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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정신병 살인' 검색했다…일가족 3명 살해, 30대 막내아들은 왜
사회 사회일반 2025.12.25 10:09:50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의 훈계를 받자 격분해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행 전 인터넷에서 ‘정신병 살인’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충격을 더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출소 이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경기 김포시 하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이날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한 뒤, 오후 1시쯤 외출했다가 귀가한 어머니마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한 번 침해된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부모를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며 훈계하던 형에게 맞자 아버지와 형을 살해했고, 이후 귀가한 어머니까지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대상이 부모와 형이라는 점, 피해자가 3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과의 관계를 종합하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와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 정신병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분류됐다”며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먼저 세상을 떠난 피고인의 부모가 하늘에서 아들을 바라본다면, 그의 생명이 박탈되길 원할지 아니면 참회하며 살아가길 바랄지 고민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보다 무기징역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벌로 평생 가족들에게 속죄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A씨 어머니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부모의 걱정 섞인 말을 듣고 폭행을 벌였고, 이를 제지하며 훈계하던 형에게 맞은 뒤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프리랜서로 웹사이트 제작 일을 해오다 일감이 끊기면서 지난 6월 중순부터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서 ‘정신병 살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며 관련 기사를 찾아본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은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
4인 가구 최고 점수 69점 받아야 당첨…역삼센트럴자이 청약 허들 높았다
부동산 분양 2025.12.25 09:00:00최근 1순위 청약 접수에서 평균 48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 단지 역삼센트럴자이의 최저 당첨 가점이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인 69점으로 집계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역삼센트럴자이의 청약 당첨 가점은 최저 69점, 최고 79점이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된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면 만점(84점)이다. 역센센트럴자이의 당첨 최고 가점(79점)은 전용면적 84㎡B형에서 나왔다. 전용 84㎡A형·84㎡B형·84㎡C형·122㎡형의 당첨 최저 가점은 69점으로 나타났다. 전용 59㎡형과 84㎡D형은 당첨 최저점이 각각 70점, 73점을 기록해 70점을 넘겼다. 앞서 이 단지는 이달 16일 진행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 44가구 모집에 2만 1432명이 신청해 평균 48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은 43가구 모집에 총 1만 1007명이 신청해 255.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돼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형 20억 1200만 원, 84㎡형 26억 9700만∼28억 1300만 원, 122㎡형 37억 9800만 원이다. 지난달 이 단지 근처의 역삼푸르지오 전용 59㎡형이 29억 6000만 원(24층)에 매매되고, 개나리래미안 전용 84㎡형이 35억 원(7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당첨 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10·15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돼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음에도 이 같은 시세 차익 기대가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SK하닉 대국민 설명문…"규제개선해야 '골든타임' 맞춘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5 08:05:00SK하이닉스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시대에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의 과실을 국가·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투자 모델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규제 완화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일자 제기된 의구심을 상세히 설명하는 ‘Q＆A’ 자료까지 이례적으로 냈다. 