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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3주 연속 둔화…수요도 3주째 감소"[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6 16:01:07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40주 연속 올랐다. 다만 10·15 대책 이후 3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고, 매수 심리도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0% 오르면서 40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10·15 대책 이후인 지난달 셋째 주부터 상승폭은 3주째 둔화했다. 지역 별로 △성동구(0.71%) △송파구(0.65%) △동작구(0.65%) △중구(0.57%) △마포구(0.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금천구만 보합권이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올랐다. KB부동산 관계자는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상승폭 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률이 지난주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동구의 경우 토허구역 시행 전인 10월 19일까지는 급등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으나 이후 매수 문의가 뜸하고 전반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기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8% 상승해 12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주(0.15%) 대비 상승폭은 소폭 줄었다. 지역 별로 △성남시 분당구(0.56%) △광명시(0.46%) △과천시(0.34%) △안양시 동안구(0.30%) △하남시(0.30%)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평택시(-0.21%) △파주시(-0.12%) △이천시(-0.08%) 등은 하락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성남시 분당구는 10·15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줄고 거래도 한산해지면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매물 가격은 내리지 않아 강보합세"라고 설명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07% 오르면서 10주 연속 상승세다. 전주 대비 오름폭은 소폭 감소했다. 매수 심리도 관망세가 지속되며 한 풀 꺾이는 모양새다.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74.9로 지난주(79.1)보다 4.2포인트 떨어졌다. 매수 수요는 3주 연속 감소 추세다. 권역 별로 강남 11개구는 76.4, 강북 14개구는 73.3으로 전주 대비 각각 3.4포인트, 4.9포인트 씩 내렸다. 수도권(50.5)은 경기는 42.9, 인천 29.6로 지난주보다 각각 0.6포인트, 1.9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40.5를 기록해 전주(40.8) 대비 0.3포인트 줄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매수 심리가 주춤하면서 3주째 하락세다.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다. 서울(0.13%) 아파트 전세 가격은 38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 별로 △중구(0.41%) △강동구(0.40%) △성북구(0.26%) △동작구(0.22%) △서대문구(0.19%)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종로구만 보합을 기록했다. 경기 아파트 전세 가격은 0.10% 오르면서 40주 연속 상승했다. 지역 별로 △하남시(0.34%) △용인시 처인구(0.33%) △구리시(0.32%) △성남시 분당구(0.31%) 등이 상승했다. 반면 △평택시(-0.04%) △시흥시(-0.01%) △부천시 소사구(-0.01%) 등은 하락했다. -
당근 찾은 스위스 은행·통신사 "지역 중심 비즈니스 배워 가요"
산업 생활 2025.11.06 14:49:33글로벌 금융기업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출발한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 기반 플랫폼을 생활금융과 광고, 상권 분석 등으로 확장해온 당근의 비즈니스모델과 기술력이 금융·통신 등 이종업종에도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서다. 6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스위스 최대 통신사 스위스컴(Swisscom)과 주요 은행 관계자 1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최근 서울 서초구 당근 본사를 찾았다. 대표단은 한국의 디지털 혁신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을 요청했다. 통상 해외탐방 시 동종업계 기업을 찾는 것과 달리 은행과 통신기업이 유통 플랫폼을 방문하는 건 이례적이다. 대표단은 이진우 당근페이 대표로부터 당근의 주요 서비스와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사례, 글로벌 진출 현황 등을 청취했다. 또 인근 제휴 카페를 방문해 당근페이 현장결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지역 커뮤니티 기반 금융 서비스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 이들은 당근의 수익 구조와 사업 확장 방향, AI 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거래 환경 구축 방안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크리스티안 디케(Christian Dicke) 스위스컴 기업고객부문 총괄은 “당근이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람과 비즈니스, 금융을 연결해 나가는 방식은 스위스에서도 시사점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당근은 2015년 설립해 중고거래 서비스를 시작으로 일자리, 중고차,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하이퍼로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적도 2023년 첫 흑자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순익을 내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상반기 별도 기준 매출은 1223억 원, 영업이익은 34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44.8%, 119.3%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북미와 일본 등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당근이 구축해온 지역 커뮤니티 모델이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과의 교류 기회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이원화…공모·사모 분리한다 [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11.06 13:23:44국민연금이 1200조 원이 넘는 거대 기금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투자 컨트롤 타워’를 이원화한다. 