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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금융,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JP모건·씨티와도 경쟁가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2 19:00:13“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시장에 도입되면 우리 금융사들도 JP모건, 씨티와 맞붙을 수 있는 환경이 열릴 것입니다.” 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는 22일 금융결제원이 개최한 ‘페이먼트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산업에서, 특히 뱅킹 비즈니스에서 정말 획기적인 전환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는 ‘페이볼루션(Payvolution), 경계를 허무는 지급결제의 진화’를 주제로 금융결제원과 한국지급결제학회, 디지털금융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본질을 ‘인공지능(AI)과 닮은 시스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프로그래머블 스테이블코인은 AI처럼 조건이 충족되면 스스로 일을 수행하는 기술”이라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거래·지급이 이뤄지도록 코드를 삽입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사람이 처리하는 금융 백오피스 업무나 자금 정산 과정이 자동화될 수 있다”며 “AI가 산업의 효율성을 높였듯 스테이블코인도 금융에서 비용 절감과 속도 혁신을 이끌고 절감된 비용은 소비자 혜택으로 돌려주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사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금융업무를 넘어 정보기술(IT) 기업으로도 진화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결국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한다는 것은 IT 시스템 업그레이드라고도 볼 수 있다”며 “금융사가 단순히 대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IT서비스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런 변화가 현실화되면 한국 금융사들도 글로벌 경쟁무대에서 진검승부를 벌일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이 각국에서 쓰이는 ‘디지털 월렛’을 연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태국·베트남·싱가포르 등에서는 월급을 월렛으로 받고, 공과금과 세금 납부, 친구 간 송금까지 모두 월렛 안에서 이뤄진다"며 “각국에 흩어진 거대한 월렛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열쇠가 바로 스테이블코인”이라고 강조했다. 외국환거래법의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제도화의 전제조건은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제의 정비”라며 “현행 규정이 20~30년 전 금융환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글로벌 상거래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크로스보더(국경 간) 결제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이 가장 먼저 입증될 것”이라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실생활과 기업 시스템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해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최홍 NICE평가정보 본부장, 오규인 비바리퍼블리카 부사장이 차례로 강연했다.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결제’를 주제로 강연한 김 전문위원 역시 스테이블코인의 지급수단화에 주목하며 “글로벌 송금 및 B2C·B2B 활용성, 결제 비용 절감 및 정산 효율 등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현재의 지급결제시스템·서비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
[단독] 2030년 새차 절반 전기·수소차로… "中에 안방 내줄 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2 18:25:002030년부터 국내 자동차 판매사들은 전체 판매 차량의 절반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채워야 한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2028년부터 한 대당 300만 원의 기여금(부담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 시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무리한 목표치”라며 “자칫 중국 전기차 기업에 국내 시장을 열어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중장기(2026~2030년)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각 자동차 회사들에 적용하는 규제로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매년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채워야 한다. 올해 기준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연간 판매량의 26%(무공해차 22% 포함)였다. 정부는 이 목표를 무공해차 중심으로 개편하고 목표 비율을 내년 28%, 2028년 36%, 2030년 50% 등으로 대폭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목표 미달성 시 벌금도 강화된다. 현재 목표를 채우지 못한 자동차 판매사들에 부과되는 기여금은 한 대당 150만 원인데 이를 2028년부터 30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로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 대를 보급해야 하는 NDC를 달성할 수 없어 보급 목표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후부는 당초 2025년 무공해차 기준을 2030년까지 적용하는 현행 유지안과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50%로 하되 그중 무공해차 목표치는 45%로 완화하는 개편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50%로 설정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안을 최종 채택했다. 문제는 이 경우 자동차 회사들의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GM, 르노코리아 등 주력 차종이 내연차인 중견 제조사들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목표 비율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진단이다. 실제 정부가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는 주요 자동차 업체 9개사의 2026~2030년 자동차 판매량을 예측한 결과 2개사는 정부의 중장기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향후 5년간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납부해야 할 기여금(부담금) 규모는 A사 약 2121억 원, B사 약 1915억 원 등 총 403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의 경우 25%의 품목관세에 더해 기여금 부담까지 가중되는 만큼 국내에 입지할 유인이 감소할 가능성도 크다. 