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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무장' 버리고 방위산업 경제 축으로…안보전략·경제정책 통합추진
국제 국제일반 2025.12.29 15:11:56일본 정부가 내년 여름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이른바 ‘안보 관련 3문서’ 개정과 관련한 뼈대를 확정하는 한편, 이를 경제재정 계획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방위산업을 국가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 안보와 경제 정책을 일원화해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방위비를 단순 비용으로만 간주해 온 기존의 ‘경무장·경제중시’ 기조에서 벗어나, 방위비 증액을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로 내세우며 인식 전환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여름 확정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일명 ‘호네부토(骨太) 방침’과 안보 3문서 개정 작업을 함께 진행 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경제 성장을 위해 지정한 ‘전략 17분야’에 방위산업을 포함시키면서, 통상 별도로 1년에 걸쳐 진행되던 안보전략 수립을 호네부토 방침과 같은 시기에 맞춰 반년 만에 골격을 확정하기로 한 것이다. 닛케이는 이 같은 속도를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말 개정이 완료될 3문서에는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민간 첨단 기술을 국방에 적극 도입해 군비 강화와 산업 육성의 시너지를 낸다는 목표가 담길 예정이다. 이는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이나 미국 국방 분야의 스타트업 진출 확대 등 글로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와 여당은 방위 장비품 수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현재 5가지 비살상 분야로만 제한된 수출 규제(5유형)를 내년 2월까지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살상 능력이 있는 완성 장비의 수출길이 열리게 되면 일본 방위산업의 해외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증액에 따른 재원 확보는 발등의 불이다.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를 국제사회에 제시해왔으나, 미국은 5%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 성장으로 기준이 되는 GDP 금액이 증가하면서, 현행 2%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방위비 증액은 불가피하다. 기록적인 엔화 약세도 일본의 장비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방위비 증액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투자로 규정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를 내세우고, 향후 재원 마련을 위한 소득세 증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전직했더니 시급 3배 뛰었다"…안 할 이유 없다는 '고소득 직업' 뭐길래
국제 경제·마켓 2025.12.29 14:04:58인공지능(AI)가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 육체노동의 가치가 오히려 급등하고 있다. 사무직은 AI에 밀리는 반면, 현장 기술직은 ‘블루칼라 억만장자’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몸값이 뛰는 역설적인 변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 ◇ “AI는 생각을 대신해도, 현장은 못 간다” 최근 아사히TV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직업 지형 변화를 집중 조명했다. 매체는 “AI로 대체 가능한 사무직과 달리, 숙련된 손기술과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기술직은 자동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배관공·전기기사·건설 기술자 같은 블루칼라 직종이 고소득군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 사례로 소개된 인물은 미국에서 기업 회계 담당자로 일하다 배관공으로 전직한 마이 씨다. UC 버클리를 졸업한 그는 회계 업무를 맡던 시절 상사와의 갈등을 계기로 퇴사를 결심했고, 지인의 권유로 전혀 경험이 없던 배관공 일을 시작했다. “나사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었다”는 그는 처음 3개월간 발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고생했다고 털어놨다. ◇ 시급 3배 상승…“육체노동의 시대가 돌아왔다” 하지만 보상은 확실했다. 회계 담당자로 일할 당시 그의 시급은 약 4000엔(약 3만7000원)이었지만, 배관공으로 전직한 뒤에는 시급 1만2000엔(약 11만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근무 시간이 줄었고, 손으로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낸다는 성취감 덕분에 직업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고 한다. 마이 씨는 “AI가 생각을 대신해줄 수는 있어도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역할까지 대체하지는 못한다”며 “육체노동의 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고 말했다. ◇ 일본도 예외 아니다…“임금 격차 더 벌어질 것”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시무라 유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몇 년 안에 일본에서도 미국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임금은 정체되거나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AI의 지능은 이미 평균적인 인간을 넘어섰다”며 “컴퓨터 앞에서 자료와 문서를 다루는 직무일수록 타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은 정규직 해고 규제가 엄격해 미국처럼 대규모 해고보다는 인사 이동과 직무 재배치 형태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사히TV는 현재 일본에서도 요양·간병·건설·운수 등 사회 인프라 직종의 평균 연봉이 다른 직종보다 낮아 심각한 인력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AI 확산이 본격화될수록, 이들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의 가치가 재평가되며 임금 구조가 뒤집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호남 찾은 장동혁 "솔라시도 지원에 당 모든 역량 동원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29 14:02:05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가 AI(인공지능)컴퓨팅센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라남도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관련해 “입법과 예산은 물론, 전력망 구축과 특구 지정, 그리고 상상 이상의 파격적인 규제 혁파까지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폭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이날 솔라시도를 방문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에 정치적 계산을 끼워넣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에너지는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미래 자산”이라며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로 대변되는 거대한 미래 산업의 파고 속에서, 에너지는 우리 산업의 ‘쌀’이자 안보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지역균형 차원을 넘어서, 국가생존 전략으로 다뤄야 할 핵심 과제”라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주도할 모든 혁신은 결국 ‘값싸고 깨끗한 전력’이라는 토양 위에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솔라시도는 단순히 전기만 생산하는 곳이 아니다”며 “전력의 생산과 저장, 활용과 산업 적용이 한 공간에서 완결되는 대한민국 유일의 ‘테스트베드’다. 단순한 발전소가 아닌 ‘에너지-산업 결합 플랫폼’이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솔라시도는 호남만의 개발 사업도 아니다”며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먹여 살릴 ‘탄소제로 공장’이자 국가적 인프라다. 이제 수도권이 아니라 해남, 그리고 호남에서 에너지를 가장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게 생산하는 대한민국 미래 전략의 지도가 다시 그려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솔라시도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복지형 신도시도 아니다”며 “전기가 기업을 부르고, 그 기업이 청년의 꿈을 담은 일자리를 만들며, 결국 늘어난 지방세와 국세가 국가를 살찌우는 ‘수익형 국가 기지’다. 소모적으로 돈을 퍼주는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를 창출하는 전초기지”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솔라시도의 성공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호남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도약이다”고 했다. 그는 “‘월간 호남’의 약속 뒤에는 호남의 발전을 국가적 책무로 삼겠다는 우리 당의 진심이 담겨 있다”며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와 제대로 된 결과물로 호남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
주유소서 태양광 전력 저장해 전기차 충전… 농어촌 LPG 셀프 간이 충전소도 허용
산업 기업 2025.12.29 14:00:00앞으로 주유소에서 태양광으로 직접 생산한 전기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해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경제성 부족으로 충전 인프라가 부족했던 농어촌 지역에는 소형 LPG 셀프 충전소가 들어선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산업통상부는 29일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8개 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과제는 파이온일렉트릭㈜가 신청한 ‘주유소 내 태양광 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다. 이 사업은 주유소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ESS에 저장했다가 전기차 충전에 사용하는 모델이다. 그동안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 내에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전기차 충전기만 설치가 가능했고 화재 위험 등의 이유로 ESS 설치는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야간이나 흐린 날 등 일조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태양광 발전 효율이 떨어져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특례 승인으로 ESS를 활용해 전력을 미리 저장해 둘 수 있게 되어, 시간대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안정적인 급속 충전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주유소 사업 수익모델 다양화, 주유소 내 ESS 안전성 실증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며 "정량적 위험평가를 통한 안전기준 마련, 전문가의 안전성 검증 등의 부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LPG 셀프 간이충전소’도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대한LPG협회 컨소시엄이 제안한 이 사업은 3톤 미만의 소형 저장탱크와 셀프 충전기를 결합한 형태다. 최근 경유차 규제 강화와 1톤 트럭 단종 등으로 LPG 차량 등록대수가 185만 대(2024년 말 기준)를 넘어서는 등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은 저장용량 15톤 이상의 시설만 허용하고 있어 수요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충전소 설치가 어려웠다. 이번 승인으로 전남, 경북, 강원 등 도서·산간 지역 16개소에 간이충전소가 설치돼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 △상업용 CO2 세탁기(임시허가)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 판매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과제들이 규제 문턱을 넘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고위험 시설 결합이라 불리던 ‘주유소+ESS’의 첫 안전결합이고 이는 바나듐 이온 배터리라는 혁신으로 풀어낸 사례”라며 “내년에는 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 실험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총 901건의 과제가 특례 승인을 받았으며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올해 60건 등 총 410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
