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 격차·원화 약세에…대기 자금도 美ETF로
증권 국내증시 2025.12.22 17:53:08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단기 대기성 자금마저 미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변동 장세 속 파킹형 상장지수펀드(ETF) 간 수익률 차이가 벌어지자 국내보다 미국 상품을 선택하는 투자자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11월 20일~12월 19일) 동안 파킹형 ETF 가운데 개인 순매수 1위는 잔존 만기 3개월 이하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TIGER 미국초단기(3개월이하)국채’였다. 해당 기간 개인 자금 668억 원이 순유입됐다. 미국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하는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 ETF도 최근 한 달 개인 순매수 228억 원을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국내 대표 파킹형 상품인 ‘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가 305억 원의 개인 순매수로 2위를 차지했다. 다만 RISE·ACE·PLUS·TIGER 등 다른 운용사들의 국내 머니마켓 ETF가 순매도를 기록하며 국내 파킹형 ETF 시장 전반에서는 순유출 흐름이 나타났다. 미국 단기 금리가 장기간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국 상품의 수익률 우위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75%로 한국과의 금리 차는 1.25%포인트에 달한다.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에 기반해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킹형 ETF 수익률 측면에서 미국 상품이 구조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원화 약세까지 겹치며 수익률 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올 상반기 1400원을 밑돌았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8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최근 1개월 기준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 ETF 수익률은 0.65%를 기록한 반면, 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는 0.24%에 그쳤다. 투자 기간을 3개월로 늘릴 경우 두 상품 간 수익률 격차는 6%포인트를 넘어섰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 ETF가 11.06%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는 1.34%에 그치며 10%포인트에 가까운 격차를 나타냈다. 환율 변동만으로도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운용 전략도 재편되고 있다. 변동 장세 속에서 미국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달러 자금을 회수하기보다는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이다. 미국 대표 초단기 국채 ETF인 SGOV의 국내 투자자 보관 금액은 지난해 말 6791억 원에서 18일 기준 1조 9815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이 같은 자금 이동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환율 방어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시각은 여전히 냉담하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와프 연장, 환 헤지 확대,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완화, 외화 유동성 규제 완화 등 가용한 환율 방어 수단이 사실상 총출동했지만 연내 원화 약세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외 약달러 재료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로 보는 수급은 꾸준히 달러 매수 우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
PEF, 중대 법령 위반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증권 정책 2025.12.22 17:51:00정부가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이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를 할 경우 1회만으로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관 전용 PEF 규율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 정보는 물론 GP가 개별 PEF로부터 지급받은 성과 보수와 그 산정 방식까지 금융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3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기관 전용 PEF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PEF가 단기 이익 실현에 매몰돼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PEF의 영향력이 전통 금융권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건전성·책임성 확보 장치가 미흡하다고 봤다. 하지만 GP 입장에서 일반 기업의 영업비밀과 같은 PEF 자산 구성이나 부채비율, 보수 산정 방식 등을 정부에 보고할 경우 효율적인 기업 경영과 모험 투자 등 PEF의 순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또 중대형 GP와 소형 GP 간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볼트온 금지 등 독소조항 빠졌지만 'LP 수준' 재무정보 보고 등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하자 PEF 업계는 기관투자가(LP)에 보고했던 성과보수나 투자기업 상황을 금융 당국에도 보고하도록 하면서 영업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가 빠져나가거나 비상장기업에 수년간 투자하는 PEF의 방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내놓았다. 그나마 부채비율 제한, 배당과 추가 인수합병(볼트온) 금지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의원 입법안에 있던 독소 조항이 일부 빠진 점에는 안도했다. 금융위가 꺼낸 ‘기관 전용 PEF 제도 개선안’은 업무집행사원(GP·운용사)의 금융 당국 통제를 강화하고 부적격 운용사는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했다. 이 중 가장 여파가 큰 내용은 금융 당국에 대한 정기 보고 확대다. 기존에도 운용사는 당국에 펀드의 파생상품 매매 현황이나 채무보증 등 일부 재무적 사항을 보고했다. 앞으로는 PEF 운용사는 △전체 펀드의 투자 상세 현황 △PEF가 인수한 기업의 자산 부채와 유동성 △운용사가 개별 PEF에서 지급받은 관리보수·성과보수와 산정 방식 △전체 PEF가 제3자에 업무 위탁한 현황을 정기적으로 금융 당국에 알려야 한다. 