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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순 중앙대 이사장 "어느새 ‘넘사벽’ 된 중국…이공계 붐 일으켜야 국가 생존”
사회 피플 2025.10.26 17:37:05“판사는 평생 수십 명의 생사를 좌우하고 의사는 수천 명의 생사를 좌우하지만 엔지니어는 수억 명의 삶을 좌우합니다.” ‘엔진 영웅’으로 꼽히는 이현순(75) 중앙대학교 이사장의 신조다. 그는 미래의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를 꿈꾸는 이들에게 이 말을 꼭 들려준다. 그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이사장을 맡아 학생들에게 공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IMF 사태)와 전임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을 계기로 본격화한 의대 쏠림과 이공계 황폐화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동차의 심장 격인 엔진을 자체 개발해 일본 등에 역수출한 데 이어 K2 전차 엔진 등을 개발해 방산 수출의 기반을 닦았다. 그는 “안타깝게도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려는 인재가 드물다”며 “대학이 과감한 혁신을 통해 톱클래스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담·정리=고광본 선임기자(부국장) 이 이사장은 2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학교법인 중앙대 이사장실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제 ‘넘사벽’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첨단산업과 제조업에서 우리를 추월했다”며 “중국이 처음에는 기술을 받거나 훔치거나 했지만 지금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세계 최고의 인재에게 ‘맘껏 연구해보라’며 거액을 지원하며 앞서가고 있다”며 위기감을 표했다. 중국은 자동차·배터리·조선·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석유화학 등 제조업 수출 점유율에서 이미 우리를 제쳤고 AI·바이오·로봇·자율주행·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에서도 훌쩍 앞서고 있다. 중국 이공계 대학 졸업자 규모가 우리의 약 40~50배에 달하고 인도에서도 공대 열풍이 부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의대 쏠림 현상에다 각종 규제로 갈수록 세계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재앙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게 보이는데 정치권과 정부에서 뾰족한 대책이 없어 참 답답해요. 대학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데 대학은 재정이 고갈돼 외국인 유학생들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죠.” 이 이사장은 17년째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 실험실 장비가 낙후돼 마치 고철덩어리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AI와 반도체 등 요새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느냐”며 “대학의 연구·교육 장비와 기자재는 너무 형편없는 실정인데도 정치권과 정부는 대학에 알아서 해법을 찾으라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국내 대학들은 AI 교수를 제대로 뽑지 못하고 전기도 부족해 제대로 된 AI 연구를 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중국 대학들이 지속적으로 훌륭한 교수와 장비를 갖추고 연구비를 쏟아붓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중국으로 유학을 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추락할 수 있다고 이 이사장은 우려했다. 그는 “이공계 인재 배출도 안되고 좋은 연구 성과도 올리지 못하면 결국 제 발등 제가 찍는 것 아니겠느냐”며 “자칫 국가 경쟁력이 계속 떨어져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경각심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40여 년을 자동차와 전차 등의 엔진을 개발한 주역답게 다시 공학 열풍을 일으키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그는 1981년부터 박사급 연구원만 1200명이 넘은 미국 GM에서 3년간 근무하다가 고(故) 정세영 현대자동차 사장 등의 스카우트 제의에 고심을 거듭하다가 귀국했다. ‘독자 기술로 엔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믿고 “무모한 도전이지만 못할 것도 없다”는 열망을 품은 것이다. 당시 현대차는 일본 미쓰비시자동차에서 비싼 가격에 엔진과 변속기 등의 핵심 기술을 들여오고 있었다. 귀국 후 정 명예회장을 면담하고 경기 용인시 마북연구소 구축과 연구원 선발에 나섰으나 미쓰비시와 유착된 상관으로부터 ‘되지도 않을 엔진 개발한다고 무슨 사기를 치러온 것이냐’는 힐난을 들었다. 회사 중역들은 미쓰비시의 심기를 거스를까 노심초사했고 상공부(현 산업통상부) 국장조차 “기술 도면을 사서 제조만 하면 된다”고 폄하했다. 그럼에도 독하게 마음 먹고 아직 실용화되지 않았던 전자 분사식 멀티 밸브 방식의 ‘알파엔진’ 개발에 나섰다. 물론 사내의 팽배한 불신과 미쓰비시의 이간책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한 번은 정 명예회장의 호출을 받은 자리에서 “미쓰비시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라고 되묻는 결기를 보이며 ‘얼른 실험해서 꼭 성공시키라’는 격려를 끌어냈다. 그러나 독일 출장길에 미쓰비시의 농간으로 신엔진개발실장에서 해임돼 복도에서 근무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GM에서 오라고 했지만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갈 수 없었지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지만 6개월간 1만여 편의 논문을 읽으며 버텼죠. 현대전자 설립으로 너무 바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정 명예회장님이 나중에 알고 복귀 명령을 내렸어요.” 정 명예회장은 ‘엔진 개발을 없던 일로 하면 로열티를 절반 깎아주겠다’는 구보 도미오 미쓰비시차 전 회장의 제안도 일축한 상황이었다. 이후에도 엔진 설계와 부품 협력처를 찾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1985년 시작품 1호를 내놓았으나 내구성 실험에 들어가자 계속 엔진이 깨지는 벽에 부딪혔다. 사내에서 다시 ‘수백억 원의 연구비를 날렸다’는 비난이 쏟아졌으나 그는 꿈에서도 엔진 생각을 하는 집중력을 발휘해 난제를 해결했다. 드디어 2만 시간이 넘는 운항 시험을 거쳐 1991년 알파엔진과 자체 개발한 변속기를 내놓았다. 성공 직후 피로 누적으로 얼굴 근육이 마비돼 한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졌으나 그래도 뿌듯했다. 그는 이후 4년 만에 ‘베타엔진’을 내놓고 거의 1년마다 새로운 엔진을 출시했으나 미쓰비시의 방해 공작으로 ‘감마엔진’ 개발을 포기해야 했다. 그럼에도 더 좋은 ‘세타엔진’을 개발해 역으로 미쓰비시와 크라이슬러에 엔진 기술을 전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후 도요타의 방해 공작에도 하이브리드차 개발 또한 성공했다. 애초 목표했던 극일(克日)에 성공한 것이다. 현대차에서 27년간 40여 종의 엔진을 개발한 뒤 2011년 두산에 합류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차 중 하나인 ‘K2’ 전차와 장갑차 등15종의 엔진을 개발했고 세계 다섯 번째로 열병합발전소의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했다. “당시 유동성이 좋지 않았는데 두산에서 연구개발(R&D)비로 1조 원 가까이 썼는데 사내의 많은 반대에도 지금의 박정원 회장과 박지원 부회장이 지원사격을 해줬죠. 