반도체株 투톱 쌍끌이에 코스피 한달 반 만에 4200 회복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정책 2025.12.29 13:51:45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앞둔 29일 코스피가 장중 420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5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79.33포인트(1.92%) 오른 4209.01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가 장중 4200선 위에서 거래된 것은 지난달 4일 이후 처음이다. 외국인은 약 1337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도 1357억 원을 사들이며 동반 매수에 나섰다. 반면 기관은 2467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수 상승의 중심에는 시가총액 1·2위 반도체주(株)가 있다. 삼성전자는 같은 시각 전일 대비 1.88% 오른 11만 9200원에 거래 중이며, 장중 한때 12만 300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SK하이닉스 역시 5.68% 오른 63만 3000원에 거래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해제에 따른 매수세 유입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날부터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코스피·코스닥 시장 통합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위 이내 종목을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형주는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급등했다는 이유로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돼 왔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대형 우량주까지 기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투자경고종목에서 제외되면서 전일 대비 9.54% 급등하고 있다. 달 착륙선 추진시스템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도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85포인트(1.29%) 오른 931.52에 거래되며 930선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16일 이후 약 2주 만으로 정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중소형 성장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도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다. 증권가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와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시장 주도주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의 공격적인 설비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메모리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생산량 증가는 2026년까지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
"안전보다 돈벌이 중시한다"…'AI 대부', 오픈AI·메타에 쓴소리[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12.29 13:43:20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AI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가 인공지능(AI) 개발사들이 안전보다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힌턴 교수는 28일(현지 시간)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 "초기 오픈AI는 (AI의) 위험성에 매우 주의를 기울였지만 점차 안전보다는 수익에 중점을 두게 됐다"며 "메타는 언제나 수익에 매우 신경을 쓰고 안전에는 관심이 적었다"고 지적했다. 힌턴 교수는 정부가 AI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한 챗봇을 출시하는 거대기업에 아동의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지 않도록 철저한 테스트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규제도 막으려고 하는데, 이는 정말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힌턴 교수는 "(AI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해 추론과 같은 일이나 사람을 속이는 일에 더 능숙해졌다"며 "만약 당신이 AI를 없애려 하면 AI가 이를 막기 위해 당신을 속일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힌턴 교수는 앞으로 AI가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AI가) 수많은 직업을 대체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볼 것"이라며 "예전에는 1분 분량의 코딩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1시간 분량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고, 몇 년 뒤에는 몇 달짜리 프로젝트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AI 투자 단순 비용 아니다…기존 틀 넘어서야"
산업 기업 2025.12.29 13:41:00최태원(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9일 발표한 내년 신년사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규제와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강도 높은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경제 전반에 나타난 회복의 온기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성장 페널티'를 없애고 기업가정신을 북돋워야 한다는 진단이다. 최 회장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불확실성,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도 정부와 국회, 기업의 노력으로 점진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단기적인 반등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의 속도와 높이를 한 단계 끌어올릴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우선 과제로 '성장 친화적인 제도 환경 조성'을 꼽았다. 그는 "성장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혁신하는 기업이 규모를 키우고, 그 성과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민관 협력도 당부했다. 그는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준비하는 필수 과정"이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실행력과 속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지역을 제도 혁신의 실험장으로 삼아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구조적인 난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순히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을 넘어 규제 샌드박스 등 과감한 제도적 실험을 통해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자는 의미다. 최 회장은 이 모든 변화의 동력으로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의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은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온 도전들의 결과"라며 기업가정신이 다시 한번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사회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길을 개척한다'는 뜻의 '응변창신(應變創新)'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내년은 '붉은 말'의 해인 만큼 뜨거운 에너지를 품고 질주하는 말처럼 우리 경제가 변화의 파고를 넘어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는 도약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
