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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 주식형 펀드 '100조 시대' 열렸다
증권 정책 2025.10.29 14:16:47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주식형과 해외 주식형 펀드가 각각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금투협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 규모는 110조 원, 해외 주식형 펀드 규모는 101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월 대비 각각 64%, 63% 증가한 수치다. 국내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올해 5월 말과 비교하면 각각 국내 주식형은 48%, 해외 주식형은 29% 이상 증가했다. 특히 국내 주식형은 이달 2일 10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여일만에 10조 원 이상 불어났다. 사모펀드 중심인 부동산 펀드와 달리 ‘주식형 펀드’의 경우 일반 국민이 투자하는 공모펀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 투자성향이 ‘국내 주식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투자 전환’ 및 ‘글로벌 분산투자로 확대’되는 지표로 평가된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동산 본부장은 “국내 주식형 펀드가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우리 펀드시장 및 주식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약 43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2∼3%인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펀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경우 국민의 ‘재산증식’과 ‘노후대비’를 위한 투자수익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
野 “본인들은 갭투기 하고…대통령부터 집 팔아라”…국토부 장관 “검토할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14:16:11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진이 보유한 주택 처분을 건의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10·15대책 정책 입안자, 참모진들이 당장 집을 팔라고 건의하겠느냐"고 묻자 마지 못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10·15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급지 갈아타기가 막힌 것을 지적하기 위해 갭투자 논란 등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 등 공직자의 부동산을 문제 삼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40억 상당 아파트를 보유했고,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서초구 서초동에 30억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이 대통령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1단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김정재 의원은 "자기들은 다 갭투자하고 대출 받아서 집을 사놓고 다주택으로 떵떵거리며 이 나라의 엘리트로 사는데 이들이 진짜 고급 투기꾼 아니냐"며 주택 처분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출마할 때 현 시세 31억원짜리 아파트를 팔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보유 중"이라고 지적했다. -
"李대통령·주택정책 책임자, 주택 처분 건의해야" 주장에… 김윤덕 "검토하겠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14:09:3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의사 결정권자들의 주택 매각을 건의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한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김 실장 등을 언급하면서 “지금 비쌀 때 팔고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다시 사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공약 대로 분당 집을 팔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또 부동산이 국민들의 주요 자산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신 분들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불리고 일반 국민들은 주거 수단이라고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갭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를 일정 부분 수긍한 것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이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고 또 대출 부채 규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투기적 요소라든가 또 실소유와 거리감이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심”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밀도 있는 공급 등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차 11월 중 만나기로 했다”며 정책적 공조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또 이상경 전 차관의 ‘갭 투자’와 관련 “송구스럽다”며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는 “1차관께서 사과를 발표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민간 재건축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던 점을 국민들께서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다. -
이상경 차관 말 실수가 대변인 탓?…여야, 국토부 대변인 직위해제 놓고 공방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14:08:08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실언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기발령된 국토부 대변인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펼쳤다. 이 전 차관의 잘못에 공무원을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여당은 공보 대응을 못해 국민이 상처를 입었으니 책임을 지는 게 옳다고 맞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전 1차관의 설화에 따른 사퇴 등에 대해 또 한번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 있어 국토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이 전 차관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국토부 대변인 '대기발령 인사를 놓고 야당이 공세를 펼쳤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차관의 유튜브 출연에 따른 설화 등) 공보 자체가 안되는 말을 해놓고 공무원을 직위해제한다는 게 비겁한 것"이라면서 "아무리 대통령실이 화풀이 대상으로 사표를 받으라고 했어도 김 장관이 막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품처럼 써도 되느냐"며 "이들을 방패막이 삼아서 해고시키거나 직위해제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애 정말 책임있는 4인방(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 전 차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다른 의원들도 이를 거들 조짐을 보이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차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논란이 있는데 공보 측면에서 똑바로 관리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김 장관은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사적인 문제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며 "어쨌든 이 전 차관이 (유튜브로) 사과를 발표하고 또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 있어 국토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금융투자업계, '제15회 사랑의 김치페어' 개최
