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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300개 규모 그린벨트급 규제 완화…남양주시, 연내 도시계획 확정
사회 전국 2025.11.11 16:37:18경기 남양주시는 11~26일까지 시청 1층 다산쉼터에서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보전 용도로 묶였던 220만㎡가 계획관리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2022년 7월 착수 이후 3년 4개월간 준비됐다. 시는 지난해 6월, 올 1월과 3월 등 총 3차례 주민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생산·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 보전 용도 220만㎡가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축구장 약 300개 면적에 해당한다. 또 용도지역 상향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 행위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사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계획보다 확정이 지연됐지만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민공람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뒤 관계기관과 후속 협의를 진행한다. 최종 재정비안은 12월 중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 시기와 방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도시 개발 및 정비, 보전을 위해 조속히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
정비조합 임원에 교육 의무화… 회계·세무 등 12시간 이상 받아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1 16:10:49도시정비사업의 조합 임원에게 12시간 이상의 직무·윤리 교육 의무화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의결·공포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이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조합 임원 등은 선임·연임·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합 임원은 조합설립추진위원장과 조합장, 감사, 전문조합 관리인 등이다. 교육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제도, 회계, 세무, 직무와 관련한 소양과 윤리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교육은 한국부동산원과 관할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첫 교육을 시행하고 세부적인 일정과 장소 등은 추후 안내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 임원은 조합의 방향성과 운영 효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현금 20억 있어야 한다는데"…'30억 로또 청약' 특공에만 2만명 넘게 몰렸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11 15:04:19‘30억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특별공급에 2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최소 20억원가량의 현금이 필요했지만 최대 3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자 현금 부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특별공급 276가구 모집에는 총 2만386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86.5 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부문에 청약이 집중됐다. 반포아파트 3주구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총 2091가구 규모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20억8800만~21억3100만 원, 전용 84㎡는 26억8000만~27억4000만 원 수준이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번 분양에선 최소 16억~25억원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약금 비율이 20%로 높은 데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40%만 가능하다. 이 단지는 후분양 방식으로 2026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며, 잔금 납부 기한은 내년 8월까지다. 자금 마련 일정이 빠듯하지만 인근 시세를 고려할 때 최대 3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실제로 인근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84㎡는 올해 3월 47억원,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지난 9월 56억원에 거래됐다. 한편 경기 성남 분당구의 ‘더샵 분당 티에르원’도 지난 10일 특별공급 청약에서 흥행했다. 55가구 모집에 900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6.4 대 1을 기록했다. 포스코이앤씨가 느티마을 3단지를 리모델링해 지하 3층~지상 28층, 12개 동, 총 873가구(전용 66~84㎡) 규모로 짓는 단지다. 이 단지는 ‘10·15 대책’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았다.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는 평가다. -
김윤덕 국토장관 "규제지역 확대도 축소도 가능…'용산 압박설' 사실이면 징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1 14:57:08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 혹은 축소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대통령실의 압박 때문에 서둘러 발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관련자 전원을 징계할 것”이라며 격앙된 모습도 보였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한 쪽에서는 (규제가) 너무 과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실제로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 대해 해제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다. 