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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치솟는 집값과 빵플레이션, 문재인 시즌2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19 18:00:00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보니 기시감이 든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 억제 등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판박이다. 이번 대책에서 빠졌던 보유세 강화 카드까지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28차례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두 배로 뛰었다. 집이 없는 국민은 내 집 한 채도 장만하지 못할까 두려움에 떨었고, 집을 가진 국민은 막대한 보유세 부담에 고통스러웠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못 잡은 것은 공급 부족과 세금·규제 등 정책 실패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을 오진단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놓은 결과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몰아 이들을 때려잡는 데만 몰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3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김현미 전 장관은 임기 말미에야 주택 공급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정했다. 그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많은 전문가가 공급 확대를 주문했지만 “공급은 충분하다”고 맞서다가 결국 말을 뒤집으며 ‘마리 빵투아네트’라는 조롱을 샀다. 불명예 퇴진한 김 전 장관은 이후 정계에 복귀하지 못했다. 집값 못지않게 급등한 것이 빵값이다.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빵 소비자물가지수는 138.7(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했다. 9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의 3배 수준으로, 올해 3월 이후 7개월 연속 6%대 상승세다. 글로벌 생활비 통계 사이트 눔베오에 따르면 9월 기준 한국의 식빵(500g) 평균 가격은 2.98달러로 조사 대상 124개국 가운데 10위, 아시아 국가 중 1위였다. 구독자 361만 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유튜버 슈카가 8월 말 서울 성수동에 연 ‘ETF베이커리’ 팝업스토어는 빵플레이션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는 치솟는 빵값을 잡겠다며 소금빵을 시중의 3분의 1 가격인 990원에 내놓았다. 소비자들은 환호했지만 자영업자들은 폭리를 취하기 위해 비싼 빵을 판다는 비판에 몰렸다. 업계에서는 원재료 대부분이 수입산이라 글로벌 시장과 환율 영향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항변한다. 높은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치열한 경쟁 구조 역시 빵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국내 제빵 업계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택하다 보니 규모의 경제가 어렵고 인건비 비중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주대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빵 제조 비용 가운데 인건비 비중은 2022년 기준 28.7%다. 식품제조업 평균(8.1%)의 3배가 넘는다. 프랜차이즈 빵의 경우 판매관리비 비중도 빵 원가의 32.4%에 달했다. 슈카의 ETF베이커리가 990원짜리 빵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일회성 이벤트를 위해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등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정부는 빵값 잡기에도 뛰어들 태세다. 접근법은 부동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빵값을 올린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여러 문제 가운데 원재료 부분, 설탕과 밀가루 공급 업체들의 독과점 가능성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갔듯이 식품 기업들이 빵값을 다 올렸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3월 설탕 업계 담합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최근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제분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고삐를 너무 놓아주면 (기업은) 담합하고 독점하고 횡포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고 비판했다. ‘가격 조정 명령’과 ‘기업 분할’까지 언급했다. 무리한 기업 옥죄기는 기업의 투자 의욕만 꺾는다. 어설픈 가격통제는 시장을 왜곡한다.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호언장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집값이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이 오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같은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부동산 대책도, 빵플레이션 대책도 마찬가지다. -
금융 불안에 대출 규제까지…시장금리가 뒤틀린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9 17:55:22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부동산 대책, 금융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곳곳에서 시장금리가 역전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라는 정부의 방침마저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금리 체계가 완전히 뒤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①뒤집힌 주담대·코픽스 금리 차…3년 3개월만 최대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예금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08%다. 코픽스 금리(2.49%)와의 격차는 1.59%포인트로 2022년 5월(1.79%포인트) 이후 가장 크다. 코픽스는 변동형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쓰는 일종의 기준금리다. 최종 대출금리에서 코픽스를 뺀 값이 커졌다는 것은 은행이 정부의 주담대 관리 요구에 가산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총량을 관리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8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6·27 대책’ 이전인 6월(3.99%)에 비해 0.09%포인트 상승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자 수요 억제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 당국이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을 때는 두 금리 간 격차가 급격히 줄었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②연체율 3분의 1인데…중기보다 높은 주담대 금리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에 주담대 금리가 중소기업 대출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8월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보다 0.58%포인트 내려간 연 4.07%로 변동형 주담대보다 0.01%포인트 낮았다. 