아울러 중국은 물론 일본까지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제도 개선안이 반드시 확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SK하이닉스는 24일 홈페이지 뉴스룸을 통해 ‘반도체 공장 투자 관련 설명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SK하이닉스는 “AI와 기술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투자의 규모·방식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설명문을 게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특정 기업이나 개별 사안이 아니라 급격한 투자 환경의 변화 속에서 첨단산업 투자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로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외부 자본을 유치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SPC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장비·시설을 짓고 다시 빌려 쓰는 투자가 가능해졌다. 규제 개선안이 나오자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과 노동당·녹색당은 물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이 나서 “총수의 지배력 유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특혜”라며 금산분리 완화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는 논리의 모순부터 지적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자회사 등 계열사를 이용해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자본을 소유·지배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SK하이닉스는 “실질적 사업 구조는 SPC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임대하는 것”이라며 “SPC는 금융 상품 판매나 자산 운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금산분리 훼손과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는 “최근과 같은 초대형·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이들 방식만으로는 분명한 제약이 존재한다”며 규제 개선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1만 평 규모의 클린룸을 조성하는 데 드는 투자비는 2019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당시 7조 5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10월 말 오픈한 청주 M15X의 경우 20조 원까지 폭증했다. SK하이닉스는 규제 개선안에 대해 “국가의 전략산업 경쟁력과 생존이 걸린 ‘투자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읍소를 거듭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수백조 원의 ‘전(錢)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은 투자 계획을 세우고 최첨단 제품이 생산되는 데 통상 3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한다. 3년 뒤를 보고 수십조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경쟁사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신규 팹 4기를 구축하는 데 600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충북 청주에도 올해 11조 원을 투자한 것을 포함해 향후 4년간 4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2023년 반도체 불황으로 7조 7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3분기 기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약 27조 9000억 원에 불과하다. SK하이닉스가 투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사이 중국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해 5000억 위안(100조 원)의 정책자금 지원을 선언했고 일본도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AI 반도체에 10조 엔(약 95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규제 완화가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거듭 당위성을 설명했다. 규제 완화의 결실이 기업은 물론 정부와 국민에게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SPC는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규모 생산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한시적 구조로, 투자 목적이 달성되면 청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선안 확정 시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투자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며 “AI 시대에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의 과실을 국가·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투자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거래 한산한 뉴욕증시 '산타랠리'…다우·S&P 사상 최고 [데일리국제금융시장]
국제 정치·사회 2025.12.25 05:01:46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나타난 ‘산타 랠리(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현상)’에 힘입어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강세로 마감했다. 24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8.75포인트(0.60%) 오른 4만 8731.1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2.26포인트(0.32%) 상승한 6932.05, 나스닥종합지수는 51.46포인트(0.22%) 뛴 2만 3613.31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애플이 0.53% 오른 것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0.24%), 아마존(0.10%), 메타(0.46%), 브로드컴(0.23%), 월마트(0.64%) 등 상당수가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엔비디아(-0.31%), 구글 모회사 알파벳(-0.09%), 테슬라(-0.03%) 등은 약보합으로 마쳤다. 이날 미국 증시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했다. 연휴를 맞아 거래량은 적었다. 