6일 국민연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를 ‘공모(Public) 자산 투자위원회’와 ‘사모(Private) 자산 투자위원회’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투자 자산의 특성에 따라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개편은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상반기 기준 기금적립금은 1269조 원에 달한다. 기존에는 단일 투자위원회를 통해 자금을 운용해왔지만 서로 다른 특성의 투자를 한 곳에서 다루는 데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신설되는 ‘공모 자산 투자위원회’는 주식과 채권 분야를 전담하며 시장 변화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한다. ‘사모 자산 투자위원회’는 비상장기업, 부동산, 인프라 등 복잡한 대체투자 분야에 집중해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치밀한 전략으로 장기 투자를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한다. 올해 말부터 전문 컨설팅을 추진, 기금의 장기적 투자 시계를 고려해 포트폴리오 구성 체계 등을 분석하고 중장기 개선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
"출생신고 안 된 아들만 셋"…대구 불바다 만든 '연쇄방화범' 엄마는 '무적자'였다 [오늘의 그날]
사회 사회일반 2025.11.06 13:18:00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2004년 11월 6일. 대구와 경산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 방화사건의 범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은 다름 아닌 어머니와 아들로 다섯 달 동안 대구 전역을 돌며 빈집을 털고 옷가지에 불을 붙인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 “119죠? 또 불이 났어요”…의문의 화재 =그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대구 시내와 인근 경산 곳곳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가 잇따랐다. 불은 대부분 오전, 주인이 집을 비운 시간대에 발생했다. 불길이 번진 집은 하나같이 노인이나 독거인이 사는 낡은 단독주택이었다. 안방과 거실에는 태워진 옷더미가 남아 있었고, 식용유와 간장, 식초, 밀가루 등 조리용품이 불쏘시개처럼 뿌려져 있었다. 일부 현장에서는 용변을 본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 처음엔 전기 합선이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피해 주택마다 문이 부서져 있고 귀금속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경찰은 연쇄 방화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화재는 6월부터 10월까지 24차례 발생했고, 피해액은 6억 원에 달했다. 피해자 다수는 부동산 벽보를 내거나 집을 내놓은 적이 있었고, ‘방을 보겠다’는 전화를 받은 직후 화재를 당했다. 범인은 집 구조와 가족 구성원을 확인한 뒤, 주택이 비어 있을 때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 “엄마, 도망쳐!” 추격 끝에 드러난 모자의 얼굴 = 11월 6일 새벽 2시쯤, 경산시 하양읍의 한 여관 앞에서 경찰이 수상한 남성을 검문했다. 젊은 남성의 여행가방에서는 라이터, 식용유통, 귀금속, 생활용품이 함께 발견됐다. 남성은 24세 박모 씨로,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신분 확인이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 그의 68세 어머니 김모 씨 역시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저지른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검거 과정에서 비극이 발생했다. 검문 중이던 대구 남부경찰서 봉천지구대 김상래 경장(36)이 범인 박씨의 흉기에 찔려 순직한 것이다. 김 경장은 범인에게 중상을 입고도 끝까지 추격을 멈추지 않았으며 동료들의 지원으로 모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 경장은 세 자녀를 둔 아버지로, 대구 시민들의 애도 속에 영결식이 치러졌다. ◇ “돈이 필요했다. 그리고 들킬까 무서워 불을 질렀다.” =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족의 배경은 사건의 충격을 더했다. 모자는 모두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무적자'였다. 김씨는 1970년대에 주민등록이 말소됐고, 박씨는 출생신고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신분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방화 현장에서 확보한 지문이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찰이 이들의 집을 수색하자 박씨의 두 동생이 훔친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세 아들의 친부는 전직 경찰로 확인됐다. 그는 혼외 관계로 태어난 자녀들을 호적에 올리지 않았고 결국 세 아들은 교육과 의료, 취업 등 사회 제도의 모든 영역에서 배제된 채 살아왔다. 김씨는 과거 간호사로 근무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집을 떠난 이후 주민등록이 말소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가족은 전기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방에서 살아가며, 호적이 없어 아르바이트나 공장 일자리조차 구할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모자의 방화를 단순히 ‘증거 인멸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반복된 방화에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이 느끼는 분노와 좌절, 존재를 증명하려는 심리가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들이 훔친 물건에는 금품 외에도 주민등록증, 도장, 대학 졸업 메달, 수첩 등 ‘사회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포함돼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훔치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에게 없던 평범한 삶의 흔적이었을 수 있다”고 했다. ◇ “감옥에서야 이름을 얻었다”…무적자 가족의 역설 = 재판부는 아들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어머니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은 참작할 수 있으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를 불안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방화의 고의성과 범행 횟수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이러니하게도 재판 과정에서 모자와 가족은 호적을 회복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감옥에서야 비로소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은 셈이었다. 이후 김씨는 출소 후 두 아들과 함께 경산으로 돌아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비우고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다. 현재까지 가족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
