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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 퇴임… "부실 시공과 전관 카르텔 개선 위해 노력해"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1 13:18:19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사의 표명 2개월 만에 면직됐다. LH는 이 사장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취임했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사장은 이날 퇴임식 없이 이임사를 배포하며 2년 11개월의 임기를 마쳤다. 이 사장은 이임사에서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에 빠져있던 LH를 변화시키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취임했다”면서 “취임 직후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를 수습하며 부실시공과 전관 카르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건설위기 극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대규모 확대 추진 등 각종 현안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쉼 없이 달려왔다”며 “그 결과 3년 연속 D에 머물렀던 LH의 정부 경영평가 성적을 우수등급인 B등급으로 상향시키며 SOC 공기업 중 1위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 사장은 또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지만 대과 없이 소임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각계의 많은 분께서 아낌없이 후의를 베풀어 주신 덕분”이라며 “이제 새로운 분야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제 도움이 필요한 분을 섬기고 국가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오후 12:30 현재 코스피는 38:62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부동산업(0.46%↓)
증권 News봇 2025.10.31 12:30:0331일 오후 12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29p(+0.25%) 상승한 4097.18로, 38(매도):62(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IT 서비스업(+3.36%), 오락·문화업(+3.10%), 운수창고업(+2.64%)이며, 약세업종은 화학업(-1.42%), 보험업(-1.32%), 서비스업(-1.18%)이다. 수급측면으로는 부동산업이 61:39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신업은 24:76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은 6,225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1,118억, 외국인은 5,060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현대오토에버(307950)가 23.85% 오른 199,900원을 기록 중이고, 한올바이오파마(009420)(+21.45%), 유니퀘스트(077500)(+19.05%)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메타랩스(090370)(-10.15%),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45014K)(-9.86%), 한진칼(180640)(-7.69%)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321개, 하락종목은 547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12:00 현재 코스피는 41:59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부동산업(0.38%↓)
증권 News봇 2025.10.31 12:00:0431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21.93p(+0.54%) 상승한 4108.82로, 41(매도):59(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IT 서비스업(+3.70%), 오락·문화업(+3.32%), 운수장비업(+2.63%)이며, 약세업종은 화학업(-1.18%), 보험업(-1.00%), 서비스업(-0.93%)이다. 수급측면으로는 부동산업이 61:39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신업은 26:74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은 6,058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1,789억, 외국인은 4,203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현대오토에버(307950)가 23.48% 오른 199,300원을 기록 중이고, 한올바이오파마(009420)(+21.01%), 유니퀘스트(077500)(+19.21%)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45014K)(-9.86%), 메타랩스(090370)(-8.94%), 한진칼(180640)(-7.95%)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351개, 하락종목은 523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전 11:30 현재 코스피는 41:59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부동산업(0.33%↓)
증권 News봇 2025.10.31 11:29:5931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25.00p(+0.61%) 상승한 4111.89로, 41(매도):59(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IT 서비스업(+3.87%), 오락·문화업(+3.51%), 운수창고업(+2.86%)이며, 약세업종은 화학업(-1.03%), 보험업(-0.92%), 건설업(-0.89%)이다. 수급측면으로는 부동산업이 63:37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신업은 24:76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은 5,738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2,041억, 외국인은 3,674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현대오토에버(307950)가 26.39% 오른 204,000원을 기록 중이고, 한올바이오파마(009420)(+19.23%), 유니퀘스트(077500)(+18.90%)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45014K)(-12.29%), 메타랩스(090370)(-9.05%), 한진칼(180640)(-7.16%)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361개, 하락종목은 511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미래에셋운용,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1위로 재선정
증권 정책 2025.10.31 11:05:30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며 2회 연속 주간운용사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8일 열린 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연기금 투자풀의 주간운용사로 최종 선정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자격심사인 정량평가를 거쳐, 정성평가의 전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위를 기록했다. 연기금투자풀은 기획재정부가 기금 및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 2001년 도입한 제도다. 미래에셋운용은 2021년부터 주간운용사로 참여하며 △투자 다변화 △위험관리 고도화 △공공기관 예탁 확대 △교육·자문체계 확립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해왔다. 특히 미래에셋운용은 올해 2월 기획재정부 ‘연기금 투자풀 제도 개편안’의 방향에 맞춰 ‘공공투자풀로의 진화’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기금에 대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거래기관 수와 예탁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투자풀 최초 벤처투자 상품을 비롯해 해외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 상품 라인업을 강화해 예탁기관의 투자 선택지를 넓혀왔다. 이병성 미래에셋자산운용 기관플랫폼 대표 부사장은 “1위로 주간운용사에 재선정 된 것은 지난 4년 간의 꾸준한 혁신과 제도 기여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단순한 자산운용사를 넘어 예탁기관 여유자금 운용을 함께 책임지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연기금투자풀 전담운용기관으로서 더 높은 전문성과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오전 11:00 현재 코스피는 44:56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부동산업(0.24%↓)
