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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흡연 징계에…"학교 쑥대밭 만들 것" 협박한 학부모
사회 사회일반 2025.10.20 15:42:06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의 흡연을 적발해 징계 절차를 밟는 학교 측에 지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있다"며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달 초 도내 A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 2명을 적발해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자 한 학부모는 교사에게 '(내가) 흡연을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며 위협하고, 교장실을 찾아와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학부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와 각종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달려온 교사는 급성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노조들은 "학생 생활지도를 방해하고 교사에게 위협적 언행을 일삼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교육청은 이를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하고 해당 학부모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점을 따졌을 뿐"이라며 "악성 민원을 제기해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는데도 학교 측이 교권 침해로 (교육청에) 신고하며 사안이 커졌다"면서 학교 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
오세훈 "주택 문제 해결에 총력…정부 부동산 규제 정비사업 파장 검토"[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0 15:29:03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민간 주도로 시민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을 집중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행정 지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사업지별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시민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 과정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정비사업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 조합,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또 "최근 서울의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면서 "시는 이 흐름을 일시적 반짝임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혼부부에게는 미리내집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동네마다 서울형 키즈카페를 만들어 양육의 부담을 덜겠다"면서 "출산과 육아가 기쁨이 되는 도시, 그 길을 서울이 열겠다"고 다짐했다. 오 시장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9988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돌봄, 건강, 주거, 여가를 하나로 묶어 어르신들이 평생 지내온 동네에서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
오세훈, 10·15 대책에 "과도한 규제…서울시, 반대 입장"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0 15:28:2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며 서울시는 대책 발표 전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소속 김정재 의원이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한 평가를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을 과도한 규제로 평가한 이유로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저희(서울시)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이란 뜻인가 반대란 뜻인가"라고 질의하자 "반대"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책 발표) 초기엔 수요 억제가 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충분한 물량 공급은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며 "시장 원리를 활용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사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절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배준영 의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정책으로 전세의 씨를 말리고 월세는 폭등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에게 “이 정도면 정부 주택 정책 책임자로서 사퇴하거나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의 주요 정책인 한강버스의 사업 구조, 안전성 문제 등을 부각하면서 비판에 나섰다. -
부동산 실효세율, OECD의 절반…"재산세 부담 2배까지 높일 수도"
경제·금융 정책 2025.10.20 15:26:27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택 수 중심의 부동산 과세 체계를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시사한 가운데 재산세 부담이 2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가 15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거론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 당국은 그동안 부동산 규제가 낮은 보유세 수준을 그대로 둔 채 다주택자만 타깃으로 하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겼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유세 강화 필요성과 관련해 경제수장의 발언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에도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똘똘한 한 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보다 더욱 구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지난달 말 발간한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비교 가능한 회원국 30개국 중 20위에 그쳤다. 연구소는 회원국의 부동산 세수 총액을 민간 부동산 자산가치 총액으로 나눠 실효세율을 계산했다. 한국의 실효세율은 상위권 국가인 이스라엘(1.24%), 그리스(0.94%), 미국(0.84%) 등보다 5~8배 낮았고 OECD 회원국 평균(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1.0%)은 OECD 평균(0.95%)과 비슷한 수준이며 총조세 대비 보유세비율(3.48%)은 OECD 평균(2.85%)을 웃돌았다. 이는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은 반면 조세 부담률은 낮기 때문으로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다. 이진수 연구위원은 “2023년 실효세율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면서 “목표 실효세율을 제시하고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는 내 길이 아니었다”…‘尹 공개 지지’ 김흥국, 연예계 복귀 선언
