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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공정 패러다임 구축…소비자중심 조직으로 재설계"
경제·금융 은행 2025.10.21 10:15:31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 출석해 금융감독 정책의 핵심 축으로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구축, 안정적 금융시스템 확립, 국민 경제와의 동반 성장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비자보호 문화 성숙을 유도하고 불공정 거래 적발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취임한 이 원장이 국회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굳건한 금융시스템도 확립하겠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고. 취약 그룹·기업·업종은 재무구조 개선 유도를 통해 금융권 부채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금융 안정 확보를 위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관리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에도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유인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자본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저신용자 대출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가계·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이 국민경제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금융 분야에선 충분한 안전망을 갖추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인공지능(AI) 규율 체계를 마련해 책임 있는 혁신을 유도하고, 금융권 정보기술(IT) 운영 거버넌스 확립을 추진해왔다”며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정 노력과 함께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한 영업 행위·공시 등 추가 자율 규제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선 “금융권 IT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은 무산됐지만 자체 쇄신 노력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보호 목표를 실현하는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게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금융 감독의 디지털 전환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삼정KPMG, ‘데이터센터 자문센터’ 공식 출범 [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10.21 09:43:30삼정KPMG가 21일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인프라·세무 역량을 결합한 ‘데이터센터 자문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삼정KPMG는 부동산·인프라·세무 분야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자문센터를 신설하고 △부동산 입지 및 사업성 분석 △전력·에너지 인프라 기반 재무 자문 △투자 및 세무 구조 최적화 등 각 영역의 전문성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동산 부문은 데이터센터 입지와 사업 타당성을 종합 분석해 투자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전력·통신 인프라, 용도지역, 개발비 등을 검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단계에서는 실사와 재무 분석을 포함하여 투자자 및 운영사 유치 업무를 수행한다. 개발 완료 후에는 가치평가와 매각자문까지 투자 전 과정을 아우른다. 인프라 부문은 데이터센터의 핵심 요소인 전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조전원 확보와 에너지 효율화 전략을 제시하며, 자본 조달과 지분 거래 등 금융자문을 제공한다. 부동산 부문과 협업해 입지와 인프라를 결합한 최적의 사업 모델도 제안한다. 세무 부문은 취득·운용·매각 단계별 세무 이슈를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과다 납부 세금 환급, 세무조사 대응, 취득세 신고 등 맞춤형 세무 자문으로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삼정KPMG는 국내 데이터센터 90% 이상의 자문 경험과 미국·유럽 등 해외 프로젝트 수행 사례를 기반으로 약 100건 이상의 전문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정부 정책 지원과 규제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 전략을 제시하며, 투자자 유형과 프로젝트 특성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코로케이션형, 하이퍼스케일형, AI 특화형, 해외 진출형 등 다양한 모델에 최적화된 투자 구조 설계가 가능하다. 삼정KPMG는 이러한 종합 자문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센터 투자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전문 역량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원스톱 통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향후 투자자 대상 세미나, 정책 변화 브리핑, 프로젝트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진형석 삼정KPMG 데이터센터 자문센터 리더는 “데이터센터는 AI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입지, 전력, 개발비, 임대수익 등 핵심 요소를 종합 검토해 수익성과 리스크를 균형 있게 평가하고, 투자자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AI 대전환' 투자 소식에…코스닥 로봇株 고공행진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10.21 08:50:00코스피 지수가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전대미문의 3810선을 돌파한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주가 나란히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로봇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 예고와 규제 완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휴림로봇은 전 거래일 대비 1375원(29.86%) 오른 5980원에 장을 마쳤다. 하루 거래량이 8000만 주를 돌파했으며,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마찬가지로 로보로보(28.57%)와 등 로봇 관련주들이 나란히 상한가에 근접하면서 이날 대표 테마주로 우뚝 섰다. 정부가 12월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에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의지를 밝히면서 가장 로봇주는 이날 가장 큰 수혜주가 됐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AI와 로봇 산업 분야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유진로봇(19.13%), 에브리봇(18.36%) 등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활용을 제약하던 관련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펜스 설치 의무 등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올 12월까지 본격 개시된다. 