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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가에 영끌하는 30대…1인당 주담대 2.9억 받았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2 16:31:44올 3분기 차주 1인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다. 수도권에 사는 30대가 일명 ‘영끌’ 대출로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평균 2억 2707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2억 995만 원)보다 1712만 원(8.2%) 늘어난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주담대는 통상 주택 매매 계약 이후 약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행된다. 이에 따라 6·27 부동산 대책 이전인 4~5월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이 3분기 주담대 실행으로 반영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가 대출 규모를 키운 셈이다. 차주당 주담대 규모는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만 해도 1억 3823만 원에 그쳤다. 이후 집값 상승과 함께 대출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 2024년 들어 2억 원대를 넘어섰고 올해 3분기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도 추가 상승 기대가 주담대 수요를 자극하면서 다시 서울 집값 강세를 떠받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주담대는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6·27 대책 이후 대출 둔화 흐름이 반영되면서 신규 취급 차주 수 자체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차주 수는 줄었지만 1인당 빌린 돈의 규모는 커졌다는 뜻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3분기 서울의 차주당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3억 5991만 원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호남권(1억 5539만 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차주당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평균 2억 7922만 원으로 집계됐고 대구·경북권은 1억 8834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큰 규모의 주담대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30대 차주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1인당 평균 2억 8792만 원으로 전체 차주 평균보다 26.8% 많았다. 40대는 2억 4627만 원, 20대는 2억 2007만 원이었다. 전체 주담대 신규 취급액 가운데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7.8%로 40대(28.8%)를 크게 웃돌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 차주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평균 2억 4083만 원으로 여성(2억 574만 원)보다 많았다. 비중으로는 남성이 64.5%, 여성은 35.5%로 나타났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 3분기 전체 가계대출의 차주당 신규 취급액은 평균 3852만 원으로 전 분기보다 26만 원 늘어나며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차주 1인당 가계대출 금액은 주담대뿐 아니라 소액의 신용대출만 받은 차주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모수가 확대된 영향으로 금액이 작아보이는 효과가 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를 새로 편제해 앞으로 분기별로 정기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계부채 통계는 대출 기관·용도별 중심으로 발표돼 차주의 연령·지역 등 특성별 분석은 부정기적인 보고서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왔다. 이번 통계는 나이스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표본 4.8%에 해당하는 235만 명을 분석해 차주별 대출 추이를 살펴본 것이 특징이다. 한은 관계자는 “차주의 특성과 이용 행태별 신규 취급액을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분석했다”며 “기존 잔액 기준 통계와 달리 현재 가계부채의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견본주택에 1만 2000명 인파…非규제지역에 용인 반도체 수혜까지[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2 16:21:23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견본주택에 주말을 포함한 3일 간 1만 20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로 꼽히는데다 비규제지역이라 갭투자도 가능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까지 쏠린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시행사인 용인신대피에프브이에 따르면 19일 개관한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견본주택에 방문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용인신대피에프브이 관계자는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더불어 명지대역과 서룡초가 도보 거리에 있고 행정타운과 역북지구로 이어지는 생활권에 위치한 점 등이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811 일원 (신대지구 A1블록)에 지하 3 ~지상 29층∙6개동∙전용 84㎡ 단일면적∙총 78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시공사는 대우건설로 입주예정일은 2028년 12월이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HM그룹의 분양 관계자는 “옛 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에 들어서는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우수한 입지와 높은 미래가치로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컸다” 며 ”많은 방문객이 견본주택을 찾은 만큼, 우수한 청약 성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분양 일정은 이달 29일 특별공급부터 시작된다. 용인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유주택자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할 수 있고 비규제단지라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70% 적용에 실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이 없다. 분양권은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6-4 에서 개관중이다. -