동시에 김 장관은 "반면 (경기) 화성이나 구리는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에게 "10월 14일까지 정부가 9월 (주택) 통계를 갖고 있었고, 하루 더 미루자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규제를 밀어붙이자는 용산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용산 압박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 연관돼 있는 제보 관련자들을 다 징계해 버리겠다”며 “증거를 달라”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계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부터 징계를 받고 수사까지 받고 있다”며 “(10·15 대책을) 정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최정 심의 과정에서 10·15 대책의 전제조건이 잘못됐다면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합리적이냐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지만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6~8월 주택 통계만 활용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9월 통계까지 반영하면 약 10곳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미리 확보하고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공표하는 15일 이전에 외부 위원에게 이를 공개하는 것은 통계법 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
"화성, 구리에 풍선효과"…김윤덕,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시사
정치 정치일반 2025.11.11 14:20:41김윤덕(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냐’고 묻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 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부동산 통계를 보고받고도 이를 누락해 6~8월 통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그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과정에서 10·15 대책의 전제 조건이 잘못됐다면 수정해야 하지 않나’라고 묻는 질의에 “문재인 정부 당시 실무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통계를 활용하면서 수사나 조사를 받았다. 합리적이냐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지만,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10월 14일까지 정부가 9월 통계를 갖고 있었고, 하루 더 미루자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규제를 밀어붙이자는 용산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하자 김 장관은 “그 제보가 사실이면 연관돼 있는 제보 관련자들 제가 다 징계해버리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 의원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000억 원을 주머니에 팍팍 꽂아주는 정부가 서민 주머니를 털려고 규제지역까지 행정처분을 폭력적으로 하느냐’고 하자, 김 장관은 “말을 삼가 달라. 여기서 정쟁하자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겠다. 그러나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설득력이 없다”며 “정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고 재차 강조했다. -
강남 신흥 주거벨트 거여·마천…미니 신도시급 재탄생[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1 14:12:00서울 송파구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가 총 1만 4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완성되고 있다. 총 8개 재개발 사업 구역 중 2021년 완공된 거여 2-1구역과 거여 2-2구역에 이어 나머지 6개 구역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속도가 더딘 마천 2구역은 올해 촉진구역 지정으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돼 이르면 2036년 완공 예정이다. ‘마지막 퍼즐’에 해당하는 마천 2구역의 재개발이 마무리되면 2005년 뉴타운지구 지정 후 약 30년 만에 전체 구역이 완성된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는 강남권 유일의 뉴타운이자 서울 동남부 경계의 위례신도시와 인접한 입지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일대의 재개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마천 5구역은 올해 4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또 마천 2구역은 올해 5월 촉진구역이 결정됐다. 거여새마을구역은 9월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는 거여 2-1구역(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 1945가구), 거여 2-2구역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 1199가구)에 이어 마천 1구역(2413가구), 마천 2구역(1729가구), 마천 3구역(2364가구) 등 8개 구역에서 총 1만 4623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이 진행 중인 6개 구역 중 가장 앞선 곳은 내년 착공이 예정된 마천 4구역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디에이치 클라우드’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마천 4구역은 2024년 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새로 조성될 아파트 단지 규모를 1372가구에서 1254가구로 줄이는 촉진계획 변경에 나섰다. 마천 4구역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수요에 따라 전용면적 84㎡ 초과 대형 주택형 수를 늘리며 전체 가구 수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구역은 최근 촉진구역 결정 이후 내년 상반기 추진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연말까지 주민 설명회 후 예비 임원 선거, 추진위 구성을 위한 요건인 주민 50% 동의 확보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2.0 등 정책 적용을 통해 이르면 3032년 착공에 이어 3036년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는 마천로를 경계로 남서쪽에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거여2-2구역),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거여2-1구역)과 거여새마을구역, 동북쪽에 마천 1~5구역이 자리 잡고 있다. 거여2-1구역과 거여2-1구역은 과거 뉴타운지구 지정 초기 거여2동 일대의 거여2재정비촉진구역으로 합쳐진 후 2008년 두 개의 구역으로 분할됐다. 