운용사들은 금융 당국이 PEF의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익률은 투자 기간(평균 3.8년) 이후 확정되는 만큼 그 이전의 수익률에 대한 평가 방식을 명확히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PEF 운용사 관계자는 “수익률을 산정하는 기준인 기업가치는 경영권 인수 직후에는 미래 가치까지 반영한 것인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비상장기업인 만큼 시가가 존재할 수 없는데 추산된 수익률을 제출했다가 외부 요인 등으로 인해 실제 수익률이 달라졌을 때 금융 당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부담된다”고 말했다. 펀드에 출자한 기관투자가는 상대적으로 펀드 수익률 변화에 대한 이해가 높지만 금융 당국은 수익률 수치의 변화만 갖고 PEF 운용사에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투자기업 유출땐 지자체와 마찰도 '평균 3.8년' 투자 수익률 산정 애매 PEF 운용사의 수익인 관리보수·성과보수를 보고하게 한 점에 대해서도 한 운용사 관계자는 “관리보수는 아직 비용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이고 펀드에 따라 보수보다 비용이 더 큰 경우도 있다”면서 “성과보수 역시 운용사 전체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운용역 개인에게 돌아가는 성과보수에 다시 소득세가 매겨지는데 마치 PEF가 고액의 성과보수를 받는 탐욕적인 집단으로 매도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전체 보수를 공개하는 CVC캐피털 등 유럽계 PEF는 실제 비용도 함께 공개한다. 정보가 생명인 PEF로서는 금융 당국에 보고한 내용이 다른 정부 부처나 외부 기관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경계하고 있다. 인허가가 달려 있거나 지역사회에 찬반 논란이 있는 사업인 경우 미리 정보가 빠져나가면 거센 반발에 부딪칠 수 있다. 실제로 SK에코플랜트가 매각을 추진했던 오션플랜트는 매각이 확정되기 전 지역사회의 강한 반대로 거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역사회의 반대가 있다면 설득과 조율이 필요하지만 초반부터 투자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면서 투자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까지 차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년 내 영업실적 없으면 등록 취소 신생 PEF '직격탄' 맞나 중소기업과 벤처투자 업계의 새로운 투자 동력이 될 신진·중소형 PEF 운용사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내용도 논란이다. 금융위는 PEF 운용사가 등록 후 최소 1년 이상 영업 활동이 없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새로 포함시켰다. 다만 기업의 매각이나 투자 유치는 창업주나 대주주가 임직원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만큼 1년간 거래를 체결하거나 양해각서를 맺지 않았다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중견기업 전문 PEF 대표는 “10년간 신뢰 관계를 맺은 끝에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해외 기관투자가의 경우에도 수년간 논의를 이어오다 출자를 결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규제는 새로운 PEF 운용사의 등장을 막는다는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PEF 산업은 업계가 알아서 도태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금융 당국이 관여한다면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PEF 운용사의 등장이 막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용 자산 5000억 원 이상인 운용사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게 한 규제도 명분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인력난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운용사들의 목소리다. 특히 기존 운용역에 대한 준법감시인 겸임을 허용하지 않으면 줄잡아 수백 개의 운용사가 별도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꺼번에 변호사나 회계사를 별도로 고용해야 한다면 업계 전반적인 인력난이 올 수 있다”고 토로했다. -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반토막'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2 17:50:18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인 1만 6000여 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주택 착공이 급감하면서 내년 입주 물량이 대폭 감소하게 된 데 따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급절벽’이 주택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22일 직방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3만 1856가구)보다 48% 급감한 1만 6412가구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입주 물량 역시 올해 11만 2184가구에서 내년 8만 1534가구로 28%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연립과 임대를 제외하고 단지 규모가 30가구 이상인 아파트만 포함해 조사한 결과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0년에 4만 6455가구를 기록한 뒤 2022년 2만 855가구로 반 토막 났다. 하지만 올해 3만 1856가구로 증가한 뒤 내년 1만 6000가구 수준으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선행지표인 2023~2024년 아파트 착공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2년 4만 4894가구에 달했던 착공 물량은 부동산 PF 위기로 인해 2023년 2만 7426가구까지 줄었다. 지난해에도 착공 물량은 2만 1821가구에 그쳐 공급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 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내년 이후에도 착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박합수 건국대 교수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모두 걷어내고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의 동시 진행 등 실질적인 절차 간소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韓은 AI 교과서 막혔는데…싱가포르, K스타트업에 '러브콜'
