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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파크7…대출규제, 토허구역 피해 실수요자 주목[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7 07:00:00대우건설이 경기 의정부에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을 공급 중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정부의 10·15 대책이 적용되지 않아 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26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선보이고 있는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은 지하 3층~지상 27층 7개 동, 전용면적 59~84㎡ 935가구로 구성된다. 뛰어난 교통 환경이 강점이다. 의정부 경전철 송산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7호선 탑석역(예정)도 인근에 위치한다. 7호선이 연장되면 탑석역을 통해 서울까지 두 정거장, 강남권역까지는 50분대 도달이 가능하다. 7호선 연장선은 오는 2027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또한 GTX-C의 의정부역도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다. GTX-C는 오는 2028년 개통 목표로, 개통 시 삼성역까지 다섯 정거장, 약 20분대면 이동할 수 있어 강남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은 상품성에도 신경을 썼다. 내부는 타입별로 채광과 통풍이 용이한 구조 위주로 설계된 데 이어 전 타입에 드레스룸과 다용도실을 마련했다. 특히 전용 84㎡ 이상 주택형에 주부들의 니즈를 반영해 현관창고와 팬트리 등을 갖춰 넉넉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게다가 입주민들이 단지 내부에서 여가와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했다.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스크린골프 등이 조성된다. 더불어 입주민들끼리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리너리카페(작은도서관), 그리너리스튜디오(오픈독서실), 시니어클럽(경로당)도 갖췄으며 YBM영어도서관, 독서실 등 교육특화 시설도 함께 갖췄다. 여기에 단지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아쿠아 포레스트, 워터 플레이파크 등 7개의 공원을 배치해 단지 내에서 쾌적한 여건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김영민 교수가 조경 설계 총괄 디렉터로 참여해 다양한 수경시설과 주변 산지와 숲을 연결하는 산책로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조경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은 현재 견본주택에서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 타입 계약금 500만 원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11-6번지에 위치한다. -
현대건설, 국내 첫 미국 대형 원전건설 참여…60조 잭팟 터트리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7 07:00:00현대건설이 국내 건설 업계 최초로 미국 현지에서 대형 원자력발전 사업의 기본설계(FEED)를 맡게 됐다. 현대건설은 최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서 미국 페르미아메리카와 ‘복합 에너지 및 인공지능(AI) 캠퍼스’ 내 대형 원전 4기 건설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상 1기의 대형 원전 공사 금액이 12조~15조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건설이 향후 조달과 시공 등 EPC 사업을 총괄할 경우 60조 원 이상의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에 따라 현지 원자력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에너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실리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美 대형원전 4기 기본설계 계약 현대건설이 미국에서 대형 원전 4기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미 원전 협력 체계 가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특히 기본 계약 이후 앞으로 조달·시공 등을 포함해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잭팟’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 에너지 및 AI 캠퍼스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00억 달러(719조 원)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복합 에너지단지의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8배에 달하는 2119만㎡에 달한다. 이 부지에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가스복합화력 등 총 11GW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공급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기본 계약 체결로 대형원전 4기 건설의 첫 번째 단계인 부지 배치 계획 개발과 냉각 방식 검토, 예산 및 공정 산출 등의 기본 설계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두 회사는 올해 7월 본 프로젝트의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원자력 기반의 하이브리드 에너지 기획부터 기본설계, 설계·구매·건설(EPC)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페르미 아메리카는 차세대 인공지능(AI) 구현에 필수적인 기가와트(GW)급 전력망 구축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민간 에너지 디벨로퍼다. 미국의 전 에너지부 장관 릭 페리(Rick Perry)과 토비 노이게바우어가 공동 설립한 기업이다. 현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 인허가를 검토 중이다. 인허가 결정이 내려진 뒤 현대건설은 내년 상반기에 EPC 계약 체결을 목표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미국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강화 정책을 펼치면서 원자력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미국의 대형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수행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내 건설사 중 처음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 10월 초, 설립 9개월 만에 나스닥과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을 보유한 페르미 아메리카와 미국 원전 건설시장 개척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계약은 현대건설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신뢰받는 원전 파트너임을 입증한 중요한 성과로, 한미 간 긴밀한 에너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실리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이 내년에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미국 원전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은 최근 들어 원자력 발전소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인해 전기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노후된 미국 내 발전소들의 교체 시기도 겹쳤기 때문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5월경 현재 100GW 정도인 미국의 원전 설비 용량을 2050년까지 400GW로 4배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원전 르네상스’를 천명한 바 있다. 1.4GW급 대형 원전을 약 215기 추가 건설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이미 원전 21기에 대한 건설 계획이 미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7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진행된 포럼에서 “많은 기술 회사들이 AI를 가동하기 위해 핵 기술 발전에 투자하고 있다”며 “원자력은 다시 매력적인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기존에 존재하던 원전도 다시 보는 추세다. 