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한국형 핵잠 건조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 범주”라고 내다봤다. 반면 핵잠의 전략적 효과가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핵잠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방 예산의 현실과 우선순위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잠 사업이 총 20조 원을 넘는 초대형 사업으로, 해군 전력 확충을 넘어 육·공군 전력 배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욱 서강대 교수도 “현재 논의 대상은 억제·보복 전력으로 활용되는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이 아니라 공격 임무 중심의 핵추진 잠수함(SSN)”이라며 핵잠 역할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 소장은 “핵잠을 단순히 ‘게임체인저’로 보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하다”며 “어떤 농축도(저농축·고농축)를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로를 탑재하느냐에 따라 설계, 임무, 비용이 모두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수의 핵잠 도입이 오히려 디젤 잠수함 생산라인과 수출 경쟁력까지 약화시키지 않도록 산업 구조 전체를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China' 177번 언급한 美…주한미군 2만8000명 쐐기 박았다 [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12.09 07:41:00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미 의회,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 명시…대중 견제 강화 미국 의회가 공개한 2026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타협안은 3000쪽 분량에서 '중국'을 177번 언급하며 강력한 대중 견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대만 지원 강화입니다.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승인하고, 2030년까지 미·대만 해안경비대 합동 훈련 프로그램도 승인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지역중국담당관'을 신설해 중국의 일대일로 활동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 등 우려 국가의 고위험 기술에 투자할 경우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방부의 중국산 첨단 배터리·태양광 부품 구매도 제한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2만 8500명 현 수준 유지'를 명시했습니다. 의회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유지, 상호방위기지 협력 강화, 확장 억제 공약 재확인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국방예산은 사상 최대인 9010억 달러로 책정됐으며, 유럽 주둔 미군 감축에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본 3분기 GDP -2.3% 역성장…기업 투자 위축 심화 일본 내각부가 8일 발표한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수정치는 전 분기 대비 -0.6%(연율 -2.3%)로, 지난달 속보치(-0.4%, 연율 -1.8%)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자동차 등 일본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3분기 수출은 1.2% 감소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투자도 크게 위축됐습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3분기 2.9%로 1분기(6.4%), 2분기(7.6%)보다 둔화됐으며,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계 부문은 -43.2%, 자동차 포함 운송장비 부문은 5.1% 증가에 그쳤습니다.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의 고후 공장은 지난해 4월 재가동했지만 수요 둔화로 '개점휴업' 상태이며, 닛산은 규슈 배터리 공장 설립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공공투자도 1.1% 감소했고,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10월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0.7% 감소해 10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인 18조 3034억 엔(약 170조 원)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17일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피한 중국, 동남아로 우회 수출…역대 최대 무역흑자 전망 중국이 대동남아시아 수출을 대폭 늘리며 올해 이 지역에서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국의 아세안(ASEAN)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습니다. 베트남(+22.7%), 태국(+20.4%), 말레이시아(+13.3%)로의 수출이 특히 크게 늘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아세안 수출액이 13분기 기준 5년 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미 수출은 18.9% 급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동남아를 대미 수출 우회 경로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이 동남아 주요국에 부과한 관세는 19%로 중국에 부과한 47%의 절반 수준입니다. 로위연구소의 롤랜드 라자 수석경제학자는 "올해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 60%가 동남아에서 제조돼 제3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구성 요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저가 공세로 동남아 내수 시장도 잠식하고 있습니다. PwC에 따르면 중국 업체의 동남아 자동차 판매 점유율은 올 상반기 5% 이상으로 증가한 반면, 일본 업체는 77%에서 62%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미국도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해 중국·홍콩·한국 업체의 비중이 10년간 90%에서 50%로 급감했으며, 빈자리는 동남아와 인도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미국 'K자형' 양극화 심화…내년 중간선거 트럼프 '역풍' 우려 미국에서 소득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 경제'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애틀랜타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9월 미국 소득 하위 25% 계층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3.7%로, 2022년 7%를 넘었던 수준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상위 25% 계층의 임금 상승률은 4.4%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상위 계층의 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하위 계층을 앞지르며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콘퍼런스보드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신뢰지수는 88.7을 기록했는데, 연 소득 1만 5000달러 미만 가구에서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보였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저소득층이 둔화된 고용시장에 훨씬 취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트럼프의 '경제 대통령'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갤럽 조사에서 트럼프 국정 지지도는 36%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60%로 상승했습니다. FT는 "트럼프가 9일 펜실베이니아 연설에서 자신의 경제정책이 서민을 돕지 못했다는 비판에 정면으로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EU 탄소국경세, 자동차 부품·가전까지 확대 전망 유럽이 자동차 부품과 가전제품에도 ‘탄소국경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원자재 중심으로 규제해왔지만 원자재를 제3국으로 보내 완제품을 만든 뒤 유럽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내린 결정입니다. 7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루미늄·철강·비료·수소·전기 관련 산업 등 원자재 중심이던 CBAM 적용 대상을 자동차 문짝이나 세탁기, 주방용 인덕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T는 “업체들이 튀르키예 등 기타 인접 국가에 생산시설을 설립한 뒤 CBAM 대상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가공한 후 유럽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부과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EU는 유럽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탄소 규제가 느슨한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제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CBAM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의 상품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무역 규제로 강력한 탄소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유럽 기업과 해외 국가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고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