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해외 주식·파생 상품에 대한 과도한 이벤트와 광고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상품 출시와 관련해 투자자보호 목적으로 광고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9일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CCO) 및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임권순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을 비롯해 정형규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 주요 10개 증권사 CCO 및 준법감시인이 참여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고위험 해외투자 상품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달 15일 시행 예정인 해외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교육 제도의 준비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했다. 금감원은 상품 출시 이전 해외 고위험 상품의 리스크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등 사전적 내부통제 강화도 당부했다. 급격한 해외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레버리지 투자 등 특정 상품에 과도한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리스크 관리와 성과보상(KPI) 체계를 재점검해달라는 설명이다.

이달 18일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3년 간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최종 후보 3명의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유석 후보는 ‘업계 현안 해결’, 이현승 후보는 ‘규제 개선’, 황성엽 후보는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자금이동)'를 각각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유석·이현승·황성엽(가나다순) 금융투자협회장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분석한 결과 금융투자 업계 지원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1번 과제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세부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서유석 후보는 현직 회장의 업무 연속성을 강조하며 국고채 전문 딜러(PD) 입찰 담합 과징금 문제 해결과 교육세율 인상 대응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부터 국고채 PD로 지정된 15개사에 대한 입찰 담합 의혹을 살펴보고 있으며, 15개사는 공정위가 매출액의 10~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경우 약 7조~11조 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사 수익에 매기는 교육세를 2배로 높이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은행이나 보험사와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증권사들의 주장이다. 서 후보는 “업계 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에는 치밀한 논리로 대응해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승 후보는 시장 변화 속도에 맞는 규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취임 한 달 이내에 불확실한 인가 요건을 개선하고 인가 절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금융투자 인가지원센터’와 금융투자 세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금융투자 조세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과거 제재이력으로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불합리한 연계제재를 폐지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펀드까지 확대하고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확대 개편한 ‘청년도약펀드’ 를 조성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세제 개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회원사의 공통 요구인 '시장의 변화 속도에 맞는 규제대응’과 ‘빠르고 확실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엽 후보는 부동산이나 은행에 쏠려 있던 시중 자금을 자본 시장으로 견인하는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공공기금의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공모펀드의 투자편의성을 높여 자본시장으로의 직접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환경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와 금융당국간 상시 ‘정책 협의체’를 신설해 소통 창구를 늘리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황 후보는 “비생산적·자산시장에 편중돼 있는 자본 구조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기술산업·벤처기업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먹거리로 꼽힌 디지털 관련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도 내걸었다. 토큰증권(STO)·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조속한 도입과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허용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외에 ‘주니어 ISA’를 추가 도입해 장기 투자 상품 다각화에도 집중한다는 게 공통된 공약이다. 한편 금투협 차기 회장 선거는 이달 18일 진행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후보추천위원회는 선거일 사흘 전 추첨으로 후보 순번을 정할 예정이다.

미국 미디어·콘텐츠 기업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넷플릭스와의 인수합병(M＆A) 거래에 합의한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하겠다며 인수 금액을 올리고 나섰다. 워너브러더스를 두고 스트리밍 시대의 아이콘과 할리우드의 대명사가 정면으로 맞붙은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파라마운트 측의 인수 자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 충돌 논란까지 일고 있다. 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전날 워너브러더스 측에 공개 매수를 선언했다. 워너브러더스 이사회 측과는 합의되지 않은 적대적 M＆A다. 대신 넷플릭스보다 판돈을 올렸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 주식 한 주당 27.75달러를 현금과 주식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파라마운트는 주당 30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주겠다고 했다. 파라마운트가 매긴 워너브러더스의 기업가치(부채 포함)는 총 1084억 달러(약 159조 5600억 원)로 역시 넷플릭스가 매긴 기업가치(827억 달러)보다 높다. 또 영화·TV 스튜디오, TV 채널(HBO), 스트리밍 서비스(HBO 맥스) 등 사업 일부만 인수하기로 한 넷플릭스와 달리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를 통째로 사들인다는 입장이다. 데이비드 앨리슨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인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워너브러더스 측은 의미 있는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전액 현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워너브러더스 측도 원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파라마운트가 재도전에 나서면서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인 워너브러더스를 DVD 대여 사업으로 출발해 스트리밍 기업으로 성장한 넷플릭스가 품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파라마운트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을 두고 신흥 미디어와 전통 미디어 간 자존심을 건 승부라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 인수에 성공한다면 두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힘을 합쳐 넷플릭스·월트디즈니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맞서게 되는 것”이라며 “누가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하든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형을 완전히 재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업계는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합쳐질 경우 미국 구독·주문형 비디오(SVOD) 점유율이 최대 35%로 확고한 1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파라마운트-워너브러더스 조합 역시 북미 시장의 영화 박스오피스 시장에서 점유율이 3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등 규제 당국이 점유율 30% 이상을 독점으로 간주하는 만큼 어느 쪽으로 인수되든 엄격한 반독점 심사가 불가피하다. 다만 파라마운트의 인수 도전은 이해 충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CEO인 앨리슨 가문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미국 사모펀드 어피니티 파트너스 등이 파라마운트의 ‘전주(錢主)’로 나섰는데 어피니티 파트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쿠슈너가 운영하는 회사다. 경쟁 당국의 반독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파라마운트가 ‘트럼프 가문’을 뒷배 삼아 적대적 M＆A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시가총액이 150억 달러에 그치는 파라마운트가 시총 4000억 달러인 ‘골리앗’ 넷플릭스에 과감하게 덤빈 배경에도 트럼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앨리슨 CEO의 아버지인 래리 앨리슨 오라클 창업자 겸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이며 대표적인 친(親)공화당 인사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도 “(넷플릭스나 파라마운트) 어느 쪽도 나와 가깝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파라마운트의 제안을 받은 워너브러더스 이사회는 10영업일 이내에 공식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외신들은 이사회가 넷플릭스와 맺은 계약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하는 가운데 베팅 업체들은 넷플릭스가 내년 말까지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완료할 확률을 16%로 파라마운트 재도전 선언 전(23%)보다 낮추고 있다.