두 금리가 역전된 것은 2022년 4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주담대보다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올해 7월 말 국내 은행들의 중기 대출 연체율은 0.82%로 주담대(0.29%)의 3배에 육박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상생 금융 기조로 자영업자 보증서 대출 금리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8월 5대 시중은행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의 평균 금리는 3.76%로 지난해 10~12월(4.81%)에 비해 1.05%포인트 하락했다. ③부실 확대에 저축銀 대출금리 지속 상승 8월 저축은행 32곳의 평균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15.5%다. 지난해 12월 저축은행 34곳의 평균 금리(15.27%)에 비해 0.23%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한은 기준금리는 3%에서 2.5%로 하락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에 따른 수익 감소에 대출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저신용자·저금리’ 정책이 현실화하면 차상위층과의 금리 역전을 포함해 금융권 대출금리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④기준금리보다 낮은 은행 예금…은행보다 낮은 저축銀 저축은행의 부실은 대출금리 인상과 함께 예금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요인이 된다. 예금을 받아봐야 굴릴 데가 마땅찮아 손실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요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예금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SC제일은행의 경우 현재 1년 만기 예금금리가 최고 기준 2.85%, NH농협은행은 2.6%다. 반면 OK저축은행은 2.7%, KB저축은행은 2.5%를 주고 있다. 은행예금 역시 기준금리보다 낮은 곳들이 많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올 8월 기준 2.48%다. 5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낮춘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밑돌았다. ⑤관세협상·금융불안에 계속 뛰는 금융채 금리 신한은행에 따르면 17일 금융채 5년물 금리는 2.93%로 6개월 전(2.8%), 1개월 전(2.85%)에 비해 0.1%포인트가량 높다.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보이던 1일에는 3.001%로 오르면서 3월 31일(3.02%) 이후 처음으로 3%대를 기록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 문제로 은행권의 자금 조달 비용 역시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방산 특사' 강훈식 유럽행…'폴란드 잠수함 프로젝트' 등 수주 총력
정치 대통령실 2025.10.19 17:51:2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유럽 출국길에 “최선을 다해 방산 수주량을 늘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강 실장은 이날 독일을 거쳐 폴란드·루마니아 등 유럽 방산 협력 국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갖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초대형 방위산업의 경우 국방부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내부 결론”이라며 “산업 협력과 수출 금융 지원 문제, 더 나아가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방산 스타트업을 협력하는 문제도 다 엮여 있어 대통령 특사로서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방위산업의 파급력은 막강하고 어마어마하다”며 “군함 한 척을 대기업이 수주할 경우 300개 이상의 1차 협력 업체에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수출 확정을 위해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지원된 내용들이 국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노력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특사 파견이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8조 원 규모의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와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업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민 만큼 정부가 직접 대상 국가들과 협의를 통해 기업들을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 상대로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웨덴 기업 등이 꼽힌다. 강 실장도 “우리의 경쟁 상대가 유럽에 있는 막강한 강대국”이라며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 체코 원전 등의 현안도 두루 논의할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특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노도강 막히자…구리·남양주로 매수세 쏠리나[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9 17:34:37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저렴했던 서울 강북지역까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 북부와 인접한 경기도 구리와 남양주로 신혼부부 등의 실거주 수요가 옮겨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8호선 연장선 별내선이 개통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사업도 재개되는 등 서울 접근성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의 수혜지역으로 경기도 구리와 남양주를 꼽았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사실상 10·15 대책은 남양주와 구리에 집 사라는 신호로도 읽힌다”며 “강북권역 진입을 포기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구리와 남양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구리와 남양주는 최근 시장 흐름도 좋았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기준 남양주와 구리의 가격 상승률은 각각 0.04%와 0.05%를 기록했다. 서울 서부권과 인접한 김포와 고양이 각각 -0.01%와 -0.04%로 하락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고양시의 경우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분당과 비교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구리와 남양주 거주여건도 개선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두 지역의 경우 지난해 8월 지하철 8호선 개통으로 잠실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구리역에서 잠실역까지 8호선으로 18분이다. 