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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반도체, 차원이 달라지고 있다…특별법 통해 금산분리 완화 "

정치 청와대 2025.11.05 06:30:00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 완화와 관련해 “반도체·바이오 같은 첨단산업 분야 등 특정 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메모리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방식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산분리’라는 이름이 너무 거창한데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유용한 차원에서 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실장은 “미국도 사활을 걸며 (자국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한국도 투자·전력 등 (인프라 지원에서) 차원이 다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김 실장은 “반도체·방산 등 제조업 전반이 급격히 회복하고 있지만 정체된 석유화학·건설 등(의 업종)은 개편하고 선도 업종 중심으로 기업 펀더멘털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경기가 호전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김 실장은 “이달 내 ‘주택 공급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출범시키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관련 조직도 신속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김 실장은 “3500억 달러 투자 건에 대해서만 양국 양해각서(MOU)에 포함되고 반도체는 정상회담 합의 내용으로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취지의 문구가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다”고 덧붙였다. "지원책 더 강화한 칩스법 마련…반도체 등 자금조달 숨통 터줘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 완화와 관련해 “첨단산업 특별법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힌 것은 전환점에 선 한국 경제에 기업 자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는 인공지능(AI) 혁명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업계의 수준이 차원이 다르게 올라서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픈AI가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하다며 메모리를 매입하고 엔비디아는 한국에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한두 달 사이 일어난 일들이 차원이 다르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벌어도 벌어도 투자를 하는 데 끝이 없다고 한다”며 “그런 문제에 경청하고 고민을 해주는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챗GPT 개발사로 유명한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만남 뒤 처음 언급됐다. 당시 김 실장은 “투자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투자 재원을 조달할 때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등을 우리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이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고 전했다. 오픈AI가 공급을 요청한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준 전 세계 생산량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단가 상승 영역보다 훨씬 다른 영역으로 올라가고 있다”며 “반도체 완성 업체와 협력 업체까지 지금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고 짚었다. 개별 기업 투자론 'AI혁명' 불가능 전환점 韓 경제에 자금 마중물 필요 수년 간 국회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을 언급한 김 실장은 “지원책을 더 강화한 한국판 반도체법(칩스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은 대만 TSMC까지 자기 본토로 가져가려고 온갖 인센티브를 주는 상황”이라며 “두 반도체 회사(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협력 업체가 1000개씩이 넘는 데 영원히 이들 기업이 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단순히 반도체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게 김 실장의 판단이다. 그는 “반도체 수요를 감당할 핵심 인프라로서 전력 등이 감당할 설비투자 등은 개별 기업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 핵심이 자본 조달의 숨통을 트이게 할 금산분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부작용을 줄인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독과점 폐해를 용인하는 금산분리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석화·건설은 경쟁력 더 끌어올려야 부동산도 급한 불 꺼…공급에 전력 對美 투자 5대5 수익 배분은 아쉬움 김 실장은 산업 경쟁력이 올라와야 경제 회복도 탄력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방산·조선 등에서 보듯 제조업이 튼튼하다”며 "하지만 석유화학·건설 등의 업종 펀더멘털은 상대적으로 약한데 이를 끌어 올려야 경제 회복도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치(1.0%)보다 0.2%포인트 높은 1.2%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는 등 최근 경기 지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다. 김 실장은 “광의통화(M2)가 지난해 대비 8%(8월 기준) 증가했다면서 경제활동의 열기가 올라오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 실장은 최근 코스피가 4100을 넘긴 것도 이런 경기 상승을 선행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문제는 경기 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김 실장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보다 부동산 정책이 더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지금 같은 매크로 환경에서는 부동산이 급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겹쳐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특히 “급한 불을 꺼놓은 만큼 필사적으로 공급에 전력을 쏟아붓겠다”고도 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도 촉구했다.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투자 원금 회수 전 수익 배분 비율을 5대5로 한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라면서도 “연간 최대 200억 달러 분할 투자를 얻어내 외환시장 충격을 없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 200억 달러는 외화 운영 수익 등을 합해서 지급 가능한 수준”이라며 “200억 달러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으로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강 관세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표했다. 그는 “현재 어느 나라도 지금 철강 품목 관세에 대해서 미국이 예외를 둔 적이 없다 보니 이번에 다루지 못했다”며 “다만 마스가 프로젝트를 하려면 철강 후판을 많이 쓰게 되고 유불리는 미국도 결국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면에서 철강은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상당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범 “공급확대 전담…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이달 출범시킨다"