산타 랠리에 시동이 걸리면서 S＆P500지수와 다우지수는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이 기간 하루 상승폭은 1%를 넘기지 않았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태라 연말 기대만으로 조금씩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며 직전주 대비 감소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20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21만 4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 22만 3000건을 밑돈 수준이다. 직전주보다는 1만 건이나 줄었다. 나이키는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주식을 매입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4.66% 넘게 뛰었다. 23일 미국 증권 규제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쿡 CEO는 지난 22일 주당 58.97달러에 나이키 주식 5만 주를 매입했다. 전체 매입 금액은 약 295만 달러(약 43억 원)에 달했다. 쿡 CEO는 2005년부터 나이키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추가 매입으로 나이키에 대한 총 보유 주식 수가 10만 5480주로 늘었다. 인텔은 엔비디아가 최근 그래픽처리장치(GPU) 칩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텔의 생산 프로세스를 시험했다가 곧 중단했다는 소식에 장중 3% 이상 급락했다. 그나마 장 막판 반등해 0.58% 하락으로 마감했다.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에는 휴장을 하고, 26일에는 정상 운영한다. -
팀 쿡, 추락하는 나이키에 '성탄 선물'…주식 43억원 매입
국제 정치·사회 2025.12.25 04:12:11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시장 점유율 감소로 나이키가 어려움을 겪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지원군으로 등장했다. 미 언론은 24일(현지 시간) 전날 미 증권 규제당국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해 쿡 CEO가 지난 22일 주당 58.97달러에 나이키 주식 5만 주를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전체 매입 금액은 약 295만 달러(약 43억원)다. 쿡 CEO는 2005년부터 나이키 이사회에 합류한 뒤 2016년부터 수석 사외이사를 맡았다. 이번 추가 매입으로 총 보유주식 수가 10만 5480주로 늘었다. 지분은 기존의 2배 가까이 늘었다. 나이키는 최근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 시장 점유율이 쪼그라들고 관세 전쟁으로 가격 경쟁력도 떨어졌다. 엘리엇 힐 CEO 체제에서 제품 혁신으로 실적 부진을 만회하려 했지만 분기 매출 감소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떨어졌다. 시장분석업체 베어드에쿼티리서치의 분석가 조너선 콤프는 이번 거래가 나이키 이사나 임원의 공개 시장 내 주식 매입 사례 중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나이키 주가는 이날 팀 쿡의 주식 매입 소식이 알려지면서 4.64% 올라 낙폭을 만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팀 쿡이 나이키에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겼다”고 평가했다. -
[사설] 서학개미에 ‘채찍’ ‘당근’ 오락가락…시간만 허비한 외환당국
오피니언 사설 2025.12.25 00:05:00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세제 혜택을 앞세운 ‘서학개미 불러들이기’ 정책에 힘입어 큰 폭으로 떨어졌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3.8원 내린 1449.8원에 장을 마쳤다. 환율은 이날 개장하자마자 1484.9원을 기록하며 연고점을 위협했으나 정부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과 달러 수요 감소 정책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3년 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외환 당국의 개입은 강력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기재부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신설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RIA는 올해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1년간 부과하지 않는다. 세제 감면 혜택은 내년 1분기 복귀분의 경우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일종의 ‘주식 리쇼어링’인 셈이다. 정부가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로 방향을 튼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선택이다. 그동안 정부는 개인의 해외투자가 환율 상승의 주범이라며 해외 주식 양도세 인상까지 검토하다가 이제야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급선회했다. 돌이켜보면 허비된 시간이 아쉬울 뿐이다. 실제로 정부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이달에도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3조 원이 넘는다. 한은이 이날 밝힌 12월 소비자심리지수를 봐도 환율 상승의 여파로 전월에 비해 2.5포인트 하락한 109.9로 집계돼 1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환율 상승은 서학개미뿐 아니라 잠재성장률 하락, 한미 금리 차 확대, 기업의 해외 현지 자금 보유 확대, 시중 유동성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결국 원화 안정은 재정 관리와 성장 전략을 포함한 구조 개혁, 증시 체력 강화, 국내외 자금이 머물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반시장적 규제가 아니라 일관된 친시장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당국은 곱씹을 필요가 있다. -
“3만원밖에 없네” 말하자 “대통령 돈 없다”…李대통령 지갑 열자 시민들 빵 터졌다