이와 함께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안전 인증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내 증시에서 로봇주는 올 8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급격히 강세를 나타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에 따라 로봇을 이용한 생산 시설의 자동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관세 분쟁이 로봇 분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최근 로봇주로 관심을 끌어들이는 요인이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전반적인 글로벌 로봇 시장이 올해 5억 달러 미만 수준에서 2028년에는 40억 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외 로봇주에 대한 높은 관심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박현정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과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는 테슬라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로 강세를 보였다"며 "범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미중 기술 경쟁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면서 로봇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10·15 대책’ 전 마통 개설 쑥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1 08:48:00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들의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약정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부족한 주택 구매 자금을 미리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이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 2곳의 마이너스 통장 신규 약정액은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911억 원으로 개별 은행별로 하루 평균 152억 원 늘어났다. A은행과 B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신규 약정액은 지난달 일평균 104억 원 증가했는데 규제 시행 직전에 45.6%나 급증했다. 이들 은행의 지난달 일일 신규 약정액은 최저 82억 원에서 최고 123억 원 수준이었다. 약정액이 눈에 띄게 늘어난 셈이다. 금융 당국은 15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4억 원 줄이고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에 대한 주택 구매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규제 시행일은 16일부터였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대출 규제에 대한 소식이 알음알음 퍼지면서 미리 마이너스 통장을 연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SNS에는 “대출이 더 막히기 전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받아놓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공유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6·27 대책’ 때도 있었다. 6월 27일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약정액 증가 폭은 795억 원으로 전날(49억 원)의 약 16배에 달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미리 약정만 해두면 이후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고 본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약정 수요가 늘어났다”면서 “추가 대출 규제로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책 발표 전에 규제 소식이 퍼지면서 일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더 받으려는 이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 예상과 달리 정부가 신용대출 한도를 추가 삭감하는 대신 거래 제한 기한을 두는 일종의 페널티를 매기기로 하면서 구매 자금을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메우려던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됐다. 규제가 대출 잔액이 아닌 대출 설정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이들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1억 원이 넘으면 실제 사용액이 없어도 주택 구입이 막히기 때문이다. 규제 시행일 전에 통장을 개설했더라도 개설 시점부터 1년간은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문제는 실수요자들이다. 정부의 계속된 금융 규제에 급전을 구할 창구가 막히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 9곳(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이 지난달 말 현재 41조 8375억 원으로 한 달 새 6109억 원 감소했다. 카드론 잔액은 올 5월 이후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9월(41조 6870억 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상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전망이 새어 나온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예금담보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6조 1352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291억 원 증가했다. 이달 들어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영업일이 5일에 불과했는데 지난달 전체 증가 폭(673억 원)의 43%만큼 늘었다. 예담대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은 막아야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라는 게 계속 있는 것”이라며 “금융만 옥죄다 보면 현금과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민과 중산층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앤스로픽, 생명과학 연구 특화 AI 서비스 출시