결국 그것을 바탕으로 두산에서 전투기와 무인기 엔진까지 개발 중이고 그룹 경영도 턴어라운드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정 명예회장처럼 도전 정신, 모험 정신을 일으켜서 경쟁국보다 먼저 첨단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이 이사장은 “AI, 첨단 바이오, 지능형 반도체, 자율주행, 소형모듈원전(SMR) 등 10개가량 첨단 분야에 집중 투자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에 과감한 투자를 해 성공한 것처럼 20~30년 후 대한민국이 먹고살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급감했던 R&D 예산이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약 30조 원으로 늘어나 다행이지만 그 돈을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대형 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정권에 상관 없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업들이 앞이 잘 안 보여 젊은 엔지니어들을 뽑는 데 주저하면서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주 52시간제로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원은 물론 기업 연구소에서도 연구하다가 시간 되면 불 끄고 가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엔진 시험의 경우 1000시간을 연속으로 돌려야 하고 바이오·제약 연구도 세균 배양을 지속해야 하는데 여러 불합리한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코미디 같은 정책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학 혁신과 엔지니어링 역량 제고에 앞장서 기업들의 체력을 키우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사진=성형주 기자 He is… △1950년 서울 △서울고 △서울대 기계공학과 △미국 뉴욕주립대(SUNY at Stony Brook)기계공학 석·박사 △세종대 명예 경영학 박사 △미국 GM엔진개발실 연구원 △현대자동차 연구개발 총괄 부회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두산 기술담당 부회장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사장 △(현)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이사장,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홍콩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부진…韓도 은행 중심 재편 예고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6 16:55:00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에 대한 시장 반응이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의 홍콩 현지 정보에 따르면 홍콩통화청(HKMA)이 올해 8월부터 접수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라이선스 신청 건수는 예상보다 저조했다. HKMA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신청 기관은 36곳에 그쳤다. 이는 초기 관심을 보였던 77개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지 금융권에서는 HKMA가 초기에 소수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인가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이 시장 참여를 위축시킨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AML)와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은행권과의 협업이 필수적인 만큼, 이 점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도 홍콩의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본 유출입 규제가 느슨하고 금산분리 원칙이 없는 홍콩조차 엄격한 규제 틀 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은행의 정책 명분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와 맞물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은행 컨소시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란히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혁신과 안정을 함께 고려할 때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은도 업무보고를 통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권은 당국의 ‘이자 지급 불허’ 방침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 이후 추진되는 2단계 법안의 핵심 방향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투기 자산이 아닌 안정적 결제 수단으로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경주 찾는 젠슨 황 '입'에 쏠린 눈 …'깜짝 메시지' 내놓나
국제 경제·마켓 2025.10.26 15:45:13이번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글로벌 경제 리더들이 총출동하는 가운데 15년 만에 한국을 찾는 '슈퍼스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행보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황 CEO의 발언은 단순 화제를 넘어 업계 지형을 흔들어온 만큼 이번 방한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황 CEO는 오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리는 'APEC CEO 서밋' 세션에 참가한 뒤 국내외 주요 언론들이 모이는 별도 미디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황 CEO의 공식 방한은 2010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스타크래프트2 글로벌 출시 기념 파티 이후 처음이다. 황 CEO는 APEC 서밋 세션에서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기술 등 엔비디아의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진행되는 미디어 행사는 이번 방한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는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간담회 형태로 일반 세션보다 더 폭넓고 자유로운 주제들이 나올 수 있어서다. 황 CEO의 즉흥 발언 역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먼저 국내 언론을 중심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반도체 회사들의 협력 상황과 국내 투자 계획 등이 주요 질문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황 CEO는 올해 초 'CES 2025'에서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HBM)가 테스트 중이며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힌 후 현재까지 국내 기업·사업 관련 발언을 자제한 바 있다. 