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시장 구조적 변화중…금융안정 리스크 더 키운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3 11:54:00한국은행이 최근 국내 주택시장이 과거와는 다른 구조적 변화 국면에 접어들며 금융안정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세 비중은 빠르게 축소되고 월세가 이를 대체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음에도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른바 '탈(脫)동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이어가더라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다.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가계부채 부담이 다시 확대되고, 주택가격 회복이 더딘 지역의 금융기관은 경영건전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은은 23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위험 요인을 짚으며, 일관된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주택시장 구조 변화의 핵심 축으로 △지역 간 주택가격 차별화 심화 △월세 가구 증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 동조화 약화를 지목했다. 특히 서울 주택시장의 과열 수준은 지표상으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올해 3분기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9로, 해당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한 2010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2021년 1분기 0.87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했다가 2023년 4분기(0.25)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소득·임대료·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와 건설투자 갭 등을 종합해 산출한 지표로, 실물경제의 기초 체력에 비춰 주택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를 보여준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73으로, 2022년 2분기 이후 13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0.75로 2023년 3분기 이후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며 대조를 이뤘다. 서울의 자산 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월 말 기준 43.3%로, 2020년 고점을 넘어섰다.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 비율은 2분기 기준 약 3배에 달해, 서울에서 창출되는 연간 부가가치보다 아파트 자산 가치가 훨씬 빠르게 불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비율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은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된 데다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입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이 지속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상급지 이동 수요가 서울 아파트 쏠림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시장 부진은 금융기관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구(-26.6%), 부산(-18.0%) 등 주요 광역시 주택가격은 고점 대비 20% 안팎 하락했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가계대출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는 데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누적과 착공 감소로 지역 건설경기 위축도 심화되고 있다. 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의 구조적 축소가 뚜렷하다.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올해 10월 60.2%까지 상승해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부각된 데다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임대인의 월세 선호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월세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축소와 갭투자 감소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소득 대비 17.4%에서 21.2%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되는 점은 가계부채의 ‘양’은 줄어들고 있지만 ‘질’은 오히려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2%에서 올해 2분기 89.7%로 낮아졌지만, 연체율 상승 등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취약성은 2022년 이후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연이은 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동안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오히려 상승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과거 유사하게 움직였던 가계대출과 주택가격 간 관계가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출에 의존한 ‘영끌’ 수요는 억제됐지만,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 중심의 매수세는 규제로 제어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주택 구입 시 자기자본 비중은 8월 41.3%로 연초보다 크게 높아졌다. 한은은 서울 집값 상승이 규제지역 밖으로 확산될 경우 차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경계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과 금융불균형 관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되,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 기대심리를 완화하고, 월세 확대에 따른 저소득·고령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비수도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간 주택시장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
글로벌 신용평가사 “SKT,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성공 기대”