"석화 최대 370만톤 감축…전기료 지원해달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2 16:18:32글로벌 공급 과잉 등에 따라 벼랑 끝에 몰린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구조 개편 1라운드를 마무리했다. 다만 앞으로 구체적인 설비 감축 규모와 정부 지원 패키지 등을 확정하기까지 난관이 남아 있어 한숨을 돌릴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기업들의 최종 사업 재편 계획서를 제출받아 상반기 중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22일 산업통상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수·대산·울산 등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16개 나프타분해시설(NCC)·프로판탈수소화설비(PDH) 석유화학 기업이 모두 사업 재편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기한 내에 사업 재편안을 제출해 구조 개편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며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 자율 설비 감축 목표인 270만~370만 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향후 실행 방안이다. 현재 사업 재편안은 각 기업이 제출한 대략적인 방안일 뿐 자산 매각을 위한 실사, 기업 재무 평가, 협상 등 본격적인 사업 재편 절차는 이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각 회사마다 이사회 등 절차들이 있어 최종 사업 재편 계획서 제출 시점을 정해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며 1분기 안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최종 사업 재편 계획서를 제출한 뒤 정부 심의 기간도 약 두 달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구조 개편은 내년 하반기에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가 지원 방안을 내놓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재편 승인 시 정부는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등 사업 재편을 뒷받침할 지원 패키지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굵직한 지원 방안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다수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김 장관은 “기업들은 유틸리티 비용 즉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 부담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사업 재편 과정에서의 고용 이슈, 지주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등에서 정부가 함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산 산단 내 에탄분해설비(ECC) 구축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나 세제 지원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 같은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협력 업체 및 지역 경제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중소·중견 협력 업체 및 고용에 대한 어려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지역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및 고용 지원 등을 담은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도 23일 출범하기로 했다. -
'기술 자립' 中 반도체 기업 잇따라 IPO…상장 대기 줄이어
국제 경제·마켓 2025.12.22 16:17:40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반도체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잇따라 기업공개(IPO)에 나서고 있다. 상장한 기업들은 첫날부터 주가가 급등했고 상장 대기 중인 기업들도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이달 초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한 ‘상하이 비렌 테크놀로지’는 상장을 통해 H주 2억4800만 주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주당 발행 가격 범위는 17~19.6홍콩달러이며 내년 1월 2일부터 거래될 예정이다. 엔비디아의 중국 내 유력 대항마로 꼽히는 비렌은 이번 IPO에서 약 6억 달러(약 8900억 원)를 조달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2023년 미국 상무부의 ‘수출 규제 명단’에 포함된 업체다. 최근 상장한 중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달 초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 ‘무어 스레즈 테크놀로지’는 상하이 증시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 대비 425%나 급등했다. 이어 상하이 증시에 데뷔한 그래픽처리장치(CPU) 제조 업체 ‘메타X 인터그레이티드 상하이’의 상장 주가도 693%나 상승 마감했다. 중국 빅테크 바이두는 AI 반도체 자회사 ‘쿤룬신’의 홍콩증시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서버를 구동하는 칩을 생산하는 쿤룬신의 기업가치는 최소 30억 달러(약 4조 4000억 원)로 평가된다. GPU 스타트업 ‘상하이 일루바타르 코어엑스 반도체’도 최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IPO에서 최대 3억~4억 달러(약 4400억~5900억 원)를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AMD 출신들이 설립한 ‘상하이 엔플레임 테크놀로지’는 중국 본토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업 외에도 상하이증시에 상장된 ‘기가디바이스 반도체’와 ‘몽타주’는 내년 1월께 홍콩증시에서 각각 최대 10억 달러를 조달하는 2차 상장에 나설 방침이다. 중국 최대 메모리 업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스’, 3D 나노플래시 메모리 설계와 제조를 주력하는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스’의 상장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국 반도체 관련 업체들은 그동안 IPO를 통해 자사의 속사정을 노출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으나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상장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내년 소매유통업 성장률 0.6%…"5년來 가장 낮아"
산업 기업 2025.12.22 15:22:47내년 국내 소매유통시장이 고물가와 고환율,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며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온라인 쇼핑이 유일하게 성장세를 유지하며 시장을 견인하겠지만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채널의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일 전국 소매유통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유통산업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국내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은 0.6%에 머물 것으로 집계됐다. 유통업체들은 내년 시장 전망이 어두운 이유로 ‘소비심리 위축(67.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고물가(46.5%), 시장경쟁 심화(34.0%), 가계부채 부담(25.8%) 등이 주요 저해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은 2025년 대비 3.2% 성장하며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가성비와 실용성을 중시하는 합리적 소비 트렌드가 확산된 데다 배송 서비스 강화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낸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오프라인 채널은 혹독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각각 -0.9%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는 온라인과의 경쟁 심화와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량 구매 트렌드 변화가 직격탄이 됐고 슈퍼마켓 역시 근린 상권에서 온라인 채널에 밀리며 경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백화점(0.7%)은 고가 명품 소비와 체험형 콘텐츠 수요에 힘입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편의점(+0.1%)은 근거리 쇼핑 수요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임대료 등 운영 비용 상승 압박 탓에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통업계가 꼽은 2025년 7대 뉴스 1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44.7%)’이 차지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시행된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중소형 슈퍼 등 근린형 채널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 내수 부진 지속(43.0%)과 이커머스 성장세 둔화(38.3%)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국내 시장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주문하고 있다. 