서경스타 TV·방송 2025.10.20 15:20:44가수 김흥국이 정치 논란을 뒤로하고 연예계에 복귀한다. 20일 대박기획은 김흥국이 “이제는 오직 노래와 예능으로 국민 곁에 서겠다”며 복귀를 알렸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보수 집회에 참여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왔다. 그러나 그는 "정치 이야기는 이제 내려놓고, 무대 위에서 국민들과 함께 웃고 노래하겠다"며 "정치는 내 길이 아니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함께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하다. 그게 진짜 김흥국이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다시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다. 정치가 아닌 예능과 음악으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신곡 작업에 한창이다. 대박기획에 따르면 이번 신곡은 대표곡 ‘호랑나비’의 흥겨운 색깔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곡으로, 올 연말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흥국은 개인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 일상과 무대 비하인드를 공개하며 대중과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다시 국민에게 웃음과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 2막의 시작"이라며 "다시 한번 전국민의 호랑나비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 첫 방한…한경협과 경제협력 MOU 체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15:18:15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룩셈부르크 민간 경제단체인 'FEDIL'과 양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918년 설립된 FEDIL은 룩셈부르크 산업계를 대표하는 민간 경제단체로 700여 개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은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의 방한에 맞춰 이뤄졌다. FEDIL이 한국을 찾은 건 주한룩셈부르크 대사관 개관 이후 처음이다. 1979년 양자 간 민간 회의체를 설립한 한경협과 FEDIL은 이번 사절단 방한을 계기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제조업·에너지·소재·물류 등 양국 협력 분야 교역·투자를 촉진하고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다자회의 정책 공동개발, 경제정책·규제 정보교류 등도 협력한다. 이날 MOU 체결식 이후에는 방한단을 위한 한국 측의 발표 세션이 이어졌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한국경제 현황 및 이슈'를 주제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인공지능(AI) 전환 등으로 한국 경제가 전환기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룩셈부르크 측의 관심 주제인 한국의 AI 정책 동향을 다루면서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과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을 비교해 소개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1인당 국민소득 13만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한 룩셈부르크는 '작지만 강한 나라'로 금융·서비스 산업 등 선진산업이 고도로 발전한 국가"라면서 "46년 만에 양국 경제계가 MOU를 업그레이드한 것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AI·우주 등 첨단산업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때 보다 더 어렵다"..제조업 3분의 1 올 해 적자 예상
산업 기업 2025.10.20 15:10:04국내 제조업체들의 올해 경영 실적 전망이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3곳 중 1곳은 적자를 예상했다.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과 상법 개정 등 정부 정책이 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기업 2275개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 '2025년 기업 경영실적 전망 및 애로 요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기업 75.0%가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설정한 목표 수준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에 진행된 조사에서 '목표치 미달'에 응답한 기업 비중(74.0%)보다 높은 수준이다. 영업이익이 목표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은 20.4%,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답한 기업은 4.6%에 불과했다. 올해 적자를 예상한 기업은 32.1%로 세 곳 중 한 곳은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적자 전환기업은 7.1%), 흑자전환 기업(3.1%)보다 두배 가량 많았다. 제조기업들은 경영상 비용 측면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원자재가 상승'(42.5%)과 '인건비 상승'(30.4%)을 꼽았다. 이어 '관세 증가'(8.9%), '이자 등 금융비용'(8.0%)이 뒤를 이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이어져 기업의 비용이 증가해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국회의 입법 논의 중 제조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법인세 인상 등 기업비용 증가(50.5%)'였다. 상법·공정거래법 등과 같은 '기업제도 규제'가 강화를 걱정하는 기업도 40.6%로 많았으며 '노사관계 부담 증대'(38.6%)를 꼽은 기업도 적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제조업체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법인세 인상 등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입법을 자제하고 성장지원 입법을 우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주고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을 나눠 첨단산업에는 지원을, 전통산업에는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우리 기업들은 올해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 대외적으로는 관세 부담, 대내적으로는 내수 침체 및 비용 상승 등 복합 리스크를 한꺼번에 감내하고 있다"며 "경영환경이 전방위적으로 악화되고 경기전망 기대감도 바닥에 떨어진 지금이 국회와 정부가 입법을 통해 우리 기업에 힘을 불어넣어야 할 적기"라고 말했다. -