산업 IT 2025.12.23 09:41:45글로벌 신용평가사이자 시장조사기관 모닝스타DBRS의 스콧 래티(사진) 수석부사장이 SK텔레콤(017670)이 개발 중인 ‘국가 대표 인공지능(AI) 모델’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가능성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SK텔레콤이 대규모 인프라 운영 노하우를 가진 통신사로서 소버린(자립형) AI를 구축하는 데 경쟁사보다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래티 부사장은 23일 SK텔레콤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SK텔레콤은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과 AI 실행 역량, 대규모·복합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정부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집중 지원해 글로벌 빅테크에 맞먹는 국가 대표 AI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SK텔레콤을 포함한 5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돼 경합 중인 가운데 SK텔레콤이 유일한 통신사로 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게 래티 부사장의 생각이다. 래티 부사장은 판단의 이유로 우선 “통신사는 국가·사회에 필수적인 대규모 통신 네트워크를 오랫동안 운영·관리해 온 경험이 있다”며 “통신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를 직접 보유하거나 장기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전력 생산자와의 협업 관계도 확대해가는 추세”라고 제시했다. 이 같은 역량이 통신사가 소버린 AI 시설을 통합·구축하고 고속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소버린 AI 개발을 뒷받침하는 데 유리한 토대가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통신사는 이미 현대 사회 인프라의 핵심인 통신망을 설계·구축·유지보수해 왔고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국가의 법과 규제는 물론 문화적 규범과도 정합성을 맞춰 운영해왔다”며 “통신사는 오랜 정부 협력 경험과 기존 규제 체계 안에서 축적해 온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고도의 민감성을 지닌 소버린 AI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했다. 래티 부사장은 “통신사 주도의 소버린 AI 모델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소버린 AI 인프라는 민감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간통신망을 책임지는 통신사는 자연스럽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된다”고 덧붙였다. 모닝스타DBRS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통신사를 대규모 소버린 AI 프로젝트를 실행할 현실적 주체로 평가했다. 한국의 반도체·제조·통신 역량이 소버린 AI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래티 부사장은 “한국은 고급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리더십과 칩 설계·제조를 포함한 반도체 전문성 등 첨단 기술 역량으로 널리 평가받다”며 “5세대 이동통신(5G)과 광통신 인프라가 매우 뛰어나 데이터 집약적인 AI 애플리케이션의 빠른 확산을 뒷받침하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
[인사] 지식재산처
사회 피플 2025.12.23 09:26:45＜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지식재산창출활용과 김호영 △첨단산업분쟁대응과 손동연 △지식재산정보정책과 이원석 △국제특허출원심사팀 양정록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임민섭 △자율주행심사팀 박장환 △전기심사과 김성곤 △유기화학심사과 조한솔 △이차전지설계심사팀 조수익 △계측기술심사팀 김윤선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 방기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 황정범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김정열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현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영신 △지식재산정책과 구정민 △지식재산보호정책과 최영미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 김환기 -
서울 6개 자치구 입주 물량 ‘0’…강남구 작년보다 82% 급감해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3 08:21:00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관악구와 금천구·성동구·용산구·종로구·중랑구 등 6개 자치구의 내년 신규 입주 아파트 물량이 ‘0’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년 입주 아파트 물량 가운데 정비사업 물량이 전체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에 신규 택지 지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도심 정비사업 중심의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내년 가장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곳은 서초구다.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방배(3064가구), 반포3주구를 재건축한 반포래미안트리니원(2091가구) 등 5155가구가 내년에 입주를 한다. 은평구에서는 2451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메디알레가 입주한다. 이어 송파구(2088가구)와 강서구(1066가구), 동대문구(837가구) 등이 뒤를 잇는다. 동대문구는 내년 입주 단지 규모가 837가구로 큰 폭으로 감소한다. 이문아이파크자이와 휘경자이 디센시아 등 대단지 아파트 입주의 영향으로 올해 9522가구가 집들이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셈이다. 강남구 역시 1962가구에서 349가구로, 성북구는 3031가구에서 199가구로 줄어든다. 광진구 역시 올해 1191가구에서 215가구로 감소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서울 입주 물량 감소가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내년 입주 물량이 ‘0’인 관악구와 금천구·성동구·용산구·종로구·중랑구 등에서 집값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급감하는 강남구와 광진구·서대문구·성북구 등도 매매 가격과 전세가격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새로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학군 등의 이유로 기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인근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하지만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자는 매수 아파트에 거주해야 하는 만큼 매매 물건 규모 상당의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특정 자치구의 입주 물량 급감은 매매 시장은 물론 전월세 시장의 불안과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입주 아파트 물량 중에서 정비사업 물량이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만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심 내 주택정비사업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꼽힌다. 이는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이익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정비 업계에서는 재초환 제도의 존재 자체를 주택 공급의 병목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에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37곳에 달한다. 이를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으로 환산하면 1억 3898만 원이다. 특히 사업성이 낮은 외곽 지역일수록 타격이 커 재건축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재초환을 감당할 수 있는 조합이 많지 않다”며 “공공택지만으로는 서울 내 주택 공급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재초환 폐지로 도시 정비사업에 적극 나선다는 시그널을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도입된 각종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다.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문제는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부족한 조합원들의 퇴로도 함께 막혔다는 점이다. 