박경도 한국유통학회장(서강대 교수)은 “K-뷰티, K-푸드 등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 시장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개선과 AI 등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파트 단지 공원 아래 공간 활용…미아동 130 재개발에 서울시 첫 '층층공원' 도입[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2 14:44:00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에 ‘입체공원’(층층공원)이 도입된다. 입체공원은 아파트 부지에 포함돼 지상은 공원으로, 아래 공간은 주민 편의 시설·지역 필요 시설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미아동13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은 서울시 정비사업 중 처음으로 입체공원이 도입되는 사례다. 서울시는 입체공원 시범사업지인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미아동 130번지 재개발사업은 입체공원 도입을 통해 1960~1970년대 주택 단지 중심 개발로 시가지와 단절된 동쪽의 오패산 녹지축을 서쪽 미아역(도봉로)로 확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최고 35층 173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아동 130번지 재개발 사업과 인근 미아 258·번동 148 번지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을 연계한 녹지축 조성을 통해 서울광장 면적의 약 90%인 1만 2100㎡ 면적의 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공원은 자연지반 공원과 면적 5200㎡의 입체공원이 연계된 형태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시가지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통해 일상에서 공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입체공원 아래는 주민 편의시설, 지역 편의시설이 배치된다. 경사지 특성을 고려해 보행 약자도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완만한 경사의 보행로가 조성된다. 자연지반 공원 아래는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압체공원은 아파트 단지 부지에 속하고 지상의 공원은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관할 자치구 등 공공이 관리하게 된다. 일반 공원이 아파트 부지에서 제외되는 것과 비교하면 입체공원은 아파트 단지 부지 확대에 따른 가구 수 증가 등 사업성 개선 효과로 이어지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입체공원은 아파트 부지에서 제외된 공원 하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며 “아파트 단지 부지에 속한 입체공원 도입은 서울 정비사업 중 미아동 130 번지 일대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미아동 130번지의 2026년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심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입체공원 용어를 시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 공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층층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층층공원은 상부의 공원과 하부 시설의 입체적인 구조를 표현한 용어다. 공원과 각종 시설이 수직·다층적으로 설계돼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생태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신통기획을 중심으로 입체공원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신통기획은 규제철폐 제6호로 도입된 입체공원의 첫 적용 대상지로, 공원을 시민의 일상속으로 확장하는 ‘공공성’과 가구 수 증가를 통한 ‘사업실현성’의 황금 비율을 찾은 사례”라며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왈가왈부] 내란재판부·정통망법 또 수정…졸속·땜질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22 14:38:57▲더불어민주당이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대신 법관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한 것인데요. 당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급 법원 판사 등이 각 추천의원 3명씩을 추천토록 했다가 위헌 논란에 수정안을 내더니 이번에 다시 바꾼 것입니다. 23일 본회의에 올려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과방위→법사위→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두 번 수정됐습니다. 삼권분립,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침해 우려가 큰 중대 법안들을 지금처럼 졸속·땜질로 강행해도 되나요.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7만2270가구로 올해보다 28%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울은 입주 물량이 1만6412가구로 48%나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15 규제 대책은 집값 안정은커녕 월세 급등, 전세의 월세화 등 서민 주거 불안 우려만 키웠는데요. 내년 초 나올 부동산 대책에는 특단의 공급 방안이 담겨야겠습니다. -
"10년 전 분양가로 하라"… '시한폭탄'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부동산 분양 2025.12.22 14:38:002030년까지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이 전국에서 약 4만 가구에 달하지만, 이후 분양전환방법이나 분양가 산정 등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곳곳에서 사업자와 임차인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임차인들이 연합회 단체를 발족하며 주거 안정을 위한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건설사는 사업자 자율성을 제한할 경우 수익성 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명확한 기준과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리츠 수 기준으로 전국 총 49개 사업장에서 2030년까지 3만 9430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 중 32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당장 내년 말까지는 전국 12개 사업장에서 총 1만 1059가구 임차인이 사업자와 임대 연장 또는 분양 전환 결정을 협의해야 한다. 문제는 법으로 지정된 사안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간 입장이 대립한다는 점이다. 