또 황 CEO가 최근 들어 미중 패권경쟁과 수출 규제 속에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이와 관련한 '작심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는 각종 행사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꾸준히 수출 규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이번 APEC 행사에 세계 정상급 인사와 1700여명의 글로벌 기업 CEO들이 집결하는 만큼 황 CEO는 중국 시장의 중요성과 미중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황 CEO와 국내 그룹 총수들과의 회동도 주요 관심사다. 황 CEO는 경주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나 AI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CEO는 이 회장, 최 회장과 8월 말 한미 정상회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환담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 황 CEO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을 둘러볼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
KB부동산 "10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6%…"대책 발표 직전 집값 급등" [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26 14:53:31KB부동산 조사 기준으로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까지 기준으로 올해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0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46% 오르며 1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전월(0.82%)과 비교해 0.64%포인트 커졌고, 상승률은 올해 최고치다. 이번 조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발표 이전인 10월13일 기준이다. 이에 따라 한강벨트권 중 이전까지 토허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갭 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가능했던 자치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오름폭이 높은 지역은 광진구(4.46%), 강동구(4.17%), 성동구(3.95%), 마포구(2.96%), 송파구(2.68%), 동작구(2.16%), 영등포구(1.79%) 등 순이었다. 광진구는 2006년 11월 상승률 6.10%를 기록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강동구·성동구·마포구는 3% 상승률을 보인 201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0.60%)은 서울과 경기(0.31%)는 상승했고 인천(-0.04%)은 하락 전환했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4.10%)와 과천시(2.83%), 성남시 수정구(1.81%), 하남시(1.47%), 광명시(1.32%), 안양시 동안구(1.25%), 성남시 중원구(1.14%), 용인시 수지구(1.12%)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성남시 분당구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였던 2018년 9월(5.94%)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올라 7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아파트 가격 상위 20%(5분위) 평균과 하위 20%(1분위) 평균 간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도 매달 최고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이달 전국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 3613만 원으로 5분위 배율은 12.5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5분위 평균 가격은 33억 4409만 원으로 33억 원을 돌파한 반면 1분위 평균은 4억 9536만 원으로, 5분위 배율은 6.8을 기록하며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월 대비 0.15% 오르며 8개월째 상승했다. 수도권(0.22%)은 27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고 서울 역시 0.43% 오르며 27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
자동차 부품업계 뒤흔든 기술유용…공정위, 카펙발레오에 4.1억 과징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6 12:00:00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특히 하도급 업체가 개선을 위해 제안한 기술정보(ECR)를 원청이 빼앗아 자기 도면에 무단 활용한 사건에 대해 첫 제재가 내려졌다. 제조업 공급망 전반에서 중소 협력업체 기술을 사실상 공짜 연구소처럼 활용하는 악습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26일 카펙발레오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하고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자동차 부품 개발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기술정보 갈등을 제도적으로 판단한 사례로, 향후 기술유용 분쟁 대응에 법적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펙발레오는 2019년 하도급업체와 토크컨버터 부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협력사로부터 받은 기술사양변경 요청서(ECR) 정보를 도면에 몰래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업체가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 개발한 치수 변경 수치(제안값)을 무단으로 사용해 원청 도면에 편입한 뒤에 이를 다른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자료는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기술정보로 독립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 자료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ECR에 담긴 제안값도 법률상 기술자료로 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원청이 하도급업체의 기술 개선 제안을 사실상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협의 없이 기술자료를 자기 도면에 이전하거나 제3자에 제공한 행위는 명백한 기술유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외에 추가 위법 행위도 적발했다. 카펙발레오는 2017~2021년까지 6개 하도급 업체에 대해 제조공정도, 품질관리 계획 등 198건의 기술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정해진 서면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 비밀 유지 방법, 대가 지급 기준 등이 담긴 협의 서면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절차가 무시된 것이다. 이번 사안은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원청 기술탈취와 하도급 종속 구조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다만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성과가 원청에 흡수되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ECR은 협력업체가 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 끝에 확보한 노하우의 집약체”라며 “원청이 기술개선을 요구해놓고 정작 그 기술을 갈취하는 구조는 업계 전반에 만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
