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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 에브리씽 랠리에 포모 커진다
증권 국내증시 2025.10.27 17:48:02“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나스닥과 금 현물만 투자했었는데 이제는 ‘국장’도 해야 할까요?”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초로 4000선을 돌파한 27일 주식 정보 교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지금이라도 국내 증시에 투자해야 하냐는 투자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코스피지수가 3500선을 넘었을 때까지만 해도 냉소적이었던 반응이 4000선을 돌파하자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해외 주식과 서울 아파트 가격, 금(金)에 이어 국내 주식까지 오르면서 투자자 사이에서는 ‘포모(FOMO·소외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과잉 유동성에 주식 등 위험자산과 금 같은 안전자산 가격이 동시에 급등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면서 현금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달러 환율마저 1430원대로 급등하자 원화 자산 보유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마땅한 투자처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해외 주식은 올 들어 수익률이 높지 않은 데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부동산 거래는 막혔다. 국내 주식도 지수 자체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갈 곳 없는 장세’라는 말이 나온다. 시장의 온기가 일부 업종에만 머무르고 있어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를 견인하는 동안 상당수 종목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며 ‘빈익빈 랠리’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20일 이후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1490개(코스피 490개, 코스닥 1000개)로 같은 기간 상승한 종목(코스피 440개, 코스닥 706개)을 웃돌았다.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6월 20일부터 불과 넉 달 만에 4000선까지 치솟았지만 체감 수익률은 그만큼 뜨겁지 않은 셈이다. 이 기간 코스피는 약 33.7% 상승했지만 86거래일 중 52거래일에서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 특히 이달 17일에는 하락 종목이 1908개로 상승 종목(526개)의 세 배를 넘어서며 지수와 체감 장세의 괴리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가 크게 올랐다고 보고 주식을 매도하거나 심지어 하락에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고르거나 어렵다면 지수 ETF라도 사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
[단독]부동산 옥죄자…가계대출 금리 더 뛰었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7 17:46:32정부의 부동산 옥죄기 수위가 높아지면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르고 있다. ‘6·27 규제’에 ‘10·15 부동산 대책’까지 더해져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금리마저 뛰어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적용하는 혼합·주기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연 3.75~5.15%로 1주일 전 대비 0.02%포인트 인상했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도 각각 0.04%포인트, 0.03%포인트 높였다. KB국민은행은 매주 금리를 산정하는데 시장금리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영하면서 주요 상품의 금리가 올랐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주담대 역시 같은 기간 금리가 각각 0.03%포인트, 0.04%포인트 상승했다. 하나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도 0.031%포인트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금융 당국의 부동산 억제책에 되레 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채 금리가 불안정한 측면이 있지만 가계대출 영업을 자제하라는 게 금융 당국의 기조여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금리를 낮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출금리 뛰면 DSR 한도 줄어…"서민만 고통"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7 17:46:23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23일까지 1조 89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인 6월(6조 7500억 원), 7월(4조 1400억 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가계대출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은 줄었지만 거꾸로 실수요자들의 자금난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4억 원,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카드는 결국 금리 조정일 수밖에 없다”며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됐고 향후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와중에 대출금리마저 뛰면서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이 가팔라지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5년 혼합·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75~5.15%로 지난달 22일(3.58~4.98%)보다 상·하단이 모두 0.17%포인트 올랐다. 주 단위로 대출금리를 끊어보면 일부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다. 신한은행의 주담대 대출금리도 같은 기간 0.13%포인트 뛰었고 하나은행도 0.115%포인트 올랐다. 1차적으로는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오른 영향이 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무보증 AAA 기준) 5년물 금리는 지난달 22일 2.873%에서 이달 24일 2.973%로 한 달여 간 0.1%포인트 올랐다. 중요한 것은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가산금리를 조정할 수 있음에도 금융 당국의 대출 억제 기조에 시장금리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요 상품 금리가 조금씩 오른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면서도 “평소 같으면 우대금리를 일부 늘려 영업했을 테지만 당국이 은행별 대출 총량을 크게 조여놓은 상황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리가 뛰면 원리금 자체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에 맞물린 DSR이 뛰어 대출 한도가 준다. 정부가 실수요자의 자금난을 달래겠다며 생애 최초 구매자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새어 나온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반발에 40%로 낮췄던 대환대출 LTV를 70%로 높였지만 대환대출은 어떻게 하든 신규 대출로 잡힌다”며 “당국이 내년부터 주담대의 위험가중치(RWA)를 높이기로 한 만큼 대출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은행권 주담대 RWA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 경우 은행권의 주담대 공급 규모가 연간 27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신용대출을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계속 풀리지 않으면서 2금융권을 추가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도 많다. 저축은행의 경우 6·27 대출 규제 전 일평균 4930건이었던 개인 신용대출 취급 건수가 3641건으로 27% 급감했다. -