산업 IT 2025.12.22 17:43:41인공지능(AI) 교육 실습 플랫폼 엘리스그룹이 싱가포르 디지털 교과서 개발 사업을 따냈다. 한국은 해외보다 앞서 AI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도 정치 분쟁으로 현장 도입이 무산됐지만 싱가포르는 한국 스타트업에 손을 내밀며 공교육 AI 전환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엘리스그룹은 국내 AI 교육 기업 중 최초로 싱가포르 교육부 주도의 디지털 교과서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엘리스그룹은 AI를 비롯해 각종 정보기술(IT)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회사는 향후 6개월 동안 싱가포르 중등학교 대상 디지털 교과서 시안을 개발하고 현지 학교에서 검증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교육부의 공교육 디지털 전환 계획에 따라 AI를 활용해 학습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엘리스그룹의 싱가포르 사업 수주를 두고 IT 업계 내에선 “국내에서 기른 AI 교육 사업 역량이 해외에서만 빛을 보게 됐다”는 아쉬운 평가가 나온다. 앞서 엘리스그룹은 윤석열 정부가 주도한 AI 교과서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엘리스그룹의 AI 교과서는 2023년 처음 시안 형태로 출시돼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교육부의 초·중등 교과서 검∙인정에 통과했다. 그러나 올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주도 아래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AI 교과서 사업 감사를 요구했다. 또한 국회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쟁에 휘말린 AI 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잃고 교실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린 상태다. 정치적 논쟁과 규제에 발목 잡혀 한국에서 AI 교과서의 도입이 지연되는 사이, 싱가포르는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속도전을 앞세워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싱가포르는 한국에서 AI 교과서 개발 경험을 갖춘 스타트업과 손잡으며 개발에 투입되는 시간을 단축했다. 지난해 11월 헹 스위 킷 싱가포르 부총리는 방한 일정 중 엘리스그룹에 방문하며 AI 교육 콘텐츠 사업 현황을 확인하며 디지털 교과서 전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는 “치열한 AI 각축전이 벌어지는 정세에서 어느 나라도 경쟁국의 AI 산업 정체 현상을 마냥 기다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청소년 세대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더는 AI 교과서 도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내년 서울 6개 자치구 입주물량 '0'…강남구 작년보다 82% 쪼그라들어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2 17:42:30내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관악구와 성동구·용산구·종로구·중랑구 등 6개 자치구는 입주 물량이 ‘0’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년 입주 아파트 물량 중에서 정비사업 물량이 전체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신규 택지 지정이 쉽지 않은 만큼 기존 도심 정비사업 중심의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 25개구 가운데 내년 가장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곳은 서초구다.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방배(3064가구), 반포3주구를 재건축한 반포래미안트리니원(2091가구) 등 5155가구가 내년에 집들이를 한다. 또 은평구에서는 2451가구 규모 힐스테이트메디알레가 입주한다. 또 송파구(2088가구)와 강서구(1066가구), 동대문구(837가구) 등이 뒤를 잇는다. 동대문구는 내년 입주 가구가 837가구로 크게 준다. 이문아이파크자이와 휘경자이 디센시아 등 대단지 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올해 9522가구가 집들이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셈이다. 강남구 역시 1962가구에서 349가구로, 성북구는 3031가구에서 199가구로 줄어든다. 광진구 역시 지난해 1191가구에서 215가구로 감소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서울 입주 물량 감소가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심 내 주택정비사업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꼽힌다. 이는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이익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정비 업계에서는 재초환 제도의 존재 자체를 주택 공급의 병목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에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37곳에 달한다. 이를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으로 환산하면 1억 3898만 원이다. 특히 사업성이 낮은 외곽 지역일수록 타격이 커 재건축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재초환을 감당할 수 있는 조합이 많지 않다”며 “공공택지만으로는 서울 내 주택 공급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재초환 폐지로 도시 정비 사업에 적극 나선다는 시그널을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도입된 각종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다.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문제는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부족한 조합원들의 퇴로도 함께 막혔다는 점이다. 이들 입장에선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주비 대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시행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정비사업장 무주택자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과 잔금 대출에 대해 6억 원 한도를 설정했다. 2주택자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사하자니 이주비가 나오지 않아 집을 구하지 못하고 매도하자니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살 사람이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됐다. 정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 규제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수개월 밀린 곳이 대다수”라며 “한남뉴타운에서도 이주비를 부담스러워하는 곳이 있을 정도인 만큼 강북 소규모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 분양’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기존 대형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소형 주택 두 채를 분양받는 1+1 분양은 문재인 정부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인기를 잃었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대출이 막히기도 했다. 박합수 건국대 교수는 “1+1 분양은 주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입주 후 5년간은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준다면 재건축·재개발을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만이 서울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반도체 부활’ 외친 日 "원전 전력 100% 사용하면 투자비 절반 지원"
