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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 시급해지자…국토부, 정비업계와 협력 강화[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4 07:00:00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3일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유관 협회와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의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지난달 말 국회에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9·7 대책에는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40만가구, 수도권 68만가구 공급 촉진을 위해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사업성을 보완할 방안이 제시됐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동의 확보 절차는 최대한 한 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정비사업 조합의 국공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 합리화 방안이 포함됐다. 이밖에 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초기 사업비 융자, 브릿지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업비 보증 확대, 공공정비 사업수수료 지원 등 법령, 예산,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9·7 대책 내용을 현장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하고 조합·주민과 접점이 큰 정비업계에도 협력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업계도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한다. 건설사들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하고, 신탁사들은 9·7 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사업 토지분할 특례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 정비업체는 조합의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한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낼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 일선 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는 한편, 향후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현장 목소리와 기대를 빠짐없이 전달해 내실 있는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재초환 완화 시사한 민주당…3중 규제에 성난 민심 달래기 나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4 07:00:00부실 공급 대책에 이은 대출 규제 강화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정비사업 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두 가지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초환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된 후 주택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되다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인 법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해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됐다. 재초환 제도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다만 부담금이 아직 부과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건설팅 소장은 “2018년과 비교해 공사비가 30% 급등한 상황에서 재초환은 맞지 않는 옷”이라며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 부담금으로 다시 거둬가는 조삼모사식 정책으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유인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곳은 전국 58개 단지로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 300만 원가량이다. 지역별로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광주(2곳), 인천·대전·경남·제주(1곳) 등의 순이다. 서울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 4700만 원이다.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역은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돼 선호 입지의 주택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재초환 부과 유예 기간을 5년 이상 늘리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재개발·재건축이 3년 안에 이뤄지는 것은 아닌 만큼 ‘3년 유예’ 이런 식은 의미가 없고 기간을 훨씬 늘리는 것과 폐지하는 두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3중 규제’ 피한 수도권 분양 1만 7000가구…연말까지 실수요 청약 쏠리나[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0.24 07:00:00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강력한 3중 규제를 적용했다. 이에 수도권 내에서 규제를 빗겨 간 지역으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올해 연말까지 1만 7091가구가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신규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청약 열기가 달아오를 지 주목된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수도권에서 약 3만 가구가 분양된다. 이 중 수도권 내 10·15 대책을 피한 일반 분양물량은 1만 7091가구다. 경기도에서 분양되는 물량이 1만 2135가구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인천에서 분양되는 물량으로 4956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432번지 일원의 운정신도시에서 10월에 분양하는 ‘운정아이파크시티’가 3250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한다. 이 단지는 조성 예정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내부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브랜드 대단지로, 향후 종합병원과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바이오융복합단지 등이 들어서면 의료 서비스 및 일자리 효과를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다. 특히 이 단지는 비규제 지역에 속해 1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고, 강화된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전매제한은 6개월로 비교적 자유로워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또 대우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54-5번지 일원에서 1524가구 규모의 ‘풍무역푸르지오더마크’를 일반분양한다. 인근 김포골드 지하철 풍무역을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미 들어서 있어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타입별 분양 가구 수는 △74㎡A 594가구 △74㎡B 255가구 △84㎡A 590가구 △84㎡B 56가구 △84㎡C 29가구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곳이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시티오씨엘 8단지도 인천 미추홀구에서 분양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인근에 수인분당선 학익역 개통이 예정돼 있어 향후 개통 시 수도권 전역으로의 접근성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1월에도 분양 물량이 많이 몰려있다. 