임차인 측은 우선 분양권과 낮은 분양가격을 원하고, 사업자 측은 우선 분양권이 없는 일반 분양과 시세 수준의 분양가 등 분양전환 방식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2020년 6월에 입주한 충북 청주 상당구 용암동 동남지구 ‘대성베르힐1·2차’의 입주민은 올해 10월 대성건설과 디에스건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최초 민간임대 입주자 모집 당시 건설사가 시세보다 20% 낮은 가격에 분양전환한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건설사 측은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이 없고 전용 84㎡ 기준 평균 4억 5000만 원 수준의 분양가는 적절하게 산정됐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임차인 반발이 거세지자 건설사 측은 분양가를 2000만 원을 낮췄지만 여전히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분양가보다 7000만 원 이상 높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입주민들은 분양가 인하 소송이나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서희스타힐스’도 지난해 임대 기간 만료 이후 분양 전환이 진행중이지만 분양가에 동의하지 않는 임차인들의 반발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최초 분양가로 10년 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조건을 믿고 기다렸으나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이 너무 높게 산정됐다며 올해 9월 인천도화리츠를 상대로 ‘분양전환 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A2-13블록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부영’ 단지도 의무 임대 기간의 50%를 지나 조기 분양을 추진한 지난해부터 임차인과 사업자인 부영그룹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임차인은 이 단지의 부지가 LH 공급택지인 만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영 측은 “임대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이야기한다. 업계에서는 분양 전환 세부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이같은 갈등이 지속될 예정이어서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나마 이달 10일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 ‘e편한세상 테라스위례’의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 2년 추가 연장과 무주택 임차인 우선 분양, 감정평가를 통한 분양가 산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HUG 관계자는 “무주택자 주거 안정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이 합의안이 합리적이라고 평가된다”며 “다만 임차인과 사업자가 이를 수용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e편한세상 테라스위례’ 사례가 답으로 굳어지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한 한 건설사의 관계자는 “민간임대 주택의 목적이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건 맞지만 의무 임대 기간 만기 도래 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이제와서 분양 전환 시 건설사 등 사업자의 자율성을 규제하면 수익률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분양하지 않고 의무 기간 이후에도 임대로 쭉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10·15 주택 안정화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분양 실적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
"'직주근접' 이점에 고급주거타운 형성"… 현대건설, 울산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분양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2.22 11:10:25현대건설이 이달 울산에서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을 분양한다. 현대건설은 울산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단지는 울산 남구 야음동 830-1번지 일대에 2개 단지, 총 6개 동, 지하 6층~지상 최고 44층, 전용 84~176㎡ 아파트 631가구, 전용 84㎡ 오피스텔 122실 등 총 75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 타입별 가구 수는 △84㎡A 234가구 △84㎡B 194가구 △84㎡C 119가구 △84㎡D 80가구 △168㎡ 2가구 △172㎡ 1가구 △176㎡ 1가구이다. 소형평형 없이 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 84㎡ 등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오피스텔 타입별 호실수는 △84㎡A 64실 △84㎡B 58실로 1~3인 가구 등 소가족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은 이달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31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9~21일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 다양한 특화설계도 적용했다. 울산 최초로 현대건설의 특허 기술인 ‘H 사일런트홈 시스템Ⅰ(거실·주방·복도)’을 도입했다. 고성능 복합 완충재를 통해 층간소음을 저감하고, 공진현상을 최소화해 보다 정숙하고 안정적인 실내 환경을 구현할 것으로 평가된다. 단지 외관에는 전면 유리난간을 적용해 도시적 감각과 개방감을 동시에 살린 점이 특징이다. 내부는 고급 마감재를 옵션으로 구성했으며, 4 베이(Bay) 판상형과 타워형 혼합구조로 구성돼 개인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고를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현대건설의 특화 주거상품 ‘H 시리즈’가 적용돼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특화 상품으로 적용되는 ‘H업앤다운 테이블’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가변형 테이블로, 좌식 다이닝부터 스탠딩 테이블까지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식사, 업무, 취미 등 다양한 생활 패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 ‘H룸인룸(Room in Room)’은 침실 두 개를 슬라이딩 도어로 연결해 서재, 취미실, 별도의 침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며, ‘H멀티라운지’는 침실 일부를 줄여 여가 및 취미 생활을 위한 별도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울산 최고층 스카이라운지를 갖춰 우수한 조망권도 보장한다. 스카이라운지는 1단지 34층과 2단지 23층에 각각 마련해 단지별로 각각 선암호수공원과 울산 도심의 조망을 즐길 수 있다. 또 입주민의 일상을 세심하게 돌보는 고급 주거 서비스를 소유주 선택에 따라 제공할 계획이다. 호텔식 컨시어지와 비서 서비스, 비대면 진료, 스카이라운지 카페 24시 운영 등 다양한 생활 편의 프로그램을 통해, 단지 안에서도 호텔 수준의 프라이빗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다. 입지도 우수하다. 야음동 일대는 울산을 대표하는 고급주거타운으로 거듭나고 있다. 총 7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중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1·2단지)을 포함한 총 3개 단지가 착공에 돌입했다. 향후 약 2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신흥 주거지가 완성될 전망이다. 