'10·15 대책'에 수도권 아파트 분양 경기 하락 우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6 11:20:00정부의 ‘10·15 대책’의 여파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사업자들의 아파트 분양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0~29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월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84.8로 10월의 111.1에서 26.3포인트 급락했다고 6일 밝혔다.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고 이하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경기도는 67,9로 10월의 97.1에서 27.4포인트, 인천 역시 65.2로 92.3에서 27.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주산연은 이 같은 수도권 전체의 지수 하락에 대해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를 시행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의 한 관계자는 “고강도 규제에 더해 보유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매수세가 감소하고 시장이 단기적으로 위축되는 등 앞으로 당분간 분양 시장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수도권 역시 울산 35.7포인트(107.1→71.4), 강원 34.4포인트(90.0→55.6), 충북 33.3포인트(88.9→55.6), 전남 27.8포이느(77.8→50.0), 전북 24.2포인트(90.9→66.7), 제주 23.2포인트(87.5→64.3), 충남 17.3포인트(92.3→75.0), 세종 16.7포인트(100.0→83.3), 경남 13.2포인트(84.6→71.4), 광주 11.0포인트(82.4→71.4), 부산 10.5포인트(90.5→80.0), 대전 7.7포인트(100.0→92.3), 대구는 1.1포인트(87.5→86.4) 등 지수 하락이 나타났다. 주산연은 규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수도권에 비해 하락폭은 작지만 수도권의 강력한 규제 여파와 ‘똘똘한 한 채’ 현상 가속화로 다주택자의 비수도권 주택 매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비수도권 또한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 전망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주산연의 한 관계자는 이번 10·15 대책의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해 “단기적으로 아파트 구매 수요가 위축될 수 있으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핵심 지역은 매매 가격 대비 대출 규제의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6·27 대출 규제’ 이후와 마찬가지로 2~3개월 뒤 상승세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대출 규제로 인한 분양 시장 위축이 신규 분양 물량 감소와 기존 주택의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여 매물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자극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오전 10:30 현재 코스피는 37:63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IT 서비스업(3.42%↓)
증권 News봇 2025.11.06 10:29:556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50p(-0.31%) 하락한 3991.92로, 37(매도):63(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기계업(-3.55%), 증권업(-3.54%), IT 서비스업(-3.42%)이며, 강세업종은 전기가스업(+1.63%), 보험업(+1.01%), 금융업(+0.50%)이다. 수급측면으로는 IT 서비스업이 20:80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동산업은 51:49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의 '팔자' 기조에 밀리고 있다. 개인은 6,121억, 기관은 44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6,182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테이팩스(055490)가 10.31% 오른 17,650원을 기록 중이고, 오리엔트바이오(002630)(+9.71%), 한올바이오파마(009420)(+9.12%)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달바글로벌(483650)(-16.47%), 미래에셋증권(006800)(-9.49%), 두산퓨얼셀(336260)(-8.61%)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562개, 상승종목은 309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2명 중 1명 "내년 상반기 집값 오를 것"…5년 만에 최고[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6 09:22:0010·15 부동산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 주택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시각이 절반 이상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458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 52%가 내년 상반기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락한다는 응답은 14%, 보합 전망은 34%였다. 상승 전망 비율은 2021년 하반기 조사(6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 95%에서 ±2.57%포인트다. 가격 상승 전망 이유로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35.37%)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12.63%) △서울 등 주요 도심 공급 부족 심화'(10.9%) △정부의 주요 규제에 따른 매물 잠김(8.91%) △급매물 위주로 실수요층 유입(8.78%)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6.52%) 등 순이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책부터 최근 10·15 대책까지 다양한 수요 억제 조치가 나왔음에도 서울 주요 아파트와 수도권 핵심 지역 중심으로 신고가 현상이 이어지며 수요층의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격 하락 전망 이유로는 △대출규제로 매수세 약화(38.16%) △경기침체 가능성(15.94%) △대출금리 부담(10.63%) △가격 부담에 따른 수요 감소(8.21%) △규제지역 확대 영향(7.25%) 등이 꼽혔다. 전세가격은 상승 응답이 57.75%로 하락 응답(9.26%)의 6.2배였고 월세가격은 상승 전망(60.91%)이 하락(5.28%)의 11.5배에 달했다. 전세가격이 오른다는 응답자 중 34.8%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화된 대출규제로 위축된 매수 심리가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를 늘려 가격 상승 압박을 높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부동산 시장 핵심 변수로는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환경 변화 여부(17.01%)가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고 이어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 여건(16.8%)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및 인하 여부(14.75%) 등 순이었다. -