대우건설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710가구 규모의 ‘용인푸르지오테크밸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전용 84㎡와 134㎡의 중대형 주택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 위치해 대규모 일자리의 주거지로 탄생할 전망이다. 고진역에서 용인 경전철 에버라인을 타면 기흥역을 거쳐 분당, 성남 등으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다. 이밖에 경기 광주 ‘쌍령공원 롯데캐슬’ 2148가구와 인천 서구 검단 16호공원 개발사업을 통해 843가구도 분양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12월에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1-1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단지도 10·15 대책의 규제를 피한 대단지로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상인천초교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이곳은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총 24개 동, 전용면적 39~84㎡에 걸쳐 73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인천지하철 1·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인천시청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 경인로를 통해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하다. 아울러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서울 합정역·홍대입구역까지 약 1시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다. 경기 북부에서는 대방건설이 양주시 옥정동 옥정신도시에 ‘옥정5·6차 대방디에트르’ 386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이 단지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인 옥정중앙역(2026년 개통 예정)의 역세권 단지로 세종~포천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양주나들목(IC)도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또 이미 인근에 상업시설, 학군 등 생활 인프라가 가까워 이용이 편리하다. 또 옥정호수공원이 단지와 인접해 옥정호수 스포츠센터, 가온길 근린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15억 정도면 서민아파트"…국민들 화나게 한 민주당 의원 발언 들어보니
정치 정치일반 2025.10.24 06:37:00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평균치, 15억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들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23일 복기왕 의원은YTN라디오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복 의원은 "(15억) 그 이상이 되는 (규제 대상)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선 지나친 갭 투자를 막는 차원에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산층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겐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정서는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보유세 관련 내용에는 “5억원짜리 아파트 10채 보유자와 50억원짜리 아파트 1채 보유자 세금을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5억원짜리 10채가 (세금이) 많다”며 “이런 부분에서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
"등 돌린 관광객 잡아라"…제주도, '바가지 요금' 없애려 이렇게까지
사회 사회일반 2025.10.24 06:37:00최근 바가지요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제주도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2일 오후 정무부지사 주재로 '민관 협동 관광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예방-모니터링-제재'로 이어지는 대응 방안을 내놨다. 이번 회의는 최근 도마 위에 오른 탐라문화제 '부실 김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1만5000원 철판오징어', '흑돼지 비계 목살'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도는 관광객 신뢰 회복을 위해 3단계 바가지요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축제 개최 전 사전 준비 단계에서 가격안정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축제 물가 종합상황실을 구성·운영한다. 또 상인회와 판매 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율 협약을 체결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한다. 축제 기간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와 민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관광불편신고 전용콜센터 홍보를 강화한다. 판매 품목 가격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스 내외부에 명확히 표시하고, 메뉴판에 음식 견본 이미지 추가와 판매 부스 앞 샘플 모형 비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을 시 위반 정도와 재발 여부에 따라 지정축제 평가 시 감점을 주거나 지정축제 선정 제외·예산 감액 등 차등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제주도 지정축제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 △재적발 때는 평가 대상에서조차 제외해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 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축제 외에도 7개 분야(숙박·교통·음식점·관광지·여행사·골프장·해수욕장)에 대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가성비 높은 제주 관광 만들기'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축제 때 민관 합동점검반을 더욱 내실화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모니터링 강화, 사전 상인교육을 통해 불공정 상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제주 관광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디딤돌대출 은행 돈으로 처리해달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4 06:24:00정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의 ‘디딤돌대출’을 예산이 아닌 전액 은행 자금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규제지역 정책대출은 나랏돈으로 취급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해당 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 등으로 대폭 확대돼 자금 부담이 커지자 이를 은행에 떠넘긴 것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딤돌대출 재원 운용 방식 개정안을 22일 시중은행에 통보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직접 대출 자금을 내주거나 은행 재원으로 우선 취급하게 한 뒤 시중금리와의 차이만큼만 이차보전해주는 식으로 운용돼왔다. 