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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비, '정우성 혼외자' 고백 1년 만에…훌쩍 큰 아들 공개
서경스타 TV·방송 2025.10.30 20:54:41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출산해 스캔들에 휩싸였던 모델 문가비가 아들과의 근황을 전했다. 30일 문가비는 별다른 설명없이 아들과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게시물에는 올 1년간 아들과 함께 보낸 일상이 담겼다. 문가비는 아들과 커플룩을 맞춰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가비는 아들이 건넨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어 눈길을 끌었다. 어느덧 만 2세가 된 아들의 훌쩍 자란 모습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지난해 11월 문가비는 그해 3월 아이를 출산했음을 밝혔다. 이후 아이의 친부가 16살 연상의 정우성임이 밝혀지면서 혼외자 논란에 휩싸였다. 정우성 측은 문가비와 결혼은 하지 않지만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정우성은 양다리 의혹 등 사생활 논란이 터지며 파장이 일었다. 이후 지난 8월 정우성은 문가비가 아닌 10년 이상 만난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다고 알렸다. -
[김광덕 칼럼] ‘소퍼모어 징크스’ 벗어날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30 19:11:46‘소퍼모어 징크스’는 스포츠·영화·음악 등에서 자주 쓰인다. ‘2년 차 징크스’라고도 한다. 2년 차라는 의미의 소퍼모어(sophomore)와 불운의 뜻을 가진 징크스(jinx)를 합친 용어다. 첫해 작품·활동의 성공에 비해 그 다음 해 결과물이 부진한 현상을 가리킨다. 정치에서는 재집권 때 첫 집권 시절만큼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이 말을 쓴다. 집권 2년 차에 국정 성과가 좋지 않거나 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에도 인용된다. 우리 정치에서는 ‘2년 차 슬럼프’의 사례로 박근혜 정부가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실시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무난히 이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014년 6월 지방선거 결과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새누리당이 8석에 그치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9석을 차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뿐 아니라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도 싹쓸이해 사실상 승리했다. 초반 국정운영이 성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게 여당의 발목을 잡았다. 집권 2년 차 선거에서 ‘여당 고전’은 이례적이다. 지방선거나 총선이 집권 1·2년 차에 치러지면 여당이, 4·5년 차에 실시되면 야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인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대다수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경쟁 후보를 8.27%포인트의 큰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데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계엄·탄핵 사태를 거치며 정당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 탓이다. 하지만 요즘은 ‘여당 일방적 우세’라고 전망하는 목소리들이 줄어들고 있다. 현재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가 크지만 내년 지방선거의 여야 지지율 격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3주 차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39%)’와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36%)’는 응답률 차이는 오차 범위 내에 그쳤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민주주의 회복과 지속 성장을 실현하려면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정국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 내년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주가·부동산·정치와 돌발 변수 등 크게 네 가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성과다. 성장률과 실업률도 중요하지만 주식과 부동산 시장 동향이 선거의 주요 변수다. 주가 대폭 상승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40~50대 중심의 여당 지지층을 결속하는 핵심 무기이다. 코스피 지수는 이달 27일 사상 처음 4000 고지를 돌파했고 올해 코스피 누적 상승률은 66%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공지능(AI) 수요로 촉발된 반도체 슈퍼 사이클, 시중 유동성 확대, 미중 갈등 완화 등이 맞물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주가 고공 행진이 계속 이어진다면 여당에 호재가 될 게 분명하다. 하지만 ‘AI 거품론’ 현실화 등으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가 상승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친시장 정책과 구조 개혁으로 경제 기초 체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부동산은 서민·중산층의 표심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현 정부는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3중 규제 지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10·15 대책이 발표되자 서민과 청년들은 “현금 없으면 집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분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차관이 ‘갭투자’ 논란으로 물러나는 등 부동산 대책이 외려 부작용과 역풍을 낳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치에서는 다수의 독주와 독선이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다. 여당이 법 왜곡죄, 재판중지법 도입 등을 밀어붙이는 것은 삼권분립을 흔들 뿐 아니라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부 강성 의원의 무리한 언행도 부담이 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조국 사태 등의 겹악재를 만나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때다. 여권이 ‘2학년 슬럼프’를 벗어날지 여부는 주식·부동산과 정치 즉 ‘주부정’ 관리에 달렸다. -
KB증권, 3분기 순이익 1600억으로 전년比 7.5% 감소…부동산 PF 충당금 영향
증권 국내증시 2025.10.30 18:24:44KB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축소됐다. 30일 KB증권은 3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16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7% 감소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2조 7465억 원으로 14.6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253억 원으로 3.31% 증가했다. KB증권은 지난해 4분기 대규모 비경상 손실이 발생한 만큼 올해 연간 실적은 전년 대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산관리 부문에서는 WM상품 공급과 브로커리지 수요를 대응하면서 고객 총자산이 200조 원이 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한 고객 관리 강화, 투자자 요구에 부합하는 적시적인 상품을 공급하면서 고객 잔고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투자은행(IB) 부문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 리스크 증가로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금융 중심으로 안정적 실적을 확보했다. 채권자본시장(DCM)은 경쟁력 우위를 기반으로 3분기 누적 최대 금액, 최다 주관 등으로 시장을 선도했다. 주식자본시장(ECM)은 초대형 기업공개(IPO)인 LG CNS 상장 성공으로 올해 3분기만 11건 상장을 완료했다. IPO 1위 수성과 ECM 전체 주관으로 3위를 유지했다. KB증권은 기관영업부문에서는 지배력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트레이딩 부문은 주식 시장 변동성에 대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로 운용 수익을 늘리고 지속적인 수익 모델을 개발해 손익 기반을 다변화했다. 시장 변동에 적극 대응해 탄력적인 자산 배분과 우량기업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를 확대해 주식운용과 전략자산 수익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
