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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견제 불구, 빅파마 中 바이오 쇼핑 3년 연속 증가
산업 바이오 2025.12.27 08:00:00미국이 중국의 바이오산업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글로벌 빅파마의 중국의 바이오 기업 인수 및 라이선스 계약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바이오관련 시장정보 조사기관인 이벨류에이트 파마는 올해 빅파마들의 중국 기업과 거래 규모가 92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22년 322억 달러, 2023년 352억 달러, 2024년 519억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포함한 국방수권법(NDAA) 예산안을 통과시킨 이달만 하더라도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는 상하이의 하버 바이오메드와 11억 달러 규모의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중국 야코비오 파마의 임상 단계 다중 표적 치료제에 대한 권리를 인수하기 위해 선불금 1억 달러와 향후 최대 19억 1000만 달러의 마일스톤 지급액 및 로열티를 제시했으며 입센은 심세어 자이밍의 항체약물접합체(ADC) 후보물질 SIM0613을 최대 10억 6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이벨류에이트 파마는 2022년 중국과의 라이선스 및 인수 계약은 업계 전체 거래액의 약 9%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그 수치가 21%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프리스 또한 올해 첫 3개월 동안 바이오 기술 라이선스 아웃 거래 가치의 32%가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PwC는 올해 중반 기준 “중국 바이오 기술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단기 전망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새롭게 부상하는 다각적인 규제 및 지정학적 과제로 인해 기업들은 거래 과정에서 포괄적인 실사와 전략적 통찰력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은값 45년 만에 최고…美개미들, '銀 ETF' 대거 매집
국제 정치·사회 2025.12.27 06:03:51국제 은(銀) 가격이 45년 만에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자 미국 개인투자자들이 관련 투자에 대거 뛰어들고 있다. 26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은 현물이나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7%가량 뛴 트로이온스당 75달러에 장중 거래됐다. 은 선물 가격은 지난 23일 온스당 71달러선을 돌파하며 올 들어서만 145% 상승했다. 은 가격은 지난 10월 13일 50달러 벽을 넘어서며 1980년 1월 은 파동 당시 기록한 48.7달러를 45년 만에 경신한 바 있다. 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은 채굴에 특화한 광산 업체들 주가도 올 들어 2배 이상으로 오르고 있다. 연간 은 채굴량은 제한적인 반면 태양광 패널을 중심으로 산업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나아가 상당수 투자자들은 은이 금과 더불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나 달러화 가치 하락, 지정학적 긴장에 대응한 안전투자 자산의 성격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미국 인공지능(AI) 관련주가 ‘거품론’에 휩싸인 점도 은이 대안 투자로 부각하는 배경이 됐다. WSJ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유튜브 동영상이나 온라인 포럼 레딧에 올라온 은 투자 장려 콘텐츠에 자극을 받아 은을 사들이고 있다. 이들은 물가 상승을 반영할 경우 최근 은 가격이 1980년 고점 가격보다 비싸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플레이션 영향을 감안하면 1980년 트로이온스당 48.7달러는 현 200달러의 가치를 넘는다는 분석이었다. 당시에는 미국 텍사스주 석유 재벌인 헌트 가문의 형제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에서 현물 은을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은 선물 계약을 대량 매수해 가격 폭등을 유발한 바 있다. 은 가격이 오르자 미국인들이 은 식기와 은화를 내다 팔아 공급량이 늘렸다. 여기에 규제 당국까지 개입하자 이후 은 선물 가격은 폭락했다. -
한중 FTA 10년… “상품 교역 답보, 서비스로 저변 넓혀야”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7 05:30:00상품 교역 중심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비스·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으나 지정학적 긴장 속에 교역이 위축됐고 여기에 중국의 산업구조도 고도화하고 있어 앞으로는 양국 관계가 경쟁자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중 FTA를 상품 위주 교역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변화한 산업 환경에 맞춰 그린·디지털 전환, 공급망 강화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자”고 말했다. 중국 역시 한중 FTA 2단계 협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중이 손을 맞잡고 경제·무역 협력을 고도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질적 고도화와 고품질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양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맞장구 쳤다. 양국이 FTA 개정 협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제조업 상품 교역 중심의 현 한중 FTA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액과 수입액을 더한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체결 당시인 2015년 2274억 달러에서 지난해 2729억 달러로 10년간 20%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교역액이 9633억 달러에서 1조 3154억 달러로 36.6% 증가한 것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2015년 1371억 달러에서 출발한 대중 수출액 역시 2021년 1629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국 산업의 상호 보완성은 약해진 반면 경쟁 구도는 심화된 탓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중 FTA 체결 당시만 해도 한국이 중국으로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이 완성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밸류체인이 공고했지만 이제는 철강·석유화학·조선·자동차와 같은 중화학공업은 물론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도 중국 업체와 피 말리는 경쟁에 접어들어 교역의 양적 성장이 멈췄다는 이야기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023년부터는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며 “중국과의 교역에서 다시 우위를 점하려면 의료·유통·문화 콘텐츠와 같은 서비스 영역으로 FTA를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협정을 처음 체결할 당시 미래의 몫으로 남겨뒀던 관세양허가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점도 한중 2단계 FTA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무협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중 FTA 관세 철폐 대상 품목 6540개 중 96.1%인 6282개 품목의 관세가 0%다. 