강훈식 "희토류 기술개발·생산능력 확충 방안 마련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5.10.27 17:44:3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희토류 기술개발 및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미·중 갈등 심화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산업의 직접적인 영향과 파급 상황을 점검한 강 실장은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희토류 기술개발을 지시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안건을 설명하며 이 같이 전했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통제 강화는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희토류 기술개발 및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특히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부장 국산화를 이뤄낸 경험을 살려, 이번 사안을 공급망 안정성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시리즈 암표 매매 근절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매크로 등을 이용해 좌석을 대량 선점한 뒤 최대 2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암표를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강 실장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근절 방안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매크로 사용 등 명백한 불법에만 국한된 단속을 넘어 암표 거래 자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티켓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청은 한국야구위원회(KBO), 콘텐츠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암표 거래 차단 및 현장 단속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정상회의와 폭설 대비 안전대책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전국적 행사와 외빈 방문이 집중되는 만큼 물샐틈없는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용산 일대 시위 대응에 경찰력이 집중되면서 이태원 지역의 질서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참사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APEC 지원으로 인해 생활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 강 실장은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다”며 “행정안전부, 농림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에서 도로, 건축물, 축사,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보강을 즉시 시행하라”고 전달했다. -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권 컨소시엄으로 추진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7 17:43:07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은행 주도로 발행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은은 27일 공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안전판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총 141쪽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보와 연구·논란을 종합한 ‘한은판 스테이블코인 백서’로 향후 입법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예상되는 7대 위험 요인으로 △디페깅(depegging)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자본 유출 △통화정책 효과 약화 △은행 대출 여력 감소 등을 꼽았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와 1대1 가치를 유지(페깅)할 것을 약속하지만 이 기조가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년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USDC(서클)가 한때 0.88달러까지 떨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디페깅이 발생한 이유는 서클이 보유한 준비자산 중 8%를 SVB에 예치했기 때문이며 이에 78억 달러 규모의 상환 요구가 몰리면서 가치가 급락했다. 한은은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개인과 기업 간 사적 계약이며 국가가 이를 보증하지 않는다”며 “발행사가 인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용자는 보호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1억 원까지 보장되는 등 대부분의 위험은 현재 은행 규제 체계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신 정보기술(IT) 기업 등 비은행은 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해 혁신과 성장을 시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 정책 협의체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발행자 자격,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등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이 부처 간 협의로 진행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은의 역할이 보장돼야 함을 강조했다. 미국도 중앙은행이 참여한 연방기구에서 만장일치 합의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편 한은은 가상화폐 업계가 주장하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부재 시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논리에도 선을 그었다. 한은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의한 통화 대체 현상은 아르헨티나·나이지리아·튀르키예 등 통화가치 변동으로 물가 불안이 큰 나라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
난타전 벌이는 고려아연–영풍, ‘순환출자’ 맞불 신고 [시그널]