국제 정치·사회 2025.12.22 17:42:18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운영이 중단된 일본 니가타현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과 공통점이 많다. 운영사가 도쿄전력으로 후쿠시마 원전과 같고 발전 방식도 ‘비등수형 원자로’로 동일하다. 위치 역시 후쿠시마 원전이 자리한 동일본 지역이다. 후쿠시마 원전의 트라우마가 다른 여느 원전보다 깊을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이미 10년 전인 2015년 원전 국가 회귀를 선언했음에도 이번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재가동이 일본 에너지 정책의 ‘중대 분기점’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이번 결정 뒤에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반도체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본 정부의 끈질긴 설득이 있었다. 재가동이 결정되기 직전까지 니가타현 주민들의 원전 재가동 찬성 비율은 50.6%, 반대는 47.1%로 막상막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총 1000억 엔(약 941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피난 도로 정비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총 7기 가운데 6호기가 내년 1월 20일 재가동 된다. 도쿄전력은 7호기 등 다른 원자로도 순차적으로 가동 재개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7호기가 재가동되면 니가타현에 4396억 엔(약 4조14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재가동되는 원전 전력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전력 100%를 원전에서 끌어오는 업체에 시설 투자비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놓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2일 열린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 회의에서 탈탄소 전력을 100% 사용하는 공장과 데이터센터에 대해 투자비의 최대 절반을 보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2100억 엔(1조 98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반도체와 산업용 로봇, 의약품과 같은 산업 경쟁력이 높은 업체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송전망을 조기에 정비하고 공업용수 활용이 쉽도록 규제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22.9%에서 40~50%로, 원전은 8.5%에서 20%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에너지 전환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원전 재가동이 속속 이뤄지는 상황에서 산업계의 전력원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금을 내건 행보로 읽힌다. 올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지난달 AI와 첨단 로봇, 양자, 반도체·통신, 바이오·헬스케어, 핵융합·우주 등 6개 분야를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들 산업의 공통점은 모두 막대한 전력 공급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찌감치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해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 규슈 센다이 원전 1호기를 재가동하며 일본은 ‘원전 국가’로 돌아왔다. 다음 달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이 재가동 되면 일본 내 재가동 원전은 모두 15기로 늘어난다. 올 들어서는 원전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인 2월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의존 축소’ 문구를 삭제하고 “원전을 가능한 한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시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취임 이후 “재생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하는 핵심은 원자력이라고 본다”며 “에너지 자급률 100%를 목표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로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및 국산 핵기술 개발이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부활’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라고 판단하는 일본 정부는 원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홋카이도 도마리원전 3호기다. 홋카이도는 반도체 부활을 위해 일본 정부 주도로 결성한 반도체 연합군 라피더스의 핵심 거점이다. 라피더스는 2027년 2㎚(나노미터·10억분의 1m)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같은 해 제2공장 착공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기에 원전 재가동이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기업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간사이전력은 기존 원전 부지를 대상으로 신규 건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질조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규슈전력도 차세대 원자로 도입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는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도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19~21일 1034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73%에 달했다. 요미우리는 1978년 오히라 마사요시 내각 이후 실시해온 지지율 조사에서 출범 두 달 뒤에도 지지율이 70% 이상을 유지한 내각은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내각과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에 이어 세 번째라고 전했다. -