삼성생명 빌딩 3.5배 커지고 '숲' 품는다…강북 첫 클래식홀도 조성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6 07:10:00서울 서소문로 일대 오피스 빌딩이 녹지를 품은 혁신 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 삼성생명 빌딩은 지상 최대 38층으로 재건립돼 오피스 면적이 기존보다 3.5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5일 삼성생명 서소문 빌딩 재개발 사업 착공식을 열고 서소문 일대 재개발사업과 함께 추진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앞서 2022년 4월 민간 사업자의 개방형 녹지 확보에 따라 높이·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이 적용된 대표 사업인 서울역-서대문 1·2구역 1지구의 삼성생명 서소문 빌딩 재개발 사업은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에 지하 8층~지상 38층(연면적 24만 9179㎡) 규모의 업무·문화 복합 시설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에 오피스 면적은 당초 대비 3.5배, 수용 인원은 3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강북권 최초 ‘클래식 전문 공연장’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광장 1.3배 규모의 녹지도 조성된다. 서울시는 서소문 빌딩 재개발 사업의 녹지형 개방 공간(보행로 포함)을 당초 8010㎡에서 226% 수준인 1만 8140㎡까지 확보했다. 사업자가 제안한 개방형 녹지 면적에 따라 높이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예산 투입 없이도 대규모 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소문로 일대를 포함해 서울역 앞의 양동구역, 을지로3가 일대의 수표구역 등 36개 지구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정책이 적용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서울광장 면적의 약 8배인 총 10만㎡ 면적의 녹지가 확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부동산 가격 불안과 관련 “공급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손발을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정부 정책을 책임진다는 분까지 근거 없는 인허가 병목현상을 운운하며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고 있다”며 “현실을 외면한 남 탓, 편 가르기 발언은 주택 공급 협력 의지에 대한 국민적 의심만 키울 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
서울 막히니 부산 뚫렸다…부동산 '규제 난민' 대이동[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1.06 07:10:00정부의 강도 높은 수도권 부동산 규제로 인해 부산·대구 등 지방 핵심지의 아파트 거래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아 주택 매수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대한 주택 규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 핵심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9월(계약일 기준)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108건을 기록했다. 이는 8월 거래량(2605건)보다 503건이나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거래량도 이미 2734건을 기록했다. 10월 계약한 매매 건의 신고기한이 아직 25일 남은 점을 고려하면 9월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 물량이 많아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졌던 대구도 최근 회복세가 나타나는 분위기다. 대구는 2022년 이후 신규 분양 및 입주 물량이 급증하며 미분양 물량이 1만 가구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최근 8500가구 수준까지 떨어진 바 있다. 대구는 ‘학군지’인 수성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연하다. 올 8월 1845건이었던 대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9월 2213건으로 전월보다 20%(368건) 증가했다. 10월 거래량도 이날 기준 1824건으로 집계돼 신고 마감일인 이달 말에는 거래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 최근 활기를 띠는 것은 정부의 6·27 대출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과 경기 남부권 등 37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매매가격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아파트는 금융권에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최대 4억 원이다. 시세 15억 원 이하의 아파트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축소돼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또 서울 전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매 계약에 앞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주택 매입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비수도권의 지방 아파트는 이 같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으며 실거주 의무 대상도 아니다. 실제로 법원등기정보광장의 지난달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을 보면, 서울이 46.84%로 집값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부산은 64.17%, 대구는 65.19%로 이보다 20%포인트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이나 대구의 주택을 매수할 때 서울보다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방 핵심지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부산 수영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7%였으나 지난달 0.36%로 2배가량 늘었다.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역시 9월 0.21%에서 10월 0.41%로 급증했다. 