증권 IB&Deal 2025.10.27 16:53:37고려아연(010130)과 영풍(000670)이 이번에는 순환출자로 충돌했다. 고려아연이 영풍·와이피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자 영풍은 “최윤범 회장이 형성한 탈법적 순환출자가 사태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이 서로를 ‘순환출자’로 압박하는 구도가 연출됐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아연은 영풍과 와이피씨가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영풍이 고려아연의 적법한 경영권 방어를 무산시키고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통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영풍은 올 3월 100% 자회사 와이피씨를 설립한 뒤 고려아연 지분 25.42%를 현물 출자 방식으로 와이피씨에 넘겼다. 이를 통해 ‘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SMH)→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2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고려아연 측 논리다. 공정거래법 제22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 출자를 하면 안 된다. 계열 출자는 국내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뜻하며, 해외 계열사 출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영풍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영풍 측은 "최 회장 측이 영풍과 자회사 와이피씨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명백한 물타기 시도"라고 밝혔다. 올해 1월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장본인은 최 회장이라는 입장이다. 영풍은 올해 3월 고려아연 지분 25.42%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 와이피씨에 이전한 조치에 대해서는 최대 주주로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산 구조 정비라고 답했다. 실질적인 지배구조의 변동이 없어 공정거래법상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영풍은 최 회장이 1.8%의 소수 지분을 가진 경영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역공에 나섰다. 오히려 회사 자금을 동원해 경영권을 유지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고려아연이 2조 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철회했던 점을 재차 거론했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모든 주주의 공동 자산"이라며 "최 회장은 개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회사 자금과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은희 "10.15 대책은 청년 절망 선언…'새판'짜기 절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6:08:30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은희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은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과 달리, 청년층의 희망을 짓밟은 절망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식 보완이 아니라 근본적인 새판 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출산 장려와 신혼부부 내 집 마련에 기여했던 신생아특례대출 승인 건수도 6.27 대책 이후 80%나 감소했다”며 “자산가에게는 대로를 열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벽을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4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대출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4억 원만 지원한다”며 “이른바 ‘고소득 흙수저’ 청년들은 정책대출에서도 제외되고, 은행 대출마저 막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구조에 내몰렸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또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40%로 낮추고,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도, 강남의 49억 원 오피스텔은 자유롭게 거래된다"면서 “그러나 도봉구의 4억 원 아파트는 거래조차 막혔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은 10.15 대책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며 “대환대출 LTV를 9일 만에 번복하고 전세퇴거자금·비주택 LTV 규제도 수시로 바뀌었는데 정부 정책을 어떻게 믿냐”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결국 이번 대책은 집값은 잡지 못한 채 자산 격차만 키웠다”며 “현금 부자는 여유롭지만 청년층은 절망에 빠졌고, 가계부채는 줄지 않은 채 금융 불안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가 자력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금융, 중저가 주택 공급 확대, 공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책상 위 통계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은 대한민국 주거정책의 가장 어두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권 컨소시엄으로 추진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7 15:09:00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환 관리와 통화정책 유효성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비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한은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기반으로 테스트 중인 예금토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함께 사용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한은은 27일 공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새 가능성을 여는 열쇠일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신뢰가 중요한 만큼 제도적 안전판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분량이 141페이지에 이르는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보·연구·논란을 총정리한 '한은판 스테이블코인 백서'로 향후 입법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디페깅(Depegging)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자본유출 △통화정책 효과 약화 △은행 대출 여력 감소 등 예상되는 7가지 위험을 제시했다. 한은이 언급한 해외 사례를 보면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법정통화와 '1대 1 가치 유지'를 약속하지만 2023년 초 USDC(써클)의 경우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영향으로 한 때 0.88달러까지 떨어졌다. 