자칫 중국 전기차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당 300만 원의 부담금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업체가 덤핑 공세에 나설 경우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유럽연합(EU)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라는 목표를 내건 바 있으나 최근에는 독일이 입장을 바꿔 수용 불가 메시지를 내고 있다. 게다가 자동차 업계는 이미 미국의 25%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현행 25% 관세율이 유지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연간 관세 비용은 8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관세율 15%가 적용되고 있는 도요타(6조 2000억 원), 폭스바겐(4조 6000억 원)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을 웃도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른 실적 악화도 불가피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1%,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차·기아의 올해 2분기 영업 이익은 이미 관세 부담으로 인해 1조 6000억 원 감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생산 라인 전환에 실패한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대거 도산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도 크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무공해차 사업 전환율은 19.9%로 1만 여 곳에 달하는 국내 부품 기업 중 45.2%는 여전히 엔진, 변속기, 연료, 배기계 등 내연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해당 기업 종사자 규모는 전체 고용의 47.2%(약 11만 명)에 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들이 정부의 목표치를 맞추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산 대신 중국산 부품을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 수가 적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비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빠르게 목표치를 높이면 중소 업체들은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362만 대, 수소차 88만 대 등 총 450만 대의 무공해차를 도입해야 하는 2030 NDC를 고려하면 이 같은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무공해차 등록 비중은 89만 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기후부는 업계 전체로 보면 기여금 부담이 0에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목표를 초과한 타사에게 기여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실적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초과 업체들은 추가 이윤을 얻게 되니 업계 전체적으로는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2027년까지 1대 당 150만 원, 2028년부터 300만 원인 기업별 기여금이 개별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내연차 퇴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 동향을 고려할 때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상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하이브리드차 판매도 무공해차 보급 목표 실적으로 일부 인정해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도 840만~980만 대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980만 대를 기준으로 보면 이는 2034년부터 내연차 신차 판매를 사실상 전면 중단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태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NDC까지 이대로 시행된다는 소식에 업계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라며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전체 등록 비중의 20% 내외인 550만~650만 대 수준으로 하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성호 "해외범죄 선제적 대응…독립몰수제 도입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5.10.22 18:20:0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사태 관련 국회에 신속한 독립몰수제 입법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 성착취물 범죄처럼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의 해외 도주나 사망 등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미국·독일·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정 장관은 “현행 형사제도에서는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들의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 일상 회복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의 제도 도입 요청과는 별개로 국회에서는 이미 이달 1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류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노태우 300억 원 비자금’과 관련해 “국가가 몰수·추징해야 할 돈”이라며 제도 도입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도 “재판 과정 이전에 몰수나 추징은 사적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지방 정책금융 목표제’ 도입…2028년까지 24조 공급 확대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2 17:54:29정부가 2028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이 지방에 공급하는 자금 규모를 24조 원 늘리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지방에 공급되는 정책금융을 대폭 늘리고 지역 맞춤형 상품을 확대해 지방을 최대할 우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에 지방 금융 활성화 방안을 주문하자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 ‘정책금융 지방 공급 확대 목표제’를 실시한다. 올해 40% 수준인 지역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이를 토대로 올해 96조 8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비수도권 정책금융 공급액을 △2026년 103조 원 △2027년 112조 원 △2028년 121조 원으로 확대한다. 각 정책금융기관은 최대 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지방 전용 상품을 출시하는 식으로 공급을 늘린다. 정부는 지방 정책금융 공급 실적을 각 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안도 검토한다. 지방 중소·벤처기업을 겨냥한 정책펀드도 출시한다. 2026년부터 5년에 걸쳐 1조 원 규모의 ‘지역 기업 스케일업펀드’를 조성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후순위 투자자로 들어가는 지역 전용 특화 펀드도 늘린다. 