7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올해 미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3%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1% 정도이니 3배가량 성장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약 15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격차는 너무나 뚜렷하다. JP모건체이스는 ‘트럼프 관세’로 미국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했지만 이 경고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고용이 불안하지만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소비가 아직 견고하다. 거품 논란에도 인공지능(AI) 같은 자산 시장 호황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되레 어려운 것은 한국이다. 한국은행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한국 경제가 3년 연속 1%대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뿌렸음에도 나온 결과다. 사실상 성장 없는 시대가 도래하는 셈이다. 한국의 성장률은 1970~1980년대 연 10% 안팎의 고도성장기 이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하락해왔다. 덩치가 커진 이유도 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낸 산업이 많지 않다. AI와 로봇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금융 같은 서비스업은 여전히 우물 안 개구리다. 중국의 추격은 거세지는데 자유무역은 저물어가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사면초가다. 이런 상황의 총합이 잠재성장률이다. 올해 2% 밑으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은 2040년께 0%가 된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70원을 오르내리고 국고채 금리가 불안한 것 또한 따지고 보면 저성장의 고착화가 근본 원인이다.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그에 따른 재정 불안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2026 세계대전망’에서 “선진국에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정도의 문제일 뿐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 같은 우려에는 갈수록 커지는 미국의 부재가 한몫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세계 경찰과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025’는 중국의 제1 도련선 방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명시했다. 제1 도련선은 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섬을 잇는 중국의 대미 해양 방어선이다. 중국이 제1 도련선을 봉쇄하면 한국은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수입 루트를 잃게 된다. 미국이 제1 도련선 방어를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미군이 빠지는 자리는 한국과 일본이 채워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도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을 허용해주는 것 역시 거꾸로 보면 지역 내에서 역할을 강화하라는 청구서다. 그에 따른 비용과 대가는 오롯이 우리 몫이다. 사실 안보와 경제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돼 있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 구제금융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한 곳은 미 재무부가 아니라 국방부였다. 당시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은 이번에야말로 한국의 관치와 보조금,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겠다며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다. 반면 국방부는 안보 동맹으로서 한국의 안정을 중시했다. ‘미국이 없는 세계’는 단순히 방위비 분담을 넘어서는 외교·안보·경제적 함의가 있다. 그래서 2026년은 대한민국이 경험해보지 않은 시대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안으로는 1%대 저성장이, 밖으로는 미국의 부재가 본격화할 것이다. 국민들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성장이 없는 시기와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 글로벌 질서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에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구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구조 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고 국민소득 4만 달러, 5만 달러로 나아갈 수 있다. 자주국방을 위한 길 또한 탄탄한 경제에서 나온다. 이는 이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가능하다.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민 통합과 이해관계 조정 등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한다. 구조 개혁이야말로 ‘만기친람’의 리더십이 필요한 분야 아닌가. 구조 개혁에서 성과가 나야 불안한 금융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 대전환의 시기, 한국의 미래 100년이 이번 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다.