정치 정치일반 2025.12.24 23:44:40"10만원어치 사가이소."(부산 부전시장 상인) "3만원밖에 없네."(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돈 없다." (부산 부전시장 상인)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의 전통시장을 예고 없이 찾았다. 대통령의 깜짝 방문에 시장은 웃음과 박수로 들썩였고, 상인들과의 소탈한 대화가 그대로 공개되며 화제가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이 대통령이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의 부전시장을 전격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됐으며 현장 모습은 공식 유튜브 채널 ‘이재명’을 통해 그대로 공개됐다. 대통령이 시장에 등장하자 상인들과 시민들은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며 반가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요즘 경기가 어떠냐”, “많이 팔렸느냐”고 안부를 물었다. 상인들은 “부산에 와줘서 고맙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말뿐 아니라 직접 지갑을 열었다. 고구마와 생선, 아몬드 등을 현금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며 상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한 생선가게에서는 상인이 “10만 원어치 사가이소”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지갑을 열어보며 “3만 원밖에 없네”라고 답했다. 이에 상인은 “3만 원밖에 없다. 대통령 돈 없다”며 농담을 건네 주변에 웃음이 터졌다. 생선가게 상인이 "건강하시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잘 구워 먹을게요”라며 인사를 남겼다. 고령의 상인에게는 “춥지 않으시냐”고 안부를 묻고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구입했고, 발효유를 파는 상인에게서는 음료 여러 병을 사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나눠 마셨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죽은 여동생이 야쿠르트 장사를 했다"며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며 상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지나가던 시민들과도 악수를 나누며 “장 보러 나오셨느냐”, “좋은 하루 되시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건네 시장 분위기는 한층 따뜻해졌다. 시장 방문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시장 내 한 횟집에서 오찬을 했다. 횟집 주인이 “오늘 아이 고등학교 졸업식인데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달려왔다”고 말하자 현장에는 웃음이 퍼졌다. -
역대급 당첨금 '대박', 이번 복권 안 사면 바보?…美 파워볼 '2조5000억' 껑충
국제 인물·화제 2025.12.24 23:34:47미국 복권 ‘파워볼’에서 1등 당첨자가 또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은 17억 달러(한화 약 2조5000억 원)로 치솟게 됐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파워볼은 최근 46회 연속으로 1등 당첨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마지막 1등 당첨자는 지난 9월 6일로, 미주리주와 텍사스주에서 각각 티켓을 구매한 두 명이 17억8700만 달러(한화 약 2조6530억 원)를 나눠 가졌다. 파워볼 1등에 당첨될 확률은 극히 낮다. 2달러짜리 한 게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억9220만 분의 1 수준이다. 당첨을 위해서는 1~69번까지 흰색 공 5개와 1~26번까지 빨간색 파워볼 1개를 모두 정확히 맞혀야 한다. 이번 12월 22일 회차에 걸려 있던 16억 달러는 파워볼 역사상 4번째로 큰 1등 당첨금이며, 미국 복권 전체로 보면 5번째 기록이다. 역대 파워볼 최고 기록은 2022년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20억4000만 달러(한화 약 3조300억 원)로, 미국 복권 역사상 최고 금액이기도 하다. 다만 이 금액은 29년에 걸쳐 나눠 지급되는 연금식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대부분 당첨자가 선택하는 일시불 현금 수령 시 실제 수령액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한편 이번 회차에서는 전국에서 8명의 2등 당첨자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거액의 잭팟이 이어질 경우, 당첨 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분석한다. 다음 회차의 1등 당첨자가 나올지, 또 어떤 기록이 깨질지 전 세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주인 없는 매장에 다짜고짜 들어와 '라방'…CCTV에 딱 걸린 외국인 여성들
사회 사회일반 2025.12.24 23:04:15국내의 한 의류 무인 매장에서 외국인 여성 3명이 주인의 허락 없이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이달 2일 경기 시흥시의 한 의류 무인 매장에서 발생했다. 매장에 들어선 여성들은 스마트폰 카메라 삼각대를 설치하고, 매장 내 행거와 옷을 카메라가 잘 보이도록 진열하며 홈쇼핑처럼 의류를 소개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건물 관리소장이 매장에 들어와 “뭐 하는 거냐”고 묻자, 여성들은 급히 짐을 챙겨 매장을 떠났다. 가게 주인은 “무인 매장은 손님이 출입하면 알림이 오는데, 한 시간 가까이 알림이 계속 울려 CCTV를 확인해 보니 낯선 사람들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여성의 국적은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으로 확인됐다. 여성들은 “고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쁜 옷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진술했으나, 사건은 별다른 처벌 없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게 주인은 “여성들이 들고 온 가방에 다른 옷들이 많았다”며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와 비슷하게 "구매 대행이나 판매 목적으로 (현지 소비자에게) 상품을 보여주는 생방송을 진행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
랍스터도 고통 느낀다더니…"끓는 물에 삶으면 불법입니다" 초강수 둔 '이 나라'