토허구역 해제→확대 재지정→서울 전역으로…정책 혼선에 집값 오르고 전세값도 불안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2 17:41:27올 한 해 부동산 정책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목표로 대출 한도 축소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유례 없는 규제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초강수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46주 연속 가격 상승이라는 ‘정책 실패’로 귀결됐다. 강력한 규로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부실한 공급 대책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해 신고가 행렬이 이어진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12월 추가 공급대책 예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이견이 조율 되지 못해 발표 시점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공급 안정의 시그널을 주지 못할 경우 내년까지 집값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년 내내 이어진 집값 상승의 시발점은 올해 2월 서울시의 토허구역 해제가 꼽힌다. 2024년 12월 발생한 내란 사태 여파로 숨 죽이고 있던 서울 부동산 시장은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의 토허구역이 해제되자 억눌렸던 매수 심리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결국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의 불씨가 당졌고 이에 서울시와 정부는 토허구역 해제 35일만인 3월 다시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물론 이미 엎질러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정책 혼선과 조기 대선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세에 올라탄 집값은 새정부 출범까지 지속됐다. 5월 취임한 이재명 정부는 6월에 6·27 대책 발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액을 6억 원으로 일괄 규제했고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했다.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주담대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하지만 한번 타오른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길은 잡히지 않았다.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되며 신고가가 이어졌다. 결국 정부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허가 대신 착공을 기준으로 삼아 공급 체감도가 높을 것이라고 정부는 자신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을 주택용지 매각에서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으로 변경해 분양 가격을 낮추고 공급 속도를 올리겠다는 LH 구조개혁 방안도 공개했다. 6·27 대출규제를 통해 집권 초기 과열된 시장을 일단 진정시키고 공급대책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9·7 공급대책이 서울 주요 도심 내 단기 공급 방안이 없는 ‘부실 대책’이라는 평가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는 사상 초유의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아파트 값 상승이 크지 않았던 서울 외곽 '노도강'(노원·도봉·강북)까지 토허구역으로 묶으며 집값 상승의 불길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다. 아울러 25억 원이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고 갭투자도 원천 차단했다. 강력한 규제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는 크게 둔화됐지만 끝내 가격은 잡지 못했다. 2월 첫주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12월 셋째주 까지 이어지며 이어지며 46주 연속, 11개월 내내 증가했다. 아울러 전세난까지 심화됐다. 대출 규제 강화에 더해 실거주 의무까지 씌워지자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전세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았다. 전세 진입이 어려워진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됐다. 쓸 수 있는 규제 대책을 소진한 정부는 다시 공급대책 카드를 꺼내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가용 부지에 주택 공급 수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와 상업시설 유치가 필요하다는 서울시와 이견은 좁혀지지 못했고 결국 추가 공급대책 카드는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전문가들은 내년 발표될 공급대책이 공급 불안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도 집값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올해의 절반에 불과해 추가 공급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경우 공급 불안이 가격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강훈식 “에이지테크, 신산업으로 육성…산업 全주기 걸친 지원”
정치 청와대 2025.12.22 17:17:52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에이지테크(Age-Tech·고령자를 지원하는 첨단 기술)’를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세계 각국이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친화산업과 인공지능(AI)·로봇 기반의 에이지테크 육성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은 밝혔다. 이어 강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의료 등 우리나라의 강점을 활용해 기술 개발부터 규제 완화, 수요 창출까지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정부 업무보고에 대해선 “역대 최초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며 국민주권정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의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마련하고 필요한 준비작업을 서둘러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국무조정실에는 “각 부처별로 보고된 2026년 업무계획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가 내년부터 이용자 불편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란 보도를 두고 강 실장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주차대행 사업자 선정과 서비스 변경을 포함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무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