‘4·7세 고시’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교육 1번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초등 어학원이 ‘토플(TOEFL) 100점’이라는 입학 기준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레벨 테스트(레테) 폐지 요구가 높아지자 학원가가 이를 우회하기 위해 또 다른 선발 기준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9일 학원가에 따르면 이달 초 대치동의 P 어학원에서는 내년 3월부터 현행 입학시험을 폐지하고 토플 100점 이상을 받았거나 자체 영어 능력 평가를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원생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토플을 100점 이상 받거나 학원의 온라인 수업을 6개월 이상 수강한 경우, 혹은 자체 영어 등급 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2차 시험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신청 자격 중 하나로 제시한 토플이 대학생·취업자 등 성인에게 적합한 시험이라는 점이다. 현재 P 어학원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입학이 가능하다. 토플은 영어권 대학에 입학하려는 외국인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됐다. 읽기·듣기·말하기·글쓰기 등 언어의 전 영역에서 긴 지문을 소화해야 해 성인도 고득점을 받기 쉽지 않다. 이러한 토플에서 100점을 맞았다는 것은 미국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다는 의미로도 통용된다. 서울의 한 영문학부 교수는 “서울대에서도 토플 100점을 맞을 수 있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초등 어학원이 선발 기준으로 토플 고득점을 제시한 데는 정부의 어학원 레테 폐지 압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어학원은 공지를 통해 “폭넓은 시야와 공신력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의 영어 역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면서 “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가 아닌 실력을 꾸준히 키워나갈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행 입학시험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어학원이 언급한 ‘입학을 위한 시험’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 치르는 이른바 ‘7세 고시’와도 연결돼 있다. 대치동에는 유명 초등 어학원의 레테를 통과하기 위한 ‘프렙(prep) 학원’이 즐비하다. 이 때문에 초등 어학원의 정책은 줄줄이 미취학 아동 학부모에게 영향을 끼친다. 유명 초등 어학원 입학시험을 신청하기 위해 대치동 학부모 사이에서는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수강 신청 사이트를 이용하라는 ‘꿀팁’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닐 정도다. 엄마들의 필수 업체로 꼽히는 레테 신청 대행 업체에서도 유명 어학원 성공 수기를 수십 건 이상 게재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사교육을 위한 사교육’이 이어지면서 그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빗발쳐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 8월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하다”면서 교육부 장관에게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부는 태스크포스(TF) 격인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꾸리고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을 단속하는 등 후속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P 어학원의 변화가 정부 규제 우회책 중 하나로 보고 있다. P 어학원 외에도 대치동 유명 어학원들 사이에서는 레테를 내년으로 미루거나 수준별 분반을 폐지하는 등 임시방편을 만든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영어 사교육계에 오랫동안 몸담았다는 박 모 씨는 “최근 시장의 초점이 점점 나이가 어려지는 만큼 어렸을 때부터 성적표가 나오거나 합격과 불합격이 있어야 한다는 게 마케팅의 핵심이 됐다”면서 “(7세 고시 폐지 등) 정부 규제가 속도를 내면서 많은 관계자가 불편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치동 학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는 한 학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토플을 100점 이상 맞는 아이면 어학원을 왜 보내겠느냐”면서 “이미 완성된 아이만 가르치겠다는 의미인 듯해 씁쓸하다”고 했다. 반면 P 어학원의 공지가 발표된 후 일부 학부모들은 토플 과외를 문의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전은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대외적으로는 ‘레테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학원들이 많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월반을 하고 싶으면 말하기 동영상을 찍어 제출하라’는 등 우회적으로 레테를 치르는 학원들이 많다”면서 “현재 발의된 ‘레테 금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현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제한한다. 실효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요국이 유사 조치를 도입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계정 보유를 차단하는 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며 향후 추가 지정될 수 있다. 이들 플랫폼은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하거나 해당 연령을 넘을 때까지 비활성화해야 하며 신규 가입도 허용하면 안 된다. 위반 시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에 대한 처벌은 없다. 또 로그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개 열람은 가능하도록 했다. 호주가 이 같은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은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호주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 e세이프티가 인용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3~15세 청소년 중 57%가 온라인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13%는 자살·자해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3년 부정적인 콘텐츠에 영향을 받은 15세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지난해 11월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계정 식별과 연령 확인 의무는 각 사에 있지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통합 신원 체계가 없는 호주에서 정확한 연령 검증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기업들은 인공지능(AI) 기반 안면 인식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상당수 청소년들은 우회 방법을 공유하며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호주의 15세 청소년 두 명은 이번 조치가 청소년의 자유권과 정치적 의사소통 참여권을 제한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세계 주요국은 호주의 정책을 주목하며 유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고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 사용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뉴질랜드에서도 호주와 유사한 연령 제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규제 도입 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쿠팡의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2차 피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위치한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추진되는 등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사이버수사과장 등 17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했다는 신고를 받고 쿠팡의 서버 로그 기록 등을 임의제출 받아 범행에 사용된 IP 주소를 추적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이 로펌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8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펌은 쿠팡의 주요 의사결정 주체가 쿠팡Inc이고, 쿠팡Inc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보안·리스크 투자에 대한 핵심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활용해 본사의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결정 내역, 보고 체계 등 내부 자료를 공개하게 할 수 있는 점도 미국에서 소송 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꼽힌다. 