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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프씨생명과학, 내년부터 실적 정상화 전망 [Why 바이오]
산업 바이오 2025.12.24 08:32:08지에프씨생명과학(388610)의 실적이 내년부터 정상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는 인허가 지연과 선투입 비용 영향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2026년을 기점으로 바이오 소재 수요 확대가 실적으로 이어지는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평가다. 대신증권은 24일 지에프씨생명과학에 대해 바이오 소재 개발과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을 함께 수행하는 구조를 갖춘 업체로 평가했다. 엑소좀(EVs), 마이크로바이옴(포스트바이오틱스), 식물세포 배양 소재 등 프리미엄 바이오 원료를 개발하고 효능 데이터를 내부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사업 구조는 최근 화장품·스킨케어 시장 환경 변화와 맞물려 의미가 커지고 있다고 봤다. 브랜드와 마케팅 중심이던 시장이 성분의 과학적 개연성과 인체 적용 데이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단순 원료 공급을 넘어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바이오 소재 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화장품 규제가 강화되며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 여부가 거래의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러한 구조적 강점이 곧바로 실적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대신증권은 지에프씨생명과학의 최근 실적 부진을 사업 경쟁력 약화가 아닌 일정 지연의 영향으로 해석했다. 스킨부스터와 일부 완제품의 해외 인허가가 미국(MoCRA), 유럽(CPNP), 중국 등에서 지연되면서 매출 인식 시점이 2026년으로 이월됐고 상장 이후 글로벌 유통망 구축과 인허가 대응을 위한 비용이 먼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와 올해는 비용이 선반영되고 매출이 뒤따르지 못한 구간이라는 평가다. 대신증권은 이를 구조적인 둔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바이오 소재 수요 자체는 유지되고 있으나 인허가 일정이 맞물리지 않으면서 실적이 일시적으로 눌린 상태라는 것이다. 대신증권은 내년을 분수령으로 봤다. 해외 인허가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 초도 발주가 본격화되고 올해 선반영된 비용이 흡수되면서 실적이 정상화되는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의료기기인 필러 제품 출시도 예정돼 있어 매출 구조 다변화와 수익성 개선 가능성도 거론된다. -
'메이드 인 차이나' 무시마라…中, 세계 4위 무기 수출국 등극 [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12.24 08:26: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中 무기 자립 속도…최대 수입국서 4위 수출국 탈바꿈 중국이 20년 만에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에서 4위 수출국으로 도약하며 군사력의 질적·양적 성장을 동시에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중국이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 4위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무기 수입 비중은 4.8%에서 1.8%로 급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005년 세계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군과 해군 전력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 J-35A, 스텔스 무인기, 최신 드론을 잇달아 공개·실전 배치하며 서방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해군에서는 전자기식 사출기를 갖춘 항공모함 푸젠함을 취역시키며 대만 유사시 핵심 전력으로 활용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핵전력도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기 보유가 예상될 만큼 빠르게 증강 중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군 현대화 전략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러시아산 무기와 외국산 엔진 의존, 선전성 정보 과다 등으로 완전한 군사 자립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정면 도전할 역량을 키우고는 있지만, 기술·산업 전반에서의 격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입니다. 60조원 개인 보증…파라마운트, 워너 인수전에 '아빠 찬스'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인수를 둘러싸고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 간 자금력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세계적 갑부인 래리 엘리슨(사진) 오라클 회장이 파라마운트 진영에 가세하며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엘리슨 회장은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의 아버지이자 대표적인 친(親)공화당 인사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절친으로도 유명합니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엘리슨 회장이 총 인수 자금 1084억 달러 가운데 404억 달러를 개인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규제 실패 시 지급하는 위약금도 넷플릭스와 같은 58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자금 신뢰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정면으로 해소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에 맞서 넷플릭스도 2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여력을 확보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넷플릭스는 무담보 회전신용장과 선순위 채권 발행을 통해 대형 인수에 필요한 실탄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기존 계약을 체결한 넷플릭스가 유리하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인수 가격이 계속 높아질 경우 주주들의 선택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번 인수전은 글로벌 미디어 산업이 스트리밍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콘텐츠와 자본력이 결합한 초대형 거래가 얼마나 치열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시에 정치·재계 거물의 개입까지 더해지며, 향후 규제 판단과 주주 선택이 글로벌 미디어 판도를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내년 AI 투자 34조원 확대 글로벌 빅테크들이 인공지능(AI) 투자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 바이트댄스가 내년에 약 34조 원 규모의 AI 투자를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2025년 설비투자 예산으로 1600억 위안을 책정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 구매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는 올해 AI 인프라 투자액보다 늘어난 규모로, 중국 빅테크 가운데서도 공격적인 행보로 평가됩니다. 