멈춰 섰던 GTX-B 사업 역시 3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약정 체결에 성공하며 착공을 앞두고 있다. GTX-B는 남양주에서만 별내, 왕숙, 평내호평, 마석 등 4개 역이 들어선다. 구리시는 GTX-B 사업에 갈매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구리와 남양주 부동산 시장은 풍선효과 기대감으로 인해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 구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기존 호가 대비 2000만~3000만 원 정도 호가를 올리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매수 문의도 이따금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구리의 토평마을e편한세상의 전용 84㎡의 경우 3개월 평균 시세가 9억 4500만 원이지만 10·15 대책 발표 이후 12억 7000만 원까지 호가가 상승했다. 다만 남양주와 구리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이 지역 역시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일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까지 전부 다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는 방안도 검토했다"며 “일부 지역은 현재 빠져있지만 가격이 상승한다면 언제든지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단독]적자보전금, 부자업체 보너스 될 판…마을버스 톱10에 20% 쏠려
사회 사회일반 2025.10.19 17:34:20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업체 상당수가 폐업 위기에 놓였다”며 환승손실금 전액 보전을 요구하는 가운데 조합 주장대로 환승손실금을 지원하면 전체 140곳 중 운송객 상위 10개 업체가 지원금의 20%를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자 업체 지원’이라는 명분과 달리 지원금의 상당액이 ‘부자’ 업체에 돌아가는 셈이다. 마을버스 업체에 ‘혈세’를 계속 지원해 모럴 해저드를 야기하기보단 변화하는 교통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가 최근 마을버스 업체별 환승손실금 배분액을 추산한 결과 운송객 상위 5곳에 지원금의 약 12%가 배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위를 상위 10곳으로 넓히면 지원금의 약 20%가 이들에게 돌아간다. 전체(140곳)의 단 7.1%에 지원금의 20%가 쏠리는 구조다. 조합 주장대로 연 1000억 원을 지원한다면 상위 10곳이 202억 원을 나눠갖게 된다. 현재 마을버스 승객이 요금(1200원)을 낸 뒤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타면 약 600원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다른 교통수단의 요금으로 배분된다. 조합은 이를 ‘손실’로 간주한다. 김용승 조합 이사장은 “대중교통 환승체계 편입 후 20년간 누적 환승손실금이 연 평균 1000억 원”이라며 “환승손실금을 통해 빚더미에 놓이고 폐업 위기 상태인 상당수 업체들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환승손실금을 지원할 경우 조합 주장과 달리 ‘부자’ 업체에 더 많이 돌아간다는 점이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까지 짧은 구간을 이어주는 마을버스의 특성상 승객 상당수는 환승객이며, 승객이 많을수록 이익도 많이 나는 구조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적자 업체도 충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며 “조합 주장대로라면 운송객 상위 업체만 혜택을 볼 뿐 서비스 개선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상당수 업체가 폐업 위기”라는 조합 주장도 석연치 않다. 서울 마을버스 업체 140곳 중 흑자 업체는 2022년 25곳에서 2023년 69곳, 지난해 99곳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영이 어려운 업체를 돕기 위해 정한 버스 1대당 1일 재정지원 기준액(운송원가)도 2022년 45만 7040원에서 지난해 48만 6098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51만 457원으로 합의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정지원은 늘어도 규제는 덜하다'며 마을버스 업체를 인수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매물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서울시는 현재 운행 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을 조합에 제안한 상태다. 마을버스 운행 횟수, 첫차·막차 시간, 배차간격 준수 여부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명한 지원 근거를 만들자는 얘기다. 반면 조합은 환승손실금 보전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 이사장은 “데이터 입력이 잘되지 않거나 오류도 많은데 시의 요구를 바로 따르기는 어렵다”며 “마을버스를 돌릴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인 만큼 손실금 보전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환승체계를 탈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혈세 지원 공방을 이어가기 보다 실질적인 교통 편의 확보 방안을 찾을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자치구 주도로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공 셔틀버스를 도입하는 움직임도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21개 자치구가 공공 셔틀버스를 운행 중인데,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수송을 위한 셔틀버스도 16개 자치구를 누비고 있다. 구민 민원을 반영해 노선을 조정하려고 마을버스 업체와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독자적으로 셔틀버스 도입을 결정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영 투명성 확보와 서비스 질 상승 노력 없이 세금 지원에만 의존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 행태는 끝낼 때가 됐다”며 “마을버스가 가지 않으려는 지역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배치하거나 기사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 자율주행 버스를 투입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
"4개월 만에 3억 급등"…10·15대책 발표 당일 '무더기 신고가'[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9 17:33:19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규제 적용 직전에 신고가 계약이 무더기로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과 발표 당일 ‘막차 매수’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규제와 갭투자 금지 등을 피하기 위해 가격 흥정보다 계약을 서두른 것도 신고가 속출의 배경으로 꼽힌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는 이달 15일 15억 5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 25일에 동일 주택형이 14억 2000만 원에 팔리면서 처음으로 14억 원대에 진입한 후 10·15대책 발표 당일 1억 3000만 원 높은 가격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는 지난 15일 18억 원(4층)에 매매돼 종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동일 주택형과 층이 올해 6월 20일 15억 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약 4개월 새 3억 원이나 오른 금액이다. 