대륜은 △데이터 유출 △소비자 보호법 위반 △보안 의무 위반 등의 혐의를 소장에 담아 이달 중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국일 대륜 대표변호사는 "쿠팡은 한국 국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해 뉴욕 증시에 상장했는데, 이익은 미국으로 가져가면서 책임은 한국의 느슨한 규제 뒤에 숨어서 지려 한다”며 “사건이 국경 밖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의장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 의장이 이번 청문회에 과연 나올 지가 관건"이라며 "사태 초기에 쿠팡이 적극 대응하지 않아 쿠팡을 향한 불신, 반감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 국민 3379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을 빚은 쿠팡 사태가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쿠팡이 미국에 본사를 둔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사인 만큼 현지 연방법원을 통하면 철저한 강제 조사와 대규모 배상을 더 쉽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쿠팡은 현재도 창업주인 김범석 미국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은둔 속에 어설픈 대응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만큼 1인당 소송 가액이 매우 적을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입었지만 실제 참여 인원이 적을 경우 전체 배상액도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법적 실익이 너무 작으면 일부 법무법인(로펌)은 집단 소 제기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용의자와 수법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의 특성상 조사와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쿠팡에는 유리한 정황이다. 과거 유사 사건 때처럼 사용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덤덤해질 수 있는 까닭이다. 과징금 역시 기대보다 적은 액수를 일회성으로 지출하고 끝날 공산이 커 보인다. 뉴욕 증시에서도 쿠팡의 주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美서 쿠팡에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강제 조사, 대규모 배상 가능”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이 로펌의 미국 현지 법인인 SJKP는 8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피해자들을 최대한 모아 뉴욕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대표변호사는 “7일까지 한국·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원고 수가 200명이 넘었다”며 “이 가운데 절반인 100여 명은 형사 고소·고발 업무까지 맡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쿠팡의 독특한 지배구조 탓에 피해자가 미국, 말레이시아 등 다국적으로 걸쳐 있다는 게 특징”이라며 “정보 유출 경로도 한국인지 중국인지 알 수 없는 첫 사례라 미국 법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쿠팡은 본사가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한국에서는 기업이 정보를 은폐할 경우 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과징금(카카오)조차 151억 원에 불과해 연 매출이 30조 원이 넘는 쿠팡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고 부각했다. 또 “쿠팡의 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의 시스템과 데이터에 실질적인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면 미국 법원은 서버가 어디에 있든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륜과 SJKP에 따르면 실제 2017년 미국 에퀴팩스는 3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가로 7억 달러(약 1조 300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또 2018년 페이스북은 제3자 업체가 사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소송에서 7억 2500만 달러(약 1조 700억 원)를 원고에게 지급했다. 페이스북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50억 달러(약 6조 5000억 원)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대륜과 SJKP는 집단 소송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계속 모집해 한국과 미국 법원에 각각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한국과 미국의 법 체계가 다른 만큼 각각 다른 소송 전략으로 대응한다. 한국에서는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하고 미국에서는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을 주로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탈 허쉬버그 SJKP 미국 변호사는 “쿠팡의 법적 본사는 델라웨어주에 있지만, 개인정보 문제는 연방법원에서 다 관할할 수 있다”며 “뉴욕은 쿠팡의 주요 투자자가 밀집한 곳인 데다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다루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소개했다. 또 “원고는 주주가 아닌 실질적 피해를 입은 ‘쿠팡 사용자’로, 쟁점은 주가 영향이 아닌 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권리 침해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쿠팡을 이용하는 뉴욕 교민들도 일부 참석해 소송 참여에 관심을 보였다. 김 대표는 “쿠팡은 한국 국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해 뉴욕 증시에 상장했는데, 이익은 미국으로 가져가면서 책임은 한국의 느슨한 규제 뒤에 숨어서 지려 한다”며 “사건이 국경 밖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비판했다. 로펌들 국내에서도 잇따라 피해자 모집…창업주 김범석은 아직도 은둔만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3379만 개 정보가 ‘노출’이 됐다고 발표하면서 여기에는 이름과 e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심지어 여기에 고객의 공동현관 비밀번호 정보도 일부 포함됐다고 뒤늦게 시인했다. 쿠팡은 이 사고를 지난달 18일 인지했다면서 같은 달 20일과 29일 각각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은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지난 2010년 8월 유통 스타트업으로 세운 기업이다. 쿠팡의 모회사는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기업 쿠팡Inc다. 쿠팡Inc는 세제 혜택 등을 감안해 서류상 주소만 미국 델라웨이주에 두고, 실제 본사 사무소는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운영하고 있다. 쿠팡Inc는 2021년 3월 11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했다. 김 의장은 대기업 주재원 아버지를 따라 7살 때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 출생자로 현 시민권 보유자다. 김 의장은 지금도 쿠팡Inc의 의결권을 73.7%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보유하고 있던 클래스B 보통주를 클래스A 보통주 1500만 주로 전환해 처분하면서 4846억 원을 현금화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특히 이번 사태 내내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으며 수많은 뒷말을 낳고 있다. 김 의장은 이 사건 전에도 택배 기사·물류센터 노동 문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입점 수수료 논란 등이 잇따라 불거질 때에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수사 외압 의혹의 경우는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상설 특별검사 수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다. 