오세훈 "정부 대책이 되레 집값 상승 불쏘시개…대폭 수정해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6 11:19:30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정부와 여당에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과감히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라며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며 "정비사업이 389곳 43만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피눈물이 난다는 표현까지 썼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그는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면서 "그런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 대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10·15 대책의 대폭 수정과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또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
"55억 아파트 살 때 32억은 가족법인서 빌려"…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 나선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6 11:15:32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과 더불어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토허구역과 관련해 이달 20일 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고자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토허구역에 부여되는 2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시행한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강화된 대출규제를 회피하고자 사업자 대출 등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는 등 수법으로 주택을 매수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 조달 과정에서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에 올려 별도 소명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 정보 항목에 사업자 대출을 추가하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도 계획서에 기재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한층 더 면밀한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권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조사하고 대출규제 위반, 우회 사례 등을 지속 점검한다.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부동산 매수에 활용하는 등 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우회 대출 통로로 언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대부업권 등에도 풍선효과나 우회 대출이 없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규제 시행 전후로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세금 탈루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도 살핀다. 한편 국토부는 올 3~4월 서울지역 주택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234건)이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9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47건), 공인중개사법 위반(1건) 등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5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 7000만 원을 빌려 거래 대금으로 썼다가 적발됐다. B씨 역시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42억 5000만 원에 사들이면서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23억 원을 사업과 무관한 주택 구입에 투입해 금융위 통보 조치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1월~올 2월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거래 264건을 적발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백련산·홍제천 옆 604가구 조성… 홍은5구역, 15년 만에 재건축 본격 추진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6 11:15:00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274-4번지 일대에서 604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홍은5구역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4일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재해의 6개 분야 통합 심의안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백련산 근린공원과 홍제천 근처에 있는 홍은5구역은 2009년 5월 정비구역 지정에 이어 2010년 재건축조합이 설립됐다. 그러나 구역 경계 설정, 사업성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10년 이상 지연됐다. 2024년 10월 정비계획 변경이 이뤄졌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통합 심의를 통과해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게 됐다. 재건축을 통해 조성될 단지는 용적률 245%가 적용돼 7개 동, 최고 25층 604가구 아파트 단지와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된다. 공공 임대 주택 24가구가 포함된다. 경사가 심한 지형에서 기존의 지형을 고려하고 배후의 백련산의 능선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계획됐다. 백련산에서 홍제천 방향으로 이어지는 공공 보행 통로가 조성돼 지역 주민의 보행 환경도 개선된다. 