국제 정치·사회 2025.12.24 22:48:52영국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살아있는 랍스터(바닷가재)를 그대로 끓는 물에 넣어 삶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노동당 정부는 갑각류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도살법”으로 보고 이를 대체할 지침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미 스위스·노르웨이·뉴질랜드 등에서는 산 채로 갑각류를 삶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영국도 2022년 보수당 정부 시절 문어·게·바닷가재 등 무척추동물을 다른 동물과 동일하게 고통을 느끼는 ‘지각 동물’로 명시한 법안을 도입한 바 있다. 동물복지단체들은 바닷가재를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키거나 차가운 공기·얼음에 노출한 뒤 조리하는 방식이 더 인도적이라고 주장한다. 갑각류 보호단체 ‘크러스터션 컴패션’의 벤 스터전 대표는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몇 분간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며 “이는 피할 수 있는 고문으로, 전기충격 등 대안이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이날 산란계와 어미돼지를 케이지 등에 가둬 사육하는 방식과 강아지 번식을 위한 공장식 사육을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아울러 개에 대한 전기충격 목줄 사용을 금지하고 양식어류에 인도적 도살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번식기 토끼 사냥 금지 등 사냥 규정도 한층 강화한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영국개혁당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권위주의적 통제 광기”라며 반발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사냥 규제 강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높게 나타났지만, 개혁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작년 유고브 조사에 따르면 개혁당 지지층의 29%는 야생동물 사냥 허용에 찬성했고 65%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산타 해주실 분?” 한마디에 경쟁률 217대 1…2만명 몰린 크리스마스 알바는?
사회 사회일반 2025.12.24 22:03:51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동네 아이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려는 이웃들이 늘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로 변신해 아이들을 찾아가는 ‘일일 산타 알바’에는 지원자가 몰리며 경쟁률이 200대 1을 훌쩍 넘겼다. 24일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에 따르면 구인구직 서비스 당근알바가 진행한 ‘일일 산타 알바 매칭 이벤트’에 약 2만1700명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 최종 선발 인원은 100명으로, 경쟁률은 217대 1에 달했다. 이벤트는 이달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산타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가정의 신청도 쇄도했다. 300가구를 선정하는 산타 방문 이벤트에는 2만8500가구가 몰렸다. 신청 사연에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부모들의 고민과 바람이 고스란히 담겼다. 29개월 쌍둥이 남매를 키우는 한 보호자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산타 할아버지는 언제 와?’라고 묻기 시작했다”며 “아직 세상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산타가 나를 찾아온다’는 믿음 하나로 하루 종일 설레는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다”고 적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신청자는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새집을 못 찾으면 어떡하냐’, ‘불을 끄면 어두워서 선물을 못 주고 가실까 봐 걱정된다’고 말한다”며 “아이들이 잠들기 전 산타가 다녀간다면 오래 기억에 남을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타 알바 지원자들의 사연도 다양했다. 시골에서 자라며 “우리 집은 멀어서 산타가 안 오는 줄 알았다”고 회상한 한 지원자는 “이제는 내가 가까운 거리의 아이들에게 산타가 되어주고 싶다”고 했다. 또 다른 지원자는 “어릴 적 이웃이 산타가 되어 집 앞에 선물을 놓고 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아이를 키우는 건 온 마을의 일이라는 말처럼 동네 어른으로서 아이들의 동심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이번 ‘일일 산타 알바’는 기존에 이웃 간 자발적으로 이뤄지던 ‘산타 도움 요청’을 당근이 이벤트 형태로 확장한 기획이다. 산타 역할이 처음이라 막막한 이웃, 아이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망설이던 이들을 연결하자는 취지다. 또 이번 이벤트에서는 산타로 선발된 참가자에게 활동비도 지급됐다. 산타 알바는 가정 1곳을 방문할 때마다 3만 원이 지급되며 지정된 3개 가정을 모두 방문하면 총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당근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하루만큼은 온 동네가 아이들의 동심을 함께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당근알바를 통해 동네 안에서 필요한 일손과 일상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내년부터 예비군은 65세까지 소집"…전쟁 위험에 2031년까지 병력 늘리는 '이 나라'
국제 인물·화제 2025.12.24 20:54:04북유럽 국가 핀란드가 이웃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예비군 소집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안티 하카넨 핀란드 국방장관은 22일 이번 법안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카넨 장관은 이 조치로 향후 5년 동안 징집 대상자가 약 12만 5000명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카넨 장관은 "핀란드 예비군 규모는 2031년까지 약 100만 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이번 조치와 함께 추진되는 다양한 국방 강화 대책들은 핀란드가 현재와 미래의 안보를 확실히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현재 핀란드는 약 90만 명의 예비군과 28만 명의 전시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예비군과 전시 병력은 필요에 따라 전쟁이나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으며, 이번 연령 상향 조치로 인력 운용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핀란드에서는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며, 복무 기간은 훈련 내용에 따라 6개월, 9개월, 12개월로 나뉜다. 