한은은 "'1코인=1원' 약속은 발행사와 이용자 간 사적 계약일 뿐 국가나 중앙은행이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며 "발행사가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예금자와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스테이블코인을 정보기술(IT)·비은행 기업이 발행하는 것은 이들에게 화폐 발행과 지급 결제 이른바 내로우뱅킹(대출을 뺀 은행업무)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이 은행업을 직접 영위하지 못하게 막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한은의 지적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예를 들어 국내 투자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익명 거래가 가능한 개인 지갑으로 옮긴 뒤 달러 스테이블코인 등 다른 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옮겨도 현재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은은 현재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은행 앞 유동성 대출제도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통제 수단이 없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국채 등 안전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더라도 투자자의 대규모 인출 요구가 몰리면 단기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주요국 중앙은행 역시 통화정책 효과를 위해 적절한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초기 단계에서 은행이 발행과 규제 준수를 책임지고 비은행은 기술 혁신과 상품 개발·유통을 담당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통화(한국은행), 외환(기획재정부), 금융(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간 합의에 기반한 정책협의기구 구성을 권고하며, 발행자 자격,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기준 등 주요 의사결정도 부처 간 협의로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금 토큰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병행 사용하자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토큰 형태의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한 것으로, 한은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금융소비자들은 이 예금 토큰을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한은은 “한은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책무를 부여받은 중앙은행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및 금융시스템에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의무”라며 “혁신을 가로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르면 다음달에는 정부안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가계대출 조이는 은행…4분기도 문턱 높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7 15:08:23올해 4분기에도 은행 대출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대출을 조이는 고강도 금융 규제를 잇달아 발표하면서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4분기 은행의 대출 태도 종합 지수는 -14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203개 국내 금융기관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한 것이다. 지수가 양(+)의 값이면 전 분기 대비 ‘대출 완화(증가)’ 응답이 많고, 음(-)의 값이면 ‘대출 강화(감소)’ 답변이 더 많은 것이다. 지난 3분기에는 6·27 대책의 직격탄을 맞으며 -28을 기록한 바 있다. 4분기에는 마이너스 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전 분기보다 대출 문턱이 높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은 셈이다. 대출 주체별로 보면 가계 주택 대출이 -28, 가계 일반 대출(신용대출 등)이 -19를 기록했다. 각각 -53, -36을 기록했던 3분기보다는 대출 강화 의견이 약해졌지만 보수적으로 계속 대출을 집행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6·27 대책과 후속 대책 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대출 태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기업(6)과 중소기업(3)에 대한 대출 태도는 플러스로 돌아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대출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이 예상한 4분기 대출 수요 종합 지수는 -5로 3분기(-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가계 주택 대출 수요는 3분기 -36에 이어 4분기에도 -31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대로 대기업(11)과 중소기업(19)은 운전 자금과 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은행들이 전망한 4분기 신용 위험 종합 지수는 25로 3분기(28)보다 소폭 낮아졌다. 이 지수는 양(+)의 값이 높을수록 신용 위험 증가율이 높고 음(-)의 값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대기업과 가계는 각각 11, 22로 전 분기와 같았고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33에서 28로 신용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다소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 신용 위험은 국내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 지속과 업황 부진에 따른 수익성 저하 우려 등의 영향으로 경계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 신용 위험도 취약 차주 중심의 건전성 악화 우려 등으로 경계감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코오롱 이규호 부회장, APEC서 '헬스케어 로드맵' 초석 다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7 13:53:06코오롱(002020)그룹은 부산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제4차 회의에서 이규호 부회장이 의장을 맡은 바이오헬스케어 워킹그룹(BHWG)이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헬스케어 로드맵’을 최종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올해 처음 ABAC에 신설된 BHWG의 의장으로서 헬스케어 관련 논의를 이끌어왔다. BHWG는 △바이오테크 혁신 가속화 △보건 네트워크 연결 △포용적 보건격차 해소 △공공-민간 파트너십 등 4대 영역에서 그간 이룬 논의 성과를 이날 로드맵에 담았다. 로드맵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 접근성 격차, 재정 지속가능성 등 APEC 역내 복합적인 보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안을 담았다. 