공공 보행 통로와 교차되는 커뮤니티 가로 인근에 중앙 광장과 어린이집, 초등 방과 후 돌봄센터 등의 시설이 배치돼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구역 남쪽의 모래내로변에는 길을 따라 이어지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과 작은 도서관 등 부대·복리시설이 배치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통합심의 의결로 15년간 지체됐던 홍은5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정비사업의 핵심인 인·허가 단계의 규제를 개선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금감원, 코인 불공정거래 '분 단위' 감시한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6 11:13:58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거래 기록을 분 단위로 감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초단기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 시도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2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다. 모니터링 강화에 필요한 데이터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약 2억 원을 들여 가상화폐 분석 플랫폼 서버도 연내 증설한다. 금감원이 개발 중인 분석 알고리즘은 여러 이상거래 패턴을 미리 학습해 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적발해준다. 기존에는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주로 거래일 단위로 감시해왔는데, 가상화폐 시세조종의 경우 짧으면 10분 이내에도 차익 실현까지 모든 과정이 마무리돼 감시에 한계가 있었다. 가상화폐 거래소 차원에서 이상거래를 적출해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절차도 있지만 보안 등의 측면에서 감독 당국이 직접 모니터링·분석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불공정거래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수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올 9월까지 금융당국이 적발해 처리한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총 21건에 이른다. 이 중 16건은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검찰에 고발된 시세조종 사례에 따르면 혐의자는 특정 가상화폐를 선매수해 둔 뒤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매수주문 등을 제출해 거래량이 급등한 것처럼 조작했다. 이후 가격이 오르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식으로 차익을 얻었다. 대부분 10분 이내에 모두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혐의자는 수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 외에 특정 시점에 가상자산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이른바 '경주마' 수법, 거래소의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가두리' 수법 등 다양한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준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이러한 불공정거래 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안 등을 담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자율 규제 역할을 담당할 법정 협회를 만드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자율 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감독체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2단계 입법에 반영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오세훈 "정부, 재초환 폐지 결단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5.10.26 11:08:32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26일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과감히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으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며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라며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런데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며 “정비사업이 389곳 43만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피눈물이 난다는 표현까지 썼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지자체 부동산 정책과 충돌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며 “그런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 대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
현대건설, '한미 원전협력' 강화 신호탄… 美와 첫 원전 기본설계 계획 체결
부동산 건설업계 2025.10.26 11:07:15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미국 대형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하며 한미 원전협력 체계 가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현대건설은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사옥에서 미국 페르미 아메리카(Fermi America)와 ‘복합 에너지 및 인공지능(AI) 캠퍼스’ 내 대형원전 4기 건설에 대한 기본설계(FEED)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계약 서명식에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와 메수트 우즈만 페르미 뉴클리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페르미 아메리카는 미국 전 에너지부 장관 릭 페리가 공동 설립한 기업으로 기가와트(GW)급 전력망 구축을 선도하는 민간 에너지 디벨로퍼다. 이번에 설계 계약을 체결한 ‘복합 에너지 및 인공지능(AI) 캠퍼스’는 페르미 아메리카가 텍사스주 아마릴로 일대 2119만㎡ 부지에 조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전력망 단지다. 이 단지에는 △AP1000 대형원전 4기(4GW) △SMR(2GW) △가스복합화력(4GW) △태양광 및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1GW)을 결합한 총 11GW 규모의 독립형 전력 공급 인프라와 이 전력을 연계할 초대형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계약에 따라 대형원전 4기 건설의 첫 단계인 부지 배치 계획 개발과 냉각 방식 검토, 예산 및 공정 산출 등 기본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다. 양사는 올 7월 본 프로젝트의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원자력 기반의 하이브리드 에너지 기획부터 기본설계, 설계·조달·시공(EPC)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온 바 있다. 현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통합 인허가를 검토 중으로, 현대건설은 기본설계와 본공사 준비를 병행하며 내년 상반기 EPC 계약 체결을 목표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에 따라 현지 원자력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가운데 국내 기업이 미국 대형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수행 계약을 체결한 것은 현대건설이 처음이다. 현대건설은 ‘온 타임 온 버짓’ 등 우수한 원전 건설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원전 시장 내 입지를 견고히 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현대건설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신뢰받는 원전 파트너임을 입증한 중요한 성과”라며 “한미 간 긴밀한 에너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실리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I 투자 지속·한일 경제 연대해야"…최태원, 韓 경제 4대 성장 해법 내놔