특히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달 셋째주와 넷째주에 각각 0.03%, 0.08% 오르며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준공 15년차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전용 126㎡은 지난달 26일 직전 최고가보다 2억 1000만 원 오른 24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부산 남구 용호동의 주상복합 ‘더블유’ 전용 165㎡는 이달 1일 33억 7500만 원의 신고가에 거래됐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도 9월 -0.18% 하락세에서 지난달 0.1%로 집계되며 상승 전환했다. 범어동 ‘수성범어더블유’ 전용 84㎡는 지난달 3일 직전 최고가 대비 1억 2000만 원 오른 18억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이달 입주하는 ‘범어2차 아이파크’ 전용 116㎡ 입주권은 이달 1일 17억 7000만 원에 거래됐다. 울산 남구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9월 0.4% 상승한 데에 이어 지난달 0.3% 올랐다.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대공원 에일린의뜰’ 전용 84㎡은 지난달 24일 11억 3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 핵심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산이 대출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수도권 투자자들의 ‘원정 갭투자’ 조짐이 나타나는 데다 지방에서도 입주 물량 감소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며 “지방 핵심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역 경제 침체 등을 고려하면 회복 속도는 완만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비규제 지역에서도 청약 양극화…김포 '30대1'인데 파주는 '미달'[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1.06 07:05:00경기 김포와 파주, 안양시 만안구 등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칼날을 빗겨간 지역에서 분양 실적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아파트 입지 요건과 시공사 브랜드, 매매가격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청약 성패가 갈린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김포 ‘풍무푸르지오더마크’와 안양 만안구 ‘만안역 중앙하이츠 포레’, 파주 ‘운정아이파크 시티’ 등 3개 단지의 청약 성적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3곳 모두 토지거래허가나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받지 않는 비규제 지역으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은 바 있다. 대우건설이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분양하는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는 모든 주택형이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 총 558가구 모집에 9721명이 접수해 평균 청약 경쟁률은 17.42대 1에 달했다. 최고 경쟁률은 179가구 모집에 5291명이 몰려 경쟁률 29.6대 1을 기록한 전용 84㎡A 주택형에서 나왔다. 이 단지는 지하철 김포골드선 풍무역 도보권의 대단지(1524가구)로 풍무역 주변으로 기축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어 편의 시설이 잘 마련돼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84㎡ 기준 평균 6억 6000만 원의 합리적 가격이 책정됐다는 점 등이 흥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하는 운정아이파크시티는 총 2897가구 모집에 1345명만 신청해 전용 63·152·171㎡ 주택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형이 모두 미달됐다. 운정동 A중개업소 대표는 “계약금 5%와 전매제한 기간 6개월로 1차 중도금 납부 전 매도가 가능한 혜택 등 유리한 조건이 있다”며 “하지만 운정신도시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는 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중앙역 접근성이 좋지 않은 점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A이앤씨(중앙건설)가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분양한 만안역 중앙하이츠 포레도 전용 59㎡ 1.31대 1, 66㎡A는 1.5대 1, 66㎡B 주택형은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지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까지 도보 이동이 어려운데다가 115가구의 소규모 단지인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전용 59㎡ 분양가가 최고 6억 6000만 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영향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목요일 아침에] 부동산 숭배의 시대, 부자 혐오의 정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06 06:00:00“대기업 25년 차 부장으로 살아남아 서울에 아파트 사고 아이 대학까지 보낸 인생은 위대한 거야.” 요즘 화제의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아들에게 하는 대사다. 김 부장의 스펙은 남부럽지 않다. 그러나 한 꺼풀만 벗겨보면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자존심의 상징이던 서울 아파트는 이제 짐이자 지켜야 할 대상이 됐다. 매달 밀려오는 대출이자와 교육비·세금에 허덕이고 후배의 전셋값에 ‘현타’를 느낀다. 이런 김 부장에게 아들이 묻는다. “뭐가 위대한 거예요?” 스포일러를 조금 하자면 소설에서 김 부장은 전형적인 ‘꼰대’다.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독단적인 데다가, 오만하기까지 하다. 이런 김 부장의 성정은 자연히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이어진다. 결국 승진에서 밀리고 지방으로 좌천된 김 부장은 명예퇴직을 선택한다. 퇴직금으로 상가에 투자하지만 큰 손실을 본다. 김 부장의 실패는 어쩐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겹쳐 보인다. 둘 다 ‘부동산 자산 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김 부장에게 아파트는 ‘주거’와 ‘집값 상승’이 전부였지만 3040세대에게 집은 운용 자산이다. 코스피가 5000을 가도 부동산이 더 높은 수익을 내면 돈은 다시 그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제 시장은 그렇게 바뀌었다. 결국 자산을 늘리려는 욕구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랬다. ‘땜질식 핀셋 규제’와 ‘징벌적 과세’ ‘오락가락 정책’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부정했다. 누구나 교통·학군·커뮤니티가 잘 갖춰진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한다. 