또 산업·비즈니스의 중심권역에 포함돼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쾌적한 자연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울산의 산업·비즈니스 핵심축인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와도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는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미래형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주목받고 있다. 산업단지 내에는 현대모비스, S-OIL, SK케미칼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자리 잡아 ‘직주근접’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뉴코아아울렛, 야음시장 등 뛰어난 상권과 용연초, 야음초, 대현고, 신선여고 등 명문학교가 인접해 있다. 또 대현동, 수암동 학원가 접근이 용이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교통여건도 뛰어나다. 번영로, 수암로 등 주요 간선도로 이용이 편리해 울산 도심과 산업단지, 인근 생활권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태화강역(동해남부선·KTX)을 통해 서울까지 약 3시간대, 부산까지 약 1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다. 트램 2호선(예정)이 통과하는 야음사거리역이 인근에 자리해 역세권 입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바로 앞에는 선암호수공원이 자리해, 일상 속에서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생활이 가능하다. 선암호수공원은 선암댐을 중심으로 형성된 생태공원으로 산책로와 야생화단지와 다채로운 자연 탐방 공간이 조성돼 있다. 단지 인근에는 울산대공원, 신선산, 함월산 등 대규모 녹지가 자리잡고 있다. 울산 남구는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목적의 청약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인 만 19세 이상 울산 및 부산·경남 거주자라면 주택 유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 84㎡ 타입은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 168~176㎡ 타입은 추첨제 100%로 공급돼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도 당첨 기회가 열려있다. 또 거주의무 기간이 없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1·2단지 동시 청약도 가능하며,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울산 남구의 미래 주거 중심인 야음동에서 브랜드와 기술, 설계, 입지 등 모든 요소를 갖춘 주거단지”라며 “울산의 새로운 고급 주거 단지의 기준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견본주택은 이달 24일 울산 남구 달동 1325-13일대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
377만톤 이탈에도 오히려 성장…한국선급, 9000만톤 고지 첫 정복
사회 전국 2025.12.22 10:46:13한국선급(KR)이 글로벌 선급 경쟁 속에서 등록선대 9000만톤 고지를 처음 넘어섰다. KR은 19일 기준 등록톤수 9003만톤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등록톤수 9000만톤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1962년 4875톤(2척)으로 출발한 이후 창립 65년 만에 이룬 성과다. 특히 이번 기록은 2022년 등록톤수 8000만톤 달성 이후 약 3년 만에 1000만톤이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선급 간 등록선대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제 환경 규제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평가다. KR은 이번 성과의 배경으로 전사적인 영업·검사·기술 역량 강화와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을 꼽았다. 다수의 해외 선사로부터 신조선과 현존선을 유치하며 등록선대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러시아·이란 관련 국제 제재 여파로 약 377만톤 규모의 등록선대가 이탈한 상황에서도 해외 신규 수주를 통해 9000만톤을 달성한 점은 KR의 경쟁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꼽힌다. 이형철 KR 회장은 “9000만톤 달성은 KR의 기술력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업무를 고객 관점에서 수행하고 신뢰를 축적해 고객이 먼저 찾는 선급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업들 52% '고환율·내수부진'에 "내년 경영환경 어려울 것"
산업 기업 2025.12.22 10:31:43기업 절반 이상이 높은 환율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 내년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 경영 환경 인식 조사’ 결과(150개사 응답 기준)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과반(52%)은 ‘내년 경영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매우 어렵다’고 전망한 기업도 18%나 됐다. 양호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44.7%로 집계됐으며 매우 양호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3.4%에 불과했다. 내년 경영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업황 부진(31.6%)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경기 침체 지속(26.5%),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21.4%), 원가·인건비 등 각종 비용 부담 확대(10.7%) 등도 뒤를 이었다. 내년 대내 경영 리스크 요인으로는 내수 부진 및 회복 지연(32.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인플레이션 심화(21.6%), 금리 인하(또는 인상) 지연(13.1%), 정책 및 규제 불확실성(12.5%)의 순이었다.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는 환율 등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26.7%)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보호무역 및 수출 장벽 확대(24.9%), 세계경제 둔화 및 회복 지연(19.8%), 에너지·원자재 등 수입 물가 불안(15.3%) 등의 순이었다. 이로 인해 실적 부진(29.8%), 원자재 등 공급망 관리 어려움(22.2%), 기술 혁신 및 신사업 발굴 지연(11.1%) 등의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기업 규제 완화 및 규제 시스템 혁신(18.9%) △내수 진작(17.8%) △통상 불확실성 해소(16.9%) △금융·외환시장 안정화(15.8%) 등이 제시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불안정한 대외 여건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기업들은 내년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중”이라며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체인 기업들의 활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함께 첨단·신산업 투자 지원, 내수·수출 활성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퇴직금 몽땅 털어 가게 냈는데 망했네"…곡소리 나는 이유 있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22 10:03:50내년 국내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물가·고환율 장기화에 소비심리까지 얼어붙으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소매유통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유통산업 전망조사’에 따르면, 내년 국내 소매유통시장 성장률 전망치는 0.6%에 그쳤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성장 둔화의 배경으로는 소비심리 위축(67.9%), 고물가(46.5%), 시장경쟁 심화(34.0%), 가계부채 부담(25.8%) 등이 꼽혔다. 