가장 입지가 우수한 곳으로 마천 2구역이 꼽힌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출입구와 초등학교가 속해 역세권 ‘초품아’ 단지의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의 하남시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은 정부의 ‘10·15 대책’을 계기로 가장 주목받는 곳은 마천 1구역과 3구역이다. 1구역은 2022년 5월, 3구역은 2020년 6월 각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모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 단계인 만큼 조합원 매물을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지 않은 빌라 등 비(非)아파트 재개발 사업지인 만큼 토허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전세를 낀 매물을 사들이는 ‘갭 투자’ 등 투자 목적 매수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마천동 A공인 대표는 “매물이 많지 않아 거래가 잘되지 않지만 1구역과 3구역은 10·15 대책 발표 후에도 계속 투자 목적의 매수 문의가 오고 있다”면서 “사업 추진 일정이 앞선 3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마천 5구역은 2021년 12월, 마천 2구역은 2022년 12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따라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거여새마을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으로 토허구역에 해당한다. 이 같은 이유로 실거주 목적의 거래만 가능한 상황이다. 마천동 B공인 대표는 “그동안 대체로 투자 목적 매수 문의가 많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신혼부부 등 30~40대가 실거주를 위해 토허구역 매물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다”며 “송파구 아파트는 시세가 너무 올라 사기 어려워졌고, 여기는 재개발 사업 구역이지만 비교적 교통·교육 등 생활이 편리한 여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의 시세는 마천 1~5 구역 완공 후 시세를 가늠할 기준으로 평가된다.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은 전용 84㎡가 이달 1일 20억 원의 신고가로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올해 1월 24일 16억 4700만 원보다 3억 5000만 원가량 뛴 가격이다.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은 동일 주택형이 10월 28일 18억 8000만 원의 신고가로 거래돼 올해 2월 11일 15억 9000만 원보다 2억 9000만 원 올랐다. 이에 마천 1~5구역은 완공 후 전용 84㎡ 시세가 2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현재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 4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역 시세는 대지지분 33㎡(10평) 빌라가 9억~10억 원 수준이다. 마천동 C공인 대표는 “거래 가능한 구역들은 시세가 비슷한데 대지지분이 큰 단독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대지지분이 적어 가격이 낮은 빌라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며 “시세는 연초 대비 15~20% 정도 올랐다”고 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는 완성 후 서울 동남부의 새 주거지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는 “서울 외곽이지만 지하철 5호선으로 광화문 등 서울 주요 업무 지구 이동이 가능한 입지”라며 “대규모 신축 단지 조성으로 위례신도시와 함께 서울 동남부 주요 주거지의 한 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명문사학 이전…거여·마천 신흥 학군지로 발돋움 방이동과 잠실동에 가려 송파구 내에서도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던 거여·마천뉴타운이 신흥 학군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종로구의 명문사학 동성중·고가 거여·마천뉴타운의 학교 용지로 이전이 결정된 데다 재개발이 진행되며 학령인구가 유입돼 학업 성취도 등이 상승 중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 개통 예정인 위례트램과 예비타탕성 조사를 받고 있는 위례신사선까지 들어서면 송파구의 신흥 주거 벨트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거여·마천뉴타운이 위치한 거여동과 마천동 내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었다. 2022년에 비로소 위례신도시를 겨냥해 거여동에 덕수고가 자리 잡았다. 하지만 덕수고의 대학진률은 송파구 내 일반계 학교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종로구 명문사학 동성중·고교의 거여·마천뉴타운 내 이전이 기대되는 이유다. 가톨릭 학원이 운영 중인 동성중·고는 종로구에서 개교 117년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사학으로 한국 최초 추기경인 김수한 전 추기경이 동성고 16회 졸업생이다. 아울러 전국 자사고 중 명문대 진학률 10위 권에 오른 보인고 역시 거여·마천뉴타운의 등장으로 한 단계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오금동에 위치한 자사고 보인고는 거여동과 마천동에서 도보로 25분 내 위치해 있다. 현재는 보인고 입학 경쟁률이 1.5대 1을 넘기지 못하고 있지만 거여·마천 뉴타운이 입주하게 되면 경쟁률 상승→보인고 경쟁력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마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동성고는 2030년 이전 예정으로 학교가 자리 잡기까지 오래 걸리겠지만 명문 학군 이미지가 형성될 경우 위례나 감일, 강일 등 주변 수요자들까지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입지는 탄탄하다. 마천역을 바로 낀 마천 2구역의 경우 초품아 단지로 탈바꿈한다. 초등학교에 초역세권 단지여서 경쟁력이 크다. 마천 2구역보다 멀지만 마천 3·4 구역도 마천초등학교와 도보 10분 내 통학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마천 1·5구역 남천초등학교 △거여새마을 거원초등학교에 배정돼 초등학교는 확보됐다. 위례선 트램과 위례신사선 등 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경우 거여·마천 뉴타운의 입지는 한층 더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에서 출발해 복정역(8호선·수인 분당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연결한다. 총연장 5.4㎞로 정거장은 12개소다. 마천동의 또 다른 공안중개사는 “위례로 대치동의 분원이 줄지어 입점하면서 위레 학원가가 발전하고 있다”며 “위례트램이 생겨날 경우 거여·마천 학생들이 트램을 타고 위례 학원가를 이용하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위례신사선이 개통될 경우 강남 접근성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 거여·마천 뉴타운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 가까운 지하철역은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뿐이다. 위례신사선 개통 때 강남과 삼성역 등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어 강남 출퇴근이 편해질 전망이다. -