산업 IT 2025.10.21 08:27:12미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앤스로픽이 생명과학 연구에 특화한 AI 서비스를 선보였다. 앤스로픽은 20일(현지시간) 자사의 첨단 AI 모델을 기반으로 연구자들에게 전문적인 도구와 기술을 지원하는 '클로드 포 라이프 사이언스'(Claude for Life Sciences)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연구 초기 단계부터 기술 이전 및 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AI 기술로 지원한다. 앤스로픽은 자사의 가장 우수한 AI 모델 ‘클로드 소네트 4.5’를 기반으로 과학 플랫폼에 연결되는 여러 ‘커넥터’ 기능을 추가했으며 작업 수행 능력 향상을 돕는 다양한 ‘에이전트 스킬’을 도입했다. 에이전트 스킬 도구로는 클로드가 연구 프로토콜과 표준 작업 절차 등을 작성해주는 ‘프로토콜 생성’ 기능, 클로드 코드(Claude Code)로 게놈 데이터를 처리·분석해주는 ‘바이오인포머틱스·데이터 분석’ 기능, 관련 규제 사항을 파악하고 당국 제출용 서류 초안을 작성해주는 기능 등이 있다. -
[단독] 10·15 부동산 대책에도 거래 가능한 재개발 단지는?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1 07:25:00정부의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가운데 2만 1500가구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부칙에 따라 조합원 매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제를 피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장은 조합원 내부 갈등 소지가 적은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에 서둘러 분양하려는 움직임이 겹치며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재개발 구역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이어도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개발 사업장은 75개 구역, 총 5만 577가구다. 이 중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22개 구역, 2만 1522가구에 달한다. 이는 전체의 약 42.5% 수준이다. 여기에 ‘10년 거주 및 5년 보유 요건’을 채운 1주택자나, 지방·해외 이전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양도가 허용되는 매물을 포함하면 최고 전체의 절반가량이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7년 10월 24일에 법률 제1494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제39조 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매물의 거래가 금지됐다. 다만 부칙에 따라 개정규정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어서 1월 25일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게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다. 이에 서대문구 증산 5구역, 성동구 금호 16구역, 은평구 갈현 1구역·대조 1구역, 동대문구 청량리 7구역, 성북구 장위 10구역, 동작구 노량진 2·4·6·7·8구역과 흑석 9구역 등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동작구의 A중개업소 대표는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일찍 받아놓은 곳이 많아 조합원 매물(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권리) 거래 무풍지대”라며 “철거가 완료된 2·6·8구역은 연내 분양을 계획 중으로, 이번 규제 발표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조합원들이 분양 일정을 더 앞당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축 전용면적 84㎡를 받을 수 있는 노량진 6구역 조합원 매물은 현재 초기투자금액이자 매매가격이 20억 원을 웃돈다. 북아현 2·3구역도 매수 대기자는 밀려드는데 매물이 없는 상황이다. 이들 구역은 아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조합원 매물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다. 또 앞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2018년 1월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거래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서대문구 재개발 대표 사업장이다. 서대문구 B중개업소 대표는 “북아현 2구역이 역세권으로 3구역보다 입지가 좋지만 매물이 없어 3구역 매수 문의가 많다”며 “이달 초 북아현 3구역 조합원 매물 프리미엄이 9억 8000만 원이나 붙어 한 달 새 1억 원이 올랐고 현재는 프리미엄이 10억 원을 넘겼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일부 지역도 이번 대책의 규제를 피했다. 모아타운은 관리처분계획 수립한 뒤 조합 설립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아직 모아타운 구역 내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의 주택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모아타운 구역 내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을 받지 않아 실거주 의무도 없다. 강북구 재개발 전문 C중개업소 대표는 “규제지역 빌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로 줄어들긴 했으나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고 실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 점이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수 대기자가 많아 속속 양도 거래가 체결되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매도 매물이 당분간은 계속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분양은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주택 재개발 사업장에 2개 이상 조합원 매물을 들고 있는 경우에 한 곳에서 분양 신청을 한 경우 나머지는 5년 내 분양 신청 시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
서울 옆세권인데 토허구역 피한 '이곳'…모델하우스 북새통[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1 07:05:00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를 피해간 김포의 ‘김포풍무 호반써밋’ 모델하우스에 나흘간 2만 명이 넘는 청약 예정자들이 현장을 찾았다. 10·15 대책 발표 다음 날인 16일에 모델하우스가 개관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호반건설에 따르면 16일 개관한 ‘김포풍무 호반써밋’ 견본주택에 주말까지 나흘간 약 2만 5000명이 방문했다. 평일 개관일에도 방문객이 몰렸고 주말에는 유니트 관람과 상담을 위한 대기 행렬이 이어졌을 정도다. 단지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있고 단지 인근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모두 계획돼 있다. 김포대로 및 풍곡IC를 통한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홈플러스·CGV 등 생활 인프라도 있다. 장소희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전문위원은 “10·15 대책 직후 나온 비규제지역 신축이라는 희소성이 있다”며 “대출 규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받지 않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이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도 저렴해 청약 당첨 이후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점도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단지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3.3㎡당 분양가가 2033만 원이다. 전용면적 84㎡가 층수에 따라 6억 5000만~6억 8000만 원대다. 또 전용면적 112㎡가 8억 2000만~8억 8000만 원대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