증권 정책 2025.10.29 14:07:59금융투자협회는 29일 금융투자 회사 및 증권 유관 기관들과 공동으로 ‘제15회 사랑의 김치페어’ 기부 행사를 여의도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김치페어에는 금융투자 업계(증권·자산운용·선물·부동산·신탁사) 85개 회사에서 100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규모와 열기 모두에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총 3억 4200만 원의 기부금이 모이며 업계의 따뜻한 나눔 정신을 더욱 빛냈다. 이날 담근 7만 4000kg의 김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전국 160여 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된다. 2011년 소외된 이웃의 월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사랑의 김치 페어’는 올해로 15회를 맞이했다. 참여 기업과 봉사 인원, 기부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며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투자 회사 및 증권 유관 기관 대표들도 참석했다. 또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축사를 통해 금투업권의 상생금융을 격려했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우리가 담근 김치 한 포기 한 포기에는 금융투자업계의 따뜻한 마음과 상생의 철학이 담겨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의 전문성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후 2:00 현재 코스피는 36:64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부동산업(0.20%↓)
증권 News봇 2025.10.29 14:00:0829일 오후 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27.82p(+0.69%) 상승한 4038.23로, 36(매도):64(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유통업(+4.01%), 기계업(+3.75%), IT 서비스업(+3.31%)이며, 약세업종은 섬유의복업(-2.10%), 서비스업(-1.73%), 보험업(-1.56%)이다. 수급측면으로는 부동산업이 50:50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락·문화업은 23:77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은 4,707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706억, 외국인은 3,579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한세엠케이(069640)가 18.48% 오른 827원을 기록 중이고, 파미셀(005690)(+11.77%), 가온전선(000500)(+11.24%)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인디에프(014990)(-12.04%), 신풍제약(019170)(-10.01%), 신풍제약우(019175)(-8.90%)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218개, 하락종목은 659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이창용 "서울 오피스, 주택으로 바꿔 가구에 공급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9 12:52:1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오피스(사무실) 공급안을 주택으로 바꿔 획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동산 안정 방안 관련 질문에 "세계적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고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 등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피스보다는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렇게 답했다. 이 총재는 주택 공급 정책뿐 아니라 서울 인구 유입을 억제하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을 늘려도 계속 새집이 생기면 지방에서 서울로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 더 들어올 것"이라며 "따라서 몇 군데 대체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급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세제가 아니라 자산 보유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근본적 개혁이 일관성 있게 몇 년 지속돼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재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는 보조지표로 참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반영한 지표로 바꿀지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인선 의원은 자가주거비가 CPI에 반영되지 않아서 물가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임광현 청장 "1주택자 양도세 공제 규모 따져볼 것"
경제·금융 정책 2025.10.29 10:57:48임광현 국세청장이 1가구 1주택자에게 집중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과 관련해 전체 규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전체 규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라면 방법을 찾아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긴 ‘똘똘한 한 채’ 열풍의 배경엔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금 혜택이 있다”면서 “현행 제도상 2년만 실거주하면 12억원까지 양도세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택 양도세가 실거래 이익보다 매도 가격과 1주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 의원은 “4억원에 산 집을 12억원에 팔아 8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서 “반면 서울에 4억원 짜리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방 근무로 비수도권에 2억원짜리 집을 샀다가 3억원에 팔게 되면 양도 차익은 1억원에 불과하지만 세금은 2000만원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자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세 공제 규모를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세청은 관련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똘똘한 한 채 열풍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제 혜택과 관련한 기초 통계가 없는 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임 청장은 “1주택자 양도세의 공제 규모에 대한 데이터 확보와 관리 필요하다”면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