한국원자력학회에 따르면 미국은 가동 중인 약 90여 기의 원전 중 80여 기는 설계 수명을 넘겨 계속운전 하고 있다.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는 1979년 노심용융 사고 이 폐쇄됐던 스리마일섬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 20년 기간의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신설된 원전 대부분이 중국과 러시아가 만든 것인데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 안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미국이 원전 개발에 적극 나서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 WNA 조사를 보면 현재 건설 중인 대형 원전 70기 중 중국(33기)과 러시아(7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57.1%에 달한다. -
10·15 규제 피한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파크7에 주목[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7 07:00:00대우건설이 경기 의정부에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을 공급 중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정부의 10·15 대책이 적용되지 않아 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26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선보이고 있는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은 지하 3층~지상 27층 7개 동, 전용면적 59~84㎡ 935가구로 구성된다. 뛰어난 교통 환경이 강점이다. 의정부 경전철 송산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7호선 탑석역(예정)도 인근에 위치한다. 7호선이 연장되면 탑석역을 통해 서울까지 두 정거장, 강남권역까지는 50분대 도달이 가능하다. 7호선 연장선은 오는 2027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또한 GTX-C의 의정부역도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다. GTX-C는 오는 2028년 개통 목표로, 개통 시 삼성역까지 다섯 정거장, 약 20분대면 이동할 수 있어 강남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은 상품성에도 신경을 썼다. 내부는 타입별로 채광과 통풍이 용이한 구조 위주로 설계된 데 이어 전 타입에 드레스룸과 다용도실을 마련했다. 특히 전용 84㎡ 이상 주택형에 주부들의 니즈를 반영해 현관창고와 팬트리 등을 갖춰 넉넉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게다가 입주민들이 단지 내부에서 여가와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했다.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스크린골프 등이 조성된다. 더불어 입주민들끼리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리너리카페(작은도서관), 그리너리스튜디오(오픈독서실), 시니어클럽(경로당)도 갖췄으며 YBM영어도서관, 독서실 등 교육특화 시설도 함께 갖췄다. 여기에 단지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아쿠아 포레스트, 워터 플레이파크 등 7개의 공원을 배치해 단지 내에서 쾌적한 여건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김영민 교수가 조경 설계 총괄 디렉터로 참여해 다양한 수경시설과 주변 산지와 숲을 연결하는 산책로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조경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은 현재 견본주택에서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 타입 계약금 500만 원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11-6번지에 위치한다. -
'달러값 상승' 직격탄 맞은 국내 외국대학…"등록금 年3000만원"
사회 사회일반 2025.10.27 06:53:00국내 외국대학의 등록금이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 몇 년새 수백만 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당 원화값이 이달 1400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 같은 원화 약세가 장기화 될 경우 인천글로벌캠퍼스(IGC)의 외국 대학 유치 및 신입생 확대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IGC에 입주한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대(SBU) 및 패션기술대(FIT),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등 5개교가 고시한 연간 등록금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5년 사이 각 대학별 등록금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까지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학은 외국교육법인이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이원화 캠퍼스’ 개념으로 설립한 기관으로 분교가 아닌 외국 본교와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 현재 5개 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2760만원 수준이며, 여기에 200만~380만원 상당의 기숙사비까지 더하면 이들 대학생 대부분은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대학에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학비 부담은 국내 대학의 등록금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실제 교육부가 발표한 국내 4년제 사립대학교 평균 등록금은 올해 기준 710만원 수준이다. 국내 외국대학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실제 학비를 따로 인상한 적은 없다"며 "매 학기마다 본교와 동일하게 달러로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달러값과 함께 원화 기준 등록금이 함께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학의 재무 담당자는 “현재 교육부 산하 사이트에 원화로 기재한 학비는 올해 9월 1일자 환율 기준이라 1달러당 1350원으로 계산했을 때의 액수”라며 ”다음 학기까지 환율이 1400원대 수준을 유지한다면 향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은 한미 관세 협상 및 미중 무역 갈등 등의 영향으로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달 23일에는 6개월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들 5개 대학교 중 유일하게 달러화가 아닌 한화 납부 방식을 유지해왔던 겐트대학교 또한 내년부터 학사 기본금을 100만원 가량 인상할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현재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등록금은 연 2000만원으로 고정돼있었다. 이에 대해 사실상 환율 충격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최근 겐트대는 재학생 대상 공지 등에서 "재정 문제로 인해 학비 인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금 인상 추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국내 외국대학의 등록금을 제어하기는 쉽지 않다. 