서울 자가에 영끌하는 30대…1인당 주담대 2.9억 받았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2 16:31:44올 3분기 차주 1인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다. 수도권에 사는 30대가 일명 ‘영끌’ 대출로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평균 2억 2707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2억 995만 원)보다 1712만 원(8.2%) 늘어난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주담대는 통상 주택 매매 계약 이후 약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행된다. 이에 따라 6·27 부동산 대책 이전인 4~5월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이 3분기 주담대 실행으로 반영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가 대출 규모를 키운 셈이다. 차주당 주담대 규모는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만 해도 1억 3823만 원에 그쳤다. 이후 집값 상승과 함께 대출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 2024년 들어 2억 원대를 넘어섰고 올해 3분기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도 추가 상승 기대가 주담대 수요를 자극하면서 다시 서울 집값 강세를 떠받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주담대는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6·27 대책 이후 대출 둔화 흐름이 반영되면서 신규 취급 차주 수 자체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차주 수는 줄었지만 1인당 빌린 돈의 규모는 커졌다는 뜻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3분기 서울의 차주당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3억 5991만 원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호남권(1억 5539만 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차주당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평균 2억 7922만 원으로 집계됐고 대구·경북권은 1억 8834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큰 규모의 주담대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30대 차주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1인당 평균 2억 8792만 원으로 전체 차주 평균보다 26.8% 많았다. 40대는 2억 4627만 원, 20대는 2억 2007만 원이었다. 전체 주담대 신규 취급액 가운데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7.8%로 40대(28.8%)를 크게 웃돌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 차주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평균 2억 4083만 원으로 여성(2억 574만 원)보다 많았다. 비중으로는 남성이 64.5%, 여성은 35.5%로 나타났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 3분기 전체 가계대출의 차주당 신규 취급액은 평균 3852만 원으로 전 분기보다 26만 원 늘어나며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차주 1인당 가계대출 금액은 주담대뿐 아니라 소액의 신용대출만 받은 차주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모수가 확대된 영향으로 금액이 작아보이는 효과가 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를 새로 편제해 앞으로 분기별로 정기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계부채 통계는 대출 기관·용도별 중심으로 발표돼 차주의 연령·지역 등 특성별 분석은 부정기적인 보고서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왔다. 이번 통계는 나이스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표본 4.8%에 해당하는 235만 명을 분석해 차주별 대출 추이를 살펴본 것이 특징이다. 한은 관계자는 “차주의 특성과 이용 행태별 신규 취급액을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분석했다”며 “기존 잔액 기준 통계와 달리 현재 가계부채의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견본주택에 1만 2000명 인파…非규제지역에 용인 반도체 수혜까지[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2 16:21:23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견본주택에 주말을 포함한 3일 간 1만 20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로 꼽히는데다 비규제지역이라 갭투자도 가능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까지 쏠린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시행사인 용인신대피에프브이에 따르면 19일 개관한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견본주택에 방문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용인신대피에프브이 관계자는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더불어 명지대역과 서룡초가 도보 거리에 있고 행정타운과 역북지구로 이어지는 생활권에 위치한 점 등이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811 일원 (신대지구 A1블록)에 지하 3 ~지상 29층∙6개동∙전용 84㎡ 단일면적∙총 78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시공사는 대우건설로 입주예정일은 2028년 12월이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HM그룹의 분양 관계자는 “옛 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에 들어서는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우수한 입지와 높은 미래가치로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컸다” 며 ”많은 방문객이 견본주택을 찾은 만큼, 우수한 청약 성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분양 일정은 이달 29일 특별공급부터 시작된다. 용인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유주택자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할 수 있고 비규제단지라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70% 적용에 실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이 없다. 분양권은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6-4 에서 개관중이다. -