단·중·장기에 걸친 구체적 실행 전략은 ABAC 정상 건의문에도 담겨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로드맵은 헬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증거기반 정책 수립,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통한 정밀의료 확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 효율성 제고, 공급망 회복력 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재정 확보, 뇌 건강 위기 대응,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이라는 7개 전략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APEC 공통의 국제 표준 도입을 통한 공적인 헬스데이터 공유를 제안했고, 유전체 기반 진단과 치료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 플랫폼과 인재 양성 프로그램 역시 제안했다. 자동화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비개발자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임상 현장에 AI툴을 통합해 의료진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도 제시됐다. 이밖에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의약품·의료 기기 생산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커뮤니티 기반 장기요양 시스템 확대와 디지털 포용성 강화를 통한 고령화 대응, 치매·자폐·ADHD 등 뇌질환 대응을 위한 재정·인프라·인재·데이터기반 협력모델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이 부회장은 “APEC 공통과제인 고령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보건 분야는 억제해야 할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대상”이라며 “역내 경제체제는 디지털 혁신과 포용성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로드맵 완성 이후 단계에서 보건정책 입안자들과의 지속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APEC 보건의료 의제를 두고 새롭게 형성된 동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 아난티코브에서 열린 BHWG 회의는 워킹그룹 부의장 테드 창 대만 ABAC위원 겸 콴타컴퓨터 최고기술책임자(CTO), 스즈키 준 ABAC 일본 위원 겸 데이진 특별고문, 줄리아 토레블랑카 페루 ABAC위원, 모니카 웨일리 미국 APEC센터장, 니콜 부코니치 미국 APEC센터 정책국장 등을 비롯한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2배 늘어…‘청담르엘’ 등 2.2만 가구[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10.27 11:04:48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월 대비 약 2배 증가한 2만 가구 수준으로 집계됐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4개 단지에 2만2203가구로 전월(1만 1357가구)보다 1만 846가구 늘었다. 수도권 물량이 전체의 60%인 1만 3321가구(11개 단지)로, 전월(1514가구)의 약 9배로 증가했다. 서울은 5개 단지·7242가구가 입주해 올해 월별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강남구 청담르엘(1261가구) △서초구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4321가구) 등 정비사업 대단지 입주가 서울 전체 물량 증가를 견인했다. 청담르엘은 지난달 전용면적 84㎡ 입주권이 61억 5000만 원에 거래돼 입주 후 시세도 관심 대상이다. 경기도(5030가구)와 인천(1049가구)에서는 광명, 검단 등에서 대규모 입주가 진행된다. 지방에서는 전월 대비 약 10% 감소한 8882가구가 입주한다. 충북(4010가구), 충남(1474가구), 대구(1204가구), 경북(975가구) 등 순으로 집계됐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새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 거래와 이주 수요가 맞물리며 일부 지역에서는 순환 흐름이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로 입주자들의 자금 조달에 제약이 불가피해 지역이나 단지별로 체감온도는 엇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
"55억 아파트 살 때 32억은 가족법인서 빌려"…국토부, 부동산 거래 꼼수 대거 적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7 09:20:00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과 더불어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토허구역과 관련해 이달 20일 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고자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토허구역에 부여되는 2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시행한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강화된 대출규제를 회피하고자 사업자 대출 등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는 등 수법으로 주택을 매수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 조달 과정에서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에 올려 별도 소명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 정보 항목에 사업자 대출을 추가하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도 계획서에 기재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한층 더 면밀한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권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조사하고 대출규제 위반, 우회 사례 등을 지속 점검한다.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부동산 매수에 활용하는 등 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우회 대출 통로로 언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대부업권 등에도 풍선효과나 우회 대출이 없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규제 시행 전후로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세금 탈루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도 살핀다. 한편 국토부는 올 3~4월 서울지역 주택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234건)이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9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47건), 공인중개사법 위반(1건) 등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5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 7000만 원을 빌려 거래 대금으로 썼다가 적발됐다. B씨 역시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42억 5000만 원에 사들이면서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23억 원을 사업과 무관한 주택 구입에 투입해 금융위 통보 조치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1월~올 2월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거래 264건을 적발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의료바이오 통상촉진단, 두바이·이스탐불서 1500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