이들 대학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 설립됐을 뿐 사실상 외국법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규제·납부 방법 등을 규정하는 국내 고등교육법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IGC 재단 관계자는 “학교 행정 이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단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과정이나 재정 운영은 각 대학 자율이며 학비 인상 폭이나 그 이유에 대해 학교 측이 재단에 설명해줄 의무도, 저희가 파악해야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환율 상승으로 학생 부담이 커질 경우 당초 이들 대학이 내세웠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IGC는 외국 유학을 준비하던 국내 학생들에게 ’외국 명문대와 같은 수준의 교육을 비교적 저비용으로 한국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생 유치 전략을 펼쳐왔다. 하지만 원화 환산 등록금이 빠르게 인상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덜 한 국내 대학으로 눈을 돌리는 학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19년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를 졸업한 A씨는 ”당시에도 등록금 부담이 상당해 장학금에 크게 의존해야 했다“며 ”지금 같은 수준의 환율이었다면 국내 외국대학 진학을 더더욱 망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 7월 다른 외국 대학 5곳·재학생 5000명을 신규 유치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IGC 2단계 확장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기존 5개 외국 대학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한 곳만 충원율 100%를 달성했을 뿐 나머지 네 곳은 8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
'임상3상 특화펀드' 몸집 3배 이상 키운다
산업 바이오 2025.10.27 06:49:00보건복지부가 현재 150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임상 3상 특화 펀드’에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수혈해 규모를 최대 5000억 원 이상으로 키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지만 그 규모가 업계의 요구 수준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150조원 규모 민관합동 국민성장펀드에서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는 자금 일부를 임상 3상 특화 펀드의 정부 출자분으로 투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임상 3상 특화 펀드의 정부 출자 비율을 늘리는 동시에 민간 자금 조성도 늘려서 그 규모를 당초 1500억 원에서 5000억 원가량으로 3배 이상 키운다는 목표다.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무부처인 금융위와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자금 중 11조 6000억 원을 바이오산업 지원에 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융위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 구체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이를 통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임상 3상에 대한 투자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임상 3상 특화 펀드는 혁신신약 및 바이오베터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임상 3상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복지부가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에 출자하면 한국벤처투자가 주관 운용사를 선정하고, 운용사가 민간자금을 추가로 모아서 실제 투자를 집행하는 구조다. 정부 및 국책은행이 펀드 자금의 60%를 출자하며, 이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복지부 출자금 600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임상 3상은 신약개발 과정의 대표적 고위험 구간으로 비용이 막대하고 회수에 걸리는 기간도 길 뿐 아니라 실패·규제 위험이 높아 벤처캐피탈(VC) 등 민간자본이 투자를 꺼리는 ‘투자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런 탓에 혁신신약 혹은 바이오베터 후보물질을 보유하고도 투자를 받지 못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임상 3상 특화펀드를 통해 제약산업을 기술이전 중심 구조에서 직접판매 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규모가 1500억 원으로 임상 3상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업체들이 대체로 임상 2상을 마치면 후보물질을 해외로 기술이전하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 규모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적어도 이 정도는 시도해야 업계의 눈높이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2023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K바이오·백신펀드도 2027년까지 운용 펀드 10개, 총 운용자금 1조 원의 ‘메가 펀드’로 만든다는 목표도 착실히 진행한다. 현재 4호 펀드까지 조성을 완료했으며 총 3866억 원의 자금을 확보해 투자가 진행 중이다. 제약업종 19개사에 943억 원(78.1%), 의료기기 업체 4곳에 215억 원(17.8%)을 각각 투자했다. 올해 안으로 5호, 6호 펀드의 결성을 완료해 운용자금을 6000억원으로 늘리고, 내년에 추가로 4개 펀드를 조성해 2027년에는 운용자금 1조원을 채운다는 목표다. 이미 7~10호 펀드에 대한 정부 출자금은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상태다. -
미래 잠재력 ‘세계 2위’ 서울, 현재 영향력은 고작 ○○위…격차 커진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5.10.27 06:37:48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 중 ‘미래 잠재력’ 부문에서 독일 뮌헨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지난해 5위에서 3계단 상승한 것으로,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서울의 강점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는 평가다. 27일 글로벌 컨설팅사 커니(Kearney)가 최근 발표한 ‘2025 글로벌 도시 보고서(2025 Global Cities Report)’에 따르면 서울은 도시의 미래 가능성을 평가하는 ‘글로벌 도시 전망(GCO·Global Cities Outlook)’ 순위에서 독일 뮌헨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커니는 매년 전 세계 158개 도시를 대상으로 △개인 웰빙 지수 △경제 △혁신 △거버넌스 등 4개 항목을 평가해 GCO 순위를 매기고 △경영 활동 △인적 자본 △정보 교류 △문화 경험 △정치 참여 등 5개 항목을 반영한 ‘글로벌 도시 지수(GCI·Global Cities Index)’로 현재 경쟁력을 산정한다. 서울은 GCO 부문에서 싱가포르(3위), 미국 샌프란시스코(4위), 덴마크 코펜하겐(5위)을 앞서며 강세를 보였다. 2020년 42위까지 떨어졌던 순위가 2022년 36위, 2023년 5위로 오르더니 올해는 2위에 올라 5년 만에 ‘불투명한 도시’에서 ‘미래가 유망한 도시’로 변모했다. 커니는 보고서에서 “서울이 ‘지속적인 혁신과 거버넌스(governance) 성과’에 힘입어 2위로 올라섰다”고 분석했다. 거버넌스는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 안정성을 종합 평가한 항목이다. 