"석화 최대 370만톤 감축…전기료 지원해달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2 16:18:32글로벌 공급 과잉 등에 따라 벼랑 끝에 몰린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구조 개편 1라운드를 마무리했다. 다만 앞으로 구체적인 설비 감축 규모와 정부 지원 패키지 등을 확정하기까지 난관이 남아 있어 한숨을 돌릴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기업들의 최종 사업 재편 계획서를 제출받아 상반기 중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22일 산업통상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수·대산·울산 등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16개 나프타분해시설(NCC)·프로판탈수소화설비(PDH) 석유화학 기업이 모두 사업 재편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기한 내에 사업 재편안을 제출해 구조 개편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며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 자율 설비 감축 목표인 270만~370만 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향후 실행 방안이다. 현재 사업 재편안은 각 기업이 제출한 대략적인 방안일 뿐 자산 매각을 위한 실사, 기업 재무 평가, 협상 등 본격적인 사업 재편 절차는 이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각 회사마다 이사회 등 절차들이 있어 최종 사업 재편 계획서 제출 시점을 정해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며 1분기 안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최종 사업 재편 계획서를 제출한 뒤 정부 심의 기간도 약 두 달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구조 개편은 내년 하반기에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가 지원 방안을 내놓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재편 승인 시 정부는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등 사업 재편을 뒷받침할 지원 패키지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굵직한 지원 방안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다수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김 장관은 “기업들은 유틸리티 비용 즉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 부담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사업 재편 과정에서의 고용 이슈, 지주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등에서 정부가 함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산 산단 내 에탄분해설비(ECC) 구축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나 세제 지원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 같은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협력 업체 및 지역 경제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중소·중견 협력 업체 및 고용에 대한 어려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지역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및 고용 지원 등을 담은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도 23일 출범하기로 했다. -
'기술 자립' 中 반도체 기업 잇따라 IPO…상장 대기 줄이어
국제 경제·마켓 2025.12.22 16:17:40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반도체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잇따라 기업공개(IPO)에 나서고 있다. 상장한 기업들은 첫날부터 주가가 급등했고 상장 대기 중인 기업들도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이달 초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한 ‘상하이 비렌 테크놀로지’는 상장을 통해 H주 2억4800만 주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주당 발행 가격 범위는 17~19.6홍콩달러이며 내년 1월 2일부터 거래될 예정이다. 엔비디아의 중국 내 유력 대항마로 꼽히는 비렌은 이번 IPO에서 약 6억 달러(약 8900억 원)를 조달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2023년 미국 상무부의 ‘수출 규제 명단’에 포함된 업체다. 최근 상장한 중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달 초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 ‘무어 스레즈 테크놀로지’는 상하이 증시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 대비 425%나 급등했다. 이어 상하이 증시에 데뷔한 그래픽처리장치(CPU) 제조 업체 ‘메타X 인터그레이티드 상하이’의 상장 주가도 693%나 상승 마감했다. 중국 빅테크 바이두는 AI 반도체 자회사 ‘쿤룬신’의 홍콩증시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서버를 구동하는 칩을 생산하는 쿤룬신의 기업가치는 최소 30억 달러(약 4조 4000억 원)로 평가된다. GPU 스타트업 ‘상하이 일루바타르 코어엑스 반도체’도 최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IPO에서 최대 3억~4억 달러(약 4400억~5900억 원)를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AMD 출신들이 설립한 ‘상하이 엔플레임 테크놀로지’는 중국 본토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업 외에도 상하이증시에 상장된 ‘기가디바이스 반도체’와 ‘몽타주’는 내년 1월께 홍콩증시에서 각각 최대 10억 달러를 조달하는 2차 상장에 나설 방침이다. 중국 최대 메모리 업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스’, 3D 나노플래시 메모리 설계와 제조를 주력하는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스’의 상장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국 반도체 관련 업체들은 그동안 IPO를 통해 자사의 속사정을 노출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으나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상장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내년 소매유통업 성장률 0.6%…"5년來 가장 낮아"
산업 기업 2025.12.22 15:22:47내년 국내 소매유통시장이 고물가와 고환율,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며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온라인 쇼핑이 유일하게 성장세를 유지하며 시장을 견인하겠지만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채널의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일 전국 소매유통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유통산업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국내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은 0.6%에 머물 것으로 집계됐다. 유통업체들은 내년 시장 전망이 어두운 이유로 ‘소비심리 위축(67.