금리 동결해도 집값 기대감 못 잡으면 금리 내린 효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1 14:09:00막연한 집값 상승 기대가 퍼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실물경제보다는 주택시장만 자극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가 23일 예정된 가운데 집값 열기가 쉽게 식지 않아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아울러 금리를 동결해 부동산발 금융불안을 막으려 해도 과도한 주택가격 기대가 꺾이지 않는 만큼 당국의 꾸준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한은이 11일 공개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자료 분석 결과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는 ‘합리적 기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그 원인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자리 잡은 진단적 기대를 지목했다. 진단적 기대란 경제주체들이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한 과거나 최근의 뉴스·경험을 선택적으로 회상해 경제 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는 편향된 기대를 형성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대가 형성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가 실물경제보다 부동산에 집중된다. 실제 한은의 모형 분석 결과 진단적 기대가 반영된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주택가격은 합리적 기대 상황보다 56% 더 높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총생산(GDP)과 투자, 소비는 각각 8%, 9%, 10%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 기조로 전환해 올해 5월까지 총 1.00%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지만 7·8월과 10월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금융안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과열된 주택가격 기대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금융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한은은 “진단적 기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경제주체들이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주택시장 관련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완화 시에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호건설 3분기 영업이익 154억 원…4개 분기 연속 흑자
부동산 분양 2025.11.11 13:56:03금호건설이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3분기 매출 5234억 원, 영업이익 154억 원을 기록했다. 실적 호조에 이어 재무 구조도 개선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금호건설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기 금호건설은 매출액 5234억 원, 영업이익 154억 원, 당기순이익 77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1~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1조 5226억 원, 영업이익 373억 원, 당기순이익 189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이익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됐다. 지난해 3분기 대규모 손실 반영 이후 4개 분기 연속 안정적인 흑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안정적인 실적과 함께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금호건설은 지난달 24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지분 매각을 통해 약 42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며 유동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매각을 반영하면 부채비율은 400%대로 감소한다. 또 실적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부채비율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금호건설은 내년에도 주요 사업장의 매출 인식이 본격화하고, 신규 수주를 통한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공공부문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금호건설은 지난 7월 ‘남양주왕숙’과 ‘의왕군포안산’ 등 3기 신도시 민간참여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 주택 부문에서 균형 있는 수주로 내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흑자 기조와 재무구조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 올해 실적은 예상보다 양호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에는 수익 기반 성장을 본격화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여보, 우리도 이민 갈까”…새로운 자금 피난처로 ‘이 나라’ 택한 中 부자들, 왜?
국제 경제·마켓 2025.11.11 10:21:30투자이민을 하려는 중국의 부유층들이 싱가포르 대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아부다비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부유한 중국인 투자자들이 기존 선호지역이던 싱가포르 대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아부다비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프라이빗 뱅커와 자산관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최근 1년 사이 “패밀리오피스”를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설립해 거주 자격을 확보하고 자산을 재배치하려는 중국 고객들의 문의가 급격히 늘었다고 전했다. 패밀리오피스는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개인 투자회사로, 특정 국가에 이를 세우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이 수월해지는 방식이다. UAE는 투자자와 전문직을 대상으로 ‘황금비자’를 발급하는데, 해당 비자를 취득하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개된 최신 통계에 따르면 황금비자 발급 건수는 2021년 4만7000건에서 2022년 8만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싱가포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마이크 탄 글로벌 자산관리·가족자문 책임자는 인터뷰에서 지난해 동아시아 고객들의 두바이 이주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국인들이 패밀리오피스를 활용해 “거주 자격을 얻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걸프 지역에) 매력을 느낀다”고 말했다. 