특히 바이트댄스는 미국이 최근 중국 수출을 허용한 엔비디아의 H200 칩을 대량 구매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최첨단 AI 칩을 확보해 미국 빅테크와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전략이지만, 미 의회의 반대와 중국 정부의 구매 승인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판매가 본격화될 경우 중국 기술기업들의 주문이 급증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싱가포르의 AI 클라우드 업체가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밀반입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조사 결과가 향후 미국의 대중국 AI 칩 수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AI를 둘러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투자와 규제를 동시에 자극하며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수도권 전세 또 상승…매매 가격은 상승폭 둔화”[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4 07:44:00내년에 입주 물량 등 공급 감소의 여파로 수도권 주택 전세 가격 상승률이 올해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도권 매매 가격은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과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추진에 따라 상승 폭이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주산연은 수도권의 전세 가격 상승률이 올해 1.8%에서 내년 3.8%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서울은 3.0%에서 4.7%, 지방은 0.2%에서 1.7%로 각각 상승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수도권의 입주 물량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에 따라 전월세 공급 물량도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월세 역시 입주 물량 등 공급 부족과 함께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로 수도권과 전국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주산연은 수도권의 매매 가격 상승률은 올해 2.7%에서 내년 2.5%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서울도 6.6%에서 4.2%로 상승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수도권 주택시장이 통화량 등 유동성 증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주택 공급 물량 감소 등으로 상승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한강벨트’ 등 일부 인기 지역의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주산연은 내년 수도권 공급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과 주택시장 활성화로 인허가·착공 물량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준공 물량은 2~3년 전 착공 물량 감소에 따라 올해보다 3만 가구 줄어든 12만 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의 연간 필요 공급 수준인 25만 가구보다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서종대 주산연 원장은 “내년 주택정책은 토허구역 등 규제로 나타난 매물 잠김 효과와 전월세 물량 감소 등 부작용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의 양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국보다 수익성 떨어지는 한국 은행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2.24 07:01:09이재명 대통령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로 손쉽게 돈을 번다고 은행들을 질타했지만 국내 은행의 수익률은 중국 국유은행보다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은 만기 때 돌려줘야 하는 예금주의 돈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건전성이 중요하고 꾸준히 대출을 늘려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이익이 필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은행의 특성과 수익성을 무시한 채 계속 옥죄기만 하면 금융시장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더 뱅커’지에 따르면 기본자본 기준 전 세계 1위인 중국 공상은행(ICBC)의 총자산이익률(ROA)은 지난해 말 현재 0.8%로 국내 1위 금융그룹인 KB금융(0.68%)을 웃돈다. 중국 건설은행(0.8%)과 농업은행(0.7%)도 KB를 앞선다. 국내 2위사인 신한금융도 0.67%다. 영국의 HSBC(0.8%)와 스페인의 산탄데르(0.7%) 역시 한국 은행보다 높다. JP모건체이스 같은 미국 초대형 은행은 1.5%로 두 배 이상 된다. 자기자본이익률(ROE)도 비슷하다. ICBC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ROE는 9.85%로 KB금융(9.74%)을 상회한다. KB의 경우 신종자본증권을 계산에서 제외하면 8.85% 수준에 그친다. 유럽 일부 은행은 한국보다 수익률이 낮다. 프랑스의 BNP파리바와 크레디아그리콜은 각각 0.5%와 0.4%다. 스위스의 UBS는 0.3%에 그친다. 다만 이는 장기간의 저성장·저금리와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컨설팅 업체 올리버와이먼은 유럽 은행은 미국보다 강한 규제에 ROE가 0.8~1%포인트 낮다고 분석한 바 있다. 유럽 은행이 한국보다 더 약자를 위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은 남의 돈을 갖고 영업하는 것”이라며 “여유 자금을 모아 효과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3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금융에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악착같이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 금융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시장에서는 금융의 공적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은행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듯한 식의 접근은 맞지 않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은행의 핵심 임무는 자금 중개다. 은행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도 쓰러지게 된다. 은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한 이유다. 은행 본연의 임무와 한국 은행만의 특수성 5가지를 알아본다. 국민에게 원리금 안전하게 돌려주는 게 의무 은행은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한다. 채권을 찍기도 하지만 조달의 66%(KB국민은행 3분기 기준)가 예수금이다. 