이들 입장에서는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주비 대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시행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정비사업장 무주택자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과 잔금 대출에 대해 6억 원 한도를 설정했다. 2주택자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주비가 나오지 않아 집을 구하지 못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매매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정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만이 서울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토허구역으로 노도강까지 묶었는데도 46주 연속 상승한 서울 집값[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3 08:18:00올 한 해 부동산 정책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목표로 대출 한도 축소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유례 없는 규제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초강수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46주 연속 가격 상승이라는 ‘정책 실패’로 귀결됐다. 강력한 규로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부실한 공급 대책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해 신고가 행렬이 이어진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12월 추가 공급대책 예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이견이 조율 되지 못해 발표 시점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공급 안정의 시그널을 주지 못할 경우 내년까지 집값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년 내내 이어진 집값 상승의 시발점은 올해 2월 서울시의 토허구역 해제가 꼽힌다. 2024년 12월 발생한 내란 사태 여파로 숨 죽이고 있던 서울 부동산 시장은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의 토허구역이 해제되자 억눌렸던 매수 심리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결국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의 불씨가 당졌고 이에 서울시와 정부는 토허구역 해제 35일만인 3월 다시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물론 이미 엎질러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정책 혼선과 조기 대선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세에 올라탄 집값은 새정부 출범까지 지속됐다. 5월 취임한 이재명 정부는 6월에 6·27 대책 발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액을 6억 원으로 일괄 규제했고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했다.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주담대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하지만 한번 타오른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길은 잡히지 않았다.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되며 신고가가 이어졌다. 결국 정부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허가 대신 착공을 기준으로 삼아 공급 체감도가 높을 것이라고 정부는 자신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을 주택용지 매각에서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으로 변경해 분양 가격을 낮추고 공급 속도를 올리겠다는 LH 구조개혁 방안도 공개했다. 6·27 대출규제를 통해 집권 초기 과열된 시장을 일단 진정시키고 공급대책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9·7 공급대책이 서울 주요 도심 내 단기 공급 방안이 없는 ‘부실 대책’이라는 평가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는 사상 초유의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아파트 값 상승이 크지 않았던 서울 외곽 '노도강'(노원·도봉·강북)까지 토허구역으로 묶으며 집값 상승의 불길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다. 아울러 25억 원이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고 갭투자도 원천 차단했다. 강력한 규제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는 크게 둔화됐지만 끝내 가격은 잡지 못했다. 2월 첫주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12월 셋째주 까지 이어지며 이어지며 46주 연속, 11개월 내내 증가했다. 아울러 전세난까지 심화됐다. 대출 규제 강화에 더해 실거주 의무까지 씌워지자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전세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았다. 전세 진입이 어려워진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됐다. 쓸 수 있는 규제 대책을 소진한 정부는 다시 공급대책 카드를 꺼내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가용 부지에 주택 공급 수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와 상업시설 유치가 필요하다는 서울시와 이견은 좁혀지지 못했고 결국 추가 공급대책 카드는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전문가들은 내년 발표될 공급대책이 공급 불안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도 집값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올해의 절반에 불과해 추가 공급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경우 공급 불안이 가격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입주 물량 87%가 정비사업인데…재초환·대출 규제가 공급 발목[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3 08:18:00내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목할 점은 입주 물량의 87%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신규 택지 지정이 쉽지 않은 만큼 기존 도심 정비사업 중심의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2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도심 내 주택정비사업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꼽힌다. 이는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이익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정비 업계에서는 재초환 제도의 존재 자체를 주택 공급의 병목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에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 수는 37곳에 달한다. 이를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으로 환산하면 1억 3898만 원이다. 