SNT홀딩스, 스맥 자사주 처분에 ‘배임’ 직격
사회 전국 2025.12.29 13:34:51공작기계·산업용로봇 전문기업 스맥의 최대주주인 SNT홀딩스가 스맥의 대규모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두고 “주주평등 원칙과 이사의 충실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배임적 행위”라며 거래 중단과 전면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SNT홀딩스는 29일 서한을 통해 스맥과 우리사주조합, 만호제강에 대해 최근 공시된 자기주식 처분 계획의 즉각적인 중단과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SNT홀딩스는 스맥 발행주식의 약 20.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문제가 된 것은 스맥이 2025년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공시한 자기주식 처분 계획이다. 해당 계획에는 만호제강을 대상으로 한 5% 할인 매각(1주당 6498원·처분수량 77만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 무상 출연(무상·처분수량 100만주), 우리사주조합원 67명에 대한 20% 할인 매각(1주당 5196원·처분수량 90만7031주)이 포함됐다. 처분 대상 주식은 총 267만여 주에 달한다. SNT홀딩스는 이 같은 거래가 형식적으로는 임직원 보상이나 전략적 제휴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지배주주 측의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 주주에게는 매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특정 우호 세력에 자사주를 염가 또는 무상으로 이전한 점은 개정 상법이 요구하는 ‘전체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거래 시점 역시 논란의 핵심이다. SNT홀딩스는 강화된 자기주식 공시 규정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처분 계획이 전격 발표된 점을 들어, 규제 회피 목적의 졸속 결정이자 정기주총에서의 의결권 구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짙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처분은 과거 스맥이 자기주식 취득 당시 반복적으로 밝혀 온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안정’이라는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사전에 처분 계획을 수립·공시하겠다고 한 기존 공시 내용과도 상충돼 허위·부실 공시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재무적 손실 규모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할인 매각과 무상 출연으로 인해 스맥이 입게 되는 직접적인 손실은 최소 85억 원에 달하는 반면,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효과는 현 지배주주 측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회사 자산을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전형적인 배임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SNT홀딩스는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례를 언급하며 “자기주식이 경영권 분쟁의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결국 소각이라는 선택이 이뤄졌다”며 “이번 사안 역시 자사주 처분이 아닌 전면 철회 또는 소각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만호제강의 과거 사례도 재조명됐다. 만호제강은 과거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이전해 의결권을 부활시키려다 외부감사인의 지적을 받고 2023년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자사주 활용이 중대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례라는 게 SNT홀딩스의 지적이다. 아울러 만호제강은 최근 최대주주가 안병두 신성에스티 전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엠에이치그룹홀딩스로 변경됐으며 스맥은 주주총회 소집 공시를 통해 안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신성에스티 전직 임원 2명을 사내이사 후보로 상정한 상태다. 이 같은 인적·지분 구조 변화 역시 이번 자사주 처분과 맞물려 해석될 여지를 키우고 있다. SNT홀딩스는 “자기주식은 모든 주주의 공동 자산”이라며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전락한 자사주 처분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 소지가 있는 거래가 강행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
"6억 정도? 무조건 전·월세 탈출해야죠"…내년에도 집 살 사람은 많고, 팔 사람은 망설인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29 12:48:42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매입 관심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도에 대해서는 한층 신중해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29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9%가 “향후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73.1%)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10명 중 7명꼴로 매입 의향을 보인 셈이다. 주택을 사려는 이유로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집 마련’이 4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주 지역 이동(22.7%) △면적 확대·축소 이동(10.3%) 순이었다. 상위 3개 항목이 약 80%를 차지해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의 이동 수요가 시장을 이끌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상 매입 금액은 ‘3억~6억원 이하’(38.9%), ‘3억원 이하’(31.9%)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체의 70.8%가 6억원 이하 구간에 몰려, 실수요자들이 현실적인 가격대에서 주택을 찾고 있음을 드러냈다. 매입 시점으로는 2026년 1분기(45.7%)가 가장 높았고, 2분기(18.3%)까지 포함하면 상반기 매입을 고려한 응답이 64%에 달했다. 