지난해부터 조성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예정대로 2028년까지 15조 원 규모로 꾸린다. 민간 금융기관이 비수도권에 보다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제도도 손본다. 내년부터 지방 중소기업에 집행하는 대출에 예대율(은행 대출금을 원화 예수금으로 나눈 값) 규제를 완화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금융 당국은 예대율이 10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비수도권 대출에는 이를 상대적으로 완화해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비수도권 대출 한도를 푸는 쪽으로도 규제를 바꿀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금고 은행을 선정할 때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를 무조건 반영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한다. 지역 재투자 평가 등급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 법정 출연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중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맞춰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안도 추진한다. 공동 대출에 참여하는 지방·인터넷은행을 늘리고 각 지방은행간 상호 업무 위탁 사례를 확대해 비수도권 거주자에 금융 상품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각 정책금융기관마다 연도별 지역금융 공급 목표를 설정해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분당 '재건축 올스톱 되나' 우려…일산은 '속도 내나' 기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2 17:44:13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던 1기 신도시의 희비도 엇갈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됨에 따라 분당·평촌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지역이 아닌 일산은 풍선 효과에 따른 매수세 유입으로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10·15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사업장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진다. 1주택자로 5년 거주, 10년 이상 보유 등 예외 요건을 총족하지 못하면 매매는 가능하나 현금청산이다. 여기에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되고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이 5년간 막힌다. 1주택자의 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도 안된다. 10만 가구에 달하는 분당은 울상이다. 정비업계는 분당신도시 재건축 분담금을 7~8억 원정도로 추산하는 가운데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이들은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하지만 분담금 납부 여력이 없는 이들은 아파트를 팔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 그런데 10·15 대책으로 조합 설립 이후 지위 이전이 불가능해진다. 결국 이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만큼 조합 설립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재건축이 미뤄지게 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산권 행사가 제약될수록, 분담금이 커질수록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당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이 사실상 올스톱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1기 신도시들과 달리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이 동결된데다 사실상 내년도 추가 지정도 불가능해진 데 이어 10·15대책으로 조합 설립마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분당의 내년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이주 대책이 미흡하다며 1만 2000가구로 동결했다. 일산과 중동신도시가 각각 5000가구, 4000가구에서 2만 4800가구, 2만 2200가구로 5배 늘어난 것과 비교된다. 여기에 올해 지정이 되지 않은 물량이 내년으로 이월되지도 않는다. 이에 내년도 신규 지정 물량이 ‘0’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러 재건축 단지로 구성된 분당재건축연합회의 최우식 회장은 “재건축을 기대했던 분당 아파트 주민들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토화”라며 “지정 물량을 제한하더니 10·15 대책으로 조합 설립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역시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 사업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평가받는 평촌 주민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평촌은 분당·과천보다 아파트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다주택자가 많은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재당첨 제한에 따른 현금청산 등의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규제지역의 정비사업지에서는 2주택 이상의 다물권자 조합원이 사업을 일부러 지연시키도 한다"고 설명했다. 오상훈 평촌꿈마을재건축통합준비위 위원장은 “평촌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바람을 타려 하는데 규제지역 지정이 돼 당황스럽다”며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일산 신도시 주민들은 재건축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풍선효과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일산 정비업계 관계자는 “토허구역, 규제지역도 아니고 조합설립단계까지 간 것도 아닌 만큼 오히려 문의가 좀 오는 분위기”라며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 규제지역에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그만큼 일반분양 수익이 줄어들어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가중돼 사업 지연 요인이 된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상한제마저 적용된다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당분간 올스톱이 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뜨거워진 경매…분당 이매·판교선 ‘신고가’까지[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2 17:41:21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갭 투자가 금지된 가운데 투자수요가 규제를 피해간 경매 시장으로 급격하게 쏠리고 있다. 갭 투자가 가능한 만큼 감정가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이 이뤄지는 데 이어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 성남 분당구 등 수도권 아파트 중 20~21일 이틀간 응찰이 완료된 19곳의 평균 매각가율은 99.4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가보다 높게 팔린 곳은 11곳으로 절반을 넘었다. 