HUG 사장 공모 개시…다시 흐르는 금융기관장 인사 시계
경제·금융 은행 2025.10.30 18:13:41금융위원회가 그간 미뤄왔던 1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요 금융권 기관장 인사에도 속도가 나고 있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차기 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HUG는 다음 달 7일까지 지원서를 접수 받고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유병태 전 HUG 사장은 2023년 6월 취임한 뒤 2년 만인 지난 6월 말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표명했고 다음 달인 7월에 사표가 수리됐다. 유 전 사장은 사의 표명 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으며 국토부로부터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던 바 있다. HUG는 부동산 정책 대출과 주택건설 보증 등 정부의 주거정책과 직결된 핵심 기관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완화에 집중하는 만큼, 신임 사장은 PF 보증 확대, 미분양 리스크 관리 등 현안 해결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될 전망이다. 전날 금융위원회가 단행한 1급 간부 인사를 기점으로 HUG를 비롯해 한국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결제원, 신용정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대표 임기가 끝난 8곳의 금융기관장 인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전날 상임위원에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을, 증선위 상임위원에 박민우 자본시장국장을 각각 승진시켰다. 이형주 상임위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으로 수평 이동됐다. -
[단독] 이찬진, 남은 강남 아파트 1채도 판다
증권 증권일반 2025.10.30 17:58:55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한 채도 추가로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원장은 최근 금감원 임직원에게 이 같은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가 특정되면서 유튜버들이 수시로 찾아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데 대해서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의 동일한 아파트를 2002년과 2019년 각각 구입했다. 두 아파트 모두 전용면적 130㎡로 동일하다. 하지만 올해 금감원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지자 이달 29일 아파트 한 채를 처분했다. 이 아파트는 2002년에 산 아파트로 알려졌다. 이 원장이 남은 한 채도 매도할 경우 ‘무주택자’가 된다. 앞서 이 원장은 국감에서 강남 아파트 두 채 외에도 서울 성동구와 중구에 각각 상가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행보는 공직자로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감에서는 이 원장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투자용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다주택자라는 점을 근거로 “10·15 부동산 대책은 실패했다”는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됐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에 역점을 둔 새 정부의 정책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 6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들이 주식 투자로 중간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증시 부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에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사천피’를 넘어서며 올 들어 세계 주요 지수 중 상승률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이 원장이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한 계약금 2억 원으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 상품에 가입한 점도 이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직후 “부동산 부문 자금 쏠림의 고리를 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험자본 역할 절실…종투사 지정 신속 추진"
증권 정책 2025.10.30 17:53:52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신속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약속하며 모험자본 투자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는 ‘책임투자 문화’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내 17개 증권사·자산운용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둔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찾고 초기술의 격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험자본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이 위원장은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종투사 지정 확대를 통해 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종투사 지정은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신속하게 추진해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주의 수익 창출에서 벗어나 모험자본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동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도 강화한다. 자산운용사의 모험자본 기능을 강화해 국민이 소액으로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돼 2분기 상품 출시가 예상된다”면서 “코스닥벤처투자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비율(현 25%)도 연내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DC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다. PEF가 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글로벌 적합성에 따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PEF가 지속 가능하려면 단기 수익 추구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PEF 업계는 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넘어 전면적인 자기 쇄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수탁자로서 충실의무’도 강조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범위를 넓히고 이행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차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안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금융투자 업계는 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코스닥벤처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벤처·혁신기업 투자 유치 시 금융투자업자와 기업 간 쌍방향 정보 공유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PEF 업계는 PEF 위원회에 사회적책임투자(SRI) 확산을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후 금융투자 업계 CEO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첫 자리다. 증권사에서는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삼성·키움·대신·교보·한화투자·유진투자증권이 참석했다. 자산운용사 중에는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신탁·하나자산·칸서스·대신프라이빗에쿼티·라이프자산운용이 자리했다. -