증권 News봇 2025.10.31 10:59:5831일 오전 11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30.27p(+0.74%) 상승한 4117.16로, 44(매도):56(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IT 서비스업(+3.28%), 오락·문화업(+3.26%), 증권업(+2.76%)이며, 약세업종은 보험업(-1.06%), 화학업(-0.63%), 비금속광물업(-0.59%)이다. 수급측면으로는 부동산업이 65:35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신업은 19:81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은 4,281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1,338억, 외국인은 2,979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유니퀘스트(077500)가 21.04% 오른 7,940원을 기록 중이고, 현대오토에버(307950)(+19.39%), 한올바이오파마(009420)(+17.46%)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45014K)(-9.14%), 메타랩스(090370)(-8.54%), 한진칼(180640)(-6.72%)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393개, 하락종목은 469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김도읍 "한미 관세협상 불리한 부분 감춰선 안돼…합의문 공개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10.31 10:42:28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협상의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과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들이 빠져있다”며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이나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한미 간 발표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반도체 관세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가 한미 합의에 포함 안 된다고 밝혔다”며 “대체 누구의 말이 맞나. 그러니 정부가 이번 협상 결과의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향후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산업별 전략과 협상 추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외화보유액 확정 등 안전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며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만 몰두한다면 환율과 금리, 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협상은 우리에게만 유리할 리 없다.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을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을 두고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서 보여준 오락가락 갈지자 정책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까지 번졌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고세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는 세율을 인하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배당 성향 기준과 분리 과세 요건 등을 두고도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와 여당의 말이 오락가락하니 국민은 정권의 정책을 믿지 못한다”며 “정권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아마추어 정권’ ‘무능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코스피 5000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주 입장과 투자자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배당소득 2000만 원 까지는 세율을 9%로 낮추고 최고세율 역시 25%까지 인하하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며 “정권은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대안을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
오전 10:30 현재 코스피는 40:60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부동산업(0.25%↓)
증권 News봇 2025.10.31 10:29:5731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4.52p(+0.11%) 상승한 4091.41로, 40(매도):60(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오락·문화업(+3.50%), IT 서비스업(+2.69%), 운수장비업(+1.72%)이며, 약세업종은 보험업(-1.73%), 화학업(-1.20%), 유통업(-0.92%)이다. 수급측면으로는 부동산업이 62:38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통업은 25:75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외국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개인은 106억, 기관은 2,713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2,894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유니퀘스트(077500)가 16.77% 오른 7,660원을 기록 중이고, 한올바이오파마(009420)(+15.68%), 현대오토에버(307950)(+15.24%)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45014K)(-7.14%), 메타랩스(090370)(-7.04%), 한진칼(180640)(-6.29%)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314개, 하락종목은 558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李대통령 지지율 57%…외교 성과가 지지율 견인 [한국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5.10.31 10:23:19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7%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 대비 1%P 상승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3%로 지난주 조사와 동일했다. 10%의 응답자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외교’가 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민생(18%)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7%)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와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라는 응답이 12%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10%) △경제/민생(9%)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7%)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6%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조사 대비 2%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8월 중순 이후 여당의 지지율은 40%대에, 국민의힘은 20%대 중반 수준에 머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2%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에 대한 신뢰 여부에는 46%가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3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3%, 응답률은 1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오전 10:00 현재 코스피는 41:59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부동산업(0.22%↓)