서울 전세 올 들어 23% 줄어…월세 가격은 역대 최고치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1 07:05:00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월세난이 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매수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시장에 임대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2025년 3월=100)는 지난달 101.51로 집계돼 2015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1월 96.87에서 지난해 9월 98.92, 올해 5월 100.30 등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경기도의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도 지난달 100.62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상승 추세는 전세 매물 감소, 금리 인하,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요인이 동시에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정보 업체 아실에 따르면 19일 서울의 전세 매물은 2만 4542건으로 올해 1월 1일(3만 1814건)보다 22.9%나 줄었다. 구별 감소율은 △강동구 -75.4% △광진구 -62.2% △관악구 -62% △성북구 -52.8%에 달한다. 아파트 공급이 수년간 줄어든 데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여되며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와중에 최근 전월세 전환율(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 이율)은 5% 안팎에 달한다”며 “기준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내줄 여력만 있다면 월세를 놓는 것이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 비(非)강남 지역에서도 고가의 월세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성북구 돈암동더샵의 전용면적 84㎡는 이달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마포구 공덕더샵 전용 84㎡도 이달 10일 보증금 4억 원, 월세 300만 원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을 계기로 전월세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2년 실거주 의무 부여는 물론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등 전세 거래를 위축시키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함 랩장은 “올해는 매매가격이 많이 올라 전세 가격은 지난해보다 덜 오른 편”이라며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급 감소 문제가 더 심해지고 기준금리 인하 추세도 이어질 예정이라 전세와 월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오세훈 "보유세 높이면 집값 상승할 수 있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1 07: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가 대책으로 검토 중인 보유세 인상에 대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 예상되는 부작용·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곳도 (규제 지역에) 많이 포함돼 있다"며 규제 지역 지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시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규제 지역 지정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발표 이틀 전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저희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토허구역 지정 권한에 대해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지정권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련, "초기에는 수요 억제가 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충분한 물량 공급은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며 "시장 원리를 활용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사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절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 주택 공급 정책과 정부의 공공 주도 정책의 차이를 강조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번 대책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영향에 대해 “(조합의) 자금 마련 여력이 줄며 분담금 증가, 이주비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기고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런 갈등은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조만간 장관님을 뵙고 서울시가 정비사업장 자금난의 숨통을 틔울 테니 국토부도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오 시장의 주력 사업 ‘한강버스’를 중심으로 공세에 나섰다. 취항 열흘 만에 고장 등의 문제로 시민탑승 운항을 중단한 데 대한 안전성 우려와 함께 과도한 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사업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민간 회사이며, SH의 대출 건은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며 “한강버스 운항 2~3년 내로 흑자가 날 것으로 자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강버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한강 근처에 사는 시민뿐 아니라 전체 서울 시민이 가까이서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토허제 첫날…중개업소는 한산, 구청은 인력 부족에 비상[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1 07:00:00“매수 문의가 뚝 끊겼고 남아 있는 물건은 집주인이 되레 1억 원 이상 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서울 마포구 A 공인중개업소) “팔릴 만한 물건은 주말 사이에 다 계약이 됐고요, 남은 물량은 매도자가 매도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구 B 공인중개업소) 서울과 경기 등 37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잔뜩 움츠러들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수요 억제 방안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갭투자’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매수 문의가 실종되는 등 ‘거래절벽’이 시작될 조짐이다.