이 중 규제지역 대출은 규정상 정부 기금(예산)을 통해 취급하도록 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 뒤에 규제 지역 서민 정책대출을 은행에 떠넘긴 것은 예상치 못한 기금 누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손을 쓴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대출은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최대 6억 원(신혼, 2자녀 이상 가구 기준)으로 신청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대출 자금을 내주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서울 강남 3구나 용산구 등 기존 규제 지역 내 대다수 주택의 가격이 신청 기준을 크게 웃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정책대출을 찾는 수요가 미미해 정부 입장에서는 규정을 지키는 데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 외곽은 물론 경기 지역으로까지 규제 지역이 넓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규제 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서울 금천구(한국부동산원 기준 5억 9100만 원), 도봉구(5억 7500만 원) 등 서울 외곽과 수원 장안구(5억 원) 등 일부 경기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기준 정책대출 기준치를 밑돈다. 그렇지 않아도 서민 정책대출의 밑천 격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로서는 늘어날 수요를 감당하기 빠듯한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은 2021년 45조 원을 기록한 이래 매해 줄고 있으며 올해 7월 기준 10조 6000억 원으로 3년여 만에 76.4%나 급감했다. 정부 관계자는 “몇 년 새 정책대출 수요가 꾸준히 늘어 사업비는 뛰었는데 수입원인 청약액은 줄어 기금 유동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규제 지역이 몇 곳 안 됐을 때는 기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는데 이번에 대상지가 대거 늘다 보니 은행 재원을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이 대신 취급해야 하는 상품은 △일반 디딤돌대출 △디딤돌 생애최초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 등 디딤돌대출 일체다. 대책 발표 직후인 16일 접수된 건부터 소급 적용해 시행한다. 은행이 정책대출을 먼저 취급하면 정부는 시중금리와 정책상품 간 금리 차이를 감안해 6개월마다 손실을 일부 메워준다. 하지만 금리 차이를 최대 0.99%포인트까지만 인정하다 보니 은행의 손실이 전액 보전받지는 못한다. -
"한국판 ASML 필요"…소부장 핵심전략지도 만든다[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4 06:00:00정부가 네덜란드 ASML과 같은 ‘슈퍼 을(乙)’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에 착수했다. 첨단제품·고부가제품·탄소중립·핵심광물 등 4대 도전 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프로젝트당 2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R＆D)비를 투자해 15대 슈퍼 을 프로젝트도 가동하기로 했다. 소부장 정책 보험 도입 등 국산 소부장 제품 사용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소부장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년) 및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년),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 방안 등을 확정했다. 정부가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소부장 기술을 국산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소부장 선도 기술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실제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소재 기술 수준은 83.3점으로 미국(100점), 일본(96.1점)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중국(80.5점)과의 격차는 2.8점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포브스 2000 중 소부장 기업을 2025년 16개에서 2030년 25개로 확대하고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을 92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첨단제품 시장 선점형 △범용제품 시장 전환형 △탄소 중립 규제 대응형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형 등 4대 혁신 기술에 R＆D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소부장 핵심 전략 지도’를 만들어 구체적인 핵심 도전 기술을 도출하고 기술 유형별로 최적화된 R＆D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인공지능(AI) 소재 개발의 기초가 되는 소재 데이터를 현행 430만 건에서 2030년까지 1500만 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AI 소재 자율 실험실을 구축하는 등 AI와 R＆D를 결합하는 데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AI 소재를 개발하는 한계 돌파형 R＆D도 2030년까지 5건 추진한다. 15대 슈퍼 을 프로젝트도 2030년까지 가동한다. 슈퍼 을 프로젝트는 한 프로젝트당 200억 원 이상의 R＆D 금액을 7년 이상 장기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반도체 소재 및 장비, 수소 분야에서 총 3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까지 10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하고 공장 신설 시 중앙·지방 정부와 앵커 기업, 지원단이 원팀으로 지원하는 ‘소부장 상생 패키지’ 협약도 체결하기로 했다. 국내 수요 기업의 국산 소부장 제품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소부장 정책 보험을 만들어 국산 제품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량, 제품 결함 등 피해를 담보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중 이 보험 상품을 시범 도입하고 2027년부터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 공공기관·공기업 등에서 국내 소부장 기업 인증 제품이나 기술 개발 제품을 우선 구매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수출국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수출 확대를 장려하고 수요·공급기업의 동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수출 다변화 및 확대도 도모한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지원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높다면 경제안보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소부장 연계사업에도 기금을 통해 0.3~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소부장 품목도 공급망 핵심 분야 수준으로 지원하는 식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이후 자유무역 질서가 무너지고 공급망도 분절화하고 있어 초선도 기술을 가진 국가나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다”며 “한국에도 ASML이나 일본의 화낙과 같은 강력한 을 기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韓침투 시작된 글로벌은행 코인…"규제 마련 서둘러야"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0.24 05:30:00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과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결제 시스템 도입에 나서면서 국내 