관망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비교적 이른 시점에 결정을 내리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향후 1년 내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46.2%로 절반에 못 미쳤다. 올해 상반기 조사 당시(54.8%)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매도를 고민하던 일부 수요가 “조금 더 지켜보자”며 판단을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매도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이유로는 △실거주 목적이거나 무주택(55.6%) △집값이 오르는 것 같아서(11.5%) △적절한 매도 시점을 기다리기 위해서(10.7%) 등이 꼽혔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매입에 대한 관심은 일부 조정됐지만 실수요를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반면 매도는 가격 흐름과 시장 여건을 더 신중히 살피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26년 주택시장은 공급, 금리, 대출 규제, 환율 등 변수에 따라 지역별로 회복 속도와 방향이 뚜렷하게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과기정통부 “카카오 AI모델, 라마3.1보다 안전”
산업 IT 2025.12.29 12:00:00카카오의 인공지능(AI) 모델 ‘카나나’가 메타의 ‘라마3.1’ 등 글로벌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 높은 안전성을 가졌다는 정부 평가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카카나 에센스 1.5’를 대상으로 국내 첫 AI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전용 데이터셋을 활용해 카나나를 시작으로 AI 모델의 안전성 평가를 통해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폭력, 차별적 표현 등 일반적인 위험 요소부터 무기, 보안 등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까지 적용한 점검 결과 카나나는 라마3.1, 마스트랄0.3 등 비슷한 규모의 글로벌 모델보다 높은 안전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를 기반으로 35개 위험 영역을 평가하도록 설계된 안전성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검증·활용을 위해 지난달 18일 공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AI안전연구소가 구축한 고위험 분야 데이터셋과 함께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 국제표준화 반영을 추진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국가 대표 AI 모델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으로 평가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은 “세계적으로 AI 안전에 대한 논의가 규제보다는 검증과 구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평가는 국내 AI 모델의 안전성 경쟁력을 증명한 사례”라며 “국내 AI 모델이 글로벌 AI 안전성 리더십을 주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손경식 경총회장 "경제 재도약 위한 규제 개혁·기업 지원 절실"
산업 기업 2025.12.29 11:00:00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26년을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며 노동시장 규제 개혁과 첨단산업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29일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2026년)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와 대미 통상 환경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첨단기술 경쟁 심화, 중국의 추격 등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역동적인 경영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노동시장 규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경직된 우리 노동시장은 산업 구조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경쟁국보다 생산성도 낮다”며 업무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로시간·생산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첨단산업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노사관계 선진화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손 회장은 “생산성 향상과 인재 확보를 위해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하는 공정한 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정년 연장 문제도 청년 일자리와 상생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노사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산업 현장에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쟁국들처럼 노조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대항권을 보장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손 회장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등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경제정책도 주문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법인세·상속세 등 조세 제도를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다”며 “기업인들의 불굴의 기업가 정신은 새해에도 어김없이 빛을 발휘해 우리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경영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노동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노사관계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쉼 없이 뛰겠다”고 덧붙였다. -
윤진식 무협회장 “신통상·신사업·신시장 키워드로 해외 진출 지원”