평균 응찰자 수는 8.24명을 기록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이달 20일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토허구역 규제에서 제외돼 전세를 끼고 갭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판교와 분당에서는 경매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성남 분당구 삼평동 ‘판교봇들마을 3단지’ 84㎡ 매물은 이달 20일 첫 경매에서 18억 5999만 9999원에 낙찰됐다. 올해 6월 신고가(17억 5000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응찰자도 9명이나 몰렸다. 분당구 이매동 ‘이매삼환’ 116㎡는 감정가 14억 9000만 원에도 불구하고 1명의 응찰자가 16억 1860만 원에 입찰해 낙찰받았다. 지난달 7일 신고가(15억 5000만 원)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로 신고가가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데, 현재 모습은 2021년도 상승장 때와 비슷하다”며 “매물이 줄어드니 경매로 나오는 물건에 관심이 쏠리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실거래가에 비해 비싼 가격이지만, 최근 아파트 호가가 워낙 높아 경매 매력도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규제 전 경매시장서 외면받던 매물이 규제 직후 시세보다 오른 가격에 매각된 사례도 나왔다. 이달 20일 진행된 서울 송파구 포레나송파 66.8㎡ 경매에 59명이 응찰해 시세의 120% 수준인 14억 1888만 원에 낙찰됐다. 2순위 응찰자도 13억 9900만 원을 제시했다. 이 아파트는 9·7과 10·15 대책 이전인 지난 7월 28일 1차 매각 때는 감정가 11억 7000만 원에 유찰됐다. 2차 경매 시작가는 9억 3600만 원으로 내려갔지만, 최종 낙찰가는 최초 감정가보다 3억 원 가까이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경매 시장에 투자 수요자들이 한동안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경매는 바로 임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인기가 많고, 대출 규제가 있다 한들 현금 있는 수요자들은 계속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매 수요도 인기 지역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선임연구원은 “강남 3구는 원래도 토허구역이었지만 다른 주요 수도권 지역도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해 보일 수 있다”며 “주요 지역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세도 버거운데 이대로면 부담금 수천억"…벼랑 끝 車업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2 17:40:16정부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사에 대한 규제 수위를 대폭 높이고 나선 것은 현행 규제로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를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2025년 무공해차 기준을 2030년까지 적용하는 현행 유지안과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50%로 하되 그중 무공해차 목표치는 45%로 완화하는 개편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50%로 설정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안을 최종 채택했다. 문제는 이 경우 자동차 회사들의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GM·르노코리아 등 주력 차종이 내연차인 중견 제조사들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목표 비율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진단이다. 실제 정부가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는 주요 자동차 업체 9개사의 2026~2030년 자동차 판매량을 예측한 결과 2개사는 정부의 중장기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향후 5년간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납부해야 할 기여금(부담금) 규모는 A사 약 2121억 원, B사 약 1915억 원 등 총 403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의 경우 25%의 품목관세에 더해 기여금 부담까지 가중되는 만큼 국내에 입지할 유인이 감소할 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자동차 업계는 이미 미국의 25%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현행 25% 관세율이 유지될 경우 현대자동차그룹의 연간 관세 비용은 8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관세율 15%가 적용되고 있는 도요타(6조 2000억 원), 폭스바겐(4조 6000억 원)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을 웃도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른 실적 악화도 불가피하다.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1%,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차·기아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이미 관세 부담으로 인해 1조 6000억 원 감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생산 라인 전환에 실패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대거 도산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 또한 크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무공해차 사업 전환율은 19.9%로 1만여 곳에 달하는 국내 부품 기업 중 45.2%는 여전히 엔진·변속기·연료·배기계 등 내연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해당 기업 종사자 규모는 전체 고용의 47.2%(약 11만 명)에 달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들이 정부의 목표치를 맞추면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산 대신 중국산 부품을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362만 대, 수소차 88만 대 등 총 450만 대의 무공해차를 도입해야 하는 2030 NDC를 고려하면 이 같은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무공해차 등록 비중은 89만 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기후부는 업계 전체로 보면 기여금 부담이 0에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목표를 초과한 타사에 기여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실적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초과 업체들은 추가 이윤을 얻게 되니 업계 전체적으로는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2027년까지 1대당 150만 원, 2028년부터 300만 원인 기업별 기여금이 개별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내연차 퇴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 동향을 고려할 때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상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하이브리드차 판매도 무공해차 보급 목표 실적으로 일부 인정해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 역시 840만~980만 대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980만 대를 기준으로 보면 이는 2034년부터 내연차 신차 판매를 사실상 전면 중단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태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NDC까지 이대로 시행된다는 소식에 업계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라며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전체 등록 비중의 20% 내외인 550만~650만 대 수준으로 하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다가온 美 실적발표 시즌…원전·양자컴 투자주의보
