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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로보택시, 내년 런던 시내 달린다…웨이모와 격돌
국제 정치·사회 2025.12.23 15:37:04‘중국판 구글’로 불리는 거대 검색 포털 바이두가 내년 영국 런던에서 로보택시(자율주행 택시) 시범 운행에 나선다. 앞서 구글의 웨이모가 런던 진출을 선언한 상황에서 유럽 시장을 놓고 미중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간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바이두는 22일(현지 시간)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리프트와 제휴를 맺고 내년 런던에서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여름 3개사가 내놓은 유럽 시장 진출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바이두가 개발한 자율주행 차량인 ‘아폴로 고 RT6’가 투입된다. 우버는 “첫 시범 모델이 2026년 상반기 시작될 전망”이라고 예고했다. 리프트도 “규제 당국 승인을 받는 대로 내년 바이두 차량 수십 대를 투입하고 규모를 수백 대로 늘리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바이두는 자사 자율주행 서비스 ‘아폴로 고’를 통해 전세계에서 1000대가 넘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운영해왔다. 중국 뿐 아니라 두바이·아부다비 등으로 무대를 넓혀 22개 도시에서 주당 25만 건 이상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올해 들어서는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스위스 우정국 자회사와도 서비스 협력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6월 영국 정부가 2026년 봄부터 소규모 로보택시 시범 운영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바이두가 유럽 최대 시장인 런던을 겨냥하고 나섰다. 런던시가 2041년까지 심각한 교통사고 사상을 완전히 없애는 ‘비전 제로’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지 스타트업 웨이브가 2026년 서비스 운행을 추진하는 등 런던은 자율주행 격전지로 부상했다. 바이두가 진출하면 런던에서 미중 빅테크의 자존심 대결이 펼쳐진다. 구글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 역시 현재 진행 중인 테스트 단계를 넘어 내년부터 서비스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유럽의 수도에서 펼쳐지는 미중 자율주행 거대 기업 간의 첫 번째 직접적인 경쟁”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주말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정전으로 멈춘 웨이모 사태를 계기로 로보택시 확산이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BBC는 웨이모 사례를 들면서 “많은 사람들은 운전자가 없는 택시의 안전성에 대해 여전히 불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 77% "韓 첨단산업 규제 문턱, 미·일·중보다 높다"
산업 기업 2025.12.23 15:20:00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첨단 산업과 신산업에서 국내 기업 규제 수준이 미국·일본·중국 등보다 높다는 인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행정학 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6.7%는 첨단·신산업 분야의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일본·중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유사하다’는 응답은 19.2%, ‘낮다’는 응답은 4.1%에 그쳤다. 또 응답자 61.6%는 첨단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원칙 허용, 예외 금지)’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현행 포지티브 규제 체계가 신산업 확산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반영됐다. 전문가들은 메가특구제도 신설(37%)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 제도 신설(26.9%)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선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응답자의 46.6%는 국회의 입법 활동이 ‘규제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8.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였다.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다. 응답자의 58.5%가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을 긍정 평가했고 부정적 평가는 27.9%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명확한 목표 설정(57%), 규제 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53.1%), 수요자·성과 중심의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 지향(39.8%) 등이 꼽혔다. 응답자의 78.5%는 최근 민주노총 택배 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새벽배송 금지를 찬성하는 응답은 18.3%다. 반대 이유로는 직장인·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58.7%), 새벽배송을 원하는 택배 기사의 선택권 침해(41.9%), ‘관련 일자리 축소(37.2%) 등이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I 대전환 시대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지원, 수출 통제 등으로 자국 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거미줄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
李정부 조직개편 세부안…혁신성장·국고·산업자원안보실 신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3 14:53:55내년 신설을 앞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등 주요 경제 부처의 조직 개편 세부안이 확정됐다. 국부 극대화를 위해 기존 국고국을 국고실로 격상하고 흩어져 있던 산업자원안보 기능을 한 데 모으는 등 10여 년 만에 가장 큰 변화다. 2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31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혁신경제, 균형성장, 국민통합, 실용외교 등에 총 2550명이 증원된다. 우선 기재부에서 예산과 중장기전략 업무를 떼어내 새출발하는 재경부는 현재와 같이 복수차관제(1·2차관)가 유지된다. 예산실과 재정관리관(1급)이 떨어져 나가는 대신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되면서다. 국고국을 국고실로 확대 개편해 국유재산·조달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정책조정국과 전략경제정책관(신설)으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개념이다. 전략경제정책관은 △전략투자지원과 △전략수출지원과 △인공지능(AI)경제과 등 5개 과를 두게 된다. 차관보 라인에는 물가·고용 등 민생현안을 총괄하는 민생경제국이 새로 만들어진다. 세제실에는 조세추계과를 만들어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고환율 대응으로 업무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국제금융국에는 자율기구인 외환분석과가 설치된다. 산업부의 경우 차관 직속 자원산업정책국, 산업정책실 산하 산업공급망정책국, 무역투자실 산하 무역안보정책국 등 분산돼 있던 경제안보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제조업 AI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자 산업AI정책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산업AI지능정책과, 제조AI전환협력과 등을 신설한다. 