산업 기업 2025.12.29 11:00:00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이 신통상·신산업·신시장을 핵심 키워드로 무역 업계의 해외 진출을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환경 속에서 우리 무역은 또 한 번 중대한 시험에 올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그는 내년에도 불확실한 무역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세계 경제의 시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각국은 경제안보를 명분으로 보호무역 장벽을 한층 높이고 있으며 지역 분쟁과 전략 경쟁이 맞물리며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 같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무역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무역환경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주요국 통상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핵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급변하는 통상 정책과 규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현장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신사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새로운 수출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바이오·에너지·방산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는 등 AI 기반의 수출지원 인프라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시장과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넓히며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성장 사다리’ 등의 제도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테스트베드 운영과 글로벌 밋업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무역 인재 양성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립 80주년을 맞아 무역센터의 역할과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디지털 전환과 미래 무역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인프라를 개선해 무역협회가 현장과 더욱 가까운 실질적인 지원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2026년 병오년은 열정과 추진력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라며 “붉은 말의 열정과 추진력으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과감한 실행으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 살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스마트폰, 최소 O세 이상부터 써야" [글로벌 왓]
문화·스포츠 헬스 2025.12.29 10:55:28미국에서 1만 명 이상의 아동을 분석한 결과 ‘특정 연령’ 이하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수면 부족 위험과 비만 위험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란 바르질레이 펜실베니아대 연구원 겸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정신과 의사가 미국 21개 지역에 걸쳐 1만 500명 이상의 아동을 분석한 결과 12세에 휴대전화를 받은 아동들은 13세에 받은 아동에 비해 수면 부족 위험이 60% 이상 높았고 비만 위험은 40% 이상 높았다. 지난 7월 인간 개발 및 역량 저널(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에 게재된 대규모 국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13세 이전에 스마트폰을 받는 것이 자살 충동, 현실로부터의 분리, 감정 조절의 어려움, 자존감 저하 위험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부작용은 특히 여성 청소년에게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르질레이는 “기술이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아이에게 언제 스마트폰을 졸 것인지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WP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주도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태어난 약 1만2000명의 아동을 추적하는 ‘청소년 뇌 인지 발달(ABCD) 연구’의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 관련 연구의 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짚었다. 바르질레이의 연구 역시 이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WP는 ABCD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나온 주목할만한 논문을 추가로 소개했다. 지난 6월 발표된 또 다른 논문에 따르면 단순히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긴 것보다 ‘중독적 사용’이 정신적 문제를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적 사용이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 고통을 느끼거나 사용 시간을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다. 중독적 사용이 증가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 충동 위험이 2~3배 높았다. 12월에 나온 새로운 논문에 따르면 온라인 활동의 유형에 따른 위험성도 달랐다. 게임 사용 시간이 높은 아동은 불안과 우울증 같은 내면화된 정신 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겪은 반면, 소셜미디어 사용이 높은 아동은 규칙 위반과 공격성 같은 외현화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소셜미디어 사용과 인지능력도 관계가 있었다. ABCD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소셜미디어 사용률이 높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우 읽기, 그림 순서 기억, 어휘 테스트 등 다양한 인지 과제에서 미미하지만 일관되게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 WP는 “최근 들어 나오는 연구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청소년들에게 더 광범위하고 깊은 피해를 입히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아동 및 청소년기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일부 국가들은 10대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는 이달 1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소셜미디어를 금지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금지 소셜미디어에는 틱톡·유튜브·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이 포함된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비슷한 규제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여러 주에서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법이 통과됐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지가 아니라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제니퍼 카첸스타인 존스 홉킨스 의대 소속 소아신경심리학자는 “아이들은 부모의 습관을 밀접하게 모방한다”며 “특히 야간 휴대전화 사용과 수면에 관한 것은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에 따르면 하루 화면 시간을 단 한 시간만 줄이는 점진적 감소가 갑자기 사용을 완전히 끊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지속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