한은총재 "올해 성장률 1%이상 가능성 커졌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9 10:52:12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가 올해 1%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잠재성장률보다는 여전히 낮다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종합국정감사에서 "3분기에 (전기대비) 1.1% 성장할 줄 알았는데 1.2% 성장했다"면서 "소비쿠폰의 효과도 있었고, 수출도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4분기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저희가 예상했던 0.9%가 아니라 1% 이상, 1%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앞서 한은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7~9월 전기비 성장률은 1.2%를 기록했다. 이는 한은 예상치 1.1%를 뛰어넘은 수치이자 2024년 1분기 1.2% 이래 최고치다. 이 총재는 "다만 단기적으로는 대미 관세협상에 따라 화할 수 있다"면서 "1% 넘는 성장이 되더라도 잠재성장률보다는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개별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의 해법으로 공급과 함께 수도권 집중 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 총재는 "공급과 함께 그것(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수반하지 않으면 공급 정책의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도 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균형발전 추진에 대해선, "너무 많은 곳에 내려 분산을 하게 되면 효과가 없다"며 "지방 분산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
주거 양극화 키운 부동산 대책…대출 막히자 고소득자만 집 샀다
정치 정치일반 2025.10.29 10:22:06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고 자금 여력이 풍부한 고소득자의 매수세를 강화해 주거 양극화가 되레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6·27 대출 규제와 이어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고소득층이 신용대출을 활용해 규제를 우회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 1~9월 서울 주택 매매 자금 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6·27 대출 규제 이후인 7~9월 서울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대출을 낀 주택 매수 비중은 39%로 대책 이전인 36%보다 오히려 상승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규제 이후에 6억 원 이상 빚을 낀 거래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소득이 낮은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주택 매수를 포기한 반면, 고소득층은 신용대출 등을 활용해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액의 신용대출을 활용한 자산가 중심의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산층과 청년층은 시장에서 밀려나 사실상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거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LTV 한도가 40%로 강화된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집값의 4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며 집값 상승세가 미미했던 지역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9월 서울 평균 LTV 40% 이상 거래 비중은 49%였다. 마포·성동 지역에서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수 한 거래 가운데 LTV가 40% 이상인 거래는 46.8%였다. 반면 강북(67%), 금천(62%), 성북(62%), 중랑(61%), 구로(59%) 등 지역은 60%를 넘으며, 한강벨트 지역보다 10%p 이상 높았다.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서울 중저가 주택 밀집지와 경기 외곽 등 실수요 중심 지역이 규제의 직접적 타격을 받으려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추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작동하며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 놓았다”며 “지역과 계층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모두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 24.6대 1[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10:18:57김포 풍무역세권 B5블록에 공급하는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이 24.6대 1을 기록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8일 진행된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 결과 572가구에 4159건의 청약이 몰려 평균 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김포에서 올해 청약을 받은 3개 단지에 접수된 1순위 총합(2114건)을 웃도는 수치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A 타입으로, 110가구에 2704건의 청약이 몰려 2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4㎡B타입 9.9대 1, 186P㎡타입 4.2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당첨자 발표일은 11월5일이며, 계약은 같은 달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약 2033만 원이며, 입주는 2028년 10월 예정이다. 김포는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10·15부동산 대책에 따른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실거주 의무도 없다. 김포풍무 호반써밋 분양 관계자는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모두 갖춘 입지 경쟁력이 높은 단지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김포 풍무역세권 B4∙C5블록에도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김포 내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9개동, 전용면적 84~186㎡ 총 9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331가구 △84㎡B 183가구 △112㎡A 408가구 △112㎡B 28가구 △186P㎡ 6가구다. -
정비사업 조합 청산 지연 막는다…부동산원, 운영 규정 만들어 관리 강화[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09:53:28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청산 운영 규정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한다. 정비사업 완료로 입주가 끝난 후에도 조합이 청산을 지연시키면서 운영비 등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정비사업 조합 청산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내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 청산 절차를 구체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장기 운영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관련 회계 및 행정 업무, 의사 결정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기준 조합 해산 후 청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 327곳에 달한다. 해산 당시 잔여자금은 총 1조 3880억 원이었지만 남은 금액은 4867억 원으로 청산 과정에서 9013억 원이 사용됐다. 