사회 전국 2025.10.27 08:48:15경기도는 경기FTA통상진흥센터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2025 경기도 의료바이오 중동 통상촉진단’ 13개사를 파견해 1551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통상촉진단은 의료바이오 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동시장을 선제적으로 공략하고, 수출 역량을 갖춘 도내 의료기기·바이오헬스·디지털헬스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와 경기FTA센터는 이번에 참가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통역 및 현지 교통 지원 △현지 시장 브리핑 △인증·규제 대응 컨설팅 등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참가기업이 바이어와 1대1 수출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현지 바이어 초청상담회를 진행한 결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는 총 102건 이상의 상담을 통해 671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해 이 중 86건 366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는 94건의 상담을 통해 88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고, 이 중 82건 350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상담회에 참가한 바이어들은 한국의 의료바이오 제품의 높은 관심을 보여 현장에서 업무협약 3건이 체결됐다. 업무협약 체결 기업 중 하나인 화성시 소재 도프는 “현지 바이어와 직접 만나 한국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UAE·튀르키예의 비즈니스 문화와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기회였다”며 “이번 통상촉진단을 통해 현지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고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튀르키예는 각각 중동과 유럽을 잇는 전략적 교두보로 손꼽혀 K-바이오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통상촉진단 파견을 통해 도내 의료바이오 기업들이 국제 규제체계에 부합하는 품질과 기술력으로 현지 바이어의 신뢰를 확보해, 중동 진출의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경기도는 한-UAE CEPA 및 한-GCC FTA 발효에 맞춰 할랄·GCC·CE 등 주요 인증 획득과 현지 진출을 지원해 도내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李대통령 지지율 51.2%로 2주째 하락…민주당 동반 하락 [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5.10.27 08:36:35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2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1.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52.2%)에 비해 1.0%P 하락한 숫자다.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는 응답은 44.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10.2%P↓)과 대전·세종·충청(4.9%P↓)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층인 광주·전라(2.9%P↓)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다. 반면 대구·경북(2.8%P↑)과 서울(2.2%P↑), 인천·경기(1.1%P↑)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고위 공직자의 갭투자 의혹과 여당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연이어 터지면서 규제 강화 정책의 실효성 논란과 맞물려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다만 코스피 3900 돌파, 한미중 정상회담 조율, 대구 타운홀 미팅 등 경제·외교·민생 행보가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며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2.4%P 하락한 44.1%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0.6%P 상승한 37.3%로 나타나면서 양당 간 격차는 전주 9.8%P에서 6.8%P로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부울경(13.6%P↓)과 광주·전라(6.4%P↓), 대전·세종·충청(5.8%P↓), 서울(2.3%P↓)에서 하락했다. 중도층 지지율도 전주 대비 6.1%P 떨어졌다. 이밖에도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3% △진보당 1.5% △기타 정당 1.9% △무당층 8.5% 등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갭투자 의혹과 복기왕 의원의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 등 여권 인사들의 실언이 연일 보도되며 여론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핵심 스윙층인 중도층에서 대거 이탈하며 지지율이 상당 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해병 특검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속과 ‘김건희 여사 명성황후 침전 출입’ 논란 등 사법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민주당의 악재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 20~24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23~24일 이틀간 유권자 1001명이 답했다. 응답률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트럼프에 5500억달러 안긴 日, 미국산 도요타까지 들여온다[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10.27 07:3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미일, AI 등 기술 협력 각서 체결할 듯 미국과 일본이 6년여 만에 성사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동맹을 강화합니다. 중국의 ‘AI 굴기’를 견제하면서 첨단산업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일본은 도요타자동차의 역수입 제안까지 검토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28일 도쿄에서 기술 분야 협력 각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AI △연구 안전성 △고속 통신 규격 △의약품·바이오 △양자 △핵융합 △우주 등에서 협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와 6세대(6G) 등 초고속 통신 규격 표준화에서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 일본이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각서 초안에는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하기 위해 혁신의 황금 시대를 연다’는 문구가 담기고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심화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첨단기술 시장에서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오픈AI·앤스로픽 등 미국 신생 