금융당국 수장, 씨티그룹 면담…"韓 첨단기업 투자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30 16:36:35미국 3위 금융그룹인 씨티그룹의 최고경영자(CEO)가 금융 당국 수장과 만나 한국 혁신 기업 투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이사회 의장 겸 CEO와 만나 한국 기업 투자 방안을 논의했다. 프레이저 의장 겸 CEO는 “한국은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인 동시에 씨티그룹 글로벌 사업의 핵심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조선업·자동차 등 미래지향적인 산업의 경쟁력이 우수하고 금융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는 만큼 최근 한국 증시의 발전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씨티그룹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씨티그룹의 한국 첨단 산업 투자를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등에 쏠린 시중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고 기업 성장 단계별 자금 조달을 강화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레이저 의장 겸 CEO에게 한국씨티은행을 통한 국내 기업금융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의 후속이다. 당시 프레이저 의장 겸 CEO는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프레이저 의장 겸 CEO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즈니스 서밋에 연사로 참여하기 위해 최근 방한했다. -
"바뀐 부동산 대책? 어렵지 않죠"…마포구, 중개사들 현장교육
사회 사회일반 2025.10.30 16:34:28서울 마포구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에 따른 제도 이해도와 실무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29일 오후 6시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을 현장에서 정확히 전달하고, 행정 절차의 혼선을 방지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제도 변화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주요 내용 △신청 절차 △허위 신고·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사례 △정부의 신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업무 처리 방식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다. 마포구는 이번 교육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모아 향후 제도 개선 선의와 실무 매뉴얼 보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상속받을 토지 찾아요"…강동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인기
사회 사회일반 2025.10.30 16:33:58서울 강동구는 본인 명의나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강동구는 지난해 토지를 조회한 구민이 1553명으로 2404필지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상속까지 이어진 것은 110건, 471필지다. 그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적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2022년 11월부터 시행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한 가족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은 후,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 브이월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토지에 한해서 가능하다.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
국토부 9·7 공급대책 입법과제 연내까지 발의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0 16:23:29국토교통부가 9·7 공급대책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후속 과제를 점검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관리 등 5개 중점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9·7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입법 과제를 총 20건으로 정리했다. 이 중 11건이 발의 됐고 나머지는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 가능한 사항도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국토부는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하고 후보지 검토를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오늘 논의된 분야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연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소통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써달라"며 “공급대책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적시 추진하고 향후 이행 실적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전국 확대…9개 시·도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0 16:00:00국토교통부가 전국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30일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3년 10월 발표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과 경기, 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기존 시범 적용 지자체인 서울, 경기, 충남 뿐만 아니라,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및 경북 등 9개 시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및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국토부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군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인 검토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 고가 아파트 자금 실시간 ‘현미경 검증’…국세청, 부동산 편법 증여·탈세 정조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30 16:00:00과세당국이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의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해 세금 탈루 여부를 정밀 점검한다. 증여 거래는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따져 편법 증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자료와 연계해 부동산 세금 탈루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다. 