산업 기업 2025.10.26 11:00:00최태원(사진) SK(034730)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AI) 투자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 한일 경제 연대, 해외 인재 유입 등 저성장 시대에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26일 유튜브 삼프로TV, 언더스탠딩, 압권 3개 채널 연합 인터뷰에서 "옛날처럼 WTO 체제로 자유무역이 회복되기는 어렵다”며 “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출 중심 경제 성장 공식이 이제는 관세로 인해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성장 공식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한 해법으로 △한·일 경제연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AI 투자 △해외 인재유입과 메가샌드박스를 제안했다. 우선 한·일 경제연대는 경제 블록화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제안이다. 최 회장은 “일본과 협력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며 “세계 4위 규모의 경제 블록을 형성해 대외 여건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는 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강조했다. 최 회장은 “중소기업을 무조건 보호하는 정책은 낡은 방식”이라며 “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별로 핵심 공급망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산업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최 회장은 현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싸움에 대해서는 과거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이 연상된다며 "양국은 AI 투자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해야 할 투자는 해야 한다”라며 “AI 분야에서 뒤처지는 것은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며 관련 투자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메가샌드박스’를 도입해 가로막힌 성장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최 회장은 “지역에 메가샌드박스를 만들어 AI 실험장과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해외 인재가 일정 기간 국내에 머무르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린카드’ 등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최 회장은 “제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마진이 높은 소프트 상품과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식 산업화 등 ‘소프트머니’를 발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장 28일부터 시작되는 APEC CEO 서밋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APEC 회원국 정상이 모여 많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몇 년간 미중 문제가 어떻게 풀릴 지를 짐작할 가늠자가 될 자리"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APEC CEO 서밋은 17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보호무역주의 시대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비롯해 수많은 글로벌 기업인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APEC CEO 서밋 의장을 맡고 있다. 끝으로 최 회장은 기업인으로서 한국 경제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는 이유도 공유했다. 그는 “선친이신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께서는 국가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말씀을 늘 하셨다”며 “기업은 단순히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주체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고 사회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국내여행보다 돈 4배 더 들어도 해외가죠"…국내엔 없는 '이것' 때문이라는데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5.10.26 10:52:57"국내도 비싸고 뭐 볼 것도 없는데 보태서 해외나 갈까?" 지방 여행을 계획할 때 흔히 들리는 말이다. 케이블카와 출렁다리가 전부라는 농담처럼 국내 관광지가 어디를 가도 비슷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인천공항이 매년 역대 최대 출국자 수를 기록하며 하늘길이 붐비는 지금, 국내여행의 돌파구가 절실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불황에도 해외여행 수요는 꺾이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해외 출국자는 1456만 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1501만 명)에 근접했다. 1인당 해외여행 지출액도 971달러(한화 약 140만 원)로 지난해(925달러)보다 늘었다. 야놀자리서치는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려면 국내여행을 '기능적 소비'에서 '경험적 소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최근 보고서 '해외여행의 동기와 국내여행 재도약 방안: 한국인의 여행 심리를 중심으로'를 통해 한국인의 여행 선택 심리를 분석하고 국내여행의 '경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세대일수록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20대 이하의 해외여행 선호도는 48.3%로 국내여행(28.6%)보다 1.7배 높았고 30대 역시 해외여행(45.9%)이 국내여행(33.8%)을 크게 앞질렀다. 반면 50대(42.7%)와 60대 이상(42.4%)은 국내여행을 더 선호했다. 국내여행의 낮은 가치 인식은 지불 의향에서도 나타났다. 해외여행 경험자 7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절반 이상이 "향후 해외 대신 국내여행을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지불 의향은 해외여행 지출액의 30~50%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금액을 쓰겠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실제로 1회 평균 지출액은 해외여행 약 198만 원, 국내여행 약 54만 원으로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가격 대비 가치에 대한 불신이 드러난 셈이다.