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대한 갈등 요인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주요 자치구는 토지거래 신청 업무 확대를 대비해 인력 보강 등에 나섰지만 당장 투입할 인원은 제한적이어서 운영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된 첫날 시장 분위기는 한산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10·15 대책 발표 직후 5일 사이에도 생각보다 매수 희망자가 많지는 않았는데 토지허가거래제가 적용되면서 전화 문의마저 뚝 끊겼다”고 전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마래푸 가구 수가 4000가구에 육박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50~60건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 0순위’로 지목됐던 성동구 역시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옥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월세를 찾는 전화 몇 통 빼고 매매 관련 문의는 없었다”며 “앞으로 구청에 신고도 해야 하고 서류도 훨씬 더 많이 준비해야 해 계약이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성남 분당구와 용인 수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일대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용인 일대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늘 영업을 개시한 후 한 번도 주택 매매 문의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시장의 관망세가 역력하다”고 설명했다. 분당 일대의 한 공인중개사 역시 “매매 손님 연락이 거의 없이 조용한 편”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시작되는 가운데 지자체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업무와 관련해 비상이 걸렸다. 인력 충원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신청 업무가 예상보다 폭증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요 자치구의 토허구역 업무 인력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구청에서 인력이 1~3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와 구로구·강북구 등은 각각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2명, 도봉구와 은평구는 3명으로 집계됐다. 노원구와 관악구, 성남 분당구, 과천시, 안양 동안구는 1명의 담당자가 토지거래 신청 업무를 모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동구의 한 관계자는 “토허구역 신청 관련 문의가 급증해서 담당자를 1명에서 4명으로 보강했다”며 “담당 인력을 동별로 나누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마다 세부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 또한 제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올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허구역 대상으로 묶으면서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규정을 일괄 수정한 바 있다. 당시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과 관련해 강남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모두 달라 혼선을 빚었다. 국토부는 이에 토허구역 내 업무 처리 기준을 세워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도록 했다. 또 실거주 시점은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정했다. 하지만 허가 신청부터 계약 체결, 잔금 납입 등 일련의 과정을 치르며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재량을 인정해줬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4개월 입주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도 있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며 “A 구청은 추가 기한을 해주는데 B 구청은 왜 안 해주느냐는 등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9월 아파트 신고가 거래 급증…서초·과천·광진은 절반 넘어[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1 07:00:00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주택 시장이 지난달 9·7 대책 이후 가격 반등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이 9월 들어 강하게 반등했는데 서초·과천·광진의 경우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2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은 지난 6월 22.9%에서 8월 18.5%로 떨어졌으나 9월 24.1%로 반등했다. 구별로 9월 서초구의 신고가 비중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광진구(50%), 마포구(44%), 성동구(43%), 강남구(42%), 중구(41%), 강동구(37%)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가 거래가 이른바 한강 벨트에서 양천·영등포·서대문 등으로 확산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영등포구(29%), 양천구(28%), 서대문구(24%) 등에서도 신고가 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반면 노원구(1%), 도봉·금천구(2%), 강북구(4%), 성북·관악구(6%) 등의 지역은 신고가 비중이 한 자릿수에 머물며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도의 흐름도 서울과 유사하게 핵심축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에서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묶인 12곳의 경우 신고가 비중이 6월 10.6%에서 7월 7.4%로 떨어졌으나 8월 10.1%, 9월 14.3%로 반등했다. 반대로 비규제 지역의 경우 신고가 거래 비중이 6월 2.5%에서 9월 2.2%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9월 과천시(57%), 성남 분당(43%)·중원(23%)·수정(21%)구, 하남시(11%)에서 두 자릿수 신고가 비중을 기록했다. 하지만 규제 지역 가운데에서도 수원 영통(4%), 의왕(5%), 수원 팔달(6%) 등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많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직방의 한 관계자는 "10·15 규제지역 조정은 이 같은 상승 압력이 확산하는 흐름에 대응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또 10·15 대책 영향에 대해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핵심 입지 중심으로 이동을 이어가고, 실수요층은 예산에 맞춘 대체 지역이나 중간 가격대 주택을 선택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일본 최초 여성 총리' 오늘 탄생…일본 증시 '최고치' 찍었다