돈이 남는 곳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대주는 자금 중개가 은행의 핵심 역할이다. 이 과정에서 예대마진으로 이익을 남긴다. 은행 입장에서 예금은 부채다. 정해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더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은행들이 대출이 나가자마자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에 매달리는 이유다. 전직 금융지주 회장은 “대출로 나간 예금주의 돈을 잘 관리해서 되돌려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고통받는 것도 국민이지만 예금주도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내자 동원에 은행이 희생 1965년 9월 정부의 금리 현실화 조치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15%에서 30%로 무려 15%포인트 올랐다. 상업어음 할인을 통한 은행 대출금리는 14%에서 26%로 치솟았다. 급진적인 정책의 배경에는 내자 동원이 있다. 산업화에 필요한 투자 자금이 절실한데 저축이 부족하니 예금금리를 올려 돈을 끌어모으려고 했던 것이다. 실제로 1965년 저축성 예금은 306억 원에 불과했지만 1967년에는 1289억 원, 1972년에는 9115억 원까지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역마진을 감수해야 했다. 한국은행이 지불 준비금에 3.5%의 이자를 주면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줬지만 국가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으로서의 발전 기회를 놓쳤다. 이 같은 관치금융은 1980~1990년대에도 강력하게 작동했다.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은 자신의 평전에서 "은행이 희생한 측면이 있다”고 회고했다. 외환위기·금융위기에 가계대출 확대 정부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은 외환위기를 떼 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당시 5대 은행이었던 ‘조·상·제·한·서’가 대기업 부실 여파로 합병하거나 매각됐다.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다.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과 상업은행만 해도 기업금융의 대표주자였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담보가 있고 안전한 부동산과 가계대출을 선호하게 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 말 기준 우리은행(옛 한빛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6조 5134억 원으로 전체의 30.3%였지만 올 6월 말에는 그 비중이 55.1%까지 상승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부가 건전성 주문을 굉장히 많이 했다”며 “그 결과 은행들이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신산업이 나오지 않고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새롭게 대출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전체 신용공여액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15.1%에 달한다. 최소 명목성장률만큼 대출 늘어야 금융계에서는 은행의 수익이 줄어 건전성이 무너지면 실물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경제에 계속 자금이 돌게 하고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대출이 최소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만큼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이 자본비율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통용된다. 당국은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12%는 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은행이 이익을 내야 하고 성장해야만 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CET1 비율이 12% 선을 밑돌면 기본적으로 대출을 줄여 위험가중자산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적정 수익 없인 증자 어려워져 지속적인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자본도 꾸준히 늘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의 수익이 낮으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주요 국내 은행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가 안 된다. 또 다른 전직 금융지주 회장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PBR이 낮고 수익도 적으면 빠져나가지 않겠느냐”며 “유상증자 같은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또 나온 탈(脫) 플라스틱…소상공인·기업 “현장 모르는 정책”[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4 06:44:00정부가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기존 전망치 대비 30% 더 감축하는 내용의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과 빨대 등의 사용 지침이 또다시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플라스틱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종이 빨대 정책에 따라 생산시설 확충에 투자했다가 수억 원의 투자 비용만 날린 세계 1위 빨대 업체 ‘서일’의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과도한 사용 억제와 재활용률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우선 2012년 이후 1㎏당 150원으로 동결 중인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부담금 수준이 유럽(600원/㎏)의 25% 수준에 불과해 기업들의 플라스틱 감축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생 플라스틱 원료 사용도 촉진한다. 당장 2026년부터 페트병 제조 업체는 생산 원료 중 10%는 재생 원료를 활용해야 하는데 기후부는 선진국 기준에 맞춰 이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완구류·전자제품과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 컵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4월 발표한 ‘포장 횟수 1차례, 포장 공간 비율 50% 이하’로 요약되는 택배 과대 포장 규제는 2년 계도 기간이 끝난 뒤 예정대로 시행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컵 따로 계산제’로 대체한다. 일회용 컵에 300원가량의 보증금을 받는 기존 정책이 운영 비용은 상당한 반면 재활용률 개선 효과가 거의 없자 정책을 선회한 것이다. 