분당 지역도 마찬가지다. 분당 서현동 시범한양 84㎡는 15일 19억 8000만 원에 손바뀜해 9월 2일 기록한 직전 최고가 18억 2000만 원을 갈아치웠다. 이 아파트는 올 초까지만 해도 15억 원대에서 매매가격이 형성된 가운데 1년도 되지 않아 20억 원 대를 목전에 뒀다. 서울 거래량은 7~9월보다 다소 감소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에서 2597건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 거래량은 7월(4019건)과 8월(4200건)에 4000건 수준을 유지하다 9월에 7737건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도 10월 거래량이 9월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휴 기간에도 매매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 계약은 총 476건에 달했다. 연휴 첫날인 3일에만 247건의 거래계약이 이뤄진 가운데 4일에 114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연휴 마지막 날인 9일에도 67건의 거래가 이뤄졌을 정도다. 전체 7일간의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연휴 이후 규제 지역 확대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자 수요자들이 매수를 서둘렀기 때문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규제 지역이 될 거란 소문이 이미 퍼져있었다”며 “연휴 기간에도 전화 문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15 대책이 발표된 15일에는 415건의 계약이 신고돼 이달 들어 가장 많은 계약이 이뤄졌다. 거래는 신규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했다. 노원구가 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가 194건, 동대문구가 191건 등을 기록했다. 반면 이미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잠잠했다. 서초구는 이달 들어 단 7건의 거래만 이뤄졌으며 용산구는 8건, 강남구는 20건, 송파구는 54건에 불과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6일부터 대출이 막히고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올라갔던 만큼 15일에 서둘러 계약하려는 수요가 몰린 영향 때문”이라며 “20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앞둔 마지막 날인 19일 일부 중개업소는 막판 매수세를 소화하기 위해 일요일에도 문을 열었다. 다만 시장에 나온 매물 자체가 많지 않아 거래는 다소 제한적이었다. 급할 게 없는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가 가능한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말인데도 매수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전세 낀 매물은 추석 연휴 전후로 대부분 거래돼 매물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
지점당 대출한도 월 10억 제한…"실수요자를 투기세력 취급"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9 17:29:22정부가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정을 위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LTV가 유지됐다. 디딤돌대출은 LTV 70%, 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와 실수요자 기준으로 LTV 70%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 가격이다. 디딤돌은 집값이 5억 원,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의 주택만 대출 대상이다. 부동산 중개 업체 집토스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 9월까지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은 15.8%다. 기존 강남 3구와 용산 이외의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책대출로 살 만한 집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 옥죄기에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맞물리면서 대출 절벽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하나은행의 7개 대출 모집 법인 중 12월 실행분 대출 접수를 받고 있는 곳은 19일 기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남은 한 곳마저도 이달 중 대출 접수를 중단할 예정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50%가량이 모집인을 통해 실행되는데 하나은행 고객 입장에서 보면 전체 대출 창구 중 절반이 닫힌 셈이다. 신한은행은 12월 실행분 대출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11월과 12월 영업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영업점에서 한 달간 취급할 수 있는 대출을 사실상 1~2건으로 묶은 것이다. 우리은행은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입주 자금 대출 한도도 줄이기로 했다. 신규 사업장에 대출을 선별적으로 취급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잇따른 부동산 대책과 다른 은행 가계대출 한도 초과로 인해 최근 주담대 접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량 관리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영업점 부동산 금융 상품 판매 한도를 월별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가까스로 대출 접수를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겨도 보유 현금 없이는 서울 안에서 10억 원대 아파트로 갈아타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현재 연 소득 1억 5000만 원인 A 씨는 올해 5월 40년 만기 4% 변동금리 기준으로 최대 6억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하지만 6·27 대책으로 만기가 30년으로 줄고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한도는 5억 2400만 원으로 줄었다. 10·15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관련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하한이 1.5%포인트 더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한도는 4억 4700만 원까지 준다. 연봉 1억 5000만 원이 넘는데 20억 원대 아파트 이사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온다. 주담대 한도가 몇 달 새 10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보 여력이 충분한 소비자나 무주택자까지도 투기꾼들과 동일 선에 놓고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실수요자들 역시 대출 규제에 발이 묶였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역시 고가 아파트 구입 시에는 다른 차주들과 동일하게 주담대 한도를 2억~4억 원 줄이기로 했다. 이미 주담대를 받은 규제지역 유주택자가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LTV 한도를 70%에서 40%로 낮춰 적용한다. 대출을 갈아타려면 기존에 빌린 대출금 상당 몫을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신용대출 규제와 관련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고 발표했다. 규제 기준이 대출 잔액이 아니라 설정액이라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규제를 적용받는다. 2금융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저축은행의 경우 6·27 대출 규제 전 일평균 4930건이었던 개인 신용대출 취급 건수가 3641건으로 27% 급감했다. 상호금융권은 같은 기간 500건에서 409건으로 18% 감소했다. -