증권 해외증시 2025.10.22 17:38:20미국 상장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 기간이 다가오면서 올해 시장 주도 테마인 원전과 양자컴퓨팅 분야에 투자 주의보가 켜졌다. 기대감에 기반해 급등했던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익 실현 위험에 노출되며 주가가 급락했다. 22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업체 뉴스케일파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21% 하락한 38.37달러에 마감했다. 다른 원전 관련 종목도 일제히 약세를 면치 못했다. 오클로 주가는 하루 새 12.33% 급락했으며, 센트러스 에너지와 콘스텔레이션에너지 역시 각각 3.03%와 5.72% 내렸다. 원전주는 올해 들어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기대를 타고 상승세를 이어왔다. 뉴스케일파워의 주가는 연초 대비 120% 가까이 올랐고, 오클로는 무려 538% 폭등했다. 하지만 실적 시즌을 앞두고 주도주에 쏠린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주가가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최근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 주가는 최근 5거래일 동안 20% 이상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센트러스 에너지 역시 주가가 10% 이상 빠졌다. 주가 대비 실적이 부진한 영향이 크다. 원전 대장주로 분류되는 뉴스케일파워는 매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업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익 체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가가 기대감만으로 급등했던 만큼 실적 확인 전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소형 원전 상업화 지연과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 규제 불확실성, 일부 대주주 지분 매도 등도 악재로 작용했다. 양자컴퓨팅 업종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대표주 아이온큐는 최근 5거래일간 25% 넘게 떨어졌고, 리게팅컴퓨팅과 디웨이브퀀텀 주가도 같은 기간 30% 이상 추락했다. 양자컴퓨팅 기술은 향후 AI와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바꿀 잠재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지만 상용화까지는 여전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그간 급등했던 원전·양자·우주 산업 등 테마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산업 자체 성장성이 꺾인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성열 신한자산운용 ETF컨설팅팀 매니저는 “장기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현재 조정은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잠자는 주식이 돈 되네"…리테일 대차시장 커진다
증권 국내증시 2025.10.22 17:36:31글로벌 증시 호조와 리테일 투자자 참여 확대가 맞물리면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주식 대차 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 대차 거래는 기관투자가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개인이 보유한 해외 주식을 활용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모델로 떠올랐다. 22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증권 대차 시장 규모는 121억 5730만 달러로 추산되며, 2034년에는 214억 9990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CAGR)은 5.7% 수준으로, 북미 지역이 전체의 41%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전 세계 증권 대차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2020년 76억 60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96억 4000만 달러까지 늘어났다. 대차 거래는 보유 중인 ‘잠자는 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증권사들과 주요 기업들이 리테일 대차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다. 개인이 장기 보유한 주식을 자동으로 대여해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서비스 구조는 증권사가 대차 수수료를 취득하고 일정 비율을 고객에게 환원하는 형태다. 대표적으로 핀테크 기업인 로빈후드는 2022년 5월 서비스를 출시한 지 18개월 만에 약 220만 계좌를 확보하며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기도 했다. 주변국인 일본 역시 시장 내에서 리테일 대차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노무라증권, 다이와증권, SBI증권 등 핵심 증권사들이 개인의 보유 주식을 활용한 대차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일본 금융청(FSA)이 증권 대차를 부수 증권업으로 허용하고, 일본은행(BOJ)이 투명성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등 규제 당국의 지원도 리테일 증권 대차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 대차 이자율 및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경쟁도 한층 치열해진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미국 주식에 대한 높은 관심도에 힘입어 리테일 대차 서비스를 속속 도입했다. 3년 전 NH투자증권이 업계 최초로 포문을 열었고, 지난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에는 21일 토스증권이 해외 주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 대차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새롭게 도전장을 던졌다. 