보고서는 또 “서울이 글로벌 테크 강국 모습을 빠르게 갖추고 있다”며 “활발한 스타트업 커뮤니티, 세계적 수준 대학, 전략적 정부 투자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서울은 현재 영향력과 위상을 측정하는 GCI 순위에서는 12위에 머물렀다. 지난해보다 한 계단 내려앉은 수치로, 2020년 17위에서 꾸준히 상승하다가 올해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개인 웰빙 지수 하락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개인 웰빙은 안전, 의료, 사회적 형평성, 환경 성과 등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전반을 뜻한다. 커니는 “서울은 기업 하기 좋고(혁신) 행정이 효율적이지만(거버넌스), 시민이 살기에는 팍팍한(웰빙 하락) 도시”라고 설명했다. GCI 1~5위는 뉴욕, 런던, 파리, 도쿄, 싱가포르 순으로, 상위권은 지난해와 동일했다. 보고서는 “이들 5대 도시(legacy hubs)가 전년과 순위 변동 없이 자리를 지켰다”며 “변동성이 커진 세계 환경 속에서 기존 강자들이 얼마나 강한 회복탄력성을 갖췄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부산(82위)과 인천(84위)도 올해 GCI 순위에 새로 진입했다. 두 도시는 GCO 순위에서도 각각 49위, 55위를 기록하며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시게루 세키나다 커니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은 “서울과 같은 아시아 도시들은 기술 혁신과 규제 개혁(거버넌스), 기후 회복력(환경) 강화에 집중함으로써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확고한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주담대 막히자 예금 줄고 마통 급증
경제·금융 보험 2025.10.27 06:00:00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이후 은행 예금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반면 마이너스통장(신용 한도 대출) 잔액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에 제동이 걸리자 가계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자금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이달 23일 기준 649조 5330억 원으로 9월 말(669조 7238억 원)과 비교해 20조 1908억 원 줄었다. 하루 평균 8779억 원씩 빠져나간 셈이다. 요구불예금은 아직 뚜렷한 용도나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대기 중인 시중 자금이다. 최근 유출된 예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나 증시로 흘러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 예탁금은 20일 80조 625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에서는 이례적으로 주담대가 아닌 마이너스통장 중심의 신용대출이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주담대를 충분히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의 23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 5213억 원으로 9월 말(103조 8079억 원)보다 7134억 원 늘었다. 지난달 2711억 원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같은 기간 38조 7893억 원에서 39조 3202억 원으로 5309억 원 급증했다. 지난해 8월(5704억 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발표 이후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부동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765조 9813억 원)은 이달 들어 1조 8864억 원 불었다. 이대로라면 10월 증가 규모는 2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담대 증가 폭은 1조 2183억 원에 그치고 있다. 정부 대책 이후 급감한 9월(1조 3134억 원)보다도 작은 규모다. 주담대 중 전세자금대출은 1434억 원 줄었다. 전세자금대출이 9월(-344억 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
아파트 경매도 '대출 6억' 묶자…서울 집값 격차 더 커졌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7 05:00:00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놓은 대출 규제 정책이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초고강도 규제로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과 중산층은 배제되고 현금 여력이 풍부한 자산가들 위주로 아파트 경매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애꿎은 실수요자의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주옥 서일대 부동산법률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부동산법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대출 규제가 부동산 경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책’이 서울 주택 경매시장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연구 논문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실증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은 첫 대책이 발표된 올 6월 27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과 2개월 후의 서울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경매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6.27 대책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아파트의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을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 20%포인트가량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로 강남 3구 아파트의 평균 매각가율은 6·27 대책 전 94.3%에서 대책 후 105.9%로 상승했다. 실제 낙찰가가 감정가를 넘어섰다는 의미다. 반면 강남 3구 이외 지역은 같은 기간 95.46%에서 86.74%로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강남 3구 아파트의 경우 건당 6.87명에서 9.04명으로 늘어난 반면 비강남권은 8.68명에서 5.70명으로 줄었다. 경매 낙찰 후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경락잔금대출 역시 6·27 대책에 따라 수도권은 6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됐다. 논문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체 시장 안정 효과보다는 오히려 강남 3구 아파트의 낙찰가율을 상승시킨 결과로 이어졌다”며 “대출 접근성이 낮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경매시장 참여는 축소된 반면 현금 자산이 풍부한 자산가들이 고가 아파트 낙찰에 참여하면서 경매시장의 구조가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력한 주담대 규제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중심의 과열과 서민 주택 시장 위축이라는 주택 시장의 이중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일괄적 규제보다는 지역·주택유형별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6·27 대책에 이어 10·15 대책까지 강경 일변도의 대출 규제 카드를 잇따라 꺼내 들면서 실수요층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규제지역에 집을 사더라도 종전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유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다른 차주들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상향되면 실제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도 시장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갈아타기 대출(대환대출)’ 역시 신규 대출로 보고 LTV 한도를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주담대 대환대출은 기존 70%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발 물러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의 LTV 규제도 10·15 대책으로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가 이틀 만에 70% 유지로 정정했다. 