다만 영수증에 일회용 컵 비용을 별도로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 역시 소비자의 행동을 바꿀 유인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컵 요금을 커피 등 음료수 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이미 2022년 11월 매장 내 사용을 금지했으나 소비자와 업계 반발에 해당 규제 적용을 무기한 유예하고 있는데 이를 원안대로 시행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정책 효율이 낮은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형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부회장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배달 포장 용기의 연간 배출량은 각각 5만 톤, 22만 톤”이라며 “이는 1000만 톤에 달하는 연간 생활 폐기물 배출 총량의 2.7%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불편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비해 정책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다. 박호진 한국프렌차이즈협회 사무총장은 “커피만 해도 브랜드가 800개, 매장이 10만 개다. 제과재빵업을 포함하면 수가 더 늘어난다”며 “대부분 매장 규모가 영세한데 텀블러 할인 체계와 세척 장비를 갖춰가며 고객을 응대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박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도 일회용 컵을 활용해 커피를 소비한다”며 “이번 정책이 카페에만 적용되면 소비가 편의점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자주 바뀌는 탓에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당장 종이컵만 해도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22년 식당 내 사용이 금지됐다가 2023년 윤석열 정부 들어 총선을 앞두고 돌연 규제가 철회된 바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 강화에 따른 우회사용이 우려된다며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를 매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택배 업계도 정부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택배 물동량이 약 60억 개에 달하는데 정부 기준에 맞춰 포장됐는지 일일이 감시할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회용 택배 용기를 권장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이미 도입됐던 SSG의 알비백이나 쿠팡의 프레시백은 현장에서 사라지는 추세다. 배달 근로자의 방문수거 업무 과중이 지나친데다 회수율이 낮아 오히려 환경에 역효과라는 지적이 나와서다. 장례업계도 정부의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기후부의 탈플라스틱 대책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민간 장례식장의 일회용 접시 사용을 규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서다. 현재 서울 5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만 쓰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폐기물 감축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접시는 약 4200만 개로 국내 전체 사용량(약 2억 1000만 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심도용 한국화학산업협회 실장은 “당장 세계 빨대 제조 1위 회사가 한국에 있다”며 “생분해 소재는 기술적 난제가 있어 확산이 늦다. 이런 부문에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
대출 눌러도 상급지 이동 못 막아…서민 월세 부담만 가중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4 06:38:00국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급등하는 가운데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은 서울로 몰려들어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어서다. 한은은 신규 대출 잔액과 집값이 동조화하는 기존 금융시장의 법칙도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3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 구조 변화의 핵심 축으로 △지역 간 주택 가격 차별화 심화 △월세 가구 증가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간 동조화 약화를 지목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이미 위험수위에 올라왔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올해 3분기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9로 지수 산출이 시작된 2010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소득, 임대료, 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및 건설투자 갭 등을 종합해 산출되며 실물경제의 기초 체력에 비춰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73으로 2022년 2분기 이후 13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0.75에 그쳐 2023년 3분기 이후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로의 자산 쏠림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월 말 기준 43.3%로 2020년 고점을 넘어섰다. 2분기 기준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 비율은 약 3배에 달해 서울에서 창출되는 연간 부가가치보다 주택 자산 가치가 훨씬 빠르게 불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된 데다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입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이 지속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상급지 이동 수요가 서울 아파트 쏠림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시장 부진은 금융기관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1월 기준 대구(-26.6%), 부산(-18.0%) 등 주요 광역시의 주택 가격은 2021~2022년 집값 급등기 당시 대비 20% 안팎으로 하락했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가계대출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는 데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누적과 착공 감소로 지역 건설경기 위축도 심화되고 있다. 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가 뚜렷하다.