두바이 역외금융센터 내 가족 관련 기관 수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1000개로 2023년 600개, 작년 말 800개에서 꾸준히 증가 중이다. 업계는 이 증가분 상당수가 중국 부자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기반 자산관리사 ‘라이트하우스 캔톤’의 프라샨트 탄돈 UAE 사업부 상무이사는 “중국 고객이 빠르게 늘면서 중국어 가능한 금융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산 규모가 “5000만∼2억달러(한화 약 727억∼2907억원) 수준인 ‘중간층’ 부호들이 가장 많이 UAE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들은 사업가적 성향이 강해 중국 본토나 홍콩에서 사업하는 데에 압박을 느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에 보유한 자산을 UAE로 옮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민 컨설턴트들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영주권·시민권 승인 비율이 약 8% 수준에 불과해 진입 장벽이 높은데, 최근 중국 푸젠성 범죄조직과 연계된 대규모 자금세탁 사건 이후 심사가 더 엄격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UAE는시민권을 따기 쉽고 세금 규정도 온건해서 중국 부호들이 자산을 옮기려 한다는 설명이다. 두바이에서 패밀리오피스 설립을 돕는 자산관리업체 M/HQ의 얀 므라젝 파트너는 많은 중국인 가족이 "UAE에 재투자하려고 싱가포르의 부동산을 매각했다"며 "싱가포르는 패밀리오피스 설립과 취업 허가를 받는 것은 쉽지만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기는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관련 정책도 중국 부자들의 UAE행에 한몫하고 있다. 두바이에서는 규제당국의 허가를 취득한 가상화폐 기업이 39개에 이르지만 싱가포르는 올여름부터 무허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단속하기 시작했다고 FT는 전했다. 싱가포르의 자산관리업체 라이즈프라이빗의 케빈 텅 대표는 "가상·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중국 고객들은 현지 규제 당국이 얼마나 우호적인지 살펴보고 있으며 갈수록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오세훈, 세운4구역 종묘 경관 훼손 논란에 "서울시 계획이 문화·경제 다 챙기는 방안"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1 10:14:31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의 계획이 문화와 경제를 다 챙기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은 최고 142m 높이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돼 달 말 고시됐다. 오 시장은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종묘 경계선에서 100m 이내가 법으로 보호되는 구역인데 이번에 높이를 올려주는 곳은 170~190m 바깥, 더 안쪽 종묘 정전에서는 500m 이상 떨어져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될 최고 높이 142m 건물이 종묘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고층 건물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방송에서 세운상가 일대의 낙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모습이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높이 제한 때문”이라며 “높이를 낮게 지으라고 하면 경제성이 없으니까 개발을 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고층 건물 조성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이 사업 구역의 이주, 주변 녹지 조성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투입될 세금을 아끼는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종묘 앞에서 남산까지 이어질 녹지 축과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될 건물들의 조감도를 제시하고 “이게 훨씬 더 종묘를 돋보이게 할 것”이라며 “고층 건물들은 종묘 정면이 아니라 양 옆으로 세워진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계획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김민석 총리를 겨냥해 “총리가 나서면서부터 순수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며 “지금 총리께서 신경 쓰셔야 될 일은 10·15 부동산 대책 때문에 생긴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시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
꽁꽁 언 3분기 오피스 시장…거래량 17.9%↓·거래금액 43.6%↓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1 10:13:343분기 서울 오피스빌딩과 사무실 매매시장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분기와 비교해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감소하면서 하락세가 뚜렷했다. 11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3분기 서울 오피스빌딩 매매는 총 23건, 1조 680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28건·2조 9794억 원) 대비 거래량은 17.9%, 거래금액은 43.6% 줄었다. 전년 동기(19건·1조 8618억 원)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거래금액은 9.7% 감소했다. 거래량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종로·중구(CBD)가 3건에서 4건으로 늘었고, 영등포·마포(YBD)는 2건으로 동일했다. 반면 강남·서초(GBD)는 10건에서 6건으로 40.0% 줄었고, 기타 지역도 13건에서 11건으로 감소했다. 거래금액은 모든 권역에서 줄었다. 특히 GBD는 1조 1631억 원에서 1403억 원으로 87.9% 급감하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월별로는 8월 737억 원까지 떨어졌던 거래금액이 9월 들어 8515억 원으로 반등했다. 종로구 '현대그룹빌딩'(약 4166억 원), 성동구 '누디트 서울숲'(약 1817억 원), 중구 'KT&G 을지로타워'(약 1216억 원) 등 대형 거래가 집중된 영향이다. 사무실 매매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3분기 거래량은 343건, 거래금액은 6878억 원으로 전 분기(429건·1조 6886억 원) 대비 각각 20.0%, 59.3% 감소했다. CBD와 YBD는 거래량과 금액이 모두 늘었지만, GBD는 거래금액이 9188억 원에서 216억 원으로 97.7% 급감했다. 기타 지역도 거래량이 230건에서 186건으로 줄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매수자 구성에서는 법인 비중이 뚜렷했다. 오피스빌딩의 경우 전체 23건 중 17건(73.9%)이 법인 매수였으며,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법인 간 거래가 98.2%를 차지했다. 사무실 매매 역시 343건 중 법인 매수가 174건(50.7%)으로 개인보다 많았다. 임대시장에서는 공실률이 개선됐다.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7월 3.89%, 8월 3.72%, 9월 3.64%로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GBD만 3.29%에서 3.57%로 소폭 상승했고, CBD는 0.30%p, YBD는 0.24%p 하락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3분기 서울 오피스빌딩 및 사무실 매매시장은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전 분기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며 "다만 9월 대형 거래가 집중되면서 8월 부진을 만회한 점은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