국제 국제일반 2025.10.21 07: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소비·투자 역주행한 中…4중전회 해법 주목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8%로 떨어지며 올해 목표치인 ‘5% 안팎’ 달성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4.6%) 이후 최저 수준으로 미·중 관세 전쟁과 내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소비는 9월 기준 전년 대비 3.0% 증가에 그치며 10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고, 고정자산 투자는 1~9월 누적 기준 0.5% 감소하며 5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반면 9월 산업생산은 6.5% 늘어 수출 증가 효과가 일부 나타났으나, 내수 위축과 디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합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특정 국가의 관세 남용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분기 성장률이 4.3%에 그칠 경우 연간 성장률이 4.8%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 4.6% 성장해야 하며,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일 개막한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 전회)에서는 이러한 경기 둔화 해법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대규모 소비 진작보다는 기술·산업 육성 등 공급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건스탠리는 “4중전회는 기술혁신과 공급 측 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내년에도 소비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파탄에 20년 좌파 정권 붕괴된 볼리비아 볼리비아에서 약 20년간 지속된 좌파 정권이 경제난과 민심 이반으로 붕괴하며 중도 우파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19일(현지 시간) 대선 결선에서 중도 우파 기독민주당의 로드리고 파스 후보가 52.2%를 득표해 자유민주당의 호르헤 키로가 후보(47.8%)를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파스는 하이메 파스 사모라 전 대통령의 아들로, 초반에는 3~4위권이었으나 부패 고발로 인기를 얻은 러닝메이트 에드먼 라라의 도움으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로써 2006년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이후 약 20년간 지속된 사회주의운동당(MAS) 정권은 막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23%를 넘는 물가 상승률, 급감한 외환보유액(2014년 150억 달러→현재 20억 달러) 등 악화된 경제 여건이 민심 이반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모랄레스 정부는 한때 천연가스 국유화로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파스의 승리는 중남미 정치 지형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에서도 우파가 잇달아 집권했으며 다음 달 칠레 대선에서도 극우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후보가 약진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좌파 정권을 압박하며 ‘정권 교체’를 노린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다카이치 총리 추임에…일본 증시 최고치 찍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의 연정 합의로 총리 취임이 사실상 확정되자, 20일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7%(1603.35엔) 급등한 4만9185.50엔으로 마감하며 처음으로 4만9000엔을 돌파했다. 이는 다카이치 총재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유신회는 이날 총회에서 다카이치 지지를 결정했으며, 양당은 중의원 의원 정수 10% 삭감과 기업·단체 헌금 문제 논의를 합의했다. 다카이치는 “오늘을 기점으로 일본 경제를 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베노믹스’의 계승자이자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통화 완화를 주장해온 인물로,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 기대가 커졌다. 이에 따라 보안·국방·에너지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FFRI시큐리티 주가는 23.5% 급등했다. 미국 증시 강세와 신용 불안 완화도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반면, 확장 재정에 대한 우려로 엔화는 달러당 150~151엔 수준까지 약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내각의 출범이 일본 경제의 단기 부양에는 긍정적이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 리스크가 뒤따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 회담 앞두고…트럼프 “중국, 미국산 대두 더 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상도 잘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공정한 거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존 관세에 100%를 추가하면 대중 관세율이 157%가 되는데, 이는 지속 불가능하다”며 “중국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협상은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미국에 막대한 관세를 내고 있으며, 이를 낮춰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미국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와 희토류 공급 안정, 펜타닐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이전 수준으로 대두를 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11월 1일부터 예정된 100% 추가 관세 부과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9월 희토류 자석 수출량이 전월 대비 6.1% 감소한 5774톤으로 집계됐다고 전하며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이전부터 수출이 둔화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월세 144만원, 미쳤다”…대출 규제·전세난에 서울 세입자 ‘패닉’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21 06:17:00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 원으로 집계돼 월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1월(134만 원)보다 10만 원가량 상승한 수치로, 6·27 대출 규제 이후 상승세가 뚜렷해졌다. 