또 아파트값이 오르면 더 나은 곳으로 옮겨 자산을 키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정부는 대출을 막고 세금을 부과해 팔기도, 사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규제지역이라는 이름 아래 정부 공인 ‘부촌’을 만들어버렸다. 정상적인 자산 증식의 욕구를 억누르면 부동산은 ‘그들만의 리그’로 왜곡된다. 수요를 억제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발상은 욕구를 누르는 정책의 전형이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듯하지만 그건 잠시뿐이다. 억눌린 수요는 결국 폭발한다. 더 큰 문제는 정책 불신이 시장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반복된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다. 수요 억제가 통하지 않으면 다음엔 세금이다. 보유세와 취득세를 올려 수요를 누르려 하지만 시장에는 이미 ‘세금 겁박’보다 더 강한 자산 증식의 욕망이 자리 잡았다. 결국 세금 부담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숭배 심리를 자극하는 셈이다. 정책이 통하지 않으면 정치 논리가 개입한다. 다주택자를 불로소득자로 규정하고 보유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를 ‘조세 정의’로 포장한다. 아직 세금 카드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제한이나 부동산 백지신탁 얘기가 나온다. 강남과 세종에 집이 있는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동산 3인방’으로 불리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공격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런 공세가 정치적 편 가르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상속세 감세를 ‘부자 감세’로 몰듯 부동산 역시 ‘부자 대 서민’ 구도로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조짐이 보인다. 정책은 정치 세력의 기반 확장이 아니라 그 자체의 합리성과 일관성으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보편 지급을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부자에 대한 특별한 혐오증이 있는가. 민주정당이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을 압박하기보다 누구든 노력하면 더 나은 거주 환경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근 대만 관광객들 사이에서 “대만 사람이에요”라고 적힌 배지가 한국 여행의 필수품이 됐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이 여전히 ‘부자 혐오’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면 머지않아 은마아파트 현관문엔 “난 부자가 아니에요”라는 명패가 붙을지도 모르겠다. -
"융프라우 철도를 보라"…금융위원장이 K-금융에 남긴 메시지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06 05:00:00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위스 최고의 관광 유산인 융프라우 철도를 가능하게 한 기업가정신과 금융 지원, 장기 투자를 접목한 한국형 생산적 금융 모델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금융사에는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9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금융 대전환’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한국은 대외적으로 미중 및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더해 자유무역 체제 균열이라는 세 개의 전쟁이, 대내적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저출생의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성장 잠재력 회복을 뒷받침할 금융 본연의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부동산금융 노출액이 4000조 원을 상회하는 등 비생산적이고 위험한 부문이 비대화돼 있다”며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스위스 융프라우철도의 성공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융프라우철도는 스위스 기업가 아돌프 가이어첼러가 산봉우리를 뚫고 기차가 다닐 수 있게 하자는 꿈에서 시작됐지만 그 완성은 파이낸싱, 즉 금융에서 나온 것”이라며 “기업가정신이 모험자본과 장기 투자로 뒷받침될 때 스위스 관광의 미래를 바꾼 융프라우철도가 탄생하게 됐고 이것이 한국의 생산적 금융의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융프라우철도는 1896년부터 1912년까지 16년간 건설됐으며 당시로는 대규모인 1500만 프랑의 자금이 들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역할은 불편한 것을 풀어주는 것”이라며 “금융사의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 뭔가 만들 게 있으면 만들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계는 산업·투자 전쟁…'정책·벤처·지역금융' 3종 세트로 마중물 부을 것" 금융위원장에 취임한 후 첫 대외 강연에 나선 이억원 위원장은 시작부터 글로벌 흐름과 국내 동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주요 2개국(G2)의 치열한 패권 경쟁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자유무역 체제 균열의 시작이라는 3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으로는 △저성장으로 인한 피크(peak) 코리아 △양극화 심화로 성장 기반 침식 △사라지는 젊음, 늘어나는 부담(저출생·고령화)의 3개 위기를 들었다. 이 위원장은 “세계 주요국은 AI와 에너지·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총력전을 실시 중”이라며 “핵심은 산업 전쟁이며 산업 부활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파이낸싱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월가라는 강력한 수단과 실리콘밸리라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자본주의를 통해 대규모 자본 동원이 가능하다”며 “산업 전환과 산업 정책을 뒷받침할 대규모 투자 재원을 어떤 나라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달할 것인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산업에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 것인지가 우리 금융에 던져진 숙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라는 게 이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한국 금융의 속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쏠림이 너무 심각하다”며 “부동산에 몰린 자금이 한국 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내 부동산 금융 노출액은 2020년 3060조 원에서 지난해 4137조 원으로 35.2% 급증했다. 