기업들이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딥시크로 대표되는 중국 후발 주자들의 등장으로 기술 패권을 쥐기 위한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닛케이는 “양국의 기술 협력 배경에는 중국이 촉발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중국이 개발한 AI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확성 등에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일본 기업들도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입니다. NHK방송은 트럼프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며 이 자리에서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그룹 회장이 ‘역수입’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한 자사 브랜드 자동차를 일본에 들여와 판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무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수입 규제를 완화해 캠리(세단), 시에나(미니밴), 탄도라(픽업트럭) 등 일본에서는 팔리지 않는 차량을 들여오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닛산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미국에서 일본으로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7월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약 800조 원)의 대미 투자 후속 논의도 이어갑니다. 요미우리신문은 두 나라가 대미 투자 분야에 포함된 조선업과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 개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선박 설계와 인재 육성에서 힘을 합쳐 중국의 해양 패권 장악을 막고 첨단산업 핵심 소재인 희토류 공급망을 확보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 같은 대책들이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역수입은 미국과 일본의 소비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여서 무역 불균형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닛케이는 “미국에서는 대형차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어 미국의 인기 차종이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지 불투명하다”면서 양국의 운전석 위치가 좌우로 다른 점 등 장애물이 존재해 역수입이 소규모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캐나다 관세 10% 추가"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연설 일부를 인용한 관세 비판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캐나다가 레이건의 관세 연설을 도용해 사기성 광고를 게재한 현장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의 심각한 사실 왜곡과 적대적 행위로 현재 부과 중인 관세에 추가로 10%를 인상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발효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최근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7년 4월 일본에 대한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하는 연설을 활용한 광고를 만들어 방영했습니다. 광고에는 레이건 전 대통령이 관세를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세가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와 미국인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해당 광고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었습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가 27일부터 해당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35%의 대미 관세를 부과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10% 인상은 기존 관세에 더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는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라 대다수 수입 품목에 관세 면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50%, 자동차 25% 품목관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고의) 유일한 목적은 캐나다가 수년간 미국을 해치기 위해 활용한 관세 문제에서 미국 대법원이 자신들을 구원해줄 것이라는 희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위안화 국제화 가속…해외대출 5년 새 4배↑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위안화 대출과 예금·채권 투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중심의 무역결제 확대와 채권시장 개방을 통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통화의 국제 금융시장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은행들이 보유한 위안화 표시 해외 대출, 예금, 채권 투자 규모는 3조 4000억 위안(약 687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년 새 네 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중국 외환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 은행들이 보유한 역외 고정수익자산(채권) 규모는 지난 10년간 두 배 넘게 늘어나 1조 5000억 달러(약 2160조 원)에 달했습니다. 대외 채권 자산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 자산이 차지하는 규모는 6월 말 현재 484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위안화 대출과 예금도 이 수치에 포함되는데 2020년 1110억 달러에서 올 6월 말 3600억 달러로 폭증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 추산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의 위안화 대출은 4년 동안 3730억 달러(올 3월 말 기준)나 증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수출 대금 결제에서 달러·유로화 비중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위안화 대출의 상당 부분은 무역금융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전 세계 무역금융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불과 3년 만에 2% 미만에서 7.6%까지 상승했습니다. 중국이 금리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 덕분에 케냐·앙골라·에티오피아 등은 달러 표시 채권을 올해부터 위안화 표시 채권으로 전환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슬로베니아도 최근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카자흐스탄개발은행은 지난달 3.3%의 수익률로 역외 위안화 채권 20억 위안어치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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