업태별로도 희비가 엇갈렸다. 합리적 소비 트렌드와 배송 경쟁력에 힘입어 온라인쇼핑은 내년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백화점(0.7%)과 편의점(0.1%)은 소폭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대형마트(-0.9%)와 슈퍼마켓(-0.9%) 등 오프라인에서는 역성장이 예상됐다. 온라인과의 경쟁 심화와 소량 구매 트렌드, 할인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유통업계 7대 뉴스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1위(44.7%)에 선정됐다. 경기침체 속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통시장, 중소형 슈퍼 등 근린형 채널을 중심으로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이어 내수 부진 지속(43.0%), 이커머스 성장세 둔화(38.3%)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업계는 내수 부진과 소비 심리 위축,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경도 서강대 교수(한국유통학회장)는 “국내시장 성장이 정체되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유통산업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업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K-뷰티, K-푸드 등 K-콘텐츠 연계 상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비서구권 개도국) 시장 개척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코리안 그랜드페스티벌과 같은 소비 진작책,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개선, 지역 거점(5극 3특)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육성, 인공지능(AI) 등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건축비 비싸고 내부설계에 고개 갸웃"…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방향전환 확산[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2 08:30:00주택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수도권 아파트의 사업 좌초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리모델링 공사비가 재건축 못지않게 상승해 비용 부담이 커지자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우후죽순 발의됐지만,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한 점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원주민의 재정착 등 장점이 있는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솔마을 5단지는 리모델링과 관련 법적 소송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2021년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첫 번째로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이 소송을 걸며 상당 기간 지연됐다. 이 단지의 소유주들이 법적 분쟁까지 벌이며 리모델링 사업을 반발한 배경에는 전용 58㎡의 복층 구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단지의 한 소유주는 “1층에 거실, 부엌과 안방, 2층에 방 2개를 만든 구조를 보고 25평형에 복층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상당했다”며 “이 같은 복층 구조는 가구 간 내력벽 철거 금지 조항 때문인 만큼 리모델링 사업에서 이를 회피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벽으로 현재 가구 내 내력벽 철거는 허용되지만 가구 간 내력벽 철거는 금지됐다. 막대한 공사비에 비해 사업 완료 이후 효용이 떨어진다는 점도 리모델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이촌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달 15일 총회를 열고 조합 해체를 결의했다. 리모델링 사업 지속 여부의 건에서 참석 조합원 107명 가운데 60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조합의 존속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다.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 3년 만에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 이 단지는 용적률이 320%를 넘어 재건축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리모델링을 추진했지만, 공사비 급등 등으로 리모델링 장점이 사라지면서 사업이 결국 좌초된 것이다. 한강 대우아파트도 성동구 응봉대림1차 아파트와 성동구 옥수동 극동아파트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극동아파트는 올 2월 리모델링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최근 들어 재건축 추진위가 발족해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두고 저울질하면서 재건축으로 무게 중심이 기우는 단지들이 많이 생겨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업계는 이에 수직증축, 내력벽 철거 허용 등 리모델링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014년 주택법 개정으로 수직증축이 허용된 뒤 10년 동안 실제 준공된 사례는 서울 송파구 ‘잠실 더샵 루벤’이 유일하다. 수직 증축이 되지 않으면 리모델링 사업 공사비가 재건축에 준하거나 비싸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리모델링 사업(5곳 조사)의 3.3㎡당 공사비는 지난해 8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1만 원 올랐다. 지난해 재건축 평당 공사비가 820만 7000원인 점과 비교해볼 때도 높은 수준이다. 내력벽 철거 허용과 2차 안전성 검토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대식·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에는 기존 가구 수 5% 이내 가구 분할 허용,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립,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절차 통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별도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에서 임대동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리모델링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도 별도로 내놓았다. 이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한 단지에서 임대주택을 보유한 서울시 등이 리모델링 사업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택 리모델링은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의 정비사업 대안으로 손꼽힌다”며 “원주민의 재정착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각종 규제로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수직·좌우 증축을 전면 허용해야 리모델링 사업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목동 1000가구 단지에 전월세 물량 1개… 서초 메이플자이 전세는 5억↑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2.22 07:05:00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전월세 시장 불안이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1000가구가 넘는 단지에서 전월세 물량이 1가구에 그치는 등 ‘물량 가뭄’이 극심해지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상황이다.