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새롭고 이색적인 경험'(39.1%), '다양한 볼거리'(28.1%) 등 경험적 가치가 중심이었다. '일상 탈출의 느낌'(5.5점), '새로운 문화 접촉'(5.4점) 등 경험 요인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국내여행의 이유는 '시간·비용 부담이 적어서'(32.8%), '이동이 간편해서'(30.1%) 등 편의 중심의 기능적 요인이 대부분이었다. 국내여행에 대한 불신 요인으로는 '숙박(69%)·식음료(41%) 등 관광 물가 부담'과 '특색 있는 콘텐츠 부족'(28.2%), 특정 지역에 관광 수요가 몰려 혼잡과 물가 상승이 반복되는 '관광 집중화 악순환'이 꼽혔다. 이에 야놀자리서치는 △지역의 역사·인물·문화를 엮은 로컬 스토리텔링 강화 △미식·예술·웰니스 등 테마 중심의 프리미엄 여행 개발 △폐산업시설·구도심 등 잊힌 공간의 재생 관광 거점화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대규모 투자 없이 지역 자산을 활용해 새로움과 희소성을 부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문화에도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야놀자리서치 원장 장수청 퍼듀대학교 교수는 "전략의 핵심은 국내여행을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경험으로 기능적 소비에서 경험적 투자의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의 창의성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공은 교통 인프라 연결과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를 뒷받침하며 공정가격 인증 제도 도입 등으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실행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규완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문화유산과 독보적인 K-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며 "여기에 관광 경험의 가치를 재설계하기 위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내여행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셀프 탈모 치료제 복용’ 이유로 자격 정지 받은 치과의사… 법원 “처분 취소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10.26 09:00:00전문의약품 탈모치료제를 구매해 직접 복용한 치과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2월과 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 연질캡슐을 구입해 직접 복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치과의사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1개월 1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약품을 구입해 본인이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는 타인의 위험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스스로 진찰해 약품을 취득·복용하거나 상처를 처치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라며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를 금지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나 전문의약품을 처방 없이 구입하는 행위는 비의료인이 전문의약품을 취득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규제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 필요성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
"하루에 한 번은 꼭 먹는데 발암물질이라니"…아예 판매 금지하자는 '이나라'
국제 국제일반 2025.10.26 07:01:20식육 가공품 보존제 또는 발색제로 주로 쓰이는 아질산염 보존제가 암을 유발하며 공중 보건을 위협한다며 영국 정부에 가공육 판매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15년 가공육을 담배·석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보고서를 발표한 지 10년이 흘렀지만 영국 정부가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25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해당 WHO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은 최근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에게 가공육의 아질산염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보건장관에게 아질산염으로 숙성된 가공육 제품의 포장 앞면에 암 위험을 명확히 경고하는 문구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영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가공육의 아질산염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보장하는 규제 조치를 마련하며, 소규모 생산자들이 더 안전한 대체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아질산염은 고기를 먹음직스러운 색깔로 만드는 아질산염은 육류보존제로 많이 사용된다. 아질산염에 민감한 사람인 경우 뇌 표면, 안면 및 두피 부위의 뇌혈관을 확장시켜 관자놀이에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프랑스 소르본 파리 노르대(Sorbonne Paris Nord University) 베르나르 스루르 역학 교수 연구팀이 성인 10만4,168명을 대상으로 평균 7.3년에 걸쳐 아질산염과 제2형 당뇨병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추적 조사한 결과다. 식품·식수에 들어 있는 아질산염 노출보다 첨가제로 사용된 아질산염 노출이 당뇨병 위험과의 연관성이 더 높았다. 식품·식수의 아질산염에 노출된 사람은 노출되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발생률이 26% 높았다. 첨가제로 사용된 아질산염에 노출된 사람은 노출되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53% 높았다. 현재 영국에서 판매되는 베이컨의 최대 90%가 아질산염을 함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키드 베이컨’으로 판매되는 아질산염 무첨가 제품도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5~10%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 보건 및 식품안전 담당 집행위원에게도 유사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현재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HS) 지침은 가공육 섭취를 하루 70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베이컨 약 2장에 해당하는 양이다. 세계암연구기금과 미국암연구소는 가공육을 거의 또는 전혀 먹지 말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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