해외 주식 고객이 시세 차익뿐 아니라 보유 자산을 활용해 수익원을 다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대차 인프라 제공 업체 쉐어게인은 보고서에서 "한국이 차세대 증권 대차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며 "한국 증권사들은 인프라 준비, 높은 리테일 참여율, 빠른 혁신 속도 덕분에 선두를 달릴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당장은 국내 시장에서 서비스의 활용도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이 특정 대형주에 편중돼 있어 종목 수가 한정적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대차 서비스 자체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결제 시스템도 복잡한 편"이라고 말했다. '주식 빌려주기'에 대한 시각도 아직 엇갈리는 편이다. 자산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길이 마련됐다는 평이 있지만 동시에 상환 지연, 절차의 번거로움 등에 대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해외 주식 대차는 헤징·결제 등 다양한 투자 전략에 활용되고,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준다고 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상환 역시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매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최현석 코오롱모빌리티그룹 대표 "유통·렌트·AS 융합…702, 수입차 중고판매 대명사 될 것"
산업 산업일반 2025.10.22 17:36:1920일 찾은 경기 용인시 중고차 매매단지 오토허브. 매달 약 3000대의 차량이 거래되는 수도권 중고차 매매의 중심지에서 최현석 코오롱모빌리티그룹(450140) 대표를 만났다. 최 대표는 “중고차 매매업 현장의 중심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연면적이 축구장 25개(17만 5676㎡)를 합쳐 놓은 크기인 오토허브에는 수십 개에 달하는 중고차 업체와 정비 시설이 들어서 있다. 전시된 차량은 최대 8000대 수준으로 코오롱(002020)모빌리티그룹이 차지하는 공간은 크지 않다. 278㎡의 작은 사무실에 150대 내외를 수용할 수 있는 전시 주차장 정도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BMW·롤스로이스·아우디·볼보 등을 판매하는 주요 수입차 딜러사로 잘 알려진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이 중고차 사업에 뛰어든 것은 이제 막 2년이 지났다. 최 대표는 관련 신사업을 이끌 수장으로 영입됐다. 그는 중고차 업계에서 25년간 일한 전문가다.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유공(현 SK에너지) 합성수지 생산부에 입사했지만 5년 후 신규사업본부에 배치된 뒤 국내 1세대 중고차 거래 플랫폼인 SK엔카 창업 멤버로 참여하면서 중고차와 인연을 맺었다. 최 대표는 “2000년대 초반 닷컴 열풍이 불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사내 기업 프로젝트가 20여 개쯤 진행됐다”며 “생활 광고지인 ‘벼룩시장’에서 중고차를 거래하는 것을 보고 인터넷 중고차 사업이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최 대표는 SK엔카 영업총괄 이사와 SK C&C 엔카 직영 사업본부장, 케이카 초대 대표를 거쳐 2023년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신사업추진본부장으로 합류했다. 올 초에는 대표직에 오르며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임무에 더욱 힘이 실렸다. 최 대표는 “코오롱은 38년간 수입차 신차를 유통해왔고 전국에 40여 개 정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중고차 사업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신차와 중고차, 금융·정비·렌트 등 5개 사업이 함께 붙어다니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국만 유독 이들 사업이 분절돼 있는데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들 밸류체인을 엮어내 종합 모빌리티 사업자로 도약하려 한다”고 말했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중고 수입차 시장이다. 최 대표는 “수입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거래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애프터서비스(AS)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며 “3000만 원짜리 수입 중고차를 샀다 수리비가 20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걱정이 구입을 망설이게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입차의 AS 기간은 3년 정도에 불과해 중고차 매물의 고장 여부는 소위 ‘뽑기’와 운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 대표는 “수입 중고차 거래가 잘 되려면 현대차·기아처럼 정비 서비스가 탄탄해야 한다”며 “코오롱은 수입 신차 유통과 직영 정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AS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는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이 내놓은 수입 중고차 온라인플랫폼 ‘702 코오롱 인증 중고차’는 그 첫걸음이다. 회사가 직접 인증한 수입 중고차만 매물로 취급하고 정비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보증 연장 상품을 마련해 최대 2년, 4만 ㎞까지 AS를 보장한다. 자체 정비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기존보다 중고차 정비 비용을 3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이 판매하는 수입차 브랜드만 정비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범위도 확장할 계획이다. 최 대표는 “회사 매출에서 중고차 관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5%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내년에 이를 12%로 늘리고 4년 후에는 25%를 넘어서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兆) 원 단위 매출은 5~10년 사이에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궁극적으로 10년 뒤면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중고차 매출이 신차 매출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내 수입 중고차 시장은 1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10%의 점유율만 확보해도 1조 원 매출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대표는 “향후 ‘702(코오롱의 자음 ㅋㅇㄹ을 형성화한 숫자)’라는 브랜드 안에서 자동차 금융과 렌트로 사업을 확장해 모빌리티 디바이스 유통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 315억 원을 투자해 4315억 원에 매각한 SK엔카를 성장시킨 경험 때문인지 그의 목소리에서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중고차 사업은 수입 신차 유통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 대표는 “인증 판매와 보장 정비 서비스 등으로 중고 수입차 거래의 불투명성과 신뢰 저하 문제를 해결하면 그만큼 가격 방어가 되기 때문에 수입 신차를 찾는 고객층이 늘어난다”면서 “현재 15%에 갇혀 있는 국내 수입차 판매 비중의 벽도 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수입차 판매 사업은 경기 상황과 브랜드 선호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크다”면서 “중고차 판매는 신차 같은 변동성이 적어 회사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전국에 12개 중고차 지점을 가지고 있다.