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이며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자 ‘내 집을 팔고 갈아타는 이동 수요’가 막혀 전월세 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은 1만 2000가구 대단지에 전월세 물량이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입주 시점에만 해도 2700가구에 달했던 전월세 매물이 1년 새 5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힐스테이트 역시 1081가구 가운데 현재 거래 가능한 전월세 물량은 1가구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함께 ‘3중 규제’에 묶인 경기 남부권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성남 중원구 금광동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은 총 4412가구 가운데 전월세 물량이 44가구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구수의 1%가 채 안 되는 수준이다. 이는 2023년 6월 입주 당시 계약한 전월세 물량 가운데 대부분이 기존 계약을 갱신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와 더불어 월세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는 3.2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남부권 상당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인 점 등이 주택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준 것으로 분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은 서울 외곽 및 경기 일부 지역까지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전월세 매물 감소가 심각해졌다”며 “연초 신학기 개학을 앞둔 전학 수요 등으로 임대차 시장의 불안 양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도권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정부의 ‘3중 규제’로 인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갭 투자’가 막힌 점 등이 시장에 작용하며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또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 규제 강화가 이어지면서 매매 수요가 임대차 수요로 전환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기준 서초구 전셋값은 전주보다 0.58% 상승해 서울 25개 구 중 가장 가팔랐다. 잠원·반포동을 중심으로 크게 올라 2021년 6월 둘째 주( 0.56%) 이후 4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 자이’ 전용 84㎡는 넉 달 새 전셋값이 5억 원이나 올랐다. 6월 말 입주를 시작한 후 7월에는 14억 원대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으나 지난달에는 19억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잠원동 A중개업소 대표는 “매매대금 잔금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치르는 경우에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졌으나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저가 매물이 빠르게 소화됐다”며 “학군지인데다가 역세권 신축이라 수요가 몰리며 전용 84㎡의 전세 호가는 21억 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인근 서초동 ‘서초래미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새 학기를 앞두고 전세를 문의하는 사람이 늘었지만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 전용 84㎡ 총 342가구 중 전월세 매물은 8가구뿐이다. 서초동 B중개업소 대표는 “22년차 구축 아파트로 수리가 안 된 집이어도 조건만 맞으면 들어오겠다고 하니 집주인들은 여유를 부리며 호가를 올린다”며 “지난해와 비교해 1년 만에 전셋값이 2억~3억 원 올랐다”고 설명했다. 주담대가 제한되면서 주택 매매 대신에 임대차 수요가 늘어난 점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성동구에 사는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해부터 자녀 교육과 투자 목적으로 이사를 고려 중이었는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인해 2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가능액이 2억 원으로 줄었다”며 “자금이 부족해 일단 전월세 이사로 결정했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아 집주인과 약속 잡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남부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확산하면서 전셋값을 밀어 올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첫째 주 0.01%에서 셋째주 0.8%로 치솟았다. 수정구 C중개업소 대표는 “상대원2구역처럼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가 철거되며 저가 전세는 사라지고 전셋값이 급격히 오르는 추세”라고 전했다. 성남시 중원구도 기존 세입자들의 계약 연장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며 전셋값이 급등했다. 중원구 D중개업소 대표는 “10·15 대책에서 중원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소위 ‘갭 투자’가 막히면서 계약을 연장하는 세입자들이 늘었다”며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 전용 59㎡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세 4억 원 초반에 거래됐는데 지금은 5억~6억 원에도 나오는 족족 계약이 성사돼 매물 자체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셋값의 상승은 월세 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올해 6월 0.29%, 7월 0.29%에서 9월 0.33%, 10월 0.64%, 11월 0.63%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월세 누적 상승률은 3.29%에 달했다. 지난해(2.86%)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증가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확산 등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 같이 급등한 전셋값이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역시 “서울 외곽까지 토허구역으로 폭넓게 묶이면서 전월세 매물이 심각하게 감소하게 됐다”며 “부동산 규제 정책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시장의 불안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유튜브 사장도 아들·딸 폰 뺏는데…한국은 밥상에서도 스마트폰만[김창영의 실리콘밸리Look]