쿠팡에서 택배·물류센터 일을 하다 숨진 노동자 수는 올해에만 8명에 달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17일 쿠팡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 의장을 핵심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형 사고를 친 쿠팡을 향해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대륜과 SJKP뿐이 아니다. 다른 법무법인들도 국내에서 집단 소송 원고 모집에 나섰다. 법무법인 청은 이달 1일 쿠팡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이후 소송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800여 명”이라고 말했다.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지향도 참여자를 모집해 약 2500명과 위임 계약을 마쳤다. 또 쿠팡 이용자 30여 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번화 법률사무소도 3000여 명에게 위임 계약서 서명을 받았다. 로피드 법률사무소가 대리하는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용자도 2400여 명에 이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은 3일 서울 신천동 쿠팡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9일까지 분쟁조정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한다. 통상적인 조정 절차는 최대 6개월이 걸리지만 단체들은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2∼3개월 안에 결과를 내 달라고 분쟁조정위에 요청할 방침이다. 단체들은 발언문을 통해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됐다는 소식에 배신감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소송 이겨도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잘해야 10만 원…정부, ‘징벌적 손배’ 현실화 촉구 소송 대리는 잇따르고 있지만 법조계는 쿠팡 사건에서도 1인당 실질 배상 가능액은 턱 없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20종의 개인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됐을 때에도 법원은 1인당 최대 10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산상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데다 카드사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됐다. 이후 발생한 2016년 인터파크, 2024년 모두투어(080160)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서도 1인당 10만 원 배상 판결이 전부였다. 더욱이 2014년 KT(030200)의 가입자 981만 명 개인정보 1170만 건 유출 사건에서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아예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KT가 법에서 규정한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는데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에서도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부터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도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쿠팡의 연 매출이 41조 원이니 과징금은 1조 20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 현행법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 5배인 6조 원까지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 현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하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게 한다. 이는 2015년 도입된 조항이다. 문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 탓에 지금까지 적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점이다. 집단 소송과 관련해서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 단체소송 규정에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빠져 있다. 송 위원장은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탓에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배상뿐 아니라 정부 과징금도 현재 거론되는 1조 원대 수준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산술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총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물릴 수 있지만 실상 그런 전례는 없는 까닭이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 41조 원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과징금의 법정 최대치는 1조 2000억 원 이상에 달한다. 여기서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액을 빼고 시정 조치 등 감경 사유를 반영하면 그 액수는 크게 줄어든다. 2020년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도 SK텔레콤(017670)에 부과된 1347억 9000만 원이다. 개인정보 ‘유출’인데 ‘노출’이라고 은폐…“책임 없다” 약관도 수정 국민들은 사고 이후에도 쿠팡이 방어적 태도로만 일관하는 데에도 분노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부터 개인정보가 ‘유출’이 아니라 노출됐다는 식으로 표현하며 사건의 진실을 가리려 했다. 정보가 내부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강한데도 마치 외부의 공격으로 기업도 피해를 본 것처럼 표기했다. 쿠팡은 관련 내용도 홈페이지에 1~2일만 공지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같은 중요 유출 정보는 알리지도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고객 통지문 표현을 노출이 아닌 유출로 즉각 빠짐없이 수정하라고 쿠팡에 요구했다. 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노출이 아닌 유출로 표기를 수정하라는 요구를 이미 지난달 30일 민관합동조사단이 출범할 때부터 받았다. 쿠팡은 그런데도 노출이라는 표현이 담긴 문자를 1일에도 또 발송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2일에도 노출을 유출로 정정하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쿠팡은 말을 듣지 않았다. 쿠팡이 유출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개인정보위에 신고한 지 8일이나 지난 이달 7일이었다. 쿠팡은 이날 공지문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며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고 11월 29일부터 안내해 드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그러면서 7일 공지한 사고 관련 고객 안내문에 ‘혜택과 특가’라는 광고성 문구가 드러나게 해 그 진의를 또 의심받았다. 쿠팡이 지난해 회사 이용 약관에 서버 불법 접속 등에 대한 면책 조항을 슬그머니 넣은 사실도 또 다른 논란을 불렀다. 유통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말께 회사 이용 약관 제38조 7항에 ‘회사의 면책’ 부분을 추가했다.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온라인 전용 서비스 기업으로는 이례적인 책임 면피 조항이었다. 당연히 서비스 이용자들은 이런 조항이 생긴 줄 알 턱이 없었다. 쿠팡은 또 법정 의무 보험인 ‘개인정보 유출 배상보험’도 최소 보장 금액인 10억 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7단계나 되는 쿠팡의 계정 탈퇴 절차가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게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4일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만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회원이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쿠팡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것이 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회사 약관 제38조 7항이 약관법을 저촉한 게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쿠팡은 2021년과 지난해 두 차례 ISMS-P 인증을 받았지만 그 사이 총 네 번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냈다. 