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올해 10월 60.2%까지 상승해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부각된 데다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월세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축소와 갭투자 감소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때 소득 1분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현재 소득 대비 17.4%에서 21.2%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2%에서 올해 2분기 89.7%로 낮아졌지만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의 질은 2022년 이후 더 나빠졌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점도 우리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동안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과거 유사하게 움직였던 가계대출과 주택가격 간 관계가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출에 의존한 영끌 수요는 억제됐지만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 중심의 매수세는 규제로 제어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주택 구입 시 자기자본 비중은 8월 41.3%로 4월(32.9%)보다 8.4%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서울 집값 상승이 규제지역 밖으로 확산될 경우 차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금융불균형 관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되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AI 교과서 좌초 위기 해외 사업으로 '전화위복'한 K스타트업… "난립 규제 정비해야 AI 강국 된다"
산업 IT 2025.12.24 06:00:00“지금 스타트업들이 정쟁과 규제 문제로 게임 룰이 수시로 바뀌는 환경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스타트업의 사업을 위축시키고 국내 AI 시장 경쟁력까지 약화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는 23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정부의 인공지능(AI) 산업 정책을 이같이 진단했다. 김 대표는 AI 사업 환경을 프로레슬링 경기에서 여러 선수가 한 경기장 위에서 동시에 겨루는 배틀로얄에 빗대며 “여러 기업과 싸우는 과정에서 스타트업이 기술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데 지금은 경기 룰이 수시로 바뀌어 경기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강조했다. 엘리스그룹은 2015년 김 대표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엘리스그룹은 정보기술(IT) 교육 실습 플랫폼으로 사업을 시작해 AI 챗봇, 모듈형 AI 데이터센터 사업 등 다방면의 사업을 전개하며 국내 AI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10년간 순항했던 엘리스그룹의 사업은 올해 예기치 않는 규제로 위기와 마주했다. 앞서 엘리스그룹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였던 AI 교과서 개발에 뛰어들었다. 2023년 시안을 공개하고 이듬해 교육부의 초·중등 교과서 검∙인정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AI 교과서 사업은 전 정권의 졸속 사업으로 낙인찍히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아래 국회는 올해 7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격하시켰다. AI 교과서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한국에서 AI 교과서 사업이 풍파를 맞는 동안 다른 나라가 엘리스그룹에 손을 내밀었다. 싱가포르는 공교육 디지털 전환 사업의 일환인 디지털 교과서 개발 사업 파트너로 엘리스그룹을 낙점했다. 엘리스그룹은 향후 6개월 동안 싱가포르 중등학교 대상 디지털 교과서 시안을 개발하고 현지 학교에서 검증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번 사건을 두고 “AI 교과서만의 문제로 볼 게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사업 환경이 유지된다면 더 이상 스타트업에 혁신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타트업 업계에 팽배하다”며 “누군가는 할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의 과감한 의사결정과 빠른 정책 추진 속도는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규제 혁신 논의가 미미한 점과 대기업 중심 정책 설계는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 논리와 각종 규제로 AI 스타트업의 도전 길이 막히면 3대 AI 강국이라는 정부 목표 달성에도 발목이 붙잡힌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일단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 후 다양한 기업들이 이 생태계에 편입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각종 AI 규제 환경이 난립한다면 스타트업의 사업 역량을 떨어뜨려 커다란 AI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자금 지원 크기만 키우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게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정부의 AI 산업 진흥 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설계된다는 우려도 남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 중인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2조 원 규모의 사업이다. 과기부는 당초 국가AI컴퓨팅센터 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도입 비율 50% 이상을 의무 조항으로 뒀다. 그러나 1·2차 공모가 연이어 유찰되자 해당 조항을 없앴다. 그는 “정부 주도 대규모 AI 사업에 스타트업이 설 자리가 없다”며 “대기업 주도 사업이 겉보기엔 빠르게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나 길게 보면 혁신 기회를 없앤다”라고 말했다. 이어 “AI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혁신은 여러 산업 최전선에 포진한 스타트업들이 시장의 수요에 맞춘 기술을 개발하다 탄생한다”고 역설했다. AI 스타트업 생태계를 성장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묻자 김 대표는 “오로지 사회적·경제적 후생 관점에서 중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스타트업의 대규모 사업 참여 여건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면 빠른 혁신이 따라올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금융위원회가 대출 비교 플랫폼을 과감히 추진한 덕에 금융 소비자는 편익을 얻고 핀테크 기업은 한 단계 성장했던 좋은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 대표는 “AI 관련 규제는 여러 정부 부처 및 단체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며 “한 집단의 의견만 강조되지 않게끔 AI전략위원회 주도로 규제 및 정책 타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해내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내년 1월 예정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사회에서 차기 의장직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내 AI 생태계 조성에 참여했던 엘리스그룹의 사업 경험을 자산으로 스타트업 업계를 대변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AI 및 데이터 중심의 산업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로 이끄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다"고 말했다. -
쿠팡 美 집단소송 모집 8월 투자자부터… 왜?