6·27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내 집 마련 수요를 억제했고, 그 결과 전세 계약을 유지하거나 갱신하려는 세입자들이 늘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9월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만2838건 가운데 갱신 계약은 1만4585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0%)보다 1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전세 계약이 유지되면서 시장에 새로 나오는 전세 매물은 크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3만1814건에서 현재 2만4442건으로 22.9% 감소했다. 전세 구하기에 실패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옮겨가면서 월세 수요가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6월 대비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광진구로 3개월 새 3.48% 상승한 169만 원을 기록했다. 이어 △송파구(3.33%) △강동구(3.13%) △영등포구(2.7%)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향후 월세 전환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전세 물량이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 규제 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15억 원 초과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낮아져 내 집 마련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전세를 유지하거나 갱신하는 사례가 늘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월세 전환을 촉진할 요인으로 꼽힌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실거주나 월세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와 전세 물건 감소 현상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라며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고 말했다. -
[사설] ‘제조업 32% 적자’에도 “소비쿠폰 덕 경제 활기”라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5.10.21 00:02:00국내 제조기업 3곳 중 1곳이 올해 적자 경영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제조기업 227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설정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보는 기업이 75%에 달해 코로나19 때인 2020년(74%)보다 실적 전망이 악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한 기업은 32.1%로 흑자 예상(27%)보다 많았다. 내수와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둔화가 이어지는 데다 기업들이 원자재가·인건비 상승, 고관세, 고금리 등 비용 부담 요인에 짓눌린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약속했지만 올해 기업 경영 관련 법·제도 부담이 외려 ‘가중됐다’는 응답도 44.3%에 달했다. 법인세 인상, 더 더 센 상법 등 기업을 한층 옥죌 입법,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한 노사관계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도 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전문가 설문에서 응답자 전원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부동산 정책과 맞물린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기 낙관론’을 띄우며 기업들과 괴리된 경기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정책 효과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도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주요 지표가 전반적 개선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낙관론에 빠지는 사이 경제 일선에서 뛰어야 할 기업들은 골병이 들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37위로 떨어져 대만(35위)에도 밀린 데는 기업 활동 위축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래서는 이 대통령이 표방하는 ‘진짜 성장’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가 성장 궤도로 재진입하려면 정부와 국회는 재정에 기댄 ‘돈 풀기’와 무분별한 규제를 자제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제도를 정비해 기업들이 맘껏 뛸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
일본 방위비 늘리나…다카이치, 총리 취임후 방위력강화 속도낸다
국제 정치·사회 2025.10.20 20:34:57일본 집권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오는 21일 총리로 취임한 이후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등 방위력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재는 총리 선출 직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 검토를 지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22년 책정한 3대 안보 문서에는 방위력 강화 방침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GDP 대비 2%로 늘리고, 이때까지 방위비 총 43조엔(약 406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달 27일께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할 것에 대응해 방위비 증액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도 3대 안보 문서 개정 방침을 담을 계획이다. 다만 방위비 증액에 필요한 일부 재원은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 증세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어서 일본 국민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해설했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재는 수출할 수 있는 방위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한 규정을 철폐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또 무기를 제조하는 국영 공장 도입, 원자력 잠수함 필요성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2야당 일본유신회도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립정권 수립에 정식 합의하면서 다카이치 총재는 오는 21일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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