한중 FTA 체결 당시 대상 품목 70%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한 덕에 지난해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관세가 사라진 결과다. 개정 협정을 맺지 않는 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국은 내년 베이징에서 열릴 제7차 한중 FTA 공동위를 계기로 서비스·투자 부문 교역 확대를 본격화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2일 중국을 찾아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면담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장관이 장관급 양자 면담을 위해 중국을 찾은 것은 2018년 6월 이후 처음이다. 2단계 FTA가 본격화될 경우 금융·통신·문화·법률 등 서비스는 물론 직간접 투자 분야까지 시장 개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콘텐츠 산업 역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해 약 9년간 유지해온 한한령을 넘어 중국 시장에 대거 진출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공급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핵심 광물과 희토류 교역 역시 한중 2단계 FTA 개정 협정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교수는 “서비스 영역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이 많다”며 “지식재산권이나 콘텐츠 영역 등에서 중국 정부의 규제가 심한 편이니 이를 완화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학폭 안 봐준다" 진짜였다…지원자 '전원' 불합격 시킨 '이 대학' 어디길래
사회 사회일반 2025.12.26 21:33:522026학년도 전북대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교폭력 전력 수험생들이 전원 불합격 처리됐다. 26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수시모집 지원자 가운데 학생부 교과 및 실기전형에서 9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9명 등 총 18명이 학폭(4호~8호)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학폭에 따른 감점을 받아 모두 불합격 처리됐다. 전북대는 지난해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모집에서 학폭 관련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했지만 올해는 정부조치에 따라 학생부 교과전형도 포함했다. 모든 전형으로 확대된 셈이다. 구체적인 감점처리 기준을 보면 조치 1~3호는 5점, 4~5호는 10점, 6~7호는 15점, 8~9호는 50점이 감점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정량 감점 방식 대신 정성평가를 통해 학폭 이력을 평가에 반영한다. 안정용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대학 입시에서도 이를 엄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철저히 검증·관리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입시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학폭 전력으로 전북대에 지원했다 떨어진 학생은 5명(수시 4명, 정시 1명)이었다. -
NH투자증권 “한온시스템 유상증자 실권주, 1800억원 전량 인수”
증권 증권일반 2025.12.26 18:17:28NH투자증권이 한온시스템(018880)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전량 인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한온시스템은 약 9834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으나 1807억 원의 실권주가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우리사주조합 청약과 일반공모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단독 대표주관사로서 잔액 인수를 통해 거래 안정성과 재무구조 개선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온시스템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3억 4750만주(발행 예정 금액 약 9834억 원)를 발행했다. 이달 19~22일 진행된 구주주,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 청약률은 80.82%를 기록했다.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배정분 2억 7800만주는 약 96.0% 수준을 기록한 반면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6950만주에 대해서는 약 20.1% 수준인 1억 397만 719주만 청약이 이뤄졌다. 한온시스템은 구주주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6665만 6829주에 대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279만 9200주만 청약이 이뤄졌다. 최종적으로 일반공모까지 거친 최종 실권주는 6385만 7629주(약 1807억 원)로 집계됐다. 이번 일반공모 청약 부진은 주가가 발행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데다, 연말 결산을 앞둔 기관 투자자들의 보수적인 자금 운용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최근 대출 규제 강화와 주가 약세가 겹치며 청약 참여가 제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단독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잔액인수 계약에 따라 해당 실권주를 전량 인수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실권주 인수 이후 시장 상황과 주가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시점과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NH투자증권 IB사업부 관계자는 “한온시스템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가운데서도 동종 업체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로 판단된다”며 “유상증자를 통해 차입금 상환이 이뤄질 경우 재무 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권주 처분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장 여건을 감안해 주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적절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6년 1월 12일이다. 