"우리 아들 사탕 먹은 줄 알았더니 담배 피웠네"…'가향담배', 청소년 흡연 덫으로
사회 사회일반 2025.10.19 15:38:02과일향·사탕향 등 달콤한 향으로 유혹하는 ‘가향담배’가 국내 담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며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17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가향 담배 총체적 분석 및 규제방안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향담배 판매량은 2011년 2억7000만 갑에서 2023년 16억8000만 갑으로 약 6.2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담배 시장에서 가향담배가 차지하는 비중도 6.1%에서 46.5%로 치솟았다. 특히 필터 속 캡슐을 터뜨려 향을 내는 ‘캡슐담배’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캡슐담배 판매량은 2011년 7000만 갑에서 2023년 13억7000만 갑으로 19.6배 증가, 가향담배 시장 확대를 이끌었다. 보고서는 가향담배가 담배 특유의 냄새와 쓴맛을 줄여 청소년과 신규 흡연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관문’ 역할을 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흡연 중인 청소년 5명 중 4명이 가향담배로 처음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향담배는 흡연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니코틴 의존도를 높이고 금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또한 가향담배 사용자들이 비(非)가향 담배 사용자보다 금연 성공률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며 포괄적이고 강력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SAVM 모델’을 이용해 정책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부터 가향담배 규제를 시행할 경우 2034년 남성 흡연율은 20.3%에서 18.3%로 2%포인트 감소, 여성 흡연율은 3.1%에서 2.7%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2015년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을 당시 남성 흡연율이 약 3.8%포인트 감소했던 것과 비교할 때, 가향담배 규제가 가격 인상 못지않은 금연 유도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흡연자가 비가향 담배나 다른 제품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있으나 전반적인 금연 유도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유럽연합(EU), 캐나다, 브라질 등 다수 국가는 이미 멘톨을 포함한 특정 가향물질의 첨가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
[열린송현] 부동산 정책, 시장 억누르기 아닌 미래 설계에 집중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0.19 14:58:22이달 15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규제 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다. 특히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포함하는 전방위적 규제가 단행됐다.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지 않은 지역의 볼멘소리를 뒤로 하고 부동산 중개소들은 막차 수요로 분주했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 시장은 거래 급감, 매물 잠김, 전세난 심화 등 극도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은 '사는 것(Buy)'이 아닌 '사는 곳(Live)'이라는 말은 주택을 투자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당위를 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이 가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르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차인 중 약 11.2%(수도권은 11.7%)는 주택을 소유하면서도 다른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무늬만 세입자'다. ‘불일치 가구’라고도 불리는 이들의 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주택 시장에서 소유와 거주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소유와 거주의 분리는 자산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투자 수요와 생활 편의를 추구하는 거주 수요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투자 관점에서는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선호한다. 반면 실제 거주는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 청년은 직장 근처를, 육아기에는 부모 가까이에, 학령기에는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을, 노년기에는 의료 접근성이 우수한 곳을 원한다. 투자 최적지와 거주 최적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곳의 주택은 보유하고 실제 거주는 생활 여건이 맞는 곳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전세 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이러한 전략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소유와 거주의 일치를 강제하면서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주택을 소유하려면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더해진 것도 문제이지만 무주택 임차인들이 직면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실거주 요건 강화로 매매 시장이 위축되면 진입 기회 자체가 차단되고 임대 물량은 급속히 줄어들 것이다. 남은 물량마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자산 형성기의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은 주거비 부담과 사라진 매물 사이에서 주거 사다리의 첫 단계조차 밟지 못할 수 있다. 만약 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를 일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면 ‘사는 것(Buy)’의 매력을 떨어뜨리거나, ‘사는 곳(Live)’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특정 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Pay) 사람들만의 시장을 만들어 전체를 얼어붙게 할 위험이 크다. 이는 선호하는 입지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겠다는 9.7 대책 당시 정부의 주장과도 모순되며, 도시 정비의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서울시 정책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진정한 해법은 투자 매력을 억제하기보다 거주지로서의 매력을 높이는 데 있다. 일자리, 대중교통, 교육, 문화, 복지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을 억누르는 대책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이다. 오늘 주택 시장이 멈춰 선다면, 내일은 그 시장을 건강하게 움직일 근본적 성찰이 시작돼야 한다. -