특히 사업성이 낮은 외곽지역일수록 타격이 커 재건축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재초환을 감당할 수 있는 조합이 많지 않다”며 “공공 택지만으로는 서울 내 주택 공급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재초환 폐지로 도시 정비 사업에 적극 나선다는 시그널을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도입된 각종 규제도 완화돼야 할 규제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다.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제한 규정이 도입됐지만 문제는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부족한 조합원들의 퇴로가 막혔다는 점이다.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조합원 입장들은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주비 대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시행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정비사업장 무주택자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과 잔금 대출에 대해 6억 원 한도를 설정했다. 2주택자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주비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기간 필요한 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한 자금이다. 전셋집을 구하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된다. 그런데 정부가 이 이주비 대출을 옥죄면서 조합원들은 패닉에 빠졌다. 여기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며 조합원이 집을 팔아 사업에서 빠지는 선택지도 막혔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정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 규제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수개월 밀린 곳이 대다수”라며 “한남뉴타운에서도 이주비를 부담스러워하는 곳이 있을 정도인 만큼 강북 소규모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 분양’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1+1 분양’은 기존 대형 주택형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소형 주택 두 채를 분양받는 제도다. 실거주와 임대 수익을 함께 기대할 수 있어 조합원 입장에서는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논란이 됐다. 6·27 대출 규제 이후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대출이 막히기도 했다. 박합수 건국대 교수는 “1+1 분양은 주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입주 후 5년간은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준다면 재건축·재개발을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건축 과정에서 거쳐야 할 각각의 의견 수렴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도시재정비특별법 개정안을,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뿐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정비사업 활성화에 뒷짐만 지고 있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만이 서울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석화 구조개편 1단계 마무리…정부 "상반기 중 종합 지원책 마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3 07:16:00글로벌 공급 과잉·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계가 구조 개편 작업 1단계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업계의 방안을 바탕으로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22일 산업통상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수·대산·울산 등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16개 나프타 분해 시설(NCC)·프로판 탈수소화 설비(PDH) 석유화학 기업이 모두 사업 재편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8월 ‘석유화학 산업 재도약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연말까지 사업 재편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 상의 기한 내에 사업 재편안을 제출해 구조 개편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며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 자율 설비 감축 목표인 270~370만 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이번 사업 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 재편 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 재편 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사업 재편 승인 시에는 금융·세제·연구개발(R＆D)·규제 완화 등 지원 패키지를 동시에 발표해 사업 재편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구조 개편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최종 사업 재편 계획서를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중소·중견 협력 업체 및 고용에 대한 어려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지역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및 고용 지원 등을 담은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도 23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얼라이언스는 수요 앵커기업, 중소·중견 화학기업, 학계 및 연구계가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주력 산업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소재 관련 R＆D 및 기반 구축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D 추진 시 사업 재편에 참여하는 기업의 R＆D 수요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달 26일 HD·롯데가 사업 재편 승인을 신청한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사항도 논의됐다.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1월 중 승인을 목표로 현재 사업 재편 예비 심의를 받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한 정부 지원 패키지도 마무리 검토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채권 금융 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실사를 토대로 금융 지원 방안을 협의·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석화 구조조정 2라운드 돌입…"전기료 지원 시급"[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3 07:16:00글로벌 공급 과잉 등에 따라 벼랑 끝에 몰린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구조 개편 1라운드를 마무리했다. 