여성은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러시아와 1340㎞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는 과거 두 차례 전쟁에서 1940년대에 영토의 약 10%를 상실한 경험이 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은 핀란드가 군사적 대비를 강화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한 지 1년여 만인 2023년 4월, 핀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공식 가입하며 집단 안보 체제 안에서 국가 방위를 강화했다. -
"토종 OTT 합병 서두르고 글로벌 유통망 개척"
문화·스포츠 문화 2025.12.24 19:09:34넷플릭스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며 국내 콘텐츠 산업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콘텐츠 시장의 재편이 활발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현재 지원 위주의 정책보다 콘텐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존의 모태펀드·매칭펀드 형태가 아닌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형태로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영신 동국대 대우교수는 “정부가 지분을 투자하고 투자한 금액만큼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을 가져가는 형태를 고려해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정부가 콘텐츠 투자·유통 공사 같은 것을 설립해 투자 및 배급을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간 단위로 영화·드라마 3000억 원, 애니메이션 2000억 원 등을 5년 정도 투자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에 맞설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 배급망과 플랫폼을 육성하는 일도 시급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서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도 글로벌 OTT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토종 플랫폼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내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제작사와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IP를 공동 보유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외국 지역 OTT와 공동 제작으로 글로벌 OTT 과의존을 개선하고 국산 스마트TV를 활용해 K콘텐츠의 글로벌 유통망을 확장할 계획이다. 콘텐츠 시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 광고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OTT의 확산으로 콘텐츠 시청 패턴과 문화가 변화했지만 드라마 방송 시간 규제와 편성 등은 과거의 기준에 얽매여 있어 방송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노동렬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드라마 60분 편성, 분유 광고 규제 등 해묵은 규제를 풀지 않으면 방송·콘텐츠 업계는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나래 사태로 불붙은 논쟁…월급 하루 늦으면 임금체불? 母·남친 급여는 횡령? [이슈, 풀어주리]
사회 사회일반 2025.12.24 19:03:32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개그우먼 박나래가 운영하는 1인 기획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매니저 갑질 의혹과 2023년 세무조사 결과가 맞물리면서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족·지인 급여 지급 문제와 매니저 임금 지연 및 미지급금 논란이 겹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 “샤넬백 줘도, 월급은 월급” 임금 체불 논란 23일 업계에 따르면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미지급금과 임금 지연 지급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튜버 이진호는 이달 22일 라이브 방송에서 박나래가 매니저들에게 샤넬 백과 샤넬 시계 등 고가 선물을 제공했음에도 정작 기본적인 임금 지급과 정산에는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월급날이 지나도 임금이 하루 이틀씩 지연되는 일이 잦아, 막내 매니저가 매번 ‘죄송한데 어제 월급날인데 오늘 들어올까요?’라는 식으로 확인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은 ‘때 되면 주는 것 아니냐’, ‘바쁘고 몸이 아픈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한다. 또 발레 파킹비, 간식비 등 매니저들이 사비로 지출한 소액 비용이 영수증을 제출했음에도 제대로 정산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체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통상 지급일이 하루라도 미뤄지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통장 내역 등 증빙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 ◇ 母와 남자친구 급여 지급 논란…‘업무상 횡령 가능성’ 지적 세무 전문가 안수남 세무사는 박나래의 2023년 세무조사 결과를 두고 “단순 세법 해석 차이가 아닌, 가족·지인 급여 지급과 가공 경비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세무사는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 코너에 출연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어머니를 대표이사로 올리고 급여를 지급한 점을 문제 삼으며, “명백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자친구의 