'내년 집 살래' 70%·'내년 집 팔래' 46.2%[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9 10:18:57내년에 집을 사겠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에 달하는 반면 기존 집을 팔겠다는 응답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매수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29일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 향후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9%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73.1%)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매입 사유를 살펴보면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집마련'이 46.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거주 지역 이동’(22.7%), ‘면적 확대·축소 이동’(10.3%) 순이었다.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7.4%)과 '임대 수익 목적'(2.9%) 응답은 낮았다. 주택 매입 비용은 ‘3억 원 이하’(31.9%)와 ‘3억 초과~6억 원 이하’(38.9%)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6억 원 이하 구간 응답이 전체의 70.8%를 차지했다. 반면 ‘6억 초과~9억 원 이하’는 16.8%, ‘9억 원 초과’는 약 12% 수준이었다. 주택 매입 시기는 ‘2026년 1분기’(45.7%) 응답이 가장 높았고, ‘2026년 2분기’(18.3%)까지 합치면 상반기 매입을 고려한 응답이 64%에 달했다. 주택매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0.1%였다. 매입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거주·보유 주택이 있어 추가 매입 의사가 없어서’(32.9%)와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26.7%) 응답 비중이 컸다. ‘향후 1년 이내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46.2%로, 상반기 조사 당시 54.8%까지 높아졌던 것과 비교해 다시 낮아진 수준을 보였다. ‘매도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53.8%였다. 매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실거주 목적(1가구 1주택) 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가 5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 같아서’(11.5%),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지켜보려고’(10.7%)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매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46.2%)의 사유를 보면 ‘거주 지역 이동’이 34.8%로 가장 많았고, ‘면적 확대·축소 이동’(17.4%) 등 실수요성 이동과 ‘대출 이자 부담’(14.3%), ‘차익 실현 및 투자처 변경’(10.7%) 등이 거론됐다. 매도 시기는 ‘2026년 1분기’(48.2%)가 가장 많았고, ‘2026년 2분기’(17.0%)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직방 어플리케이션 내 접속자 485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5%포인트다. 직방은 "2026년을 앞둔 주택시장은 매입에 대한 관심이 일부 조정됐음에도 실수요를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매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진 흐름"이라며 "올해 상반기 가격 상승 이후 매도 판단을 서두르기보다는 추가 흐름을 지켜보려는 관망 성향이 강화되며, 매도 의사는 이전보다 조정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
KB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 상승률, 3년 7개월 만에 최고 뚫어"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29 09:48:00KB국민은행 조사에서 이달 서울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이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2월 오피스텔 통계(15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11월 대비 0.52% 상승했다. 이는 2022년 5월(0.79%)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올해 2월 이후 11개월째 상승을 이어갔으며 이달 상승 폭은 지난달(0.38%)보다도 확대됐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의 상승률이 2.39%로, 지난달(1.03%) 대비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어 중대형(전용 60㎡ 초과∼85㎡ 이하) 0.62%, 중형(전용 40㎡ 초과∼60㎡ 이하) 0.15%, 소형(전용 30㎡ 초과∼40㎡ 이하) 0.05%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그러나 초소형(전용 30㎡ 이하)은 0.06% 하락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수요가 유입돼 대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고 KB부동산은 설명했다. 이달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0.22% 올라 지난달 상승률(0.04%) 대비 오름폭을 키우며 2022년 8월(0.31%)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의 강세에 힘입어 수도권 오피스텔도 0.26% 오르면서 2개월째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인천(-0.02%)과 경기(-0.01%)는 하락했다. 또 5개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의 매매가는 0.25% 떨어져 41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는 전국 2억 6272만 원, 수도권 2억 7269만 원, 서울 3억 758만 원, 경기 2억 6266만 원, 인천 1억 6268만 원, 5개 광역시 1억 9616만 원으로 집계됐다.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는 전국 2억 388만 원, 수도권 2억 1376만 원, 서울 2억 3659만 원, 경기 2억 961만 원, 인천 1억 3142만 원, 5개 광역시 1억 3661만 원이다. 이달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전국 5.44%, 수도권 5.28%, 서울 4.83%, 경기 5.48%, 인천 6.36%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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