다만 앞으로 구체적인 설비 감축 규모와 정부 지원 패키지 등을 확정하기까지 난관이 남아 있어 한숨을 돌릴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기업들의 최종 사업 재편 계획서를 제출받아 상반기 중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22일 산업통상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수·대산·울산 등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16개 나프타분해시설(NCC)·프로판탈수소화설비(PDH) 석유화학 기업이 모두 사업 재편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기한 내에 사업 재편안을 제출해 구조 개편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며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 자율 설비 감축 목표인 270만~370만 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향후 실행 방안이다. 현재 사업 재편안은 각 기업이 제출한 대략적인 방안일 뿐 자산 매각을 위한 실사, 기업 재무 평가, 협상 등 본격적인 사업 재편 절차는 이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각 회사마다 이사회 등 절차들이 있어 최종 사업 재편 계획서 제출 시점을 정해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며 1분기 안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최종 사업 재편 계획서를 제출한 뒤 정부 심의 기간도 약 두 달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구조 개편은 내년 하반기에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가 지원 방안을 내놓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재편 승인 시 정부는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등 사업 재편을 뒷받침할 지원 패키지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굵직한 지원 방안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다수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김 장관은 “기업들은 유틸리티 비용 즉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 부담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사업 재편 과정에서의 고용 이슈, 지주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등에서 정부가 함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산 산단 내 에탄분해설비(ECC) 구축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나 세제 지원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 같은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협력 업체 및 지역 경제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중소·중견 협력 업체 및 고용에 대한 어려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지역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및 고용 지원 등을 담은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도 23일 출범하기로 했다. -
[기자의눈] 주택 매도 유인 늘려 ‘노인뿐인 서울’ 막아야
부동산 분양 2025.12.23 07:00:00“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고령의 주택 소유주가 집을 팔고 외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낮고 집만 보유하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주택을 팔고 외곽으로 이동하도록 정책을 펴야 해요. 그래야 20·30대의 신규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집값도 안정되고 도시 경제에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오랜 시간 서울시 주택 정책 연구와 시행에 관여해 온 전문가 A 씨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의 말을 듣자마자 떠오른 그림이 있다. 챗GPT가 예상한 ‘2050년 서울’의 모습이다. 이 그림 속 한강 변을 낀 신축 아파트는 노인과 반려동물로만 가득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청년들은 서울 바깥으로 밀려나고 희망을 잃어 결혼도 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출생률이 낮아지고 도시에는 노인만 남는다.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올해 연이어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거래만 줄어들 뿐 매매가격은 계속 오름세다. 재개발·재건축 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60대 이상은 ‘서울 아파트 불패’ 인식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다. 보유하고만 있으면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양도세도 줄어드니 이익이다. 국가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전체 아파트의 45.5%를 60대 이상이 소유하고 있다. 40·50대(45.1%)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20·30대의 서울 아파트 보유 비중은 전체의 9.1%에 그쳤다.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까지 막힌 청년들은 서울을 넘어 한국에서 살기를 포기한다. 30대 중반의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 B 씨는 “물려받을 재산도 없는 청년층의 마지막 복수는 이민”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다. 전문가 A 씨의 말대로 지금이라도 고령층의 서울 주택 매도 유인을 늘려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 주택 보유 세금 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등의 방식이다.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나오게 하는 제도적 개편이 없다면 챗GPT가 예측한 서울의 미래는 곧 마주할 현실이다. -
서울 자가에 영끌하는 김대리…30대 1인당 주담대 3억 육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3 06:00:00올 3분기 차주 1인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다. 수도권에 사는 30대가 일명 ‘영끌’ 대출로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평균 2억 2707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2억 995만 원)보다 1712만 원(8.2%) 늘어난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주담대는 통상 주택 매매 계약 이후 약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행된다. 이에 따라 6·27 부동산 대책 이전인 4~5월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이 3분기 주담대 실행으로 반영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가 대출 규모를 키운 셈이다. 차주당 주담대 규모는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만 해도 1억 3823만 원에 그쳤다. 