서울은 156개 조합이 해산 시점에 9583억 원을 보유했지만 남은 자금은 2831억 원으로 70% 이상이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조합의 청산이 지연되면 예산 사용이 늘어나면서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환급금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 같은 문제는 내부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조합 청산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조합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운영 규정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김재섭 "李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 모두 사퇴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9 09:51:45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부동산정책을 설계한 분들 다 사퇴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지역에 가진 아파트를 최근 실거래가보다 4억원 가량 높게 매물로 내놓은 것을 언급하며 “한 달 사이에 4억 원이 올랐다. 이것만큼 단적으로 이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가 어딨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정책대출을 안 줄였다’는 말도 거짓말”이라며 “6·27 대책은 10·15 대책보다 훨씬 순한 맛이었는데, 청년들과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신생아특례 등 정책대출이 9월 이후 84%가량 급감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정책대출을 이 정도로 줄여 놓은 건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 일반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이제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민주당이 얘기하는 실수요자는 만주 땅에 있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실수요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이 국감장에 나와 ‘중개인이 매도 가격을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중개인이 무슨 배짱으로 가격을 본인이 올리고 내리고 하느냐”며 “위증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00억 배상 판결 났는데…브룩필드, 미래에셋에 계약금 반환 안했다[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10.29 09:48:57글로벌 대체 자산운용사 브룩필드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관련 국제 소송전에서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2000억 원과 이자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중재 판정이 확정됐음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브룩필드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가의 관심도 재차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입장 자료를 통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브룩필드는 10월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 원 전액 반환과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 조치나 공식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사는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 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고 밝혔다. 또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 질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 절차"라며 "(이번 재판은)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후속 법적 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완료했다"면서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SIAC은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이달 13일 최종 확정했다. SIAC는 판결문을 통해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에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고 지연이자와 중재 관련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미래에셋은 2022년 5월 여의도 IFC 자산 전체를 약 4조 1000억 원에 인수하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매각 측인 캐나다계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에 계약금 2000억 원을 납부했다. 그러면서 당시 인수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를 활용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에 설립 인가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국토부가 해당 리츠의 영업 인가를 불허하면서 IFC 인수가 무산됐다. 브룩필드는 협상 종료를 선언했으나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미래에셋은 이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그해 9월 브룩필드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전기차·폰 말고 '이것' 팔아 107조 떼돈…中 최고 갑부 정체는 [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10.29 09:29:00생수 업체 눙푸산취안(農夫山泉) 창업자 중산산이 재산 100조 원을 넘겨 중국 최고 갑부 자리를 1년 만에 탈환했다. 28일(현지 시간) 후룬연구원이 발표한 ‘중국판 포브스’ 후룬 갑부 리스트에 따르면 9월 1일 기준 중산산의 재산은 1년새 1900억 위안(약 38조 원) 늘어난 5300억 위안(약 107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최고 갑부 재산액 신기록이기도 하다. 중산산이 중국 최고 갑부 자리에 오른 건 지난 2021년~2023년에 이어 네 번째다. 지난해에는 친일 기업 루머 등에 휩싸이며 장이밍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창업자에게 1위를 내줬다. 장이밍은 재산이 1200억 위안(약 24조원) 늘어났지만 총액 4700억 위안(약 95조원)으로 2위로 내려왔다. 3위는 4650억 위안(약 94조원) 재산을 기록한 텐센트 창업자 마화텅이었다. 레이쥔 샤오미 CEO는 자산이 1960억 위안 늘어난 3260억 위안(약 66조 원)으로 집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레이쥔의 재산 증가액은 전체 1위로, 지난해보다 순위도 14계단 뛰어올랐다. 샤오미는 전기차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휴대전화 사업도 고급화에 따른 이익 증가를 기록 중이다. 한편 50억 위안 이상 자산가는 전년 대비 340명(31%) 늘어난 1434명이었다. 1년간 거의 하루에 한명씩 1조 원대 자산가가 탄생한 셈이다. 리스트에 오른 기업가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9조 위안(약 1821조원·42%) 늘어나 30조 위안(약 6070조원)에 근접했으며 대다수(1198명)의 자산이 늘어났다. 후룬그룹 측은 "올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사람 전체 숫자가 거의 역사적 최고 수준"이라면서 상당 부분 증시 활황 덕분이라고 해석했다.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 신흥 자산가들이 많이 나타났고 수출 기업가들의 자산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 기술자립을 강조하는 가운데 상위 10명 중 5명이 ‘신품질 생산력’ 관련 산업에 종사한다는 설명도 내놨다. 반면 2017~2018년 당시 다수를 차지했던 부동산 자산가의 수는 크게 줄었다. 자문업체 인테그리티의 딩하이펑 컨설턴트는 “(이번 명단이) 중국의 비관적 경제전망과 대조적”이라면서 “중국 경제의 회복력을 보여준다. 또 전기차·로보틱스 제조업체 등 고성장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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