정부가 여론에 따라 땜질 처방식 대책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서는 추가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하는 주담대 한도와 보금자리론 LTV 규제 완화 등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보완 대책을 준비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사설] 글로벌 빅테크 거물들이 ‘혁신 성장’ 머리 맞댈 경주APEC
오피니언 사설 2025.10.27 00:00:00신성장 산업을 견인해온 세계적 빅테크 및 전략산업 분야 거물들이 28~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집결해 미래 혁신 성장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참가자 명단에는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쩡위췬 CATL 회장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 리더 170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디지털화폐 등에 대한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글로벌 빅테크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경주 APEC은 한국이 ‘글로벌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다시 없는 기회다. 정부와 경제계는 CEO 서밋에서 경제외교 총력전을 전개해 미국과 중국 간 첨단·전략산업 패권 전쟁과 무역 갈등을 헤쳐나갈 활로를 열어야 한다. 특히 기업들에는 CEO 서밋 리딩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낼 호기가 될 수 있다. 27일로 취임 3주년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황 CEO 등과 만나 메모리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 소통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주요 그룹 총수들과 최수연 네이버 CEO 등도 방한 외빈들을 만나 미래 혁신 성장의 해법을 찾고 배터리 등 전략산업용 광물·소재 공급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공조 방안도 모색한다. 경주 APEC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혁신 성장과 도약의 발판을 만들 수 있으려면 여야정의 초당적 협력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미 무역 협상 지원을 위해 대미 투자에 나선 우리 기업들이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교 총력전을 펴야 한다. 과감한 투자 규제 해소와 재정·금융·세제 지원으로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인재 투자와 해외 파트너 기업들의 국내 입주를 돕는 일도 절실하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를 위한 구조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 외에도 원전 확충 등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전력 공급 불안을 해소하는 등 기업의 창조적 혁신 경영을 뒷받침할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강달러에 등록금 年3000만원"…국내 외국大 직격탄
사회 사회일반 2025.10.26 18:26:19국내 외국대학의 등록금이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 몇 년새 수백만 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당 원화값이 이달 1400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 같은 원화 약세가 장기화 될 경우 인천글로벌캠퍼스(IGC)의 외국 대학 유치 및 신입생 확대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IGC에 입주한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대(SBU) 및 패션기술대(FIT),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등 5개교가 고시한 연간 등록금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5년 사이 각 대학별 등록금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까지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학은 외국교육법인이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이원화 캠퍼스’ 개념으로 설립한 기관으로 분교가 아닌 외국 본교와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 현재 5개 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2760만원 수준이며, 여기에 200만~380만원 상당의 기숙사비까지 더하면 이들 대학생 대부분은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대학에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학비 부담은 국내 대학의 등록금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실제 교육부가 발표한 국내 4년제 사립대학교 평균 등록금은 올해 기준 710만원 수준이다. 국내 외국대학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몇년 간 실제 학비를 따로 인상한 적은 없다"며 "매 학기마다 본교와 동일하게 달러로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달러값과 함께 원화 기준 등록금이 함께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학의 재무 담당자는 “현재 교육부 산하 사이트에 원화로 기재한 학비는 올해 9월 1일자 환율 기준이라 1달러당 1350원으로 계산했을 때의 액수”라며 ”다음 학기까지 환율이 1400원대 수준을 유지한다면 향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은 한미 관세 협상 및 미중 무역 갈등 등의 영향으로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달 23일에는 6개월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들 5개 대학교 중 유일하게 달러화가 아닌 한화기준 등록금을 유지해왔던 겐트대학교 또한 내년부터 학사 기본금을 100만원 가량 인상할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현재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등록금은 연 2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사실상 환율 충격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최근 겐트대는 재학생 대상 공지 및 입학설명회 등에서 "재정난으로 불가피하게 학비 인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등록금 인상 추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국내 외국대학의 등록금을 제어하기는 쉽지 않다. 