이후 집값 상승과 함께 대출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 2024년 들어 2억 원대를 넘어섰고 올해 3분기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도 추가 상승 기대가 주담대 수요를 자극하면서 다시 서울 집값 강세를 떠받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주담대는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6·27 대책 이후 대출 둔화 흐름이 반영되면서 신규 취급 차주 수 자체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차주 수는 줄었지만 1인당 빌린 돈의 규모는 커졌다는 뜻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3분기 서울의 차주당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3억 5991만 원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호남권(1억 5539만 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차주당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평균 2억 7922만 원으로 집계됐고 대구·경북권은 1억 8834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큰 규모의 주담대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30대 차주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1인당 평균 2억 8792만 원으로 전체 차주 평균보다 26.8% 많았다. 40대는 2억 4627만 원, 20대는 2억 2007만 원이었다. 전체 주담대 신규 취급액 가운데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7.8%로 40대(28.8%)를 크게 웃돌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 차주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평균 2억 4083만 원으로 여성(2억 574만 원)보다 많았다. 비중으로는 남성이 64.5%, 여성은 35.5%로 나타났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 3분기 전체 가계대출의 차주당 신규 취급액은 평균 3852만 원으로 전 분기보다 26만 원 늘어나며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차주 1인당 가계대출 금액은 주담대뿐 아니라 소액의 신용대출만 받은 차주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모수가 확대된 영향으로 금액이 작아보이는 효과가 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를 새로 편제해 앞으로 분기별로 정기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계부채 통계는 대출 기관·용도별 중심으로 발표돼 차주의 연령·지역 등 특성별 분석은 부정기적인 보고서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왔다. 이번 통계는 나이스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표본 4.8%에 해당하는 235만 명을 분석해 차주별 대출 추이를 살펴본 것이 특징이다. 한은 관계자는 “차주의 특성과 이용 행태별 신규 취급액을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분석했다”며 “기존 잔액 기준 통계와 달리 현재 가계부채의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
[유혜미 칼럼] 치솟는 환율, 경제 지표의 역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2.23 05:00:002026년을 앞두고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활황으로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혹하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1500원 선을 위협하며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보다 반도체 수출 중심의 성장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반도체 10억 원당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2.1명으로 전 산업 평균(10.1명)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또한 반도체 수요 1단위가 다른 산업에서 유발하는 부가가치도 0.09로 자동차(0.49)나 선박(0.45)보다 훨씬 낮다. 결국 반도체 수출이 증가해도 가계의 소득 증대나 반도체 외 기업의 투자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다. 이는 내수 기업들의 수익성 회복을 지연시켜 한국 경제의 매력을 반감시킨다. 더욱이 반도체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진 수출 구조 역시 위험 요인이다. 2018년 이후 전체 수출에서 15~21%를 차지하던 반도체 수출 비중은 지난달 28%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 또한 부진한 청년 고용의 암울한 그림자를 가리는 덮개에 불과하다. 지난달 15세 이상 29세 미만 청년 취업자 수는 3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고 30대 청년 ‘쉬었음’ 인구는 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는 인재 양성의 단절로 이어져 미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구조적 위험이다. 여기에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전환(AX)’이 역설적으로 청년 고용에 독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AI가 데이터 정리와 기초 분석 등 신입 사원들의 업무를 대체하면서 기업들이 경력직이나 AI 인재 위주로 채용의 문을 여는 현실을 보여준다. AX가 청년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사다리는 더욱 약화되고 경제의 역동성도 크게 낮아질 것이다. 최근의 고환율은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누적된 결과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단기적인 외화 수급 개선에 그치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은 수출 기업들을 만나 외환시장 안정에 협조를 요청하고 외환 당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달러 유입을 늘리는 조치들을 발표했다. 이런 조치들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없다면 환율 불안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새해 경제정책은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우선 반도체 수익이 내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반도체 기업들이 관련 소재와 장비의 국내 공급망 투자를 확대하거나 후공정 작업에 국내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늘릴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국내 고용과 투자 확대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자동차와 조선 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의 생산성은 더욱 높이고 철강과 석유화학 등 고전하는 전통 산업들은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전반에 기술 혁신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실질적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청년들이 AX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AI와 협업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청년 채용 시 교육 비용을 정부가 분담해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기업보다 신생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크므로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해 고용 창출과 산업의 역동성 향상을 동시에 꾀해야 한다. 최근의 고환율은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적신호다. 허울 좋은 경제지표에 안주하지 말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사활을 걸 때다. 정부의 새해 과제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
이제 폰 개통하려면 무조건 '얼굴' 필요…"유출되면 성형수술 하란 말?" 반발