시장에서는 약 8800억 원 규모의 차입금 상환이 이뤄질 경우 한온시스템의 부채비율이 올해 3분기 말 기준 245.7%에서 164.0% 수준으로 개선되고, 연간 약 500억 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인 청약 부진보다 NH투자증권의 책임 인수와 이후 물량 관리 전략,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향후 주가 흐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국힘 '10.15 대책' 취소 소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8:02:34국민의힘이 26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불거진 ‘통계 고의 누락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가면서 소송 결과에 따라 정책 수정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부는 이미 확보한 2025년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로 규제를 강행했다”며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들과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맞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구, 경기 성남 수정·중원구, 경기 수원 장안·팔달구, 경기 의왕 주민 370여 명이 참여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야권을 중심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택 가격 통계가 의도적으로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책 공표 직전 달인 9월 통계가 활용되지 않았는데 해당 통계가 반영됐다면 문제의 10개 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행주택법 시행령은 규제 지역 지정 요건으로 ‘지정 직전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개혁신당도 ‘9월 통계 미활용’을 문제 삼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야권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지난달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소송에서 진다면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규제 대상이 된 지역 전체에 9월 통계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이 절차상 위법성을 인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일부 지역’이 아닌 ‘전체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행정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는 현행 대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집행정지 가처분이 먼저 인용될 경우 정책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정부가 일부라도 정책을 수정할 경우 부동산 민심이 회복될 여지는 있지만 거센 반대 속에도 극단적 수요 억제책을 밀어붙인 정부로서는 반사이익을 얻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용근 국민의힘 성남중원구 당협위원장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부동산을 옥죈 정치적 판단을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최신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국토부는 지난달 “통계법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국토부가 제공 받더라도 공표 전 제공·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고의성 시비를 일축했다. -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외
사회 피플 2025.12.26 18:00:00◇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심판과장 정가영 △주택건축민원과장 손정오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경제실장 이수연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미래공간기획관 김용학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무대리 임춘근 △규제혁신기획관 이준형 △경제일자리기획관 전재명 △복지기획관 김종수 △교통기획관 이진구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강필영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 변경옥 △창조산업기획관 직무대리 김설희 △돌봄고독정책관 직무대리 김홍찬 △교통운영관 직무대리 한정훈 △서울시립대 행정처장 직무대리 임재근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진재섭 △재무국장 박경환 △성동구 부구청장 고광현 △은평구 〃 안형준 △동작구 〃 사창훈 ◇JB금융그룹 ▶전북은행 ＜승진＞△부행장 양광영 박재현 최종구 조인성 하범서 노익호 ◇이트너스 △전무 장영미 △상무 유승민 명석환 △이사 이현정 김은희 박지훈 ◇인하대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장 최기영 △문과대학장 민병찬 ◇한국경제TV △보도국 경제부장 신용훈 △증권부장 정경준 △DX부문 디지털뉴스부장 조현석 △와우넷사업1부장 유종민 △와우넷사업2부장 김태일 △플랫폼전략부장 양웅직 △SNS제작팀장 박두나 ◇아주경제 △편집국장 겸 ABC 보도국장 한준호 -
쿠팡 행보에…정부, 객관적 유책 입증 속도전
사회 사회일반 2025.12.26 17:51:17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행보에 발맞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쿠팡 사태 조사에 사상 최대 규모의 조사팀을 구성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할 때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경위, 위법 여부를 별도로 조사한다. 현재 개인정보위 조사 인력은 31명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지원 인력을 포함해 14명이 쿠팡 사건을 파고들고 있다. 이는 앞서 발생한 SK텔레콤 사건과 함께 2020년 위원회 창설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조사팀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쿠팡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이례적인 만큼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여건과 필요에 따라 조사 인력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쿠팡 사이버 침해 사고 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번 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대통령실은 정면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이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는 데 부담이 따르는 만큼 앞으로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범부처 TF 차원에서 대응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쿠팡이 미국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벌이며 이번 사태를 한미 무역 갈등으로 비화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날 열린 쿠팡 사태 관계부처 장차관급 회의에서는 쿠팡의 미국 정계 로비와 관련한 대응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정교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진다면 미국 일각에서 내세우는 ‘차별적 규제’라는 프레임을 깨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사이버 침해 사고 조사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전문 인력 충원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해킹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산업 분야별로 다른 정보통신 환경에 맞는 전문 인력은 물론 로그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포렌식 전문 인력 등 조사 직무가 세분화돼야 한다”면서 “침해 사고 대응의 국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부다페스트협약으로 불리는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하이닉스 '투자경고' 29일부터 해제된다