10·15 대책 후 첫 규제 지역 분양 '래미안트리니원' 특공에 2만 4000명 몰려[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1.11 09:40:47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아파트 단지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의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이 87대 1에 달하는 흥행을 기록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반포래미안트리니원 특별공급은 276가구 모집에 2만 386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86.5대 1로 집계됐다. 생애 최초 주택자 45가구 모집에 가장 많은 9825명이 지원했다. 신혼부부 116가구 모집에도 8694명이 몰렸다. 이곳은 지난달 15일 발표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진행되는 첫 분양 단지로 청약 결과가 주목 받는다.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총 17개 동, 2091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9㎡와 84㎡ 총 50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특별공급 물량의 30%, 일반공급 물량 중 전용 59㎡와 84㎡의 각각 60%, 3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18억 4900만~21억 3100만 원, 전용 84㎡가 26억 3700만~27억 4900만 원 수준이다. 근처 아파트 단지인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98㎡의 실거래 가격이 올해 6월 72억 원(12층)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당첨 시 향후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10·15 대책에 따라 이번 청약은 현금 동원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반포동 전용 59㎡ 아파트의 시세가 이미 25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번 일반분양 물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전용 59·84㎡ 모두 2억 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관측된다. 또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라도 중도금 집단 대출은 전체 분양가의 60% 중 40%까지만 가능하다. 나머지 중도금 20%는 개인이 자금을 직접 조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용 59㎡(분양가 20억 원 기준)의 경우 계약금(분양가의 20%) 4억 원, 전용 84㎡(분양가 27억 원 기준)는 계약금 5억 4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후 중도금 중 20%는 본인 자금으로 마련해야 하고, 잔금 납부 시에는 대출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전용 59㎡는 약 18억 원, 전용 84㎡ 약 25억 원이 이상의 현금이 필요한 셈이다.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후분양 단지로 입주 예정일이 내년 8월인 점을 고려하면 10개월 안에 모든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지의 청약 일정은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해당지역, 12일 1순위 기타지역, 13일 2순위 해당·기타지역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이달 19일, 계약은 다음 달 1~4일이다. -
국힘, 대검 항의 방문 "檢 70년 역사 대장동 잡법에 팔아먹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9:17:07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이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고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일당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이번 항소 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비리인 7800억 원이 넘는 비리 자금을 당연히 성남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자금이 대장동 일당들의 배를 채워주는 데 보전 조치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해 “검찰의 관뚜껑에 손수 대못을 박아 버렸다”며 “검사라는 호칭도 아깝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권력의 바로 옆에 자기 스스로 벌렁 드러누워 버렸다”면서 “후배 검사들의 정당한 항소 요구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뭉겠다. 노만석은 검사로서의 인생에 자존심도 없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또 “대장동 비리 사건의 몸통,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진정한 몸통, 대장동 거부는 바로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 바로 그분”이라며 “이재명이라고 하는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범죄자와 그 추종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범죄자가 당당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사 여러분들의 항의는 항명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항거”라며 “이 땅에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다. 존경하는 검사 여러분, 부당한 지시에 당당히 맞서 싸우고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며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할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며 “그리고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어 대검찰청 청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제지당했다. -