산업 생활 2025.12.24 05:30:00쿠팡과 김범석 쿠팡Inc(쿠팡의 모회사)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주주 집단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참여 주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로펌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알려지기 3개월여 전부터 쿠팡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집단소송 모집에 나섰기 때문이다. 향후 쿠팡의 주가에 따라 쿠팡의 법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쿠팡, 2분기 실적 발표에 위험성 과소평가” 미국 법무법인 로젠은 최근 쿠팡 투자자 조셉 베리를 대리해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에 쿠팡 등을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추가로 집단소송의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로펌은 원고의 대상으로 올해 8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쿠팡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를 명시했다. 로젠 외에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KSF로펌 등 미국의 다른 로펌도 마찬가지다. 로펌들이 집단소송의 원고인단을 넓게 잡은 이유로는 쿠팡의 2분기 실적 공시 시기가 꼽힌다. 쿠팡은 올해 8월 5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연례보고서에 언급된 위험요소를 명시했다. 당시 쿠팡은 이 보고서에서 “당사의 앱, 웹사이트, 네트워크 및 시스템은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바이러스, 악성 소프트웨어, 랜섬웨어, 무단 침입 또는 기타 유사한 공격 및 교란 행위 등 다양한 보안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보안 침해로 인해 당사의 평판과 브랜드가 훼손될 수 있고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당한 자본 및 기타 자원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고 손실, 소송 또는 규제 조치의 위험과 잠재적 책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쿠팡 등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에 무단 접근한 건 올해 6월부터다. 미국 로펌들은 쿠팡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시점에 이미 해당 직원의 내부 시스템 무단 접근이 이뤄지고 있었던 만큼, 쿠팡이 위험요소를 과소평가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통상 미국 증권 집단소송에서는 90일간 주가 추이를 중요하게 본다"며 "당분간 쿠팡의 주가가 얼마나 흔들리고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손해를 끼칠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동생도 청문회 증인 채택 한국에서는 이달 30~31일 예정된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에 회사측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소환됐다. 청문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가 함께 한다. 정치권은 청문회 증인으로 김 의장과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 등 총 14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김 부사장은 쿠팡 배송캠프 관리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도 김 의장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들은 출석을 안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
美, 中반도체 추가 관세 2027년 6월까지 보류…'희토류 보복' 긴장 완화
국제 정치·사회 2025.12.24 05:10:38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 ‘휴전’의 일환으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USTR은 중국산 반도체를 상대로 관세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추가 관세율을 0%로 설정했다. 현재 중국산 반도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에서 50%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USTR은 그러면서 18개월 뒤인 2027년 6월 23일에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세율은 관세를 부과하기 최소 30일 전에 발표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조항이다. USTR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23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USTR은 조사 결과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행위는 부당하고 미국의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중국이 갈수록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을 동원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미국 경제를 심각하게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외국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탈취,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계획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USTR의 이 같은 조치는 미중 양국이 이른바 ‘관세 휴전’에 돌입한 점을 감안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양국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을 1년 간 유예하는 무역 합의를 맺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면 시 주석이 미국에 답방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USTR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확고히 하려고 한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세계 기술기업들이 의존하는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사설] 언론·시민단체 “땜질·졸속” 비판에도 ‘표현 재갈법’ 강행한 巨與
오피니언 사설 2025.12.24 00:03:00거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땜질·졸속 입법”이라는 언론·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고의적 허위정보 유포자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권력층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지는데도 민주당은 24일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안은 단순 오인·착오·실수에 따른 허위정보도 규제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등을 담아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은 삭제하고 규제 대상을 부당한 목적 등의 고의적 허위정보로 좁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을 받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도 뺐다. 그런데 법안을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정보 유통 금지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되살렸다. 기존 법안의 ‘친고죄’ 요건도 빼고 제3자에게 고발권을 주는 ‘반의사불벌죄’ 요건을 적용했다.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언론인들까지 비판하자 민주당은 다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제외시키는 재수정안을 급조해 본회의에 올리는 혼선을 빚었다. 민주당은 또 다른 언론 재갈법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까지 꺼내 들었다. 법안은 반론 보도 청구 대상에 언론사 의견·논평과 같은 ‘비사실적 보도’를 포함시켰다. 보도의 사실 입증 책임은 언론에 떠넘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으나 여당은 요지부동이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공익 위해(危害) 목적의 허위’ 통신 행위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공익 개념의 모호성과 표현의 자유를 지적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여당은 이번에도 공익 등 모호한 명분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려 하고 있다. 