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 수는 150여 명 수준이다. 최 대표는 이를 두 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자동차는 고가의 물건인 만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고객 ‘니즈’가 있다”며 “온라인플랫폼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점을 25개 이상으로 우선 확대하고 자동차 경매장도 한 곳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제 어려운 첫걸음을 뗐다”면서 “꾸준히 성장 비전을 끌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회장도 최 대표에게 단기 성과 위주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뚝심 있게 사업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최 대표는 최근 코오롱그룹이 코오롱모빌리티의 비상장 전환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순발력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며 신규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언급했다. 상장사일 경우 M&A 추진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최 대표는 “사업이 성장하면서 많은 합종연횡의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중고차 사업 진출을 노리는 렌트카나 물류 회사, 네트워크와 데이터 확장을 원하는 다른 자동차 유통 업체들과 융합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대표에게 CEO로서 목표를 묻자 “702 브랜딩에 성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답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수입 중고차’ 하면 702가 생각나도록 만들고 싶다”며 “SK엔카가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거래를 구축하고, 케이카가 직영 중고차 거래라는 개념을 내놓았다면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신차와 중고차, 렌트·금융·정비를 융합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모빌리티 유통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중고차 시장은 40조 원에 달하는데 기업형 회사가 10개가 안 된다”면서 “기업형 중고차 회사는 매해 5~1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업형 회사가 규모를 앞세워 신뢰받을 수 있는 시장 시스템을 만들면 중소 업체들도 영역을 침범받기보다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서 “현재 중고차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1%에 그쳐 2~3% 수준인 선진국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투명하게 시장 시스템을 개선하면 기업은 성장하고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중고차 시장의 본질적 문제는 결국 신뢰의 부재”라며 “믿을 수 있는 수입 중고차 거래 서비스를 만들어 시장에서 규모를 넘어 신뢰의 기준을 세우는 회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
조은희, 김동연 지사에 "부동산 대책 이견 없음?…개딸 무서워 도민 외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6:55:08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견 없음”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개딸이 무서워 도민을 외면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도민의 고통을 외면한 행정 폭력이며, 도지사로서의 자격 상실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질의를 받자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이견이 없음. 다만 규제를 할 적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시군구 넓은 지역에서 읍면동 또는 사업지구 등의 단위로 세분화할 필요는 있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 의원은 “불과 이틀 만에 경기도민의 거주 이전 자유와 내 집 마련 권리가 박탈당하는 중대한 사안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를 비판하던 소신 있는 김동연 부총리는 사라지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에 순응하는 김동연 지사만 남았다”며 “이유는 분명하다. 내년 공천을 받기 위해 ‘개딸’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400만 경기도민의 주거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가 정치적 계산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김 지사를 향해 “개딸들에 머리 숙이며 공천만 좇는다면, 그 공천도 낙선도 함께 댁으로 배달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서울 전역 토허제에 15개 자치구 구청장들 "주민 재산권 침해"[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2 16:29:00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은 정부의 10·15 대책에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협의회 명의의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 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토허구역은 사유 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청장들은 토허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구청장은 “지방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중앙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 뜻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세대출 ‘3분의 2’ 고소득층이 받았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2 15:41:57전세대출의 약 3분의 2는 고소득층이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이 전세대출을 독식하면서 저소득층이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소득 상위 30% 고소득 차주의 전세대출 비중은 전체의 65.2%로 집계됐다. 전세대출의 고소득층 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매년 3월 말 잔액 기준 고소득층 비중은 △2021년 61.2% △2022년 62.3% △2023년 62.4% △2024년 62.8% △2025년 64.6%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올 6월 말 기준으로는 65.2%를 기록해 3개월 만에 0.6%포인트 상승하면서 65%를 넘어섰다. 차주 수 기준으로도 2021년 3월 말 49.8%로 전체의 절반 이하였으나 올 6월 말에는 54.6%까지 확대됐다. 반면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3월 말 9.1%에서 올해 2분기 7.6%로 떨어졌다. 차주 수 기준으로도 12.5%에서 9.9%로 하락했다. 소득 상위 30~70%의 중소득층의 비중 역시 함께 줄었다. 이는 2021년 이후 전세보증금이 급등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의 전세보증금 절댓값이 크므로 2021년 이후 이어진 주택 가격 상승기에 이들의 대출 잔액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는 해석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며 저소득층이 접근할 수 있는 주택이 빠르게 줄고 있다”고 말했다. -