기존의 기계로봇제조정책과와 바이오융합산업과 역시 AI기계로봇과, AI바이오융합과로 간판을 바꿔단다. 대미 통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주통상과와 별개로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 방산 수출 및 방산 소부장 생태계 강화 정책을 수행했던 자율기구 첨단민군협력과는 정규 직제화된다. 석유화학 구조조정 등을 담당해온 화학산업팀은 화학산업과로 확대된다. 변화된 대내외 환경에 발맞춰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 FTA협상총괄과 등 FTA 관련 조직 및 사무를 ‘통상협정’으로 모두 변경한다. 한시적으로 차관 직속으로 배치했던 원전 수출 담당(원전전략기획관)은 무역투자실로 이동한다. 산업규제혁신과도 처음으로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국을 신설해 영농형태양광, 햇빛소득마을 추진에 드라이브를 건다. 한시 조직이었던 여성농천정책팀도 정규 조직으로 승격시켜 여성농업인 정책 개발에 힘을 쏟는다. 이날 부산 시대를 개막한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범정부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출범했다. -
증권사 부동산 투자 규모 한도, 자기자본의 100%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2.23 14:27:51정부가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적용받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도 세분화해 부동산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쏠림’을 제한하는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심사·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증권사가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금액만 자기자본 100% 한도 안에서 관리하도록 하지만, 앞으로는 채무보증뿐 아니라 대출·펀드까지 모두 포괄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 시행 당시 부동산 총 투자금액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2026년 130%→2027년 120%→2028년 110%→2029년 100%)으로 한도를 적용해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동산 채무보증 금액 산정 시 국내 비주거시설·해외부동산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50%만 반영됐으나, 앞으로는 100% 반영된다. 증권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 충당금적립률도 다른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증권사가 부동산 투자 시 적용받는 NCR 위험값의 산출 방식도 변경된다. 현재는 채무보증·대출 등 투자형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NCR 위험값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투자하는 부동산 사업장별 진행단계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에 따라 실제 위험 수준이 다른데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투자형태가 아니라 사업장별 진행단계(브릿지론·본PF·논PF)와 LTV 수준을 기준으로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모험자본에 투자할 때 리스크가 낮은 투자대상에만 집중하는 쏠림 현상도 방지할 예정이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 시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아무리 액수가 커도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계좌(IMA)로 100원을 조달하면 최소 25원만큼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하나,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으로의 자금 공급은 25원의 30%인 7.5원까지만 모험자본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대주주 심사요건을 다른 업권과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
美, 외국산 드론·부품 수입 금지…중국 DJI 등 전면 차단
국제 기업 2025.12.23 14:21:41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드론이나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산 제품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현지 시간) 포고문을 통해 외국에서 생산된 드론 등 무인항공시스템(UAS) 및 그 핵심 부품을 FCC의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목록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미 국민의 안전과 보안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 장비·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목록에 포함된 장비는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외국산 드론을 전체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전날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안보 담당 기관 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다. 특히 지난 9월 미 상무부가 중국산 드론 수입 제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후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를 정조준해 내린 조처로 해석하고 있다. 화웨이와 ZTE, 카스퍼스키 랩 등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은 이미 FCC의 규제 대상 기업 목록에 올라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반면 DJI는 미국에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으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 왔다. FCC는 "국가안보 기관들은 외국산 무인항공기가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및 기타 국토 안보 위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언급했다"며 "또 이러한 외국산 기기 의존이 미국 드론 산업 기반을 약화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제한은 장비 인증을 요청하는 신규 기기에 적용되고, 소비자가 기존에 구매하거나 취득한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FCC의 인증을 받은 기기를 소매업체가 계속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FCC는 덧붙였다. -
키움證, 美 주식 텔레그램 중단