이날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에도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밀어붙인 민주당이 또다시 위헌 소지를 외면하고 언론 재갈법안들을 처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사설] 日·대만보다 임금·규제 장벽 높은데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5.12.24 00:03:00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이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보다 월등히 높아 국가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한국·일본·대만 임금 현황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상용 근로자 임금은 6만 5267달러로 일본의 5만 2782달러보다 23.7%나 높았다. 2011년만 해도 양국의 임금 수준은 비슷했지만 이후 한국은 64.4%나 인상돼 일본 상승률(34.2%)을 크게 앞질렀다. 대만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임금이 16.2%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은 제자리인데 임금만 오른다면 국가 경제에 이상이 생겼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실제로 2018~2023년 노동생산성은 불과 1.7% 높아졌는데 임금은 연평균 4.0%나 상승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2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노동생산성이 임금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외친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규제 족쇄’도 심각하다. 경총이 전국 대학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첨단산업과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46.4%는 국회의 입법 활동이 ‘규제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대만은 정부가 앞장서 규제 그물을 걷어내고 있다. 대만 TSMC 연구실의 경우 하루 3교대 근무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나이트호크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과 공장 부지, 인프라 등은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한다. 경쟁국에 비해 높은 한국의 임금·규제 장벽은 경제성장 저하로 직결됐다. 당장 한국은 올해 1% 성장도 버거운 상황인데 대만은 무려 7.3%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가 22년 만에 대만에 역전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임금·규제 장벽을 허무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 예외가 적용되도록 수정돼야 한다. 예외 분야를 인공지능(AI)까지 확대하자는 고동진 의원의 법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과 규제 혁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6대 구조 개혁 과제다. 정부·여당의 과감한 실천 없이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사설] 韓銀도 부동산정책 비판…공급대책 차질 없이 추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12.24 00:03:00한국은행이 주택시장의 쏠림과 과열 현상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23일 공개된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 현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90으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 압력이 금융 불안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한은은 최근 주택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역 간 양극화’를 지목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월 말 현재 43.3%로 2020년 8월의 종전 최고치(43.2%)를 넘어섰다. 집값의 불안한 흐름도 예사롭지 않다. 올 1월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값 누적 상승률은 12.1%에 달했다. 규제 일변도의 10·15 대책으로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되자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만 늘어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화됐다. 그 결과 올해 월세 상승률은 3.29%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더 걱정되는 것은 내년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28% 감소한 17만 2270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감소 폭이 무려 48%에 달해 1만 6412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점쳐졌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역시 내년 전월세 시장의 상승 압력이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 용산정비창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을 두고 갈등한 탓이 크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자 정치 진영이 다른 정부와 서울시가 소모적인 기싸움을 벌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루가 급한 주택정책이 정치 공학에 발목이 잡혀 시간을 허비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정교하면서도 적극적인 공급 대책을 세워 시장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 2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도 집값을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동산 기대 심리를 관리해야 한다”는 한은의 권고를 속히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
시민 과잉진압 영상에 “요즘 경찰 왜 이래?” 했더니…AI가 만든 가짜 영상이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12.23 23:36:36담배 피는 학생이 경찰에 조롱하거나 경찰이 시민을 강압적으로 제압하는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영상들은 모두 실제 상황이 아닌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가짜 경찰 출동 영상’으로 확인되면서 사회적 혼란을 키우고 있다. 23일 IT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AI 합성 영상은 지난 10월 2일부터 한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따라 게시되기 시작해 현재 50개를 넘어섰다. 폭행이나 말다툼,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보디캠 영상처럼 연출된 것이 공통점이다. 한 영상에서는 교복을 입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에게 경찰이 "○○여고 학생이지? 학생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 얼른 꺼"라고 제지하자 학생은 "무슨 상관이냐"고 반발한다. 이어 경찰의 보디캠을 본 학생은 "지금 몰카(불법촬영)를 찍었느냐"며 "경찰이 '몰카' 찍고 다님? 변태네 진짜"라며 조롱한다. 경찰은 "요즘 학생들 진짜 미쳐버리겠네…"라며 난처해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영상에는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부천역 인근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BJ가 등장한다. BJ는 시민 불편을 이유로 방송 종료를 요청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달려들었다. 이후 경찰이 BJ를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한 뒤 "당신을 모욕죄 및 공공도로 점유로 체포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해당 영상들은 모두 AI로 제작된 허위 콘텐츠다. 그럼에도 10월 한 달 동안 인스타그램에서만 누적 조회수 1200만 회를 기록했고, 관련 틱톡 채널 팔로워 수는한 달 만에 9900명까지 늘어나는 등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문제는 상당수 이용자들이 이를 실제 경찰 보디캠 영상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7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이달 초 대전까지 경찰 보디캠이 전국적으로 도입된 시점과 맞물리며 혼란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BJ 제압 영상에는 “경찰이 시민 자유를 억압한다” 등의 비판 댓글도 달렸다. 