[왈가왈부] 장동혁 尹면회 “개인적인 일”…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20 15:07:15▲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가 내란 혐의로 수감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민심을 거스른 것’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개인적인 일’로 치부한 것이죠. 하지만 장 대표는 18일 윤 전 대통령 면회 사실을 알리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개인적인 일로 볼 수 있을까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단계에 있지도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당에서 구 부총리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죠. 그러면서 “정부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9·7 대책과 10·15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서 세제 합리화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잖아도 역대급 대출 규제로 시장의 혼란이 이만저만 아닌데 보유세 폭탄까지 만지작거리는 듯하니 정말 답답하네요. -
3800피 돌파에 증권株도 함박웃음…10%대 급등세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10.20 14:55:29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넘기면서 연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혜주로 꼽히는 증권 업종의 주가도 일제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35분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200원(14.85%) 오른 2만 4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도 전거래일의 3배에 달하는 650만 주를 돌파했다. 한국금융지주와 키움증권도 각각 2만 200원(13.11%), 2만 8000원(11.29%) 오른 17만 4200원, 27만 6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달 들어 증시 활황이 지속되면서 거래대금 증가와 함께 수수료 수익 증가 등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3분기 일평균 증권(주식·채권) 결제대금은 약 27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주식 거래 규모 역시 2조 2580억원으로 12.6% 불어났다. 아울러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를 강조하는 흐름도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에선 코스피의 고공행진과 맞물려 상법 개정안 추진, 상장사 실적 전망 상향 등의 요인으로 증권 업종의 전망을 밝게 유지했다. 앞서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5개사의 3분기 합산 순이익이 1조 51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박 연구원은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은 분기 대비 증가할 것이고 IB(기업금융), 트레이딩 수익도 견조한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단독] 부동산 규제밖 사내대출…두나무, 한도 3억→5억 증액
경제·금융 은행 2025.10.20 14:47:44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최근 집값 억제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억 원대 사내대출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 대상 복지성 대출을 통해 일부 기업의 직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특혜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최근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 관련 무이자 사내대출 한도를 직원당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나무는 자체적인 대출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한도 및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해당 대출은 은행이 아닌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집행돼 DSR이나 LTV와 같은 금융권 대출 한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10·15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해당 규제를 통해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하고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 병행을 제한하는 등 유동성 통제를 강화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인 서울 내 시세 10억 원의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적용받는 LTV 비율은 40%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로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만큼 나머지 6억 원 중 상당 부분은 자비로 마련해야 한다. 반면 사내대출 5억 원을 받는 경우 본인 자금 1억 원만 있으면 금융권 대출 4억 원과 함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LTV 비율은 90%로 종전 규제 상한선인 70%도 훌쩍 웃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인재 확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주거 지원, 학자금, 복지포인트 등과 함께 사내대출을 핵심 복지제도로 내세우고 있다. 업계 경쟁업체인 빗썸 역시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자금 대출을 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용 조건은 근속연수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차등화된다. 두나무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져 대출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10·15 대책 이후 줄어든 대출 한도에 고심하는 수요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권 중에서도 고액 연봉을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직원들의 사내대출 정책이 시장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반기 말 기준 두나무 직원은 671명으로 1~6월까지 두나무 직원의 1인당 급여 평균액은 1억 5270만 원이다. 환산시 연봉이 3억 원을 웃돈다. 은행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을 통해 직원인 행원에 대한 신용대출 등 일반자금은 2000만 원 이내, 주택자금대출은 500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은행과 연계해 회사가 이자를 보조하는 형태라면 DSR과 LTV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기업이 자체 자금을 활용해 직접 대출하는 방식은 현행 규제망 밖에 있다"며 "이들이 시장에서 특혜를 볼 수 있는 만큼 가상화폐업계뿐 아니라 대기업 전반의 사내대출에 대한 제도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習 만나는 트럼프 "대두 더 사라"