국제 정치·사회 2025.12.22 06:56:23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대표가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한다고 밝히면서 전세계 부모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무리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확산시키는 것이 유튜브 총책임자의 주요 임무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건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아버지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셈이다. 호주가 특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들이 SNS에 접속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나선 가운데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한국도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닐 모한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공개한 틱톡 영상을 통해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아이들이 유튜브와 기타 플랫폼, 다른 형태의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며 “평일에는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주말에는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한다”고 말했다. 모한 CEO는 “(통제 방식이)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자신과 아내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것이며, 이는 다른 온라인 서비스와 플랫폼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모한 CEO는 아들 2명과 딸 1명을 키우고 있다. 모한 CEO는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CEO에 선정될 만큼 유튜브 경영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회사에서는 구독자를 늘리고 플랫폼을 확장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지만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과 인성 함양을 위해 아들·딸의 유튜브 시청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모한 CEO는 타임지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에게 중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부모들이 자녀의 플랫폼 이용 방식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표가 “모든 부모가 각자의 가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자녀의 유튜브 사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부모마다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보기술(IT) 거물들의 이같은 소신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유튜브 CEO를 지냈고 지난해 세상을 떠난 수잔 워치스키 역시 생전 자녀들의 유튜브 이용을 엄격히 통제했다. 그는 자녀들이 유튜브의 어린이 친화적 플랫폼인 ‘유튜브 키즈’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앱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자녀들의 유튜브 이용 시간도 제한했다. 그는 2019년 CNBC 인터뷰에서 “어린 자녀들이 유튜브 키즈를 이용하도록 허용하지만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며 ”무엇이든 지나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젊은층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우려하는 IT 거물 중 한 명이다. 게이츠는 2017년 영국 미러와의 인터뷰에서 자녀들이 14세가 되기 전까지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녀들이 친구들은 더 일찍 휴대전화를 갖는다며 불평했지만 사주지 않았다"며 “우리는 식사할 때 식탁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억만장자 투자자로 유명한 마크 큐반도 비슷하다. 그는 자녀들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는지 모니터링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시스코의 라우터를 설치하고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썼다.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시대를 연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조차 자녀가 자사 제품을 쓰지 못하게 했다.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닉 빌튼은 2014년 9월 잡스와의 일화를 회고한 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빌튼이 아이패드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싣자 잡스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고, 당황한 빌튼은 화제를 돌리기 위해 “자녀들이 아이패드를 정말 좋아하겠네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잡스는 “아직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집에서는 아이들의 스마트기기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빌튼은 “그의 양육 방식에 당황했다”며 “대부분의 부모는 정반대의 방식을 취하며 아이들이 밤낮으로 태블릿, 스마트폰, 컴퓨터 빛에 흠뻑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썼다. 청소년 스마트폰·SNS 중독이 전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호주는 지난 10일부터 16세 미만 사용자의 SNS 접속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호주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SNS 운영사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48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유튜브·틱톡·엑스(X)·스냅챗·레딧·트위치·킥 등이다.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에 따르면 호주 내 16세 미만 청소년의 약 96%인 100만여 명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다. ‘불안한 세대(The Anxious Generation)’의 저자인 조너선 하이트 뉴욕대 교수는 “어린이들이 14세 이전에는 스마트폰을 갖지 못하게 하고, 16세 이전에는 소셜미디어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차단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기로 했다. 뉴질랜드 역시 16세 미만의 계정 이용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스페인도 최근 16세 미만은 법적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유럽의회는 최근 유럽연합(EU) 차원에서 16세 이상만 부모 동의와 상관 없이 소셜미디어·AI 챗봇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에서도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할 만큼 SNS 중독이 심각하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016년 30.6%에서 지난해 42.6%로 증가했다. 나이별로 중학생의 위험군 비율이 41.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고등학생(41.4%), 초등학생(37.3), 유치원생(23.8%)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에서는 모두 10명 중 4명 꼴이다. 우리나라도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청소년 인권을 둘러싼 찬반 논란 등으로 진척이 더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등교 시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과잉 제한으로 판단했으나 올해 4월에는 이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정을 바꿨다. 올해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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