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고물가(46.5%), 시장경쟁 심화(34.0%), 가계부채 부담(25.8%) 등이 주요 저해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은 2025년 대비 3.2% 성장하며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가성비와 실용성을 중시하는 합리적 소비 트렌드가 확산된 데다 배송 서비스 강화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낸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오프라인 채널은 혹독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각각 -0.9%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는 온라인과의 경쟁 심화와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량 구매 트렌드 변화가 직격탄이 됐고 슈퍼마켓 역시 근린 상권에서 온라인 채널에 밀리며 경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백화점(0.7%)은 고가 명품 소비와 체험형 콘텐츠 수요에 힘입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편의점(+0.1%)은 근거리 쇼핑 수요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임대료 등 운영 비용 상승 압박 탓에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통업계가 꼽은 2025년 7대 뉴스 1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44.7%)’이 차지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시행된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중소형 슈퍼 등 근린형 채널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 내수 부진 지속(43.0%)과 이커머스 성장세 둔화(38.3%)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국내 시장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주문하고 있다. 박경도 한국유통학회장(서강대 교수)은 “K-뷰티, K-푸드 등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 시장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개선과 AI 등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파트 단지 공원 아래 공간 활용…미아동 130 재개발에 서울시 첫 '층층공원' 도입[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2 14:44:00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에 ‘입체공원’(층층공원)이 도입된다. 입체공원은 아파트 부지에 포함돼 지상은 공원으로, 아래 공간은 주민 편의 시설·지역 필요 시설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미아동13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은 서울시 정비사업 중 처음으로 입체공원이 도입되는 사례다. 서울시는 입체공원 시범사업지인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미아동 130번지 재개발사업은 입체공원 도입을 통해 1960~1970년대 주택 단지 중심 개발로 시가지와 단절된 동쪽의 오패산 녹지축을 서쪽 미아역(도봉로)로 확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최고 35층 173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아동 130번지 재개발 사업과 인근 미아 258·번동 148 번지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을 연계한 녹지축 조성을 통해 서울광장 면적의 약 90%인 1만 2100㎡ 면적의 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공원은 자연지반 공원과 면적 5200㎡의 입체공원이 연계된 형태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시가지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통해 일상에서 공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입체공원 아래는 주민 편의시설, 지역 편의시설이 배치된다. 경사지 특성을 고려해 보행 약자도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완만한 경사의 보행로가 조성된다. 자연지반 공원 아래는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압체공원은 아파트 단지 부지에 속하고 지상의 공원은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관할 자치구 등 공공이 관리하게 된다. 일반 공원이 아파트 부지에서 제외되는 것과 비교하면 입체공원은 아파트 단지 부지 확대에 따른 가구 수 증가 등 사업성 개선 효과로 이어지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입체공원은 아파트 부지에서 제외된 공원 하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며 “아파트 단지 부지에 속한 입체공원 도입은 서울 정비사업 중 미아동 130 번지 일대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미아동 130번지의 2026년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심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입체공원 용어를 시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 공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층층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층층공원은 상부의 공원과 하부 시설의 입체적인 구조를 표현한 용어다. 공원과 각종 시설이 수직·다층적으로 설계돼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생태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신통기획을 중심으로 입체공원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신통기획은 규제철폐 제6호로 도입된 입체공원의 첫 적용 대상지로, 공원을 시민의 일상속으로 확장하는 ‘공공성’과 가구 수 증가를 통한 ‘사업실현성’의 황금 비율을 찾은 사례”라며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왈가왈부] 내란재판부·정통망법 또 수정…졸속·땜질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22 14:38:57▲더불어민주당이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대신 법관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한 것인데요. 당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급 법원 판사 등이 각 추천의원 3명씩을 추천토록 했다가 위헌 논란에 수정안을 내더니 이번에 다시 바꾼 것입니다. 23일 본회의에 올려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과방위→법사위→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두 번 수정됐습니다. 삼권분립,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침해 우려가 큰 중대 법안들을 지금처럼 졸속·땜질로 강행해도 되나요.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7만2270가구로 올해보다 28%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울은 입주 물량이 1만6412가구로 48%나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15 규제 대책은 집값 안정은커녕 월세 급등, 전세의 월세화 등 서민 주거 불안 우려만 키웠는데요. 내년 초 나올 부동산 대책에는 특단의 공급 방안이 담겨야겠습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