사회 사회일반 2025.12.23 00:11:40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절차가 도입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조치지만, 국민의힘은 “과도한 생체 정보 수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일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을 추가하는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대면·비대면 개통 모두 적용 대상이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휴대전화 개통은 신분증 제출만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대면 채널과 일부 알뜰폰(43개사) 비대면 채널에서 진행되고, 내년 3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개통뿐 아니라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 등 모든 개통 업무가 포함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 안면인식은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다”라며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범죄에 악용하려면 안면인식까지 거친 대포폰을 개통하면 그만"이라며 "국가와 민간의 보안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안면인식이라는 민감한 생체 정보 수집을 강행하고 있다. 이후 범죄단체나 적대 국가에 노출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별 동의 없이 국민의 초상권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며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털리는 통신사들을 어떻게 믿고 얼굴 정보를 제공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설 시에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우리 국민만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안전망도 없다. 얼굴 인증 의무제는 당장 폐지하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 역시 “결과값만 남긴다고 해킹 위협이 사라지느냐”며 “앱을 통해 촬영하고 전송하는 그 찰나의 과정,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보안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미 딥페이크 기술로 안면인식을 뚫는 사례가 속출하고, 국가 전산망도 툭하면 뚫리는 판국”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 앱을 통한 생체 인증 강제를 국민더러 무조건 믿으라 강요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비밀번호는 털리면 바꿀 수 있지만, 유출된 내 얼굴은 어쩔 셈인가? 해킹당하면 얼굴을 갈아엎는 성형수술이라도 하라는 뜻이냐”며 “그리고 번지수가 틀렸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의 온상은 외국인 명의 도용이나 조직적 범죄다. 이들은 이미 갖은 편법으로 규제를 우회한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일각에서 제기된 생체 정보 저장 우려에 정부는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이용되며 별도로 보관되지 않으므로 발생하기 어려운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범운영 기간인 내년 3월까지는 인증 실패 시 예외 개통을 허용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오류 사례를 분석해 시스템 정확도를 높인 뒤 내년 하반기에는 외국인등록증과 국가보훈증 등으로 신분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오라클 래리 엘리슨, 워너 인수전 파라마운트에 60조 보증 선언
국제 기업 2025.12.22 22:43:03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둘러싸고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라클 회장 래리 엘리슨이 파라마운트에 6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적으로 보증하겠다고 나섰다. 엘리슨의 아들 데이비드 엘리슨은 현재 파라마운트의 최고경영자(CEO)다. 또한 엘리슨 CEO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절친이자 대표적인 친(親)공화당 인사로 분류된다. 2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성명을 통해 엘리슨 회장이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위한 총 1084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 금액 가운데 404억 달러(약 60조 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엘리슨은 또한 엘리슨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가족 명의의 자산 관리 법인인 패밀리 트러스트를 철회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파라마운트는 엘리슨 패밀리 트러스트가 오라클 보통주 약 11억60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트러스트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부채는 이미 공개돼 있다고 확인했다. 파라마운트는 또 성명에서 워너브러더스에 부채 리파이낸싱 등에 있어서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 당국의 승인 실패 등으로 거래가 무산될 경우 워너브러더스 측에 지급할 ‘리버스 해지 수수료’를 기존 50억 달러에서 58억 달러로 상향하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워너브러더스는 넷플릭스와 인수합병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인수 금액을 올려 ‘적대적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파라마운트 측의 인수 자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 충돌 논란까지 일고 있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 주식 한 주당 27.75달러를 현금과 주식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파라마운트는 주당 30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마운트가 매긴 워너브러더스의 기업가치(부채 포함)는 총 1084억 달러(약 159조 5600억 원)로 역시 넷플릭스가 매긴 기업가치(827억 달러)보다 높다. 또 영화·TV 스튜디오, TV 채널(HBO), 스트리밍 서비스(HBO 맥스) 등 사업 일부만 인수하기로 한 넷플릭스와 달리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를 통째로 사들인다는 입장이다. -
"바퀴벌레와 오메가3 20알 먹어볼게요"…‘괴식 먹방’ 인플루언서, 난리 끝에 결국 계정 삭제
국제 인물·화제 2025.12.22 21:25:22중국에서 이른바 ‘괴식 먹방’으로 논란을 빚어온 인플루언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결국 삭제됐다. 2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팔로워 약 7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인플루언서 ‘첸첸첸’은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차단됐다. 첸첸첸은 식초에 절인 껌, 오메가3 캡슐, 말린 바퀴벌레 등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음식들을 섭취하는 ‘괴식 먹방’ 영상을 반복적으로 올리며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오메가3(피시 오일) 캡슐 한 병에 식초를 부은 뒤 약 20알을 한꺼번에 먹는 영상을 공개해 큰 논란이 됐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하루 피시 오일 권장 섭취량은 3000mg 이하로 알려져 있어 과도한 섭취에 따른 건강 우려가 제기됐다. 시청자들의 비판에도 그는 같은 행동을 8월에도 반복했다. 식초에 담근 껌 한 병을 먹는 영상은 ‘좋아요’ 39만 개, 댓글 14만 개를 기록하며 확산됐다. 