증권 국내증시 2025.12.23 13:41:35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해외주식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건 가운데 증권사 텔레그램 채널 가운데 구독자 수 1위를 기록해 온 키움증권의 미국주식 채널이 운영을 중단한다. 2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이 운영해 온 텔레그램 채널 ‘키움증권 미국주식 톡톡’이 오는 26일을 기점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키움증권은 최근 공지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국주식 톡톡 채널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라며 “서비스 재개 시점에는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채널은 2018년 9월 개설된 이후 미국 주식 시장 관련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며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았다. 23일 기준 구독자 수는 3만 6864명으로 국내 증권사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가운데 가장 많았다. 채널 중단 배경에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국면과 맞물린 금융감독원의 해외주식 마케팅 규제 강화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해외투자 실태 점검 중간 결과 및 향후 대응 방향’을 통해 해외투자 거래 상위 증권사 6곳과 해외주식형 펀드 상위 운용사 2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증권사의 해외 투자 관련 현금성 이벤트와 광고를 내년 3분기까지 중단하도록 했다.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외주식 관련 성과를 성과보상체계(KPI)에 과도하게 반영하지 말라는 지침도 함께 제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외환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과도 맞물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1원 내린 1480.0원으로 출발한 뒤 1480원대에서 등락했다. 오전 9시 6분께에는 전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1.3원 오른 1482.3원을 기록했다. 시가와 장중 고가 모두 4월 9일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연고점에 다시 한 걸음 다가섰다. 외환 당국이 환율 안정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엔화 약세와 수입업체 결제 수요 등이 겹치며 원화 약세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주 157엔 후반까지 올랐던 엔·달러 환율은 일본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156엔대로 소폭 내려왔지만 이날도 156.88엔 수준에서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
산업부, 12년만 최대 폭 조직 개편…자원안보실·한미통상협력과 등 신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3 13:25:50글로벌 인공지능(AI)·자원 경쟁 속 산업통상부가 자원 안보 및 AI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등을 전담할 한미 통상 협력과도 신설하기로 했다. 23일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12년 만에 단행되는 최대 폭의 개편으로 1개 실과 1개 관, 4개 과가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해 산업부 내 분산된 안보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차관 직속 자원산업정책국, 산업정책실 산하 산업공급망정책국, 무역투자실 산하 무역안보정책국 등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자원안보실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해 산업부 내 경제 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제조업 AI 전환(AX) 기능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제조업 AX 정책을 전담할 산업AI정책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산업AI지능정책과, 제조AI전환협력과 등을 신설하는 식이다. 기존의 기계로봇제조정책과와 바이오융합산업과는 AI 기능을 융합해 AI기계로봇과, AI바이오융합과로 각각 개편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미 통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주통상과와 별개로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정책관과 자원산업정책관 산하에는 각각 산업에너지협력과와 자원안전팀을 새롭게 만든다. 특히 산업에너지협력과는 산업부 내 에너지 기능 분리에 대응해 산업 부문 배출권 거래제 이슈 등을 전담할 계획이다. 기존에 방산 수출 및 방산 소부장 생태계 강화 정책을 수행했던 첨단민군협력과는 정규 직제화되며 석유화학 정책을 담당하는 화학산업팀은 화학산업과로 확대 개편된다. 변화된 대내외 환경에 발맞춰 조직 명칭 변경 및 재배치도 단행한다.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 FTA협상총괄과 등 FTA 관련 조직 및 사무를 ‘통상협정’으로 모두 변경하고 산업기반실 산하에 있던 지역 성장 정책을 선임실인 산업정책실로 이관하는 식이다. 한시적으로 차관 직속이었던 원전 수출 담당 기능은 무역투자실 산하로 배치된다. 분산된 규제 기능을 통합한 산업규제혁신과도 처음으로 운영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새롭게 정비된 조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과 기업 활력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MZ공무원 "이 월급으론 못 살아" 호소 통했나…겸업금지 완화한 日정부
국제 정치·사회 2025.12.23 13:20:29일본 정부가 젊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겸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낮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개인의 취미나 특기를 살린 자영업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2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일본 인사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국가공무원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영업 형태의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부동산 임대나 태양광 발전 등 일부 분야에 한해서만 겸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한 사업’과 ‘사회공헌 목적의 활동’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수공예품 제작·판매, 스포츠나 예술 관련 교실 운영, 지역 활성화 행사 기획, 고령자 장보기 대행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단순 전매 형태의 장사나 정형화된 앱 부업, 종업원에게 운영을 맡기는 사업 등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겸업을 원하는 공무원은 개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각 부처는 이해관계 충돌 여부와 공직 신뢰 훼손 가능성 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업무 시간 관리 기준도 명확히 설정됐다. 겸업 활동은 원칙적으로 주 8시간 이내 또는 월 30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근무일에는 퇴근 후 하루 최대 3시간까지만 허용된다. 유급휴가를 사용해 겸업에 전념하는 행위는 직무 전념 의무에 반한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사원은 이를 두고 “심신 피로가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제도 완화의 배경에는 젊은 공무원들의 달라진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인사원이 올해 초 국가공무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행 제도하에서 실제 겸업 경험자는 6% 남짓에 그쳤지만 겸업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0%를 훌쩍 넘었다. 특히 20대와 30대 응답자에서 희망 비율이 4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다. 겸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본업에서 얻기 어려운 경험과 역량을 쌓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취미·특기를 살리고 싶다는 의견과 추가 소득에 대한 기대도 뒤를 이었다. 