KB금융, 두바이와 가상화폐 협력 논의
경제·금융 은행 2025.10.19 14:53:31KB금융그룹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정부와 가상화폐와 스마트시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KB금융그룹은 13일부터 17일까지 UAE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린 ‘GITEX 글로벌 2025’에 참관단을 파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창권 KB금융 디지털·IT 부문장은 현지 벤처캐피털(VC) 및 투자사 등과 만나 인공지능(AI)과 핀테크,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트렌드를 공유했다. 또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A2Z’ 및 글로벌 위성·지리 정보 분석 기업 ‘스페이스42(Space42)’와 생산적 금융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바이 정부가 설립한 가상화폐규제청(VARA), 두바이실리콘오아시스(DSO)와 만나 디지털 자산 규제 및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GITEX 글로벌 2025’는 두바이 디지털경제청에서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로 전 세계 180여 개국, 6500개 이상의 기업과 투자자 등이 참여해 차세대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선보이는 행사다. KB금융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참관을 통해 확보한 최신 기술 현황과 현지 투자 생태계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 실현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기술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 6년간 2.6조인데…관리는'사각지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9 14:29:04스타벅스코리아의 최근 6년간 고객 선불 충전금 규모가 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거둔 이자 및 투자 수익이 408억 원에 이른다. 다만 이 같은 막대한 선불 충전금이 금융 당국의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어 자금 보호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 규모 및 현금성 자산 운용 내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객이 선불 충전한 건수는 8113만 건, 선불 충전금 총액은 2조 62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선불 충전금은 2020년 1848억 원에서 2021년 3402억 원, 2022년 4402억 원, 2023년 5450억 원, 2024년 6603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20년부터 5년 동안 257%나 폭증한 규모다. 올해도 8월까지 4544억 원의 선불금이 충전돼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선불 충전금이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스타벅스 카드에 선불 충전한 금액은 자사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구조라 범용성이 없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선불 충전금을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에 투자해왔다는 입장이지만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고객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2020년 이후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불 충전금을 은행 예금 및 특정 금전 신탁 등 비은행 상품에 투자해 408억 원가량의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선불 충전금을 마치 자기 쌈짓돈인 듯 굴려 400억 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데도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운용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비은행권 투자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 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금융 당국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자 관리 기준을 예전보다 더 강화했음에도 일부 빠진 곳이 있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하지만 규제 대상자가 과도해지는 측면 등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인사]총리실
사회 피플 2025.10.19 14:01:43◇총리실 ＜과·팀장급 전보＞ △보건정책과장 석선영 △규제정책팀장 김민수 -
"상투라도 잡아야지"…10·15대책 발표 하자마자 '신고가' 속출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19 13:50:42‘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당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한도 축소와 ‘갭투자 금지’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한 수요가 몰리며 패닉바잉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는 이달 15일 15억5000만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 25일에 같은 면적이 14억2000만원(26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14억원대에 진입했는데 추가 대책이 발표된 당일 1억3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이 단지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는 "매수자가 규제지역 발효 직전에 6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급하게 체결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는 같은날 18억원(4층)에 거래되며 종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면적·층이 올해 6월 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견줘 약 4개월 새 3억원이나 올랐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같은날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래미안에스티움 전용 84.97㎡는 같은날 18억7000만원(15층)에 신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19억원(21층)도 찍는 계약이 성사되면서 하루 새 역대 최고 가격이 두 번이나 바뀌기도 했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46㎡가 같은날 21억9000만원(19층)으로 최고점을 새로 찍었다. 