이들 대학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 설립됐을 뿐 사실상 외국법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규제·납부 방법 등을 규정하는 국내 고등교육법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IGC 재단 관계자는 “학교 행정 이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단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과정이나 재정 운영은 각 대학 자율이며 학비 인상 폭이나 그 이유에 대해 학교 측이 재단에 설명해줄 의무도, 저희가 파악해야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환율 상승으로 학생 부담이 커질 경우 당초 이들 대학이 내세웠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IGC는 외국 유학을 준비하던 국내 학생들에게 ’외국 명문대와 같은 수준의 교육을 비교적 저비용으로 한국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생 유치 전략을 펼쳐왔다. 하지만 원화 환산 등록금이 빠르게 인상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덜 한 국내 대학으로 눈을 돌리는 학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19년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를 졸업한 A씨는 ”당시에도 등록금 부담이 상당해 장학금에 크게 의존해야 했다“며 ”지금 같은 수준의 환율이었다면 국내 외국대학 진학을 더더욱 망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 7월 다른 외국 대학 5곳, 재학생 5000명을 신규 유치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IGC 2단계 확장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실적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올해 5개 외국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을 살펴보면 한 곳만 충원율 100%를 달성했을 뿐 나머지 네 곳은 80%대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
與, 재초환 푼다더니 갈팡질팡…'함구령' 내린 정청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8:16:44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폭풍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진정시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폐지 등을 언급했지만 다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일부 의원이 응급 처방 격으로 공급 확대 차원에서 재초환 규제를 손볼 뜻을 밝혔지만 당원의 반발 등에 입장이 원래대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앞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두고도 지도부 입장(인상 없다)과 진성준 의원 등 개별 의원(인상 필요) 간에 메시지 혼선이 빚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택 수 등을 놓고 공방만 가열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재초환 폐지 가능성에 “재초환에 대한 당의 입장이 변한 건 전혀 없다”며 “국토위나 개별 의원 중심으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앞서 여당에서는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나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가 재초환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서울 강남 부자만 이익을 볼 것이라는 반대론에 부닥쳐 선회한 모양새다. 정부가 10·15 대책 후속으로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당내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 전직 정책위의장이던 진 의원이 일찌감치 인상론을 들고나왔고 “개인적으로 보유세에 대해 긍정적(국토위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 “보유세, 즉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행안위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 이를 지지하는 양상이다. 이날 박 수석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조만간 가동될 취득·보유·양도세 등 조정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당도 참여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정부 정책에 대해 조용하게,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것이 (당의) 변함없는 기조”라면서도 “혼선·엇박자 같은 비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여당은 통일된 부동산 대책 대신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파트와 주택 등 부동산 자산 6채를 보유한 장 대표를 향해 내로남불이라 비판하며 여야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장 대표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모식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저를 공격하면 할수록 스스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과 앞으로도 해결할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대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시각에 오 시장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뒤 관련 언급을 자제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 시장이 10·15 대책 수정을 요구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한 걸 두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딱한 것은 알겠다. 특검 수사 받기도 힘들 텐데 변호사와 수사 대비 토론에나 집중하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 시장을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배임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의 설화로 인한 부동산 민심 악화 차단에 주력하며 입단속에도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돌출적인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 의원들에 당부했다. 최근 복기왕 민주당 의원의 “15억 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서는 반 발짝 뒤에서 로키(low key)로 필요한 법안과 제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실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의 표명 하루 만인 25일 이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고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여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진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부동산 보유 문제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선 것과 관련해 “10·15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민주당식 저급한 물타기 공작”이라고 비판하며 “10·15 부동산 대책, 수요억제책을 철회하고 청년·서민들을 위한 새 주택공급책 수립에 더 공들이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
집값 치솟고 증시 불장에 영끌…요구불예금 한달새 20조 증발