사회나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는 응답 역시 적지 않았다. 인사원은 민간 기업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겸업 허용이 채용 경쟁력을 높이고 이직을 줄이는 데 실제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부업 허용을 넘어 공직의 매력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내년도 주택 공급 부족…수도권 집값 상승세 이어질 것"[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3 12:38:00내년 수도권 집값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3일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은 2.5% 상승해 올해 연간 상승률 추정치 2.7%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의 내년 상승률은 4.2%를 기록해 올해 추정치인 6.6%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전국 상승률은 올해 추정치 0.9%보다 높은 1.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수도권 중심의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산연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유동성, 금리, 주택 수급, 경기 전망 등을 근거로 이 같이 전망했다. 주산연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년 간 명목 성장률을 크게 넘어서는 유동성 증가로 자산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며 “지난해 9월 시작된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 금리 하락과 누적된 주택 착공 물량 부족 등으로 내년에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나 경기 악화가 초래되지 않는 한 주택 가격은 올해의 상승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내년 전월세 시장은 올해보다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전세 가격 상승률은 수도권 3.8%, 서울 4.7%, 전국 2.8%로 추정했다. 올해 상승률 추정치가 수도권 1.8%, 서울 3.0%, 전국 1.0%인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주산연은 이 같은 전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입주 물량 감소와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가능성 시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에 따른 공급 감소를 지목했다. 월세 역시 입주 물량 부족과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로 대도시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할 것으로 봤다. 주산연은 주택 공급 상황에 대해 미분양 적체와 매입 후 미착공 용지 증가로 주택사업자의 자금 여력이 악화된 상태에서 신용도 하락과 규제 강화로 브릿지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어렵고, 조달 금리도 높아 민간 주택건설사업 착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준공 기준 2024년 19만 2000가구에서 올해 15만 가구로 줄고 내년은 12만 가구로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은 연간 25만 가구 수준의 공급이 필요하지만 2~3년 전 착공 물량 감소로 내년 공급 물량이 필요 수준에 크게 못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주산연은 내년 주택 정책 방향으로 유동성과 금리, 환율 등 경제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기존 수요 억제 대책 중 토허구역 등 규제 정책의 매물 잠김 효과와 전월세 물량 감소 문제 등 부작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의 양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최근 주택 공급 확대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산연의 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공급 부족 시기에 대단위 단지의 구역지정 등 준비단계를 과도하게 추진하면 당장의 공급 확대는 없고 집값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면서 “공급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착공 단계 사업이나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형생활주택 등 중소 규모 정비사업 촉진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지주사 밖 계열사 384개…60%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3 12:00:00국내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계열사 384개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0%에 달하는 회사는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제 밖 계열사나 국외 계열사를 통한 사익 편취 유인이 존재한다며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23일 발표한 ‘2025년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 구조 분석’에 따르면 올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전년보다 2개 증가한 45개로 집계됐다. 이중 총수가 있는 집단은 포스코·농협을 제외한 43개였다. 이때 지주회사로 전환한 총수가 있는 대기업의 계열사 384개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었다. 이중 약 60%에 달하는 232개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였다. 또 이 232개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26개로 집계됐다. 총수 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지주회사 지분도 들고 있지만 지주회사 계열사에는 편입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일례로 총수 일가가 52.78%의 지분율 보유한 ㈜대림의 경우 지주회사인 DL의 지분을 44.73%나 가지고 있었다. 공정위 측은 “총수 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체제 밖 계열사가 지주회사의 상단에서 지분을 보유하는 옥상옥(屋上屋) 구조는 지주회사 체제가 지향하는 수직적이고 투명한 소유·출자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출자 구조에서도 취약점이 포착됐다.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 단계는 3.4단계로 10년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등의 행외 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 및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출자 사례도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주회사 등이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32건이었다. 공정위 측은 “여전히 국외 계열사를 통한 법상 행위 제한 규정의 우회 가능성과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사익 편취 유인이 존재해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내부 거래 부문에서는 반도홀딩스와 셀트리온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올해 공시집단에 신규로 편입된 엘아이지, 빗썸을 제외하고 41개 전환 집단을 분석한 결과 반도홀딩스의 국내 내부 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7.12%포인트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의 경우 국내 내부거래 비중은 61.54%포인트나 줄었으나 이 기간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큰 폭(58.5%포인트) 증가했다. 