이 위원장은 “대출 역시 미래의 사업성보다는 담보·보증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벤처·혁신·첨단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2021~2023년 4조 원을 웃돌았던 금융권 벤처펀드 출자액이 지난해 2조 9000억 원으로 줄어든 것이 대표적이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통해 지금까지의 흐름을 바꾸고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의 물줄기를 기업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책금융과 벤처금융·지역금융이라는 ‘3종 금융 세트’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 15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로 AI와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지원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와 세컨더리마켓 조성, 민관 합동 스케일업펀드 확대를 통해 벤처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후순위로 자금을 대규모로 투입한 뒤 투자 기반을 만들어주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또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과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확대 목표제를 통해 지역금융을 강화하는 식으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인 자금 중개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은 불리하게, 주식 지분 투자는 유리하게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올해 9월 금융 당국이 발표한 금융권 자본 규제 개편안을 예로 들었다. 당시 금융위는 주담대의 위험 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펀드에 대해서는 400%에서 25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제가 취임하자마자 먼저 발표한 게 이것”이라며 “준비된 것부터 빨리 발표해야 민간이 빠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소개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도 역설했다. 그는 “토큰증권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활성화하겠다”며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을 신규로 허가 내 여기서 조성된 자금의 25%가 모험자본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주주가치 중심 기업 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 성과가 주주에게 돌아간다는 믿음이 있을 때 주주들이 투자하고 이것이 기업에 돌아가면서 성과가 공유되는 것”이라며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까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이동석 삼정KPMG 리더 “금산분리 넘어 금산협력으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06 05:00:00“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 제도가 금융의 산업 지배를 막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결과적으로 금융과 산업의 협업 자체가 제약을 받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이동석 삼정KPMG 전략컨설팅그룹 리더가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9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생산적 금융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역할을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는 ‘재무적투자자(FI)’로 묶어두다 보니 금융사가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기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는 데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 리더는 “한국의 각종 규제와 금융 환경은 리스크를 극복하기보다는 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금융자본이 수동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꼬집었다. 이 리더는 일찌감치 금산분리 규제를 허문 일본의 사례를 들며 제도 개선을 통한 ‘금산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본 금융기관들이 한국보다 생산적 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정책과 제도가 금융이 산업의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 금융이 산업의 ‘자금 공급자’라면 일본 금융은 산업 성장의 ‘전략적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금융사들은 개별 기업과 특정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하거나 투자 결정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한국 금융사는 대출을 줄이거나 늘리는 식으로 간접적으로만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영역에 대한 투자 비중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진단이다. KPMG에 따르면 비생산적 분야에 투자된 자본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5%로 미국(8.5%)이나 일본(12%) 등 해외 선진국 수준을 크게 웃돈다. 이 리더는 “국내총생산(GDP)의 0.1%포인트 정도 자금이면 500~1000개 정도의 혁신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시드머니(종잣돈)”라면서 “(미국과 비교해도) 7~8%포인트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벌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에 신용이 집중돼 있다 보니 경제성장에 ‘보틀넥(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리더는 생산적 금융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금융사의 자체 혁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운영 체계 혁신 및 진화 △기업 생애 주기 동반 금융 강화 △성장 섹터 리더십 확보 △성장의 순환 구조 구축 △금융 3축 성장 엔진 강화 등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 리더는 금융사 운영 체계 혁신을 위한 조치로 단기 실적에 치우친 ‘성과평가지표(KPI)’ 개편을 첫손에 꼽았다. 