금융사들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상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이 규제 미비로 시간만 보내는 사이 글로벌 은행들이 예금 토큰이나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워 국내 기업의 수요를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흐름이 계속될 경우 디지털 주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날 JP모건의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 ‘키넥시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우선 해외 법인 간 송금에 키넥시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다른 해외 기업으로의 송금에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51개국 128개 해외 거점을 운영하고 있어 해외 법인에만 사용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넥시스는 JP모건 산하 블록체인 사업부로 같은 이름의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결제 인프라를 운영 중이다. JP모건은 키넥시스를 통해 하루 20억 달러 이상의 결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예금 토큰 JPMD를 출시하기도 했다. 예금 토큰은 시중은행이 예금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디지털 화폐로 허가된 기관 간 거래에서 주로 쓰인다. 발행 주체가 다양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과는 차이가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MOU를 두고 글로벌 금융사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JPMD가 예금 토큰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예금 토큰과는 달리 퍼블릭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다 국내 금융사들이 구상하고 있는 기업간거래(B2B)용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사업 모델이 사실상 같기 때문이다. 수수료 절감과 빠른 송금, 환리스크 방어 등 강점도 비슷하다. JP모건이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한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올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실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예금 토큰과 스테이블코인 모두에 관여해 이를 이해하고 잘 활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업계는 글로벌 금융사의 침투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키넥시스와의 MOU 외에도 일본계 글로벌 은행과 스테이블코인 결제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3대 메가뱅크 미즈호·미쓰이스미토모(SMBC)·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 중 한 곳으로 추정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규제조차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사들이 시장을 선점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사가 미리 기반을 닦아놓으면 향후 국내 금융사들이 원화 코인을 발행해도 설 자리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기업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물밑 작업에 나선 상황이지만 아직 가이드라인조차 나오지 않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수개월 전부터 롯데멤버스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결제 서비스 사업을 논의해왔지만 법제화가 늦어지면서 기술검증(PoC)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소매용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이 많은 핀테크 업체들 역시 다양한 사업 파트너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정작 발은 떼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개월째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해시드오픈리서치(HOR) 역시 이날 발간한 '디지털 G2를 향한 결단과 실행전략'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디지털 엑소더스’를 지목했다. HOR은 “불확실한 규제 환경으로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싱가포르·홍콩·두바이 등 해외로 떠나고 있다"며 “자본·세원·기술 유출이 동시에 발생해 한국의 디지털 주권이 약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
[사설] 자동차산업 붕괴 자초할 ‘脫탄소 정책’ 과속은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5.10.24 00:05:00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수소차 의무 판매량을 2030년까지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중장기(2026~2030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26%인 비율을 내년 28%, 2028년 36%, 5년 뒤인 2030년에는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0%로 대폭 강화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기업에는 차 한 대당 3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아직 내연차 중심 생태계인 국내 업계의 현실에 비춰 지나치게 앞서나간 목표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의 무공해차 사업전환율은 19.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GM·르노코리아 등 주력 차종이 내연차인 제조사들도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현재 안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이들 업체가 내야 할 부담금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잖아도 한미 관세 협상이 늦어지면서 유럽·일본 업체보다 10%포인트 높은 품목관세율을 적용받는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무공해차 보급 규제로 경쟁력을 상실한 틈을 비집고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공세를 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국내 시장 잠식이 불을 보듯 뻔하다.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면 국내 중소 부품사들이 받을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35년에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840만~980만 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2034년부터 내연차 신차 판매를 사실상 전면 중단해야 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탈(脫)탄소 가속 정책이 자칫 국내 자동차 생태계를 붕괴 위기로 내몰 수 있다. 기후 대응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지만 국내 산업 기반이 무너지지 않게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친환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유럽조차 2035년 내연차 금지 로드맵을 일부 유예하며 시장 적응 기간을 주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 로드맵을 고민해야 한다. 탈탄소 정책이 치명적인 과속 사고를 내서는 안 된다. -