수익 구조에서는 배당 수익이 전환집단 대표 지주회사 평균 매출액의 51.5%를 차지했다. 농심홀딩스, TY홀딩스, OCI홀딩스 등 11개사의 경우 배당 수익이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30개 회사는 배당 외 수익을 수취하고 있었는데 이중 SK㈜ 등 15개사는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 관리 및 자문 수수료 3개 항목을 모두 수취하고 있었다. 계열사 간 배당 외 수익 거래가 가장 큰 항목은 상표권 사용료로 그 총액은 전체 매출액의 13%에 달하는 1조 4040억 원이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들이 배당 수익 외에도 다층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상표권 사용료를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곤란할 수 있는 브랜드 등 무형자산을 이용해 계열사의 이익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손쉽게 이관하는 부당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시장 구조적 변화중…금융안정 리스크 더 키운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3 11:54:00한국은행이 최근 국내 주택시장이 과거와는 다른 구조적 변화 국면에 접어들며 금융안정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세 비중은 빠르게 축소되고 월세가 이를 대체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음에도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른바 '탈(脫)동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이어가더라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다.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가계부채 부담이 다시 확대되고, 주택가격 회복이 더딘 지역의 금융기관은 경영건전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은은 23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위험 요인을 짚으며, 일관된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주택시장 구조 변화의 핵심 축으로 △지역 간 주택가격 차별화 심화 △월세 가구 증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 동조화 약화를 지목했다. 특히 서울 주택시장의 과열 수준은 지표상으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올해 3분기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9로, 해당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한 2010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2021년 1분기 0.87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했다가 2023년 4분기(0.25)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소득·임대료·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와 건설투자 갭 등을 종합해 산출한 지표로, 실물경제의 기초 체력에 비춰 주택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를 보여준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73으로, 2022년 2분기 이후 13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0.75로 2023년 3분기 이후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며 대조를 이뤘다. 서울의 자산 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월 말 기준 43.3%로, 2020년 고점을 넘어섰다.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 비율은 2분기 기준 약 3배에 달해, 서울에서 창출되는 연간 부가가치보다 아파트 자산 가치가 훨씬 빠르게 불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비율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은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된 데다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입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이 지속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상급지 이동 수요가 서울 아파트 쏠림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시장 부진은 금융기관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구(-26.6%), 부산(-18.0%) 등 주요 광역시 주택가격은 고점 대비 20% 안팎 하락했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가계대출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는 데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누적과 착공 감소로 지역 건설경기 위축도 심화되고 있다. 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의 구조적 축소가 뚜렷하다.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올해 10월 60.2%까지 상승해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부각된 데다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임대인의 월세 선호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월세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축소와 갭투자 감소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소득 대비 17.4%에서 21.2%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되는 점은 가계부채의 ‘양’은 줄어들고 있지만 ‘질’은 오히려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2%에서 올해 2분기 89.7%로 낮아졌지만, 연체율 상승 등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취약성은 2022년 이후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연이은 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동안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오히려 상승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과거 유사하게 움직였던 가계대출과 주택가격 간 관계가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출에 의존한 ‘영끌’ 수요는 억제됐지만,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 중심의 매수세는 규제로 제어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주택 구입 시 자기자본 비중은 8월 41.3%로 연초보다 크게 높아졌다. 한은은 서울 집값 상승이 규제지역 밖으로 확산될 경우 차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경계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과 금융불균형 관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되,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 기대심리를 완화하고, 월세 확대에 따른 저소득·고령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비수도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간 주택시장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