국제 정치·사회 2025.10.20 14: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별도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확인하고 중국과 공정한 거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몇 주 후 한국에서 시 주석과 별도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며 “나는 시 주석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중국과의 관계도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도 빼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세에 100%를 추가하면 대중국 관세는 157%가 된다”며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현실을 인정했다. 그는 “하지만 그들(중국)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며 “공정한 협상이 필요하다.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리조트에서 워싱턴DC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에서 중국에 대한 요구 사항을 구체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엄청난 관세로 우리에게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으며 그 금액을 줄이고 싶어할 것”이라며 “중국이 내야 할 관세를 낮춰줄 수 있지만 중국도 미국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희토류 게임을 하길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이전 구매량만큼 대두를 구매하길 원하며 중국이 대두 거래에 합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대두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1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100%의 추가 관세를 철회할 수 있으며 대신 중국은 이전만큼 미국산 대두를 사야 하고 희토류 공급에도 차질이 없게 해야 하며 펜타닐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9월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량은 5774톤으로 전월 대비 6.1% 급감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러한 추세가 꺾인 것이다. 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이달 초 희토류 규제를 강화하기 전부터 희토류 수출이 감소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
김동연 지사, 국힘 10·15 부동산 대책 비판에 "적시에 선제적 조치" 옹호
사회 전국 2025.10.20 14:18:07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금 주택시장 과열과 가격 인상 상황에서 아주 적절하고 또 적시에, 선제적인 조치였다”고 옹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성토하자 이 같이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 지사는 “지금 부동산은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플로우가 있고,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 과거부터 쭉 해 왔던 것의 누적"이라며 "10·15대책’은 지난번 공급 대책과 함께 균형 잡힌 모양을 갖고 있다. 가수요 유입이나 유동성 과도 유입을 차단해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새 정부 들어 3번 발표했다. 지금과 같이 갭투자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아무런)조치 없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우리 청년이나 서민들의 내 집 장만 기회는 더욱 더 멀어질 것"이라며 “이 대책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가장 적절하다. 지난번 공급대책과 함께 균형 잡히도록 ‘진통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동성 투입, 갭 투자, 집값 상승에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제 경험으로 봐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다시 한번 10·15 부동산 대책을 옹호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이 과거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문재인 정부)부총리 때 얘기, 새로운물결(김 지사 주도 정당) 때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과 여건이 다르다”며 “경제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여건에 상관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찔끔찔끔’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아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가 만약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어도 비슷한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을 거다. 그걸 가지고 너는 옛날에 이런 얘기하지 않았냐고 하시면 정말 맞지 않는 말”이라 일축했다. -
피엠그로우·파라메타, 블록체인 기반 배터리 여권 플랫폼 첫 공개