증권 국내증시 2025.12.26 17:44:56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산한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개 종목이 투자 경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주가 상승 판단 기준이 절대 상승률에서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로 변경된다. 올해 국내 증시 랠리 속에 SK하이닉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대형주가 줄줄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자 불만이 커지자 한국거래소가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요건을 개정하는 내용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까지 투자 경고 종목에 선정되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29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먼저 시행일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0위에 해당하는 종목이 이미 투자 경고로 지정돼 있을 경우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즉 1000원 차이로 해제가 불발되기도 했던 SK하이닉스는 29일부터 풀리는 것이다. 또 기존에는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오르면 투자 경고 지정 요건에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종목이 속한 시장 지수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해당 종목의 주가가 200% 이상 추가로 오른 경우에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 시장 지수가 하락한 경우 지수 상승률은 0%로 간주한다. 투자 경고 지정이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 동일 유형으로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된 경우 재지정 제한 기간을 기존 30영업일 이내에서 60영업일 이내로 확대했다. 다만 과도한 시세 관여율 등 불건전 매매 요건 자체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 경고 종목 중 지정 예외 종목뿐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밀한 시장 감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내 시가총액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기대감을 반영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최근 1년간 주가 상승률이 200%를 넘겼다는 이유로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 사이에 “시장 주도 대형주까지 기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편 투자 경고 종목에서 이날 해제된 SK스퀘어는 전 거래일 대비 1만 3500원(4.21%) 오른 33만 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해제 공시 이후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매수세가 몰렸고 주가가 장 초반 7%대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
'신혼 정책대출 완화' 권고에…국토부 "기금고갈 우려" 난색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6 17:44:40국민권익위원회가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결혼 페널티’ 바로잡기에 나섰다. 혼인신고를 한 후 신고 전에는 가능하던 정책 자금의 수혜자에서 탈락하는 등의 불합리를 막기 위해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 등을 더 높이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정책 기금 고갈, 집값 상승 우려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자산 요건을 재조정하도록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버팀목·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결혼 전에는 각자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두 사람이 결혼 이후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을 못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됐다. 결혼한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로 2배 가까이 급증한 이유 중 하나로 ‘대출’이 지목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앞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한 주택청약제도 등의 사례를 참고해 국토부에 개선안을 제시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30~50% 등)를 공제해주는 방안,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연평균 소득 수준(약 1억 3000만 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자산 요건은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현재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대출 기간 연장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해 ‘결혼 페널티’를 넘어 ‘출산·양육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제안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할 때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약 0.3%포인트)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연장 시기에는 소득도 늘지만 육아 지출도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더욱 늘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2021년 말 49조 원에서 올해 10월 기준 12조 2000억 원으로 4년 사이 75.1%나 줄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비롯한 수요자 대출 집행이 늘었을 뿐 아니라 전세 사기 확산 여파로 관련 보증 및 대출 규모도 증가해서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통장마저 ‘청약 무용론’으로 가입 규모가 꾸준히 줄어드는 중이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달 기준 2626만 4249명으로 2년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책대출 대상을 늘릴 경우 서울 집값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대출 대상을 확대해 수요 진작에 나서는 것은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토부에서는 난감한 기색이 감지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복지제도에서 소득을 따질 때는 가구별로 보는 것이 기본”이라며 “게다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정책대출 대상을 과도하게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권고는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매년 ‘제도개선 이행관리’에 따라 이행 컨설팅 등 후속 점검·관리를 실시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이행률은 77.8%였다. -
나이지리아 IS 공습 美 속내는 자원 확보?