정치 청와대 2025.11.04 18:04:37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보다 부동산 정책이 더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지금 같은 매크로(거시경제) 환경에서는 부동산이 급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겹쳐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특히 “급한 불을 꺼놓은 만큼 필사적으로 공급에 전력을 쏟아붓겠다”고도 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도 촉구했다. 김 실장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급대책에 속도를 내고자 이달 내 '주택 공급 확대 관계 장관회의'를 출범시키고,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관련 조직도 신속하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원칙을 가지고 하는 한미 관세협상보다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게 더 어려웠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주택 인허가 업무를 하는 데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면 각 자치구에 권한을 배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 실장은 "경기도의 경우 각 시도가 역할을 하는데 서울시는 자치구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계 등 거버넌스를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에 중공업 지역이 많은데 그런 것도 개발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급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부동산 정책 관련 일문일답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 한다는 게 목표지 않나.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 실수요자 입장에서 누구라도 다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정부가 정책을 펼 때 고민이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 쓰다가 혼쭐이 났다. 나서서 매를 맞을 필요는 없지만 저는 지금 상황이 아주 아주 우리에게는 독특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독특하다는 지적인가. △매크로(거시경제)적으로 1분기 마이너스 성장하고 2분기에는 거의 제로 성장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불확실성이 사라지니 눌러 있던 분위기가 호전된 것이다. 재정이 그때 당시에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있었지만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급속히 소비 심리도 개선되고 지난주에 나온 걸로 보면 13분기 연속 마이너스 였던 소매 판매가 플러스가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 기간 마이너스였다. △13분기면 3년 이다. 3년 그러니까 이전 정부 거의 전 기간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3분기 GDP를 보면 1.2%다. GDP 숫자도 매우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매우 빠르게 매크로가 회복되고 주식은 훨씬 즉각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0%가 올랐다. 주식이 상법 이런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앞서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매크로가 호전 되고 있어서다. 또 광의통화(M2)를 보니 지난해 대비 8%(8월 기준) 증가한 건데 37개월 만에 최초로 8%를 넘은 것이다. 제가 느끼는 감이 있다. -경제가 회복된다는 감인 것인가. △경제 활동량에 대한 감이 있는데 GDP 숫자 말고 느끼는 감이다. 정책을 했던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으로서 경제활동의 열기가 올라오고 있다고 본다. 매크로적으로 GDP는 굉장히 후행적인 거고 저 지표보다 훨씬 지금 경제가 빠르게 활동적으로 가고 있다. -소비쿠폰 영향도 있지 않나. △소비 심리도 좋아졌다. 투자 기업의 수익 수출 거의 모든 분야가 급격히 회복되고 있다. 정상화되면서 GDP도 1.2%로 깜짝 놀랄 만한 숫자가 나왔고 3분기 근데 저는 GDP의 실물은 더딘 지표고 후행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M2 유동성 그 다음 기업의 이익 이런 것을 보면 지금 GDP 숫자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는 더 빠르게 회복되고 내년도 좋을 것으로 본다. 투자도 좋고 수출도 좋고 기업 이익도 좋고 그걸 주식시장이 증명하고 있다. -정책발 주가 상승이라 불안하다는 지적도 있다 △버블이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주식이 10~20%도 아니고 우리가 일종의 거의 무슨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 훌쩍 뛰어넘어서 가고 있다. 지금 같은 매크로 환경에서는 결국 부동산도 비슷하게 갈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더 갈 수 있다는 건가. △오를 수 있는 것이다. 거의 급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겹쳐져 있다고 봤잖나. 주간 부동산 상승세가 1.0%, 2.0%까지 뚫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국내 주식 시장의 열기를 보면 그 수치도 놀랄 일이 아니다. 충분히 뚫고 올라갔을 걸로 본다. -6월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면 더 상승했나. △놔뒀으면 뒤집어졌을 것이다. 6.27부동산 정책 발표 후에 숨어 있었다가 마지막에 다시 올라가고 지금도 그래서 그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의 사상 유례없는 호황과 유사한 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도 3년 동안에 눌려 있던 게 정상화되는 것이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거시 경제가 좋아지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훨씬 강력하다. 부동산으로 압력이 왔을 때 급등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도 망가지고 부동산 공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까지 풀리고 불이 붙는 것이라서 저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봤다. -매크로가 좋은데 그럼 부동산만 문제인건가. △유일한 걱정이 부동산이다. -10.15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우려되나. △매크로가 좋아지는 그 압력이 굉장하다고 본다. -10.15한계가 있다는 거잖나.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나. 이제 공급을 필사적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이달 중에)부동산 관계 장관회를 만들자고 했다. 주택 공급만 하는 관계 장관회의다. 국토부한테도 (공급)조직 만들라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조직 만들라 했다. -진척이 있어야 할 텐데. △공무원 전담해서 주택 공급 한다면 왜 못하겠나. 예를들어 공무원 서리풀 담당으로 정해서 전부 다 지정해서 할 것이다. 진짜 꼭 좀 말하고 싶은 것은 공급인데, 서울시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국토부는 주로 외곽을 담당한다. 서울시가 인허가, 조합 설립, 용도 변경, 용적률도 다 한다. 재건축, 재개발 7~ 80%는 다 서울시 업무다. 서울시 영역에서 서울시장의 영역은 나는 주택 문제에 관한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지난 3~4년간 뭐 했나. 서울시는 공급이 안 됐을 때 중앙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공급을 관계장관회에서 할 테지만 한계가 있다. 서울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급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공급 대책이 중심인가. △그게 메인이다. -서울시가 감당 할 수 있나. △주택 인허가 업무를 하는 데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면 각 자치구에 권한을 배분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기도의 경우 각 시도가 역할을 하는데 서울시는 자치구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에 중공업 지역이 많은데 그런 것도 개발해야 한다. -재초환폐지에 여당은 부정적이다. △재초환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다. 역시 지방 정부 이슈다. 대부분은 이미 완성돼 있는 것을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이고, 그 업무는 서울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이런 말이다. -규제 탓에 전세시장 영향은 없나. △아주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전세가 폭등할 거다 이런 것은 경기 압력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이)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공급이 따라주지 못한 상태에서 가격이 정말 통제범위 밖으로 계속 폭등했을 때 그 상황은 아득해지는 것이다. 다만 불편한 제도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겠나. 공급 체계가 갖춰지고 성과를 내야겠다. -세금도 결국 대책으로 쓰나. △원칙적으로 연구 용역하고 그런 것이지 그건 신중하게 해야한다. 당장 뭘 하는 건 아니다. -타결된 관세와 부동산 대책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부동산이 어렵다. 관세는 나라 대 나라잖나. 우리 국민과 외환시장에 절대적인 게 있으니 감당 못할 게 없는데, 부동산은 (경제가)개선되고 잘 돼서 오는 문제 잖나. 3년 반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경제가)개선되면서 나타나는 현황이니까 훨씬 어렵다. 매도자가 매수자이기도 하고 여러 이슈과 걸린 복잡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