역시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에 포함된 경기 성남시의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99㎡는 같은날 19억8000만원(9층)에 팔려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달 2일 18억2000만원(2층) 대비 1억6000만원 오르며 역대 최고가에 손바뀜했다. 이후에도 서초구 반포힐스테이트 전용 84㎡는 18일 43억원, 마포구 마포자이 84㎡는 25억3000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파크뷰 84㎡는 25억9000만원에 각각 계약이 성사됐다. 앞서 정부는 이달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10·15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16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다.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에 마음이 급한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도자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밀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오는 20일부터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같이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이 때문에 주말까지 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갭투자자들의 매수 문의와 계약 등 움직임이 활발했으며 일부 중개업소는 일요일에도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
[단독]5대 은행, 가계대출 절반은 초고신용자
경제·금융 은행 2025.10.19 13:47:56주요 시중은행이 새로 취급한 가계대출의 절반가량은 신용점수 951점 이상의 초고신용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꾸준히 높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7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19조 800억 원 중 9조 3100억 원(49%)이 신용점수 951~1000점대 차주를 대상으로 나갔다. 901~950점대의 대출 금액은 4조 7200억 원(25%)이었다. 신규 대출액의 4분의 3가량이 고신용자 몫인 셈이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고신용자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본다. 5대 은행이 신규로 취급한 가계대출액 가운데 951점 이상이 가져간 비중은 2021년(1월 기준) 27% 수준이었지만 2023년 30%, 2024년 43%를 거쳐 올해 7월에는 49%까지 확대됐다. 불과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중은행 대출자 구성 역시 우량 차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7월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잔액 기준) 차주 954만 명 중 37%(약 354만 명)가 신용점수 951점 이상이었다. 951점 이상 비중은 2021년 26%에서 2023년 31%, 2024년 34%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반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중저신용자들은 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있다. 2023년 5대 은행은 800점 이하 차주들에게 신규 가계대출액의 11%를 내줬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였던 지난해 7%로 크게 떨어진 뒤 올 7월에는 5%까지 줄었다. 이들은 결국 10%대 수준의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저축은행과 카드론 등 2금융권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추세는 은행들의 보수적인 대출 집행 전략에 금융 규제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자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규제를 강화했고 은행들은 연체 가능성이 낮은 고신용자들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오고 있다. 박 의원은 “중저신용자의 시중은행 접근성이 점진적으로 악화하는 상황”이라며 “금융 약자에 대한 여신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포용 금융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우량 차주들에게 몰아주는 게 아니라 기존 차주들의 신용점수가 뛴 것이라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신용 사면이 반복되고 예비 차주들이 신용점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풍토가 자리 잡으며 평균 신용점수 전반이 올랐다는 것이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신용점수 900점 이상의 비중은 2020년 말 39%에서 지난해 말 44%로 늘었다. 은행 관계자는 “신용점수가 변별력을 잃어서 은행도 대안 신용평가에 대한 고민이 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
월급은 분명 올랐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생활비도 없는 일본인들 '초비상'
국제 국제일반 2025.10.19 11:51:08지난해 일본의 개인 파산 건수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물가에 실질임금이 정체되면서 신용카드나 소액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다가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개인파산 신청은 7만 6000건으로, 2012년(8만 3000건)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중채무 문제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3년 24만건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치지만, 10여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은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의 누적(속보치)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8% 증가했다. 일본의 개인파산은 개정 대부업법이 전면 시행된 2010년 전후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 법은 대출 한도를 총소득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총량규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대출을 크게 줄였다. 인플레이션이 임금상승률을 앞지르며 소액 소비자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닛세이기초연구소의 후쿠모토 유키 금융조사실장은 “가장 큰 원인은 실질임금의 장기 침체”라고 지적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5월 22일 발표한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 근로통계조사 확정치(종업원 5명 이상 기준)에 따르면 물가 변동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3년 연속 감소세다. 노동자 1인당 월평균 현금급여 총액은 34만9388엔으로 전년도 대비 3% 올랐지만 쌀값 급등 등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3.5% 오르면서 임금 인상폭이 물가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이어졌다. 호시노 이코노미스트는 “수면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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