지금까지 ISMS-P 인증을 받았다가 취소된 기업은 전혀 없다. 임원들 신고 전 주식 처분 의혹도…“경쟁자 없다” 이용자 일부 이탈 속 주가는 사흘 연속 상승 정부 당국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기 직전에 미국 상장 주식을 매도한 쿠팡 임원들이 내부자 거래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도 주목할 부분이다. 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쿠팡 주식 7만 5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각 가치는 약 218만 6000달러(약 32억 원)였다. 검색·추천 부문을 총괄하던 기술담당 임원 프라남 콜라리 전 쿠팡 부사장도 같은 달 17일 쿠팡 주식 2만 7388주를 팔았다고 신고했다. 매도 가액은 77만 2000달러(약 11억 3000만 원)였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지난달 14일 사임했다. 쿠팡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한 침해 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계정 정보에 무단 접근이 발생한 때는 한국 시간으로 11월 6일 오후 6시 38분이었다. 이후 쿠팡이 이를 인지한 시점은 같은 달 18일 오후 10시 52분이었다. 이들의 매도는 공교롭게도 모두 이 기간 안에 이뤄졌다. 아난드 CFO는 SEC 신고서에서 “연방 규제 충족을 위해 지난해 12월 8일 채택한 거래 계획에 따라 매도했다”며 “주로 특정 납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쿠팡의 이용자 수도 조금씩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DAU) 수는 사고가 알려진 뒤 사흘 연속 폭증해 1일 1798만 8845명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다가 2일에는 DAU가 1780만 4511명으로 줄었고, 5일에는 그 수가 1617만 7757명까지 감소했다. 나흘 만에 181만 명 이상이 이탈한 셈이다. 반대로 쿠팡과 일부 경쟁 상대인 지마켓 이용자 수는 지난달 29일 136만 6073명에서 30일 161만 6489명으로 급증했다. 11번가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도 이달 들어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 궁지에 몰린 박대준 쿠팡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에서 ‘전원 보상할 것이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보상 범위와 시점에 관해서는 “법률적으로 본 것은 아니고,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라며 말끝을 흐렸다. 박 대표는 쿠팡 정보기술(IT) 관련 부서 직원 절반 이상이 중국·인도 등 외국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인이 절대 다수이고 외국인은 소수”라고 부정했다. 김 의장을 두고는 “현재 해외에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며 “귀국 여부는 모르겠고 나도 올해 국내에서 만나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한 동안은 쿠팡의 시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의 국내외 소송과 정부 제재가 계속될 경우 적어도 기업 이미지에 좋을 리는 없는 탓이다. 다만 이번 사태로 쿠팡의 서비스 이용객과 기업가치가 급감할지는 미지수다. 어차피 한국 사회에서 대형 사건은 쉬지 않고 발생할 테고 쿠팡의 사고 역시 금세 잊힐 수 있다. 장기 소송전에 들어간다 해도 이전 판례를 고려할 때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푼돈에 그칠 공산이 크다. 피싱·스미싱 범죄에 쓰인 정보가 해외에서 세탁까지 됐다면 유출 경로를 입증하기는 더 힘들어진다. 과징금 또한 이론상의 최대 금액으로 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든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도 4일, 5일에 이어 8일에도 상승세를 탔다. 주가가 3거래일 연속 오르며 27.33달러까지 회복했다. 사태 직후인 1일에만 5.36% 떨어졌을 뿐 그 이후에는 기업가치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 글로벌 최대 투자은행(IB) JP모건도 1일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대해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가는 한국인들이 결국 국내 시장의 지배적인 유통 업체인 쿠팡을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데에 돈을 걸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 2026'이 내년 2월 11~13일에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예년 행사장인 서울 강남구 코엑스뿐 아니라 인근의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까지 전시 공간을 확장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550여개 기업이 2400여 개 부스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7만 명 이상의 반도체 산업 종사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로드맵과 글로벌 시장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30개의 콘퍼런스부터 SEMI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공동 기획한 AI 서밋 등이 새롭게 개최된다. AI 서밋에선 KAIST 교수진을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요 글로벌 장비사 관계자가 참여해 AI 산업 혁신을 위한 로드맵과 이를 실현할 기술 전략을 논의한다. 아울러 반도체 공급망 사이버 보안 대응을 다루는 사이버 시큐리티 포럼, 국내외 환경·안전 규제를 조망하고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글로벌 반도체 규제 동향 포럼도 진행한다. 미국 상무부가 참여하는 미국 반도체 투자 설명회, 네덜란드·한국 반도체 기술 협력 세미나 등 글로벌 사업 협력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SEMI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글로벌 기업 간의 협력 생태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행사를 대규모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민간신용이 가계·부동산 등 비생산 부문에 과도하게 쏠린 구조가 이어지면서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신용을 생산 부문인 기업 쪽으로 재배분하면 장기 성장률을 눈에 띄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실장 등 연구진이 9일 발표한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정장 활력’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3개국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신용의 총량이 같더라도 생산 부문인 기업에 배분되는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경제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의 신용 구조를 문제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2024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90.1%로, 미국(69.2%), 영국(76.3%), 일본(65.1%) 등 주요국보다 높고 43개국 평균(49.6%)을 크게 웃돈다. 전체 민간신용에서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5.1%로 43개국 평균(62.4%)보다 낮으며 민간신용의 절반가량(49.7%, 1932조 원)이 부동산 관련 대출에 묶여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구진은 "한정된 자본이 비생산 부문에 집중되면서 생산 부문으로의 자본 공급이 제약되고 이로 인해 총요소생산성 하락과 잠재성장률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신용 재배분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민간신용 총규모는 그대로 둔 채 가계신용을 GDP 대비 10%포인트(90.1%→80.1%) 줄이고 이를 기업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약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의 방향만 바꿔도 내년 1.8%로 전망된 성장률이 2.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다. 기업신용 확대가 성장률을 높이는 경로는 투자율 증가를 통한 노동생산성 개선으로 나타났다. 한은 분석 결과 투자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은 최대 0.77%포인트 늘었다. 