국제 정치·사회 2025.12.26 17:36:09미군이 나이지리아 북서부에 있는 이슬람국가(IS) 테러리스트에 공습을 단행했다. 이를 두고 아프리카의 대표적 자원 부국인 나이지리아의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공습 사실을 알리며 “나는 그들이 기독교인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사전에 경고했고 오늘 밤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 지도하에 미국에서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리즘이 번성하도록 두지 않겠다”면서 “기독교인 학살이 계속되는 한 더 많은 테러리스트가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나 피해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X(옛 트위터)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이라며 추가 공격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 학살 문제를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나이지리아 내 분쟁을 단순히 종교 문제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2020년 세계기독교데이터베이스(WCD)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인구 중 기독교인은 46.3%, 무슬림은 46.2%로 팽팽하다. 이들이 오래전부터 충돌을 빚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종교 갈등뿐 아니라 자원을 둘러싼 농민과 목축업자 간 충돌과 종족 간 분쟁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일각에서는 나이지리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중 갈등으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이 안보 문제로 떠오르면서 미국 정부가 광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다. 지난해 나이지리아 석유규제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석유 매장량은 375억 5000만 배럴로 아프리카에서 매장량 2위, 천연가스는 209조 2600억 입방피트(TCF)로 매장량 1위를 자랑한다. 이 외에도 나이지리아는 풍부한 석회암과 철광석·금 등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를 둘러싼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중국은 나이지리아 내 도로·철도·항만 등 주요 인프라 건설을 위해 지금까지 최소 200억 달러(약 29조 원)를 투입했다. 중국 정부가 자본을 제공하고 중국 기업이 해당 공사의 건설을 맡는 구조여서 사실상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만드는 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올 들어 중국 자본으로 건설된 리튬 가공 공장 두 곳도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최근 격화하는 미군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 역시 석유 자원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전략은 석유 및 핵심 광물 등 전략자원을 미국이 직접 통제하려는 ‘이익 우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29일 특별공급[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6 17:31:40용인신대피에프브이가 용인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선보인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가 이달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 분양에 나선다. 26일 HM그룹에 따르면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에버라인 명지대역과 서룡초를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용신중∙용인고∙명지대∙용인대 등도 가깝다. 역북동 학원가와 용인중앙도서관도 인접해 있다. 단지 앞으로 금학천이 흐르는 수변 입지로, 단지 바로 옆 신대문화공원을 비롯해 금학천 산책로∙번암공원 등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용인시청∙용인세무서∙용인우체국∙용인교육지원청∙용인동부경찰서∙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 등이 모여있는 용인 행정타운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마트와 더와이스퀘어 (롯데시네마) 등 쇼핑·문화시설 이용 역시 편리하다.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811 일원 (신대지구 A1블록) 에 지하 3층~지상 29층∙6개동∙전용 84㎡ 단일면적∙총 78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1차)와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돼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비규제단지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적용이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이 없어 구입 문턱도 낮다. 분양권은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이고 입주예정일은 2028년 12월이다.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6-4 에서 개관 중이다. -
한중 "상품 수출 경쟁자서 서비스 협력 동반자로" 공감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6 17:10:32한국과 중국의 교역 규모가 2022년을 정점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상품 교역 중심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비스·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으나 지정학적 긴장 속에 교역이 위축됐고 여기에 중국의 산업구조도 고도화하고 있어 앞으로는 양국 관계가 경쟁자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본지 12월 5일자 2면 참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중 FTA를 상품 위주 교역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변화한 산업 환경에 맞춰 그린·디지털 전환, 공급망 강화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중국 역시 한중 FTA 2단계 협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중이 손을 맞잡고 경제·무역 협력을 고도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질적 고도화와 고품질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양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양국이 FTA 개정 협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제조업 상품 교역 중심의 현 한중 FTA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액과 수입액을 더한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체결 당시인 2015년 2274억 달러에서 지난해 2729억 달러로 10년간 20%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교역액이 9633억 달러에서 1조 3154억 달러로 36.6% 증가한 것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2015년 1371억 달러에서 출발한 대중 수출액 역시 2021년 1629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국 산업의 상호 보완성은 약해진 반면 경쟁 구도는 심화된 탓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중 FTA 체결 당시만 해도 한국이 중국으로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이 완성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밸류체인이 공고했지만 이제는 철강·석유화학·조선·자동차와 같은 중화학공업은 물론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도 중국 업체와 피 말리는 경쟁에 접어들어 교역의 양적 성장이 멈췄다는 이야기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023년부터는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며 “중국과의 교역에서 다시 우위를 점하려면 의료·유통·문화 콘텐츠와 같은 서비스 영역으로 FTA를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협정을 처음 체결할 당시 미래의 몫으로 남겨뒀던 관세양허가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점도 한중 2단계 FTA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무협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중 FTA 관세 철폐 대상 품목 6540개 중 96.1%인 6282개 품목의 관세가 0%다. 한중 FTA 체결 당시 대상 품목 70%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한 덕에 지난해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관세가 사라진 결과다. 개정 협정을 맺지 않는 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국은 내년 베이징에서 열릴 제7차 한중 FTA 공동위를 계기로 서비스·투자 부문 교역 확대를 본격화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2일 중국을 찾아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면담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장관이 장관급 양자 면담을 위해 중국을 찾은 것은 2018년 6월 이후 처음이다. 2단계 FTA가 본격화될 경우 금융·통신·문화·법률 등 서비스는 물론 직간접 투자 분야까지 시장 개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콘텐츠 산업 역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해 약 9년간 유지해온 한한령을 넘어 중국 시장에 대거 진출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공급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핵심 광물과 희토류 교역 역시 한중 2단계 FTA 개정 협정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교수는 “서비스 영역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이 많다”며 “지식재산권이나 콘텐츠 영역 등에서 중국 정부의 규제가 심한 편이니 이를 완화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정부, 쿠팡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대폭 늘린다…유책 입증 속도전