경제·금융 보험 2025.10.26 18:02:58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이후 은행 예금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반면 마이너스통장(신용 한도 대출) 잔액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에 제동이 걸리자 가계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자금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이달 23일 기준 649조 5330억 원으로 9월 말(669조 7238억 원)과 비교해 20조 1908억 원 줄었다. 하루 평균 8779억 원씩 빠져나간 셈이다. 요구불예금은 아직 뚜렷한 용도나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대기 중인 시중 자금이다. 최근 유출된 예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나 증시로 흘러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 예탁금은 20일 80조 625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에서는 이례적으로 주담대가 아닌 마이너스통장 중심의 신용대출이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주담대를 충분히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의 23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 5213억 원으로 9월 말(103조 8079억 원)보다 7134억 원 늘었다. 지난달 2711억 원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같은 기간 38조 7893억 원에서 39조 3202억 원으로 5309억 원 급증했다. 지난해 8월(5704억 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발표 이후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부동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765조 9813억 원)은 이달 들어 1조 8864억 원 불었다. 이대로라면 10월 증가 규모는 2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담대 증가 폭은 1조 2183억 원에 그치고 있다. 정부 대책 이후 급감한 9월(1조 3134억 원)보다도 작은 규모다. 주담대 중 전세자금대출은 1434억 원 줄었다. 전세자금대출이 9월(-344억 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
아파트 경매도 '대출 6억' 묶자…강남3구 매각가율만 튀었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6 18:02:19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놓은 대출 규제 정책이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초고강도 규제로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과 중산층은 배제되고 현금 여력이 풍부한 자산가들 위주로 아파트 경매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애꿎은 실수요자의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주옥 서일대 부동산법률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부동산법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대출 규제가 부동산 경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책’이 서울 주택 경매시장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연구 논문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실증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에 따르면 첫 대책이 발표된 올 6월 27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과 2개월 후의 서울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경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아파트의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은 다른 지역에 비해 20%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강남 3구 아파트의 평균 매각가율은 6·27 대책 전 94.3%에서 대책 후 105.9%로 상승했다. 실제 낙찰가가 감정가를 넘어섰다는 의미다. 반면 강남 3구 이외 지역은 같은 기간 95.46%에서 86.74%로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강남 3구 아파트의 경우 건당 6.87명에서 9.04명으로 늘어난 반면 비강남권은 8.68명에서 5.70명으로 줄었다. 경매 낙찰 후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경락잔금대출 역시 6·27 대책에 따라 수도권은 6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됐다. 논문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체 시장 안정 효과보다는 오히려 강남 3구 아파트의 낙찰가율을 상승시킨 결과로 이어졌다”며 “대출 접근성이 낮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경매시장 참여는 축소된 반면 현금 자산이 풍부한 자산가들이 고가 아파트 낙찰에 참여하면서 경매시장의 구조가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강력한 주담대 규제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중심의 과열과 서민 주택 시장 위축이라는 주택 시장의 이중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일괄적 규제보다는 지역·주택유형별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6·27 대책에 이어 10·15 대책까지 강경 일변도의 대출 규제 카드를 잇따라 꺼내 들면서 실수요층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규제지역에 집을 사더라도 종전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유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다른 차주들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상향되면 실제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도 시장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갈아타기 대출(대환대출)’ 역시 신규 대출로 보고 LTV 한도를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주담대 대환대출은 기존 70%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발 물러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의 LTV 규제도 10·15 대책으로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가 이틀 만에 70% 유지로 정정했다. 정부가 여론에 따라 땜질 처방식 대책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서는 추가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하는 주담대 한도와 보금자리론 LTV 규제 완화 등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보완 대책을 준비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국내 건설사 첫 대형 원전사업 참여…美시장 공략 빨라진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6 17:47:50현대건설이 미국에서 대형 원전 4기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미 원전 협력 체계 가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특히 기본 계약 이후 앞으로 조달·시공 등을 포함해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잭팟’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 에너지 및 AI 캠퍼스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00억 달러(719조 원)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복합 에너지단지의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8배에 달하는 2119만㎡에 달한다. 