최근 한 유튜버가 불법주차 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을 문제 삼는 영상을 올려 관할 경찰서장이 "마녀사냥을 멈춰달라"며 대응에 나서며 경찰 과잉진압 등으로 오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AI 가짜 영상이 이러한 불신을 증폭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경찰청은 AI로 제작된 허위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SNS 채널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널 운영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했다고 보고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을 우선 검토 중이며, 영상 삭제나 차단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2010년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지됐다. 이를 대체할 명확한 처벌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 역시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무게를 두고 있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 AI 허위 콘텐츠를 직접 규율하는 내용은 담지 못했다. 이 때문에 AI 합성 영상 확산에 대응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시특집] 바이오신약·배터리 키운다…성균관대 첨단 학과 확대
사회 사회일반 2025.12.23 21:24:10성균관대학교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군 694명, 나군 842명, 다군 121명 등 총 1657명을 선발한다. 이는 성균관대 전체 모집정원의 약 40% 수준이다. 정시모집은 가·나·다군으로 나눠 진행되며, 동일 모집단위라도 군별로 선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지원자는 희망 모집단위가 속한 모집군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 신설된 바이오신약·규제과학과는 나군에서 16명, 배터리학과는 다군에서 12명을 각각 선발한다. 사범대학을 제외한 일반계열은 가·나·다군 모두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한다. 나군 사범대학 모집단위는 수능 80%와 학생부 종합평가 20%를 반영하며, 예체능계열은 가군에서 수능 성적과 실기시험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성균관대는 모집군별로 수능 성적 반영 방식을 달리 적용한다. 가군과 다군은 표준점수를, 나군은 백분위 점수를 활용한다. 수능 성적은 유형 A와 유형 B로 각각 산출한 뒤, 두 점수 가운데 높은 점수를 선택해 반영한다.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도 달라 동일한 수능 성적이라도 환산 점수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모집단위별 반영 비율과 산출 방식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탐구 영역은 가군과 나군에서 2개 과목을 반영하며, 다군에서는 변환표준점수가 높은 1개 과목만 반영한다. 과학탐구 과목 선택자는 의예과, 약학과, 자유전공계열, 전자전기공학부 등 일부 모집단위에서 최대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에 따른 감점 방식으로 반영되며, 모집군과 모집단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정원 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는 29명을 선발한다. 가·나·다군으로 나눠 모집하며, 수능 성적은 영역별 백분위 점수를 반영한다. 탐구 영역은 백분위가 높은 상위 1개 과목을 적용하고, 일부 자연·공학계열 모집단위에서는 과학탐구 과목 선택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된다. 정시 원서 접수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수시모집 이월 인원이 발생할 경우 정시 모집 인원은 늘어날 수 있어, 지원 시점에 최종 모집 인원을 확인해야 한다. -
대출 눌러도 치솟은 서울 집값…월세화만 부추겼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3 19:05:25국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급등하는 가운데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은 서울로 몰려들어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어서다. 한은은 신규 대출 잔액과 집값이 동조화하는 기존 금융시장의 법칙도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3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 구조 변화의 핵심 축으로 △지역 간 주택 가격 차별화 심화 △월세 가구 증가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간 동조화 약화를 지목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이미 위험수위에 올라왔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올해 3분기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9로 지수 산출이 시작된 2010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소득, 임대료, 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및 건설투자 갭 등을 종합해 산출되며 실물경제의 기초 체력에 비춰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73으로 2022년 2분기 이후 13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0.75에 그쳐 2023년 3분기 이후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로의 자산 쏠림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월 말 기준 43.3%로 2020년 고점을 넘어섰다. 2분기 기준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 비율은 약 3배에 달해 서울에서 창출되는 연간 부가가치보다 주택 자산 가치가 훨씬 빠르게 불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된 데다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입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이 지속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상급지 이동 수요가 서울 아파트 쏠림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시장 부진은 금융기관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1월 기준 대구(-26.6%), 부산(-18.0%) 등 주요 광역시의 주택 가격은 2021~2022년 집값 급등기 당시 대비 20% 안팎으로 하락했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가계대출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는 데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누적과 착공 감소로 지역 건설경기 위축도 심화되고 있다. 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가 뚜렷하다.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올해 10월 60.2%까지 상승해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부각된 데다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월세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축소와 갭투자 감소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때 소득 1분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현재 소득 대비 17.4%에서 21.2%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2%에서 올해 2분기 89.7%로 낮아졌지만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의 질은 2022년 이후 더 나빠졌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점도 우리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동안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과거 유사하게 움직였던 가계대출과 주택가격 간 관계가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출에 의존한 영끌 수요는 억제됐지만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 중심의 매수세는 규제로 제어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주택 구입 시 자기자본 비중은 8월 41.3%로 4월(32.9%)보다 8.4%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서울 집값 상승이 규제지역 밖으로 확산될 경우 차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금융불균형 관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되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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