자본생산성이 높은 산업, 신생 벤처기업이 많은 산업에 대출이 몰릴수록 이런 효과는 극대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정책이 생산 부문의 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부문 대출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주담대 실행에 따른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지면 은행이 자연스럽게 관련 대출을 줄이게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금융기관의 기업신용 취급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도 제안했다. 대차대조표나 담보 중심의 대출 심사 관행을 기술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로 전환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와 건양대학교는 9일 ‘신교통단(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 차고지 조성을 위한 부지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양대학교는 서구 관저동 건양대학교 병원 내 주차장 부지 일부를 신교통수단(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 차고지로 대전시에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해당 부지에 차고지를 조성해 건양대학교와 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신교통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운영하게 된다. 국내 최초로 대전시에 도입되는 신교통수단은 대규모 수송력(230여 명)을 갖춘 3칸 굴절차량으로 건양대병원~용소삼거리~도안동로~유성온천역 구간 총 6.5㎞ 전용차로에서 2026년 3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다. 전용차로 운행에 따른 정시성 확보가 가능하고, 실내 공간이 넓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해당 차량에 대한 관련법과 제도가 없어 규제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추진하고 있지만, 작년 기획재정부 ‘정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추진과제’에 선정됐고 올해는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김종명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건양대병원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관저동 일부 주민들까지 신교통수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신교통수단이 미래 대중교통 혁신을 선도하는 전국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전략산업 기업들과의 신규사업화 컨설팅을 통해 커피·선박부품·청정연료 분야의 규제·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단순 컨설팅을 넘어 현장의 규제 애로를 정책화해 구조적 문제 해결로 연결한 점이 이번 사업의 성과로 평가된다. 부산진해경자청은 5대 전략품목(커피콩·콜드체인 부품·수소에너지·선박용 기계부품·로봇부속품)을 중심으로 추진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전략품목 신규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과정에서 기업들의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종합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기업이 참여했다. 기업은 직접 전문가를 선택해 1대1 방식으로 시장분석, 사업모델 구체화, 실행계획 수립 등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반복 제기된 제도·규제 문제를 부산진해경자청이 별도 정책과제로 묶어낸 것이 특징이다. 커피 분야에서는 커피 원두의 카페인 함량 표시기준 해석이 사업자 입장에서 명확하지 않은 점과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내 커피 제조·가공·위탁가공 시 입주 범위 및 과세·통관 기준이 복잡하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제시됐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이를 ‘카페인 성분함량 표시·인증 기준 정비’와 ‘자유무역지역 커피 제조·가공 제도 개선’ 과제로 정리했다. 선박부품 및 해운물류 기업은 항만배후지에 선박용 기계·부품을 전문 보관·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물류센터를 조성할 경우, 물류 인증 기준과 입주·지원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글로벌 조선·해운산업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물류·부품·인증체계까지 통합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로 풀이된다. 암모니아 등 청정연료 분야에서는 선박용 연료·버너·보일러 안전기준과 인증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향후 국제해사기구(IMO) 기준과 국내 실증·사업화를 연계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도출됐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이를 청정연료 분야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 사전요건으로 파악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발굴된 과제를 ‘커피산업 활성화 TF’ ‘글로벌 물류혁신 TF’ ‘스마트수송기기 기획위원회’ 등 구역 내 협의체에 상정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각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부 공모사업 및 관계부처 정책 제안으로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이번 컨설팅은 기업의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제도 문제를 체계적으로 모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TF와 위원회를 통해 기업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과 국비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10·15 대책’ 여파로 급락했던 경기도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이달 들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밑돌면 시장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것 100을 웃돌면 그 반대 상황을 의미한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2월 경기도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71.4를 기록했다. 10월 97.1에서 10·15 대책 발표 후 집계된 11월 69.7로 급락했다 반등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10월 111.1에서 11월 84.8로 급락했고 이달은 81.8로 하락폭이 줄었다. 주산연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의 아파트분양전망지수 반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의 ‘풍선효과’로 인해 규제지역과 가까운 곳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지속된 결과”라며 “서울은 집값 상승폭 완화,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소폭 하락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인천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10월 92.3에서 11월 65.2, 이달 48.0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주산연은 인천의 10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감소하는 등 풍선효과에 따른 매수세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함께 연말까지 계획된 아파트 분양 등으로 단기 공급 과잉에 따른 분양시장 악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이 ­자동차, 조선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업황 개선에 따른 실수요 유지의 영향으로 11월 71.4에서 이달 85.7로 14.3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평균은 11월 72.1에서 5.8포인트 하락한 66.3로 2023년 12월의 61.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산연은 고강도 수요 규제로 수도권 분양시장이 잠잠한 가운데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사령탑으로 내정된 서정진 셀트리온(068270) 회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기업 거버넌스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만큼 주주환원과 지배구조를 잘 갖춘 KB금융(105560), 메리츠금융 출신의 인사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첨언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정부가 10일 출범하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펀드의 독립성과 우수한 거버넌스를 확보해야 한다”고 9일 촉구했다. 