경우도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 등 구체적인 업무 수행 근거가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가공 경비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회사 차원에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억 원 규모 세금을 추징당한 연예인 사례와 비교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왜 이를 용인했는지 의문”이라며 “1인 법인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재 관련 사안은 조세심판원에서 심리 중이며, 1인 법인 관련 심리 계류 사건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박나래는 2022년 말 서울지방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 원을 추징당했다. 당시 소속사는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
“모수 예약만 80만원, 밥값은 별도입니다”…연말 특수노린 리셀 극성
사회 사회일반 2025.12.24 18:40:04연말 연초를 앞두고 외식 수요가 늘면서 인기 호텔·레스토랑 식사권이 많게는 수십만 원의 웃돈이 붙은 채 온라인 중고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연말 데이트와 모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데다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방영 이후 유명 셰프와 레스토랑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성수기를 노리고 예약권만 우선 확보한 뒤 웃돈을 붙여 파는 일명 ‘되팔이’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요식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크리스마스 전후 날짜로 예약된 호텔 숙박권과 유명 레스토랑 식사권을 양도한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게시자는 ‘개인 사정으로 방문이 어렵다’는 설명을 첨부했지만 정가보다 수십만 원 높은 가격이 제시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현상은 연말 식당 예약이 특정 플랫폼과 시점에 집중되는 구조와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요식업 통합 솔루션 전문 기업 ‘와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은 올해 크리스마스 식당 예약을 6주 전인 11월 10일 일괄 오픈했다. 통상 크리스마스처럼 날짜가 고정된 기념일에는 좌석 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예약 개시 직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다. 여기에 흑백요리사 시즌2 방영을 계기로 유명 요리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예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방송에 출연한 셰프가 운영하는 일부 식당의 경우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접속자가 몰리며 1분 만에 전 좌석이 마감되기도 했다. 예약이 어려워지자 확보한 예약에 웃돈이 붙는 거래도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크리스마스 기념 데이트를 앞둔 직장인 김동우(28) 씨는 여자친구가 방문하고 싶어하던 레스토랑 예약에 실패한 뒤 중고거래를 통해 예약권을 구했다. 김 씨는 “판매자가 대놓고 추가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정가로는 양도가 어렵다’고 해 수만 원 상당을 얹어줬다”며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예약에 실패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예약을 일괄적으로 한 뒤 이를 되파는 ‘전문가’들은 아예 정가보다 수십만 원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이달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미슐랭(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모수’의 경우 4인 기준 크리스마스 디너 식사권에 최대 80만 원의 웃돈이 붙은 거래 글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 시내 특급호텔의 크리스마스 뷔페 이용권 역시 정가 대비 수만 원 높은 가격에 재판매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반복적이거나 대량으로 예약권을 판매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전문 판매업자로 분류해 게시글 삭제나 계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개인 간 단발성 거래까지 일일이 걸러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제도적 사각지대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권과 달리 호텔 숙박권이나 식사권은 암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으로 일정 부분 규제가 이뤄지는 문화·스포츠 분야와 달리 숙박권·식사권 거래는 명확한 규율 체계가 없는 상태다. 연말처럼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때마다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예약 양도가 사실상 방치된 현 구조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예약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경우를 걸러내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예약자 확인 절차가 없다 보니 예약권 암표 거래가 묵인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되팔이 관행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반복적으로 예약만 하고 실제 이용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패턴을 보이는 계정은 예약 앱 차원에서 식별이 가능하고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예약 제한이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의 자율 관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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