[사설] 집값·환율 불안에 금리 동결, ‘돈풀기’ 접고 구조개혁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5.10.24 00:05: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올해 7월과 8월에 이은 세 번째 연속 동결 조치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한은은 아파트 값과 가계대출 추이,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을 지켜본 후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하가 집값 불안에 또 발목을 잡혔다. 올해 성장률이 0%대로 전망되는 등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있지만 금리를 성급히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세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 동결은 불가피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50% 상승하며 38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압박 등이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3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통화정책의 제약이 커진 만큼 이제는 ‘핀셋 부양’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에 더 힘써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을 11월 국회에서 심의하기에 앞서 내년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지만 세입 전망을 상향해 확장 재정의 포석을 쌓으려는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13조 9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가운데 1차분인 9조 원을 풀었지만 내수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다. 재정승수가 낮은 현금 뿌리기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는 작은 반면 물가와 집값은 물론 환율 불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유럽의 모범적인 재정 건전 국가로 꼽혔던 프랑스가 ‘돈풀기’ 유혹에 빠져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정치적 혼란에 휩싸인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리 경제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땜질식 돈풀기 정책의 반복이 아니라 규제 완화와 근본적인 구조 개혁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
AI 전력 수요 폭증하는데…고리 2호기 연장 결정 또 미뤄
증권 국내증시 2025.10.23 21:50:12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수명 연장) 여부 결정을 또 한 차례 미뤘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연기다. 이에 따라 2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시점은 더 늦춰지게 됐다. 23일 서울 중구 원안위 청사에서 열린 제223회 전체회의에는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위원회는 첫 번째 안건만 의결하고, 두 번째 안건은 다음 달 13일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의 적정성은 인정하면서도 본격적인 재가동 승인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였다. 해당 평가는 고리 2호기 건설 당시에는 의무 서류가 아니었으나 1982년 법 개정으로 필수 서류로 포함됐다. 진재용 위원은 “기존 운영 허가 당시와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김기수 위원은 “이미 최신 자료로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검토 실익이 없다”고 맞섰다.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자 최원호 위원장은 참고자료를 추가 검토한 뒤 재상정하기로 했다. 또 한수원이 법적 기한을 넘겨 계속운전 신청을 한 점도 논란이 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설계 수명 만료 5~2년 전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한수원은 2022년 4월에야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 바 있다. 진 위원은 “기한을 지키지 않았는데 심의 자체가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재가동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전력 수급과 비용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원전이 행정 절차로 멈춰 있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설계 수명 만료로 가동을 멈췄다. 국내에서 아직 영구 폐쇄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시설로 설비용량은 685메가와트(MW)급이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첫 시험대로도 주목된다. 고리 2호기는 한수원이 원안위에 계속운전을 신청한 10기 원전 중 첫 번째 사례다. 고리 3·4호기 역시 수명 만료로 멈춰 있고, 한빛 1호기는 올해 12월 설계 수명이 종료된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기조 사이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안전성이 담보된 원전은 연장해 쓰되 신규 원전 대신 풍력·태양광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여담(餘談)] 부동산 공화국과 ‘머니 무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23 21:30:00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가을 서울 성동구의 역세권 9년 차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구입한 J 씨. 당시 5억 7000만 원의 전세를 끼고 7억 원에 이 아파트를 구입한 그는 요즘 걸핏하면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여유 있는 삶을 누린다. 어느새 이 아파트의 시세가 16억 원 이상, 전세가는 약 8억 원으로 올라 사실상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주인이 됐기 때문이다. 그가 이보다 한참 앞서 투자했던 인근 지역의 노후 주택은 올해 새 아파트로 바뀌며 전용 84㎡ 호가가 무려 28억~29억 원에 달한다. 당시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경기 부양책을 펼친 데 이어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폭등기였던 ‘노무현 정부의 시즌 2’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수없이 갭투자에 나섰고 지금도 투자 기회를 엿본다. 사실 주변에서는 아파트 갭투자와 재개발·재건축 투자에 성공해 ‘일확천금’을 거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심지어 한 지인은 지난 30여년간 강남을 위주로 부동산에만 올인해 수백억 원대의 자산을 일구며 자녀들을 조기 유학 보내기도 했다.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근로소득을 올리면서 전월세를 사는 서민들이나 지방 거주자들의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또 10·15 대책으로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인 서울 등 수도권의 소외 지역 주민들의 볼멘소리도 크다. 전문가들은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물가 앙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수요와 1인 가구 증가, 공급 부족,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고환율, 교통망·공원 확충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한강 변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본다. 