증권 News봇 2025.10.31 09:59:5831일 오전 10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8.02p(+0.20%) 상승한 4094.91로, 41(매도):59(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IT 서비스업(+2.37%), 오락·문화업(+2.27%), 운수장비업(+1.69%)이며, 약세업종은 보험업(-1.80%), 화학업(-1.39%), 통신업(-0.98%)이다. 수급측면으로는 부동산업이 61:39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신업은 27:73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외국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개인은 74억, 기관은 1,963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2,107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코아스(071950)가 21.13% 오른 4,070원을 기록 중이고, 한올바이오파마(009420)(+15.24%), 현대오토에버(307950)(+14.00%)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45014K)(-8.29%), 메타랩스(090370)(-7.09%), HS효성첨단소재(298050)(-5.85%)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329개, 하락종목은 530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부산 제조업 생산 반등…1차금속·자동차 중심으로 호전
사회 전국 2025.10.31 09:32:49부산의 산업생산이 5개월 연속 내림세를 끝내고 9월 들어 반등했다. 자동차와 1차금속 등 주력 업종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역 제조업 전반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다만 내수 소비는 여전히 부진하고 건설경기는 민간 중심으로 버티는 양상이다. 동남지방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9월 부산광역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부산의 광공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5% 증가했다. 이는 4월 이후 이어지던 하락세를 끊고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생산 회복을 이끈 것은 1차금속(50.4%↑)과 자동차(20.5%↑) 등으로, 글로벌 수요 회복과 주요 수출기업의 가동률 정상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전기·가스·증기업(-38.2%), 기계·장비수리(-20.8%) 등은 부진했다. 출하지수 역시 전년 대비 2.8% 증가하며 개선세를 보였다. 제조업 재고는 0.5%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 재고가 전년보다 49.8% 늘어난 점은 수요 회복을 앞둔 선제적 생산 확대의 결과로 풀이된다. 소비 부문에서는 여전히 경기 회복의 체감이 더딘 모습이다.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3.0으로 전월보다 8.8% 늘었지만, 전년 같은 달보다는 2.2%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백화점 판매는 전년보다 1.6%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는 8.5% 감소했다. 명절 특수를 앞둔 의류 매출이 소폭 증가했으나 가전제품·식료품·화장품 등 대부분의 품목이 줄었다. 이는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9월 건설수주액은 45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공공수주가 49.8% 급감한 반면, 민간부문은 125.2% 급증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중심의 건축공사가 전년보다 104.6% 늘어 전체 감소폭을 줄였다. 반면 도로·교량 등 토목공사는 93.9% 감소하며 정부 발주사업 위축의 여파를 드러냈다. 한 상공계 관계자는 “부산 제조업은 자동차·기계 중심으로 생산 회복세가 뚜렷하지만, 소비와 공공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장세가 단기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며 “내수 진작과 민간 투자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방송서 '부동산 전문가'로 둔갑…22억 챙긴 사기조직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5.10.31 08:42:00방송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위장해 투자자를 속이고 불법 수익을 챙긴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1일 경제 방송을 통해 부동산 사기를 벌인 일당 3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약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A(45) 씨는 직원 B(40) 씨 등을 경제 방송 채널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켰다. 이들은 개발이 불가능한 세종시 일대 토지를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등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해 시세 대비 최대 53배의 폭리를 취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유명세를 내세웠지만 방송에 출연한 일당은 부동산 관련 학위나 전문 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직은 지주·영업 대표·이사·팀장·팀원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갖춰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유인했다. 또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C(41) 씨 등 3명은 상담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 1379건을 기획부동산 업체에 넘긴 혐의로 입건됐다. 업체는 이 정보를 이용해 전문가 상담이나 세미나 초청 등을 빙자해 피해자들을 업체 사무실로 불러 토지를 판매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나날이 수법이 지능화되고 허위 개발 정보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시 △토지 필지 정보 사전 확인 △토지 이용규제정보사이트 방문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등을 당부했다. -
3중 규제에 한 풀 꺽인 서울…비규제 지역인 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조짐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1 07:00:00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가파른 오름세에도 불구하고 역대 가장 가파른 상승 폭을 보인 전주(서울 0.5%)보다 완만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 강남과 인접한 경기도 하남시와 구리시 등의 아파트 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10월 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3% 뛰었다. 통계 집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 폭을 기록했던 전주(0.50%)보다 상승 폭이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25개 자치구 모두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48%로 가장 높은 가운데 동작(0.44%), 강동(0.42%), 양천(0.38%), 성동·영등포(0.37%) 등이 뒤를 이었다. 강북구(0.01%)와 도봉구·중랑구(0.02%) 등은 서울 지역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전주(1.78%) 대비 상승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과천(0.58%)과 하남(0.57%)의 가격도 달아올랐다. 10·15 대책에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평가에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올 들어 27일까지 분당은 14.48%, 과천은 16.46%, 하남은 4.9% 상승한 가운데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 송파구 상승률(16.85%)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까지 범위를 넓히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송파가 지난해 7.08% 오른 가운데 분당(3.81%)과 과천(5.29%), 하남(2.94%)은 소폭 상승에 그쳤기 때문이다. 성남 분당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올 들어 상승세가 지속될 때 분당 등은 서울 주요 지역보다 비교적 덜 오른 만큼 매수자들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키 맞추기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하남 미사강변효성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51㎡는 올해 8월 9일 8억 원에 신고가를 기록한 뒤 불과 두 달만인 이달 18일에 8억 6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는 풍선효과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안양 만안구의 아파트 가격 증가율은 전주(0.30%)보다 상승 폭을 키워 0.37%를 기록했다. 