이남우 회장은 논평을 통해 “펀드 추진 과정에서 최근 상법개정을 통해 형성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믿음을 깨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향을 논의할 전략위원회 사령탑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내정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포럼은 “자수성가한 기업인을 찾다 보니 박 회장, 서 회장을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미래에셋과 셀트리온이 금융, 바이오 업종에서 거버넌스가 낙후됐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업자이자 기업집단 동일인인 박 회장이 거버넌스 관점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이유는 책임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지만 등기이사가 아니다. 이사는 의무와 책임이 있듯이 경영자가 권한을 행사하면 책임이 수반된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에 대해서는 “가족 문제, 경영권 승계 등 투명성 관련해 많은 지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 회장은 셀트리온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공매도를 지목했지만 주가는 지난 5년 간 47% 폭락했다”며 “주가 하락에도 25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51배로 여전히 높고 작년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이었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민간 성공 DNA를 정책펀드에 이식한다는 아이디어는 참신하다”면서도 “업계에서 검증된, 투명한 인물에게 핵심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주주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KB금융 또는 메리츠금융 인사, 한국투자공사(KIC) 퇴임 최고투자책임자(CIO), 외국 금융기관 출신 또는 외국인 경영자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 관계자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논평과 관련해 “미래에셋은 전문경영인 경영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박현주 회장은 글로벌전략가(GSO:Global Strategy Officer)로서 책무구조도에 등록하여 경영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며 “황금주는 자본이 열악한 벤처창업자 등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이지 일반 주주권익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로 SK하이닉스(000660)가 조성 중인 용인 클러스터가 유력하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포럼은 “정부는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며 “현재 지주회사 체계에서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100% 보유해야 하는데, 이번 규제 완화안의 핵심은 증손회사 지분율 제한을 50%로 줄이고 지주회사에 금융리스 보유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경우 SK 같은 대기업은 다수의 증손회사를 통해 정부 지분투자 및 저리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며 “최태원 회장은 느슨한 정부 규제에 따라 하이닉스가 50% 지분을 가진 조인트벤처(JV)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지분투자와 저리대출을 받아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이것을 리스 방식으로 빌려서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해외 유수 증권사인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큐리티(전 메릴린치)와 CLSA증권, 국내 하나증권과 메리츠증권 등 4개사의 하이닉스 3개년 추정치의 평균을 보면 하이닉스는 정부 자금지원이 전혀 필요 없다”며 “최 회장의 주장과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포럼은 “하이닉스가 정부 지분투자를 받아 합작 증손회사를 설립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 향후 반도체 매출비중이 희석되므로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기업거버넌스 후퇴라고 인식돼 시장이 매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특히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 하이닉스 지분 출자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성장펀드는 자기거래의 이익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SK하이닉스는 더 이상 기존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편법 시도를 중단하고 투명성 제고 및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 위해 미국증시에 동시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본이 필요하면 주식예탁증서(ADR) 신주를 발행하라”고 덧붙였다.

kt와 동방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하는 안전문화혁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총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안전문화혁신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총은 2024년 안전 최우선 경영을 통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우수 사업장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경영계 최초로 안전문화혁신대상을 제정했으며 올해 두 번째 시상식을 열었다. 올해는 대기업 부문에서 kt가 대상을 수상했고 HD현대일렉트릭과 CJ ENM이 우수상을 받았다. 중견·중소기업 부문에서는 동방이 대상을, 경창산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kt는 국내외 기준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개발한 안전문화 수준 측정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전사와 협력사에 실질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kt는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안전작업 허가, 작업 전 위험평가(TBM) 검증, 기상 정보 기반 메시지 발송, 영상 모니터링 등 작업 전 과정의 위험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모바일 기반 통합 HSE(건강·안전·환경)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안전보건관리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모든 개인의 안전활동에 포상을 부여해 참여 동기를 강화한 점이 돋보였다. CJ ENM은 국내 최초로 공연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콘서트 등 제작현장을 관리하고 작업 단계별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현했다. 동방은 현장 맞춤형으로 자체 개발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작업계획서, TBM 일지, 장비 점검 등 필수 안전서류를 모바일 환경에서 손쉽게 작성·관리할 수 있는 전산 체계를 구축한 점을 인정 받았다. 동방은 매월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과 이행 증빙을 일괄 취합·점검하고 안전 수준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경창산업은 자체 안전보건 규정을 마련하고 핫라인을 구축해 모든 임직원이 즉각적으로 위험을 보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우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손 회장은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대재해 감축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정체기를 극복하고 안전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률규제 강화, 사후처벌 중심에서 사업장 자율적 산재예방 활동을 통한 안전문화 혁신으로 안전관리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최근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국회의 산업안전 관련 법령 논의·개정 등으로 안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커졌다"면서 "경총은 오늘 수상기업의 우수사례를 산업 전반에 널리 알려 더 많은 기업들이 안전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