사회 사회일반 2025.12.26 17:06:50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할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쿠팡이 ‘셀프 조사’ 논란을 일으킨 데다 미국 정관계와 접촉을 강화하면서 쿠팡 사태의 외부 잡음을 차단할 수 있는 빠른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2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주부터 쿠팡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인력을 13명에서 30명 이상으로 2배 넘게 늘릴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인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확대되면서 정부가 쿠팡 사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른 사이버 침해 사고에 투입됐던 인력들이 쿠팡 조사에 합류한다”면서 “범부처 TF가 부총리 주재로 격상되는 것은 정부가 쿠팡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최대 현안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쿠팡 사태를 둘러싼 논란을 조기에 불식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말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쿠팡 침해 사고 원인을 분석 중이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 문제로 인해 쿠팡 조사가 더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이 전날 3000개의 개인정보만 유출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하자 사태가 진실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쿠팡 자체 조사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쿠팡 주장에 반박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커졌다.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이버 조사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과기정통부 행보에 발맞춰 개인정보위도 쿠팡 사태 조사에 사상 최대 규모 조사팀을 구성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사이버 보안사고가 발생할 때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경위, 위법 여부를 별도로 조사한다. 현재 개인정보위 조사인력은 31명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지원인력을 포함해 14명이 쿠팡 사건을 파고들고 있다. 이는 앞서 발생한 SK텔레콤 사건과 함께 2020년 위원회 창설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조사팀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쿠팡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이례적인 만큼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여건과 필요에 따라 조사 인력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쿠팡 사이버 침해 사고 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번 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대통령실은 정면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이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는 데는 부담이 따르는 만큼 앞으로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범부처 TF 차원에서 대응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쿠팡 입장으로선 자신들을 겨냥해 범부처 장관 회의를 연다고 하니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사했다고 결과를 발표한 것은 경솔한 대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쿠팡 행보를 비난하는 여론전보다는 명확한 진상조사가 쿠팡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쿠팡이 미국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벌이며 이번 사태를 한미 무역 갈등으로 비화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23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관계 재균형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한국이 미국 테크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음으로써 그 노력을 저해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규모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검토, 특별세무조사 등 쿠팡에 대한 전방위 압박 조치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또한 쿠팡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어 쿠팡이 법적으로는 미국 기업이라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전날 열린 쿠팡 사태 관계 부처 장·차관급 회의에선 쿠팡의 미국 정계 로비와 관련한 대응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정교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진다면 미국 일각에서 내세우는 ‘차별적 규제’라는 프레임을 깨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사이버 침해 사고 조사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전문 인력 충원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해킹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산업 분야별로 다른 정보통신 환경에 맞는 전문 인력은 물론 로그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포렌식 전문 인력 등 조사 직무가 세분화돼야 한다”면서 “침해 사고 대응의 국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부다페스트협약으로 불리는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기관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강제 수사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업무보고에서 KISA와 개인정보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
日금융청,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담당 부서 신설…제도권 편입 속도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2.26 15:06:16일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담당 부서를 신설한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세에 발맞춰 금융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격)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융청의 조직개편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업과 보험업을 감독하는 '자산운용·보험감독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과’를 새로 설치한다. 기존 감독국은 '은행·증권감독국'으로 개칭한다. 재편은 내년 여름에 진행될 예정이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과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감독,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관리 규제, 시장 현황 모니터링 등을 총괄하게 된다. 또한 주요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추진 중인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활용 정책과도 연계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약 100여 종의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 세율의 분리과세 도입도 추진 중이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 혁신을 위해 미쓰호은행, MUFG, SMBC 등 3대 메가뱅크가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 실험도 공식 지원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규제 마련에도 하세월이 걸리고 있는 반면 우리보다 보수적이라는 일본은 발 빠르게 앞서가고 있다"며 "아시아에서 디지털통화 주권을 일본에게 뺏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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