민주당, 주택공급 후속 22개 법안 추진…공공택지·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15:40:10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9·7 주택공급대책을 뒷받침할 22개의 법안을 추리고 신속 추진에 나선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매물과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급 지원 입법으로 시장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구상이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주택공급대책 관련 입법 목록을 보면 민주당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심재정비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22개 법안을 추진한다. 공공택지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제도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각 법안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발의자를 정하고 의원 입법을 책임지도록 했다. 이미 발의돼 논의 중이거나 논의를 앞두고 있는 법안 7개 외에 8개 법안은 발의할 의원을 확정해놓은 상태다. 나머지 7개 법안은 발의자를 지원받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주택특별법 5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2건 △주택법 2건 △부동산거래신고법 2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건축물분양법 △국토계획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토지보상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OSC·모듈러 특별법(제정안)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제정안) 등이다. 법안 별로 보면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수용 등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25일 상임위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은 지구 지정 전 토지를 협의매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태준 의원이 발의 예정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고 보상 협조장려금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장기 미사용 중인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도 준비한다. 아직 발의 의원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수용된 토지의 인도·이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여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서울 등 새로운 택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핵심 도심 내에서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입법도 대거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도정법의 경우 공공정비사업에서 용적률·건축밀도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손명수 의원은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추첨을 공개화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염태영 의원은 12월 중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을 발의해 주택건설사업의 신속 인허가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신속한 주택 건설을 위한 차세대 공법인 탈현장(OSC) 공법을 지원하기 위한 OSC·모듈러주택 특별법 제정안도 내년 상반기 발의를 위해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 이 법안은 한준호 의원이 발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OSC 공법을 활용한 모듈러 주택 방식을 도입하면 공사 기간이 기존 철근 콘크리트 방식 대비 30~50% 줄어든다. 이밖에 노후 공공청사나 유휴 국·공유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빈집 등 빈 건축물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정안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점검할 조직 신설도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명단을 공개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 민간인 전문가를 추가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당내 인사에 더해 외부의 민간 전문가 약간명을 추가하도록 지시했다”며 “한정애 TF 단장이 외부 전문가 물색을 마치고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복지부 “담배사업법,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것”
산업 바이오 2025.10.22 15:04:06정부가 향후 금연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향 전자담배 확산과 전자담배 판매량 급증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기획재정부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며 “기재위원회는 통과됐고 현재 법사위와도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추진은 전자담배 판매량이 2017년보다 약 8배 급증하고 청소년 흡연자의 상당수가 ‘가향 담배’를 흡연 입문 수단으로 택하는 상황에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이날 질의에 나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가향 담배의 첨가 금지를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나 합성 니코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청소년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 입법”이라며 “복지부와 기재부가 협력해 법사위 통과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연 예산의 축소와 상담 실적 감소 등 기존 금연 정책의 한계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금연클리닉 등록자, 상담 성공률, 3당전화 실적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일부 사업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구조적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헌주 건강증진개발원장은 “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측면을 고려해 운영 체계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완료 시점에 맞춰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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