국세청이 최근 신고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실수요가 아닌 자산 증식이나 부의 이전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금융기관 외 기타 차입금을 자금 출처로 신고한 금액은 지난해 1700억원에서 올해 2400억원으로 41.2% 늘었고, 해당 거래 건수 역시 1000건으로 42.8% 증가했다. 부동산 취득자금 경로로 임대보증금을 신고한 금액은 1조5000억원, 거래 건수는 2700건으로 각각 22.7%, 15.3% 늘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기로 했다. 우선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한다. 실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3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을 자금 원천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모친으로부터 전액 현금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의 경우 서울 재건축 예정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예금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가 신고 소득 고액 예금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B씨가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를 추징했다. 대학생 C씨는 서울의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지만 조사결과 증여세 탈루를 목적으로 동일세대인 부모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국토부와 협력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제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도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할 계획이다. 가족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동산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센터는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투기거래는 시장을 왜곡시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이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고 있다"면서 “탈세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 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
오후 2:30 현재 코스피는 36:64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의료정밀업(3.18%↓)
증권 News봇 2025.10.30 14:30:1330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5.44p(-0.13%) 하락한 4075.71로, 36(매도):64(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전기가스업(-4.66%), 기계업(-4.39%), IT 서비스업(-4.31%)이며, 강세업종은 오락·문화업(+2.34%), 전기전자업(+1.19%), 음식료품업(+0.87%)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의료정밀업이 22:78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동산업은 49:51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9,534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2,362억, 기관은 7,296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한국화장품(123690)이 25.15% 오른 12,790원을 기록 중이고, 한화시스템(272210)(+12.36%), 일진전기(103590)(+11.34%)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엘앤에프(066970)(-14.22%), 온타이드(005320)(-10.90%), 후성(093370)(-10.86%)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748개, 상승종목은 152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준비…철강 관세 추가 요청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30 14:17:51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금융 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해 국내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신규 선박 건조 및 선박금융 지원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고 우리 조선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구 부총리는 금융 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특별법은) 최대한 빨리 하는데 11월에 제출하고 나면 1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을 발의하면 발의 시점에 속하는 달로 소급해 대미 관세가 15%로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철강은 추후 협상이 더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지금 철강은 50%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 부분은 지금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낮추는 방안 검토”
부동산 분양 2025.10.30 14:07:17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주택 정책 관련 질문에 “얼마 전 가리봉동 (재개발 현장) 방문 때 조합 관계자가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줄 수 없냐’고 간곡히 부탁하시더라”며 “오늘 아침 회의 때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겠나”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법을 고치든지 국토교통부가 바꿔야 할 것은 요청하자고 큰 틀에서 방향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법상으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재개발은 50∼70%, 재건축은 30∼50%로 정해져 있고 서울시는 오랫동안 조례를 통해 50%로 정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적률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이 정비사업 지원의 외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임대주택 비율은 내적인 부분”이라며 “많은 정비사업자가 건의해왔던 사항이라 논의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의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지방세 확보 어려움 관련 질문에 "지방세의 주축을 이루는 취득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걱정된다"고 답했다. 다만 "매매가 80% 줄었다고 해서 취득세가 그 정도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상속, 증여 등 주택 소유주가 바뀌는 여러 형태가 있어 완충지대가 있다"며 "일정 부분 영향 받는 것은 사실이나 대폭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그런 점을 고려해 예산을 매우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에 대해 "결코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만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월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어떻게 가든 최대한 거기 맞춰 협업하면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공급을 촉진해 부동산시장을 하향 안정화하는 데 우선 순위가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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