당근에서 적금들고 쇼핑하다 투자강의 듣고…유통·금융, 합종연횡 가속화
산업 생활 2025.11.11 07:00:00유통 업계가 금융회사들과 잇따라 손잡으며 업종을 넘나드는 합종연횡이 가속화하고 있다. 유통기업들은 단순한 제휴 카드나 통장 출시를 넘어 자사 고객에게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권은 유통 플랫폼 내에 금융 서비스를 탑재하는 이른바 ‘임베디드 금융’(비금융 기업의 플랫폼 안에 금융 서비스가 통합되는 것)을 강화하는 등 협력의 깊이를 더하는 모습이다. 10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연간 1억 2000만 원 이상을 구매하는 ‘블랙다이아몬드 등급’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신한은행 및 신한투자증권의 개인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증권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백화점 VIP 고객 대상 부동산필드 아카데미 강좌 등을 개설하며 신규 고객 유입도 기대하고 있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KB금융과 전략적 제휴(MOU)를 맺고 시니어 고객들을 위해 KB금융의 투자전략·기업승계·절세 노하우 등의 금융강좌를 열기로 했다. 현대백화점은 또 KB금융의 우수 고객에게는 퍼스널 쇼퍼(1대 1 쇼핑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양사는 고금리 제휴 상품, 간편결제 서비스, 포인트 연계 등의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온라인 유통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컬리는 7월 NH농협은행과 제휴해 금리와 쇼핑 혜택을 결합한 ‘NH퍼플통장’을 출시했다. 컬리페이 결제계좌로 NH퍼플통장을 지정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컬리상품권을 증정한다. SSG닷컴 역시 KB국민은행과 금융 패키지 서비스 ‘쓱KB은행’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SSG닷컴 안에서 국민은행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당근은 3월 하나은행과 손잡고 당근페이 사용 실적에 따라 300만 원까지 최대 연 3% 이자를 적용한 ‘당근머니 하나통장’을 출시했다. 당근은 또 연내에 부동산 거래 시 NH농협은행 가상계좌를 활용한 안심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스타벅스가 KB국민은행과 협업해 출시한 ‘KB별별통장’은 매달 50만 원 입금 시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하는 혜택 등으로 3개월 만에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유통업계와 금융권이 협업을 강화하는 것은 양측의 니즈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체 결제시스템 등을 탑재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네이버나 쿠팡에 맞서 다른 유통업체들도 금융 서비스를 추가해 고객을 확대할 수 있다. 또 온라인 경쟁력을 갖춘 카카오뱅크·토스 등과 경쟁하는 전통 금융회사들도 유통 플랫폼과 서비스를 통합해 임베디드 금융 관련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글로벌마켓인사이츠에 따르면 글로벌 임베디드 금융 시장 규모는 지난해 1048억 달러(152조 1400억 원)에서 2034년 8341억 달러(1210조 8600억 원)로 연평균 23.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유통 플랫폼과 고령 고객이 많은 전통 은행권, 혹은 4050 고객층이 많은 오프라인 유통 채널과 인터넷은행간 협업은 서로 다른 고객층으로 저변을 넓힐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나아가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앞두고 운영 주체가 될 금융권과 주요 사용처가 될 유통업간 협업은 필수로 꼽힌다. 이종우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이종 업권에서 찾는 경향이 뚜렷해 지고 있다”며 “AI 시대 결제·구매패턴 등 고객 데이터를 결합하면 더 정교한 맞춤형 추천도 가능해지는 등 금융과 유통의 협업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기자의 눈] 불가능한 정책 목표의 희생양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1 07:00:00“주거 안정이라는 문제는 집값 상승과 하락에 국한해서만 볼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주거 안정이 이뤄져야 주거비를 덜 신경 쓰고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습니다.” 10월 15일, ‘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브리핑 현장에서 기자단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주거 안정이라는 것이 주택 가격 하락이냐, 아니면 집값 상승세 둔화냐”라고 묻자 국토교통부 당국자가 내놓은 답변이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걸고 자금 순환을 꾀하는 이번 정부의 고민과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10·15 대책을 둘러싼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지금은 집값이 안 뛰려야 안 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모두가 안다. 풍부한 유동성, 금리 인하 기대감 상승, 주택 공급 부족 장기화라는 세 조건이 동시에 갖춰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전격적으로 나선 것이 신기할 정도다. 극악 난도의 과제를 끌어안은 국토부 공무원들은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 안 한다는 발표라도 크게 해달라고 편지라도 보내고 싶다”는 푸념까지 한다.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를 무리해서 하려다 보니 이번에도 고통은 서민과 중산층의 몫이다. 토지거래허가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주거 이동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단행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통계 누락’ 논란까지 짊어지며 광범위 적용을 하고 대출 한도까지 걸어버린 탓에 부작용은 속출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재테크 논란에 “사정이 있었다”는 변명을 내놓는 것처럼 국민들도 각자의 사정으로 집을 사고팔아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발은 묶였고,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며 무주택자의 주거비는 더 오를 판이다. 정부는 집값이 잡히고 공급이 안정화하면 규제를 풀겠다지만 그게 가능할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상 초유의 ‘3중 규제’라 불리는 10·15 대책이 서민의 피눈물로만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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