글로벌 신용평가사 “SKT,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성공 기대”
산업 IT 2025.12.23 09:41:45글로벌 신용평가사이자 시장조사기관 모닝스타DBRS의 스콧 래티(사진) 수석부사장이 SK텔레콤(017670)이 개발 중인 ‘국가 대표 인공지능(AI) 모델’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가능성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SK텔레콤이 대규모 인프라 운영 노하우를 가진 통신사로서 소버린(자립형) AI를 구축하는 데 경쟁사보다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래티 부사장은 23일 SK텔레콤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SK텔레콤은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과 AI 실행 역량, 대규모·복합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정부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집중 지원해 글로벌 빅테크에 맞먹는 국가 대표 AI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SK텔레콤을 포함한 5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돼 경합 중인 가운데 SK텔레콤이 유일한 통신사로 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게 래티 부사장의 생각이다. 래티 부사장은 판단의 이유로 우선 “통신사는 국가·사회에 필수적인 대규모 통신 네트워크를 오랫동안 운영·관리해 온 경험이 있다”며 “통신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를 직접 보유하거나 장기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전력 생산자와의 협업 관계도 확대해가는 추세”라고 제시했다. 이 같은 역량이 통신사가 소버린 AI 시설을 통합·구축하고 고속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소버린 AI 개발을 뒷받침하는 데 유리한 토대가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통신사는 이미 현대 사회 인프라의 핵심인 통신망을 설계·구축·유지보수해 왔고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국가의 법과 규제는 물론 문화적 규범과도 정합성을 맞춰 운영해왔다”며 “통신사는 오랜 정부 협력 경험과 기존 규제 체계 안에서 축적해 온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고도의 민감성을 지닌 소버린 AI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했다. 래티 부사장은 “통신사 주도의 소버린 AI 모델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소버린 AI 인프라는 민감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간통신망을 책임지는 통신사는 자연스럽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된다”고 덧붙였다. 모닝스타DBRS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통신사를 대규모 소버린 AI 프로젝트를 실행할 현실적 주체로 평가했다. 한국의 반도체·제조·통신 역량이 소버린 AI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래티 부사장은 “한국은 고급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리더십과 칩 설계·제조를 포함한 반도체 전문성 등 첨단 기술 역량으로 널리 평가받다”며 “5세대 이동통신(5G)과 광통신 인프라가 매우 뛰어나 데이터 집약적인 AI 애플리케이션의 빠른 확산을 뒷받침하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
[인사] 지식재산처
사회 피플 2025.12.23 09:26:45＜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지식재산창출활용과 김호영 △첨단산업분쟁대응과 손동연 △지식재산정보정책과 이원석 △국제특허출원심사팀 양정록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임민섭 △자율주행심사팀 박장환 △전기심사과 김성곤 △유기화학심사과 조한솔 △이차전지설계심사팀 조수익 △계측기술심사팀 김윤선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 방기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 황정범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김정열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현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영신 △지식재산정책과 구정민 △지식재산보호정책과 최영미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 김환기 -
서울 6개 자치구 입주 물량 ‘0’…강남구 작년보다 82% 급감해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3 08:21:00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관악구와 금천구·성동구·용산구·종로구·중랑구 등 6개 자치구의 내년 신규 입주 아파트 물량이 ‘0’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년 입주 아파트 물량 가운데 정비사업 물량이 전체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에 신규 택지 지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도심 정비사업 중심의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내년 가장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곳은 서초구다.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방배(3064가구), 반포3주구를 재건축한 반포래미안트리니원(2091가구) 등 5155가구가 내년에 입주를 한다. 은평구에서는 2451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메디알레가 입주한다. 이어 송파구(2088가구)와 강서구(1066가구), 동대문구(837가구) 등이 뒤를 잇는다. 동대문구는 내년 입주 단지 규모가 837가구로 큰 폭으로 감소한다. 이문아이파크자이와 휘경자이 디센시아 등 대단지 아파트 입주의 영향으로 올해 9522가구가 집들이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셈이다. 강남구 역시 1962가구에서 349가구로, 성북구는 3031가구에서 199가구로 줄어든다. 광진구 역시 올해 1191가구에서 215가구로 감소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서울 입주 물량 감소가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내년 입주 물량이 ‘0’인 관악구와 금천구·성동구·용산구·종로구·중랑구 등에서 집값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급감하는 강남구와 광진구·서대문구·성북구 등도 매매 가격과 전세가격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새로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학군 등의 이유로 기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인근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하지만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자는 매수 아파트에 거주해야 하는 만큼 매매 물건 규모 상당의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특정 자치구의 입주 물량 급감은 매매 시장은 물론 전월세 시장의 불안과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입주 아파트 물량 중에서 정비사업 물량이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만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심 내 주택정비사업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꼽힌다. 