이 부지에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가스복합화력 등 총 11GW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공급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기본 계약 체결로 대형원전 4기 건설의 첫 번째 단계인 부지 배치 계획 개발과 냉각 방식 검토, 예산 및 공정 산출 등의 기본 설계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두 회사는 올해 7월 본 프로젝트의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원자력 기반의 하이브리드 에너지 기획부터 기본설계, 설계·구매·건설(EPC)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페르미 아메리카는 차세대 인공지능(AI) 구현에 필수적인 기가와트(GW)급 전력망 구축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민간 에너지 디벨로퍼다. 미국의 전 에너지부 장관 릭 페리(Rick Perry)과 토비 노이게바우어가 공동 설립한 기업이다. 현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 인허가를 검토 중이다. 인허가 결정이 내려진 뒤 현대건설은 내년 상반기에 EPC 계약 체결을 목표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미국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강화 정책을 펼치면서 원자력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미국의 대형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수행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내 건설사 중 처음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 10월 초, 설립 9개월 만에 나스닥과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을 보유한 페르미 아메리카와 미국 원전 건설시장 개척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계약은 현대건설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신뢰받는 원전 파트너임을 입증한 중요한 성과로, 한미 간 긴밀한 에너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실리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이 내년에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미국 원전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은 최근 들어 원자력 발전소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인해 전기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노후된 미국 내 발전소들의 교체 시기도 겹쳤기 때문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5월경 현재 100GW 정도인 미국의 원전 설비 용량을 2050년까지 400GW로 4배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원전 르네상스’를 천명한 바 있다. 1.4GW급 대형 원전을 약 215기 추가 건설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이미 원전 21기에 대한 건설 계획이 미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7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진행된 포럼에서 “많은 기술 회사들이 AI를 가동하기 위해 핵 기술 발전에 투자하고 있다”며 “원자력은 다시 매력적인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기존에 존재하던 원전도 다시 보는 추세다. 한국원자력학회에 따르면 미국은 가동 중인 약 90여 기의 원전 중 80여 기는 설계 수명을 넘겨 계속운전 하고 있다.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는 1979년 노심용융 사고 이 폐쇄됐던 스리마일섬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 20년 기간의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신설된 원전 대부분이 중국과 러시아가 만든 것인데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 안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미국이 원전 개발에 적극 나서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 WNA 조사를 보면 현재 건설 중인 대형 원전 70기 중 중국(33기)과 러시아(7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57.1%에 달한다. -
사립대 구조개편 골든타임 10년…현장 실행력에 성패 달려 [솔선수법]
사회 사회일반 2025.10.26 17:44:32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오랜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자산 매각이나 학과·학교 통폐합, 폐교 등 대학 구조 개선에 필요한 규제 완화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위기 상태에 놓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세제 혜택의 부재 등 대학들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유도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만,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의 입학정원 미달과 이로 인한 재정 위기 심화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의 시행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이 됐으나, 실제로 구조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산 매각 및 학과·학교 통폐합 또는 폐교 등 구조 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과제가 복합적으로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폐교한 22개 대학 중 10년 이상 방치된 대학만 8개 대학에 달하고, 10년 미만 방치된 대학도 8개나 된다는 점은 대학 구조개선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대학의 구조개선은 교직원과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 때문에 구조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우려되는 점은 현실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지방 소재 사립대학들에 이런 복잡한 구조 개선 과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인적, 물적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에서는 경영위기대학에게 구조개선에 필요한 경영자문을 제공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상 제약이나 대학의 폐교에 부정적인 지역 여론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경영위기대학의 방치는 대학 교육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대학 구조 개선을 미룰 수는 없다. 특히 34만 명이었던 2025년 대학 입학생이 2035년에는 30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2045년에는 최대 18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10년은 대학 구조개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의 시행을 계기로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학 구조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을 운영하는 주체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생과 학부모 등 학내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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