이 리더는 “지금까지 국내 금융기관의 KPI는 단기 성과를 측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ROE)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측정하는 KPI가 나와야 금융기관들이 혁신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장기적 안목을 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 임직원들은 KPI 점수가 높아야 승진과 성과급에서 유리한 만큼 업무상 판단과 주요 의사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이 리더는 금융기관들이 어떤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지에 대한 판단도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즈호은행은 일본 내 우주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정부와 협력해 매칭 펀드형 투자 모델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융사는 단기 성과보다는 성장 분야와 혁신 기업을 조기에 포착해 자본을 분산 배치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리더는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의 사례를 들어 외부 네트워크를 구축해 금융 심사 역량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SMBC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망 스타트업들에 투자할 때 부족한 심사 역량을 벤처캐피털(VC)이나 관련 전문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면서 “VC와 사모펀드·증권사 등과의 협업을 통한 종합적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설] 혁신산업 키우는 ‘생산적 금융’에 우리 경제 미래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25.11.06 00:05:00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 대항전 양상의 속도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재원 마련이 주요국들의 사활적 과제로 등장한 상황이다. 5일 ‘생산적 금융, 위기 돌파의 해법으로’를 주제로 열린 ‘제29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는 부동산에 몰린 시중 자금의 물줄기를 첨단·혁신산업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에 나서자는 제언들이 쏟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제 강연에서 “한국 경제는 대내외 악재가 복합 작용하는 위기 상황”이라며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생산적 금융’의 성패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금융은 실물경제의 ‘핏줄’이다. 이런데도 국내 은행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손쉬운 이자 장사에 치중해왔다. 반면 생산성 높은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 성장을 돕고 새로 수요를 만드는 동반 성장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경제신문의 최근 분석 결과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대출액당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최근 반도체 설비투자, 전력망 확충 등 개별 기업 자금이나 정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업들이 늘고 있는데도 금융권의 기여도는 미미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관치 금융’ 탓도 크다. 과거 정부는 집값이 들썩이면 대출금리를 올리도록 했고 은행 수익을 관제 펀드 조성에 동원했다. 정부와 금융권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첨단·혁신산업을 적극 뒷받침하고 저성장 고착화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 금융이 신성장 동력 분야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정부는 금융 선진화의 걸림돌인 각종 규제와 낡은 감독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벤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금융 건전성 평가 때 기업대출은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첨단산업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 완화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혁신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
"집값 잡고 투기 막아야" 외친 국회의원들…61명은 '강남 집주인'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05 18:18:3322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가 서울 강남 지역에 몰려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해 의원직에 있지 않은 '전 국회의원'을 포함한 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유주택자는 234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로 집계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체 주택 가운데 20.4%인 61채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집중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강남4구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이 각 1명, 전직 국회의원 3명도 포함됐다. 이 중 17명은 강남 지역 주택을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명 중 11명, 국민의힘은 36명 중 4명이 임대 신고를 했고, 전직 국회의원 2명도 임대 사실이 파악됐다.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는 61명(20.4%)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5명(15.2%), 국민의힘은 35명(32.7%)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다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19억5000만원 수준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약 4억2000만원)의 4.6배에 달했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로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면 진정성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건물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6채 주택을 보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조명받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달 "모두 실거주용"이라고 해명했으나 대통령실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며 "야당 대표부터 투기 자산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구로구 아파트와 지역구인 충남 보령 아파트, 노모가 거주 중인 보령 단독주택, 국회 인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별세한 장인에게 상속받은 경기도 안양 아파트 지분의 10분의 1, 경남 진주 아파트 지분 5분의 1도 각각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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