이는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이익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정비 업계에서는 재초환 제도의 존재 자체를 주택 공급의 병목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에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37곳에 달한다. 이를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으로 환산하면 1억 3898만 원이다. 특히 사업성이 낮은 외곽 지역일수록 타격이 커 재건축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재초환을 감당할 수 있는 조합이 많지 않다”며 “공공택지만으로는 서울 내 주택 공급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재초환 폐지로 도시 정비사업에 적극 나선다는 시그널을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도입된 각종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다.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문제는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부족한 조합원들의 퇴로도 함께 막혔다는 점이다. 이들 입장에서는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주비 대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시행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정비사업장 무주택자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과 잔금 대출에 대해 6억 원 한도를 설정했다. 2주택자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주비가 나오지 않아 집을 구하지 못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매매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정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만이 서울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토허구역으로 노도강까지 묶었는데도 46주 연속 상승한 서울 집값[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3 08:18:00올 한 해 부동산 정책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목표로 대출 한도 축소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유례 없는 규제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초강수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46주 연속 가격 상승이라는 ‘정책 실패’로 귀결됐다. 강력한 규로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부실한 공급 대책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해 신고가 행렬이 이어진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12월 추가 공급대책 예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이견이 조율 되지 못해 발표 시점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공급 안정의 시그널을 주지 못할 경우 내년까지 집값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년 내내 이어진 집값 상승의 시발점은 올해 2월 서울시의 토허구역 해제가 꼽힌다. 2024년 12월 발생한 내란 사태 여파로 숨 죽이고 있던 서울 부동산 시장은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의 토허구역이 해제되자 억눌렸던 매수 심리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결국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의 불씨가 당졌고 이에 서울시와 정부는 토허구역 해제 35일만인 3월 다시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물론 이미 엎질러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정책 혼선과 조기 대선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세에 올라탄 집값은 새정부 출범까지 지속됐다. 5월 취임한 이재명 정부는 6월에 6·27 대책 발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액을 6억 원으로 일괄 규제했고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했다.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주담대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하지만 한번 타오른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길은 잡히지 않았다.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되며 신고가가 이어졌다. 결국 정부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허가 대신 착공을 기준으로 삼아 공급 체감도가 높을 것이라고 정부는 자신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을 주택용지 매각에서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으로 변경해 분양 가격을 낮추고 공급 속도를 올리겠다는 LH 구조개혁 방안도 공개했다. 6·27 대출규제를 통해 집권 초기 과열된 시장을 일단 진정시키고 공급대책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9·7 공급대책이 서울 주요 도심 내 단기 공급 방안이 없는 ‘부실 대책’이라는 평가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는 사상 초유의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아파트 값 상승이 크지 않았던 서울 외곽 '노도강'(노원·도봉·강북)까지 토허구역으로 묶으며 집값 상승의 불길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다. 아울러 25억 원이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고 갭투자도 원천 차단했다. 강력한 규제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는 크게 둔화됐지만 끝내 가격은 잡지 못했다. 2월 첫주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12월 셋째주 까지 이어지며 이어지며 46주 연속, 11개월 내내 증가했다. 아울러 전세난까지 심화됐다. 대출 규제 강화에 더해 실거주 의무까지 씌워지자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전세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았다. 전세 진입이 어려워진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됐다. 쓸 수 있는 규제 대책을 소진한 정부는 다시 공급대책 카드를 꺼내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가용 부지에 주택 공급 수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와 상업시설 유치가 필요하다는 서울시와 이견은 좁혀지지 못했고 결국 추가 공급대책 카드는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전문가들은 내년 발표될 공급대책이 공급 불안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도 집값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올해의 절반에 불과해 추가 공급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경우 공급 불안이 가격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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