이 밖에도 소화제 8알을 한 번에 삼킨 뒤 식초를 마시거나, 한약 재료로 쓰이는 말린 바퀴벌레와 강아지풀을 먹는 장면을 공개했다. 일부 영상에는 섭식장애의 한 유형인 ‘이식증’이라는 표현을 해시태그로 달아 논란을 더욱 키웠다. 영상이 퍼지면서 “모든 연령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는데 아이들이 따라 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중국의 한 초등학생이 첸첸첸의 영상을 모방해 샤워캡에 우유를 담아 마시는 영상이 등장하면서 우려가 현실화됐다. 해당 영상에는 “아이들이 따라 하고 있다”, “이런 콘텐츠는 금지돼야 한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플랫폼 측은 결국 첸첸첸의 계정을 차단했다. 그의 계정은 이달 11일 현지 언론 보도 이후 집중적인 신고가 접수되면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조회 수를 끌기 위해 대량의 기름을 마시거나 금붕어를 산 채로 먹는 등 극단적인 먹방 콘텐츠가 잇따라 등장해 왔다. 지난해에는 10시간 가까이 먹방을 이어오던 20대 여성이 생방송 도중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에 중국 쓰촨성 이빈시는 2023년 ‘비정상 먹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고, 과식·폭식, 과도하게 빠른 섭취, 기이한 방식의 먹방 등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위반 시에는 인터넷 관리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중국소비자협회도 지난 6월 극단적인 먹방과 음식물 낭비에 반대한다며 관련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불매를 촉구한 바 있다. -
'규제 사각지대·환각현상' 외국 법률 AI챗봇 [오정익의 AI Law 인사이트]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2.22 18:31:52국내에서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등과 유사한 형태로 이른바 법률 AI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다. 예컨대 ‘엘박스AI’ 서비스를 하는 엘박스, ‘슈퍼로이버’ 서비스를 하는 로앤컴퍼니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이 기업들은 ‘변호사’ 인증을 받은 이용자에게만 AI 챗봇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법률 AI챗봇 서비스가 법률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실체적 또는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 법률사무의 하나인 ‘법률상담’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기업이 이 같은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유료로 제공하면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이용자가 ‘변호사’인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가 독자적으로 법률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도구로 기능하게 돼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결국 이 회사들은 일반인에게는 법률 AI챗봇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변호사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등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들의 유료버전 서비스는 국내 법률 AI챗봇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법률상담 결과물을 제시하지만 이용자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 국외 기업은 국내 기업과 달리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사실상 법률AI챗봇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유롭게 제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만이 국내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 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오픈AI나 구글 등과 같은 국외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정부나 관할 행정기관 등은 이에 대해 별다른 규제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만 역차별 받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규제 환경에 놓여 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앞서 챗GPT나 제미나이 등은 국내 법령이나 판례 등에 특화되어 있지 않아 국내 기업 서비스에 비해 환각현상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 국외 법률 AI챗봇 서비스를 이용해보면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를 인용하거나 전혀 관련성도 없는 판례를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법률적 결론도 틀린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일반인들은 챗GPT나 제미나이 등이 제시한 결과물을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의뢰인이 챗GPT나 제미나이 등을 활용해 자신이 찾은 판례라고 하면서 변호사에 ‘왜 이런 내용도 있는데 반영을 안하냐’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 검토에 들어가면 오류가 다반사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게 왜 잘못되고 틀렸는지에 관해 설명하느라 진을 빼게 된다. 듣기로는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변호사 비용을 아끼겠다면서 일반인이 직접 챗GPT나 제미나이를 유료로 사용하면서 소송에서 서면 작성 등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고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국외 기업의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되려 낭패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법률가조차 제대로 된 검토 없이 AI 법률챗봇 결과물을 활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생긴다. 국외 기업의 서비스가 법적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면서 국내 이용자는 국외 기업에 이용료를 지급하면서도 도리어 더 위험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챗봇이 제공하는 결과물이 틀린 법적 의견을 제공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약관상 국외 기업에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해당 챗봇서비스를 법적 영향이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사실상 유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을 용인하면서도 그 결과가 잘못되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국외 기업의 본사가 미국에 있어 역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미나이의 경우 국내 법인인 구글코리아가 아니라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미국법에 따라 운영되는 Google LLC가 운영하고 있다.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국외 기업의 국내 진출은 더욱 빨라지고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외 기업에 제대로 된 규제를 하지 못해 국내 기업을 역차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하루라도 빨리 국내외 기업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