물론 저성장 기조 고착화에다가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인구 감소의 충격이 가세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위기이다. 이러다가는 자칫 현 정부도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다소 성급한 우려마저 나온다. 다만 그때와 달라진 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부의 보유세 인상 시사에 대해 정치적 득실을 따져 선 긋기에 나섰다는 점이다. 수십년간 물가 인상률의 몇 배에 달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뤄져서는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뿐 아니라 나라에 희망이 없다. 이제는 부동산 정책에서 정권 따라 냉·온탕식이 아닌 긴 호흡으로 일관성을 갖고 정공법으로 대처해야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 외곽의 신도시 건설 같은 기존 접근법에서 벗어나 과감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되 서민층을 고려해 임대주택 비중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요즘 신규 아파트를 보면 임대주택보다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난 게 현실이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과의 형평성과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해 일부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똘똘한 한 채를 우대하고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태도도 지양해야 한다. 또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세금 문제도 보유세를 급격히 높일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점진적 인상을 모색하되 거래세는 그만큼 낮춰야 매물을 끌어낼 수 있다. 물가통계를 계산할 때도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처럼 주택 매매가를 반영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돈의 흐름을 바꿔놓는 ‘머니 무브(money move)’를 꾀하는 게 중요하다. 현 정부 들어 단계적 상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등을 유도하며 증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 편중 현상의 해소는 요원하다. 더욱이 머니 무브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점화할 벤처·스타트업들의 돈 가뭄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이지만 윤석열 정부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머니 무브의 성공을 통해 나라의 활로를 열 수 있을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
"이 카드 결제 안 돼요" 말했다가 뺨 맞은 20살 알바생…편의점서 무슨 일이
사회 사회일반 2025.10.23 20:21:28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새벽 부산 소재 편의점에서 일어났다. 당시 중년 남성 손님이 김밥과 주스, 컵라면 등을 구매하려 했으나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했다. 직원이 다른 결제 수단을 요청하자 이 남성은 "결제된 것 아니냐"며 욕설을 하고 계산대 물건을 던진 뒤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죽이겠다"며 협박하며 난동을 부렸으나 지나가던 행인들이 상황을 목격하고 들어와 제지하면서 사태가 진정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 편의점 운영자는 해당 남성을 폭행과 영업방해 혐의로 신고했으며,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생은 올해 대학에 입학한 20살 청년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아빠, 우리 집은 돈 없어?"…'부모 소득 월 800만원 이상' N수생 가장 많았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3 18:36:53지난해 대학에 입학한 N수생(재수 이상 수험생) 가운데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학생이 가장 많았다. 이는 국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364만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23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N수생 사교육비 조사 모델 개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일반대학에 입학한 N수생 1753명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정 출신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 중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학생은 2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800만원 이상’은 조사 대상 소득 중 가장 높은 구간이다. 이어 ‘500만~600만원’(8.6%), ‘300만~400만원’(7.6%), ‘400만~500만원’(7.1%) 순이었다. 또 N수생의 사교육비를 ‘보호자가 90% 이상 부담했다’는 응답이 74.6%에 달했다. ‘본인이 일부 부담했다’는 응답 가운데서도 ‘10% 미만으로 냈다’는 비율이 78.5%였다. 사실상 부모의 경제력이 N수의 기회를 좌우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N수의 결과는 냉정했다. ‘희망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8.1%, ‘희망 전공에 입학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47.9%에 달했다. 응답자 중 ‘이듬해 또 N수를 준비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23.4%였다. 준비 전형은 수시모집(21.8%)보다 정시모집(68.8%)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시 N수를 준비 중’인 학생의 계열은 자연계열(29.4%), 예체능(25.4%), 공학계열(25.3%) 순이었으며, 의약학계열은 12.3%로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의·약대에 진학한 학생은 재도전 비율이 낮지만, 자연계열·공학계열은 상위권 대학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의대 신입생의 49.1%, 약대 신입생의 54.3%가 N수생 출신으로 나타났다. N수생이 가장 많이 받은 사교육은 ‘EBS를 제외한 인터넷 강의’(70.5%)였다. 이어 종합반 학원(35.6%), 단과학원(34.1%) 순이었다. 김 의원은 “N수생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사교육 등 실태 파악이 안되는 만큼 꾸준히 관련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
"문근영, 이렇게 예뻤나?" 38세에도 굴욕 없는 '민낯 셀카'…동안 미모에 '깜짝'
서경스타 TV·방송 2025.10.23 18:16:24배우 문근영(38)이 동안이 돋보이는 민낯 셀카를 선보였다. 23일 문근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곱슬곱슬 곱슬머리 자연산 곱슬머리, 머리 말리다가 기분이 좋아서 오랜만에 셀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는 펌 헤어스타일을 한 문근영이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셀카를 남기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입술을 삐죽 내밀고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문근영의 미모가 돋보인다. 특히 문근영은 동안 미모와 함께 매끈한 민낯 피부까지 드러내면서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편 문근영은 지난해 공개됐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 시즌2'에 출연한 바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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