구리시 역시 전주(0.10%)에서 0.18%로 오름폭이 커졌다. 동탄이 포함된 경기 화성은 보합(0%)에서 0.13%로 상승했다.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롯데캐슬 84㎡는 20일 16억 9000만 원에 거래돼 직전 신고가 16억 7000만 원(9월 24일 거래)를 한 달 만에 경신했을 정도다. 동탄역 인근의 공인중개사 대표는 “토허구역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10월 15일 이후 서울 거주자로부터 아파트 매입 상담 문의가 종종 오고 있다”고 전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거래 절벽 속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거래 절벽으로 통계 모수 자체가 줄어버린 만큼 아파트값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통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세가 확대됐다. 10·15 대책으로 전세를 낀 갭 투자가 차단되면서 전세 물건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0.14% 상승해 전주(0.13%)보다 소폭 올랐다. 물건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역세권과 대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송파구(0.33%), 강동구(0.33%), 양천구(0.21%) 등의 지역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전세가격 상승 폭은 9월 셋째 주 0.07%에서 9월 다섯째 주 0.12%, 10월 셋째 주 0.13%에 이어 이번 주 0.14%까지 매주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 지역 전세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9%를 기록한 가운데 성남 수정(0.34%), 수원 영통(0.33%) 등의 상승 폭이 가장 높았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 물건이 앞으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전세가율과 전세가 모두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
오세훈 “임대주택 비율 낮추는 방안 논의”…권한 한계로 실제 적용 미지수
부동산 분양 2025.10.31 07: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및 법안 변경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획기적인 임대주택 비율 조정을 위해서 법안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로 현장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주택 정책 관련 질문에 “얼마 전 가리봉동 (재개발 현장) 방문 때 조합 관계자가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줄 수 없냐’고 간곡히 부탁하시더라”며 “오늘 아침 회의 때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겠나”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법을 고치든지 국토교통부가 바꿔야 할 것은 요청하자고 큰 틀에서 방향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허용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 증가분의 50~70%, 재건축은 30~50%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조례 제30조를 통해 이 비율을 공통적으로 50%로 적용해 왔다. 이와 관련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많은 정비사업자가 건의해왔던 사항이라 논의해본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현재 서울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조례를 변경해 재건축 사업장의 임대의무 비율을 최저인 30%로 낮추는 방안이다. 조례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안을 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주택 공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어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 재개발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형평성 문제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우선 재건축 사업장에 비해 20%포인트(P) 높은 재개발 사업장의 임대의무 비율부터 낮추도록 법안 변경을 국토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나 기준은 없고 재개발 정비사업이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는 공익 사업이다보니 공공성에 방점을 찍고 임대의무 비율을 재건축 사업보다 높게 잡은 것 같다”며 “조례를 변경해 재건축 사업장 임대의무 비율을 30%로 낮출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의원 발의나 국토부 주관으로 재개발 사업장 임대비율 변경이 선결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만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월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최대한 정부와 협업하면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공급을 촉진해 부동산시장을 하향 안정화하는 데 우선순위가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외국인이 회삿돈 빼돌려 서울 집 구매"…정부, 서울 부동산 의심거래 2700건 적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1 07:00:00A씨는 올 들어 시세 3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본인 자금 없이 매입했다.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고, 29억 원을 차입해 지급한 것이다. 해당 거래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판명돼 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이다. 외국인 B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 원에 매수했다. 구매 자금에는 본인이 사내 이사로 등록된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38억여 원이 포함됐다. 해당 자금은 회계 처리가 명확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서울 부동산 의심 거래 2696건을 적발하고 이 중 35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서울 주택 이상 거래 376건, 부동산 직거래 304건, 전세 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123건 등이다. 경찰에 수사 의뢰된 사건은 이상 거래 1건, 직거래 3건, 전세 사기 19건, 기획부동산 12건이다. 국토부는 수도권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주택 이상 거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집값 띄우기와 외국인 이상 거래,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 및 부동산 탈세 혐의와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는 전수 검증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올해 신규취급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용도 외 유용 45건(119억 원)을 적발하고 25건에 대해 대출금 환수 조치를 완료했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것은 기업운전자금 4억 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해 주택 구입에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1억 원을 받아 주택구매 용도로 활용한 사례 등이다. 경찰청 역시 내년 3월 15일까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와 관련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현재 146건 268명에 대해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 64명을 송치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도 지난 6월부터 9월 사이에 총 966명을 검거해 이 중 26명을 구속했다. 이 같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다음 달 3일 공식 출범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을 꾸려 공동 조사와 수사 협업을 맡게 된다. 내년 초 설치되는 부동산 감독기구는 100여 명의 인력으로 자체 수사 기능을 갖춘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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