사회 전국 2025.10.20 13:45:06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전문기업 ‘피엠그로우(PM Grow)’와 웹3 인에이블러 ‘파라메타(Parameta)’가 세계 3대 ICT 전시회인 ‘지텍스 2025’(Expand North Star ＆ GITEX Global)에서 ‘블록체인 기반 배터리 여권 플랫폼’을 처음 공개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DWTC)와 두바이 하버 일대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전 세계 180여 개국 6500개 기업과 20만 명 이상의 참관객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비즈니스 행사로 꼽힌다. 피엠그로우와 파라메타가 공동 개발 중인 ‘배터리 여권 플랫폼’은 2027년 시행 예정인 EU 디지털제품여권(DPP)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로,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운행·재사용·재활용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플랫폼은 한국형 배터리 데이터 표준에 기반해 DID(분산신원)·PDS(개인데이터저장소) 기술을 결합했으며 배터리 제조사·정비사·운수사·리사이클 기업 등이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신뢰 가능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5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이 시스템은 배터리 원산지·제조정보와 충·방전 이력, 성능(SOH), 온도·전압 등 실시간 운행 데이터를 자동 수집 및 블록체인 암호화 검증 기능을 구현했다. 현재는 부산시 전기차 운행 데이터와 중고차·정비·충전·재활용 기업 데이터를 연계해 실증 중이다. 피엠그로우는 ‘와트에버(WattEver)’ 플랫폼을 통해 확보한 1억km 이상의 운행 데이터를 활용해 배터리 잔존수명(SOH) 진단 및 이력 검증 기능을 맡고 파라메타는공공·금융기관용 블록체인 플랫폼 ‘마이아이디(MyID) 2.0’ 기반의 DID·PDS·스마트컨트랙트 기술을 제공한다. 두바이 전시 현장에서는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의 전주기 데이터 흐름, 실시간 SOH 기반 인증서 발급, DID 전자지갑을 통한 소유·검증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시연해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모았다. 양사는 향후 EU DPP 표준 및 산업통상자원부 데이터스페이스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국제 연동·민간 확산 모델을 완성하고 EU·중동·동남아 지역의 배터리 관련 기관 및 글로벌 OEM, 에너지 기업과의 협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박재홍 피엠그로우 대표는 “이번 지텍스 참가를 통해 한국이 배터리 여권 분야에서도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며 “배터리 생애주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실질적인 ESG·탄소 감축 효과로 연결시키는 글로벌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요새 누가 오사카·다낭 가나요" 한국 여행객, '이곳' 예약 38배나 늘었다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5.10.20 12:38:30일본, 홍콩, 대만, 베트남 등 단거리 여행지가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기존 인기 국가의 ‘숨은 소도시’들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여행 플랫폼 클룩(Klook)이 20일 공개한 올해(1~9월) 해외여행 예약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인 여행객에게 인기 있는 국가는 일본·홍콩·대만·베트남 순이었다. 특히 일본 후지노미야(시즈오카)와 나하(오키나와), 베트남 사파 등 기존 인기 국가 내 소도시 예약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후지노미야는 전년 대비 예약 건수가 38배 이상 급증, 나하와 사파도 60% 이상 성장했다. 이는 대도시 중심의 여행에서 벗어나 현지 문화와 자연을 체험하려는 수요가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클룩 관계자는 “후지노미야, 나하, 사파와 같은 소도시는 단순 관광을 넘어 현지의 문화적 깊이와 체험 중심 여행을 추구하는 한국인 여행객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시즈오카현의 후지노미야는 웅장한 후지산을 배경으로 온천과 미식, 쇼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시다. 대표적인 여행 상품으로는 후지산 명소 투어, 아울렛 쇼핑, 온천 체험 등이 꼽힌다. 일본의 나하(오키나와)는 ‘일본의 하와이’로 불리며, 해양 액티비티와 휴양, 미식, 쇼핑을 모두 아우르는 여행지다. 올해 1~9월 기준 렌터카 예약 건수가 전년 대비 250% 급증하는 등 자유여행 중심의 여행 트렌드가 두드러지고 있다. 베트남의 사파는 인도차이나 반도 최고봉 판시판산과 장대한 산악 경관, 소수민족 문화가 어우러진 고산도시다. 최근 하노이~사파 간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여행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준호 클룩 한국 지사장은 “이제는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데서 나아가, 각 지역의 문화를 깊이 체험하고 자신만의 여행을 만들려는 수요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클룩은 세계 곳곳의 숨은 여행지를 발굴해, 고객이 여행을 통해 새로운 영감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179만 원 아이폰이 이럴 줄은"…오렌지→로즈골드 ‘변색' 대참사
산업 IT 2025.10.20 12:27:25아이폰 17 프로의 ‘코스믹 오렌지’ 색상이 로즈골드빛으로 변하는 ‘변색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며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커뮤니티에는 최근 구입한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에서 변색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용자들의 하소연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에는 아이폰 17 프로의 코스믹 오렌지 색상이 2주 만에 로즈골드로 변했다는 글들이 다수 게시됐다. 실제 공개된 사진 속 기기는 원래의 오렌지색이 거의 사라지고 연한 핑크빛으로 변색된 상태였다. 딥 블루 색상 사용자들도 “카메라 섬 주변에서 색이 바래기 시작했다”는 글을 올리며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동일한 사례는 포착됐다. 아이폰 17 프로 코스믹 오렌지를 구매한 지 한 달이 됐다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투명 케이스를 씌웠는데 구멍 뚫린 부분만 색이 변했다”며 “179만 원짜리 폰이 이게 말이 되냐”고 하소연했다. 미국 IT 전문 매체 WCCF테크는 “이번 변색은 알루미늄과 공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연 산화 반응으로 보인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애플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견고한 양극 산화 밀봉층을 적용하지만, 특정 생산 배치에서 보호 코팅이 제대로 밀봉되지 않아 노출된 알루미늄이 반응하고 톤이 바뀌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WCCF는 변색이 발생한 경우 사진을 남긴 뒤 애플 지원팀에 연락해 평가를 받아 보증 기간 내 교체를 받으라고 조언했다. 아이폰 17 시리즈는 지난달 19일 국내 출시됐다. 제품 가격은 256GB 기준 △아이폰 17 129만 원 △아이폰 17 에어 159만 원 △아이폰 17 프로 179만 원 △아이폰 17 프로 맥스 199만 원이다. 출시 한 달도 안 돼 색이 변했다는 이용자들의 신고가 속출하면서 온라인에서는 “프리미엄폰 맞냐”, “삼성이 웃겠다”, “예전 안테나 게이트 생각난다” 등 냉소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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