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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시즌2"…李정부 부동산 정책 정조준한 국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7:22:25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기간별 집값 상승률을 입맛대로 왜곡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반영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통계 조작 의혹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들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 장관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하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해당 의혹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 받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내용이다. 이번 정책에 반영된 6~8월 기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아닌 7~9월 수치를 적용했을 경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구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유리한 통계를 취사 선택했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공표 전 통계 활용은 금지돼 있다’는 국토부 측의 해명에 대해 “스스로 무능을 자백하는 궤변”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최신 통계가 확인됐다면 상황 변화에 따라 토기과열지구 지정 자체를 일시적으로 중단·연기하고 관련 통계를 재점검하는 게 정부가 일하는 순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시즌2’로 빗대며 공세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불붙은 민심에 기름을 끼얹어 내년 지방선거 쟁점으로 키우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실장 등을 국정감사 위증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통계 배제 결정 과정, 심의 자료 및 관련 문서, 책임자 모두 국민 앞에 공개하고 잘못된 규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즉시 원상 복구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8월 3개월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정책의 골든타임(적기)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다. -
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다양한 의견… 당정대 화답해야”
정치 청와대 2025.11.09 16:34:31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배당 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런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와 여당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 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따로 떼서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35%를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모습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달 한 유튜버 방송에 나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도 있다.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독려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국, 중국, 일본 정상회담과 결과를 공유하고,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치를 등을 논의한다. -
[단독] 헐값 국유재산 매각 막는다… 500억 넘으면 대통령 직접 승인
경제·금융 정책 2025.11.09 16:01:25앞으로 50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8년 내려놓은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승인권을 17년 만에 원상 회복하는 조치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늘어난 헐값 매각 논란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선 정부는 10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500억 원 초과 국유재산은 국무회의에 올려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간 국유재산 관리를 총괄해온 기재부의 힘은 빼면서 국유재산 관리 전반을 대통령실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관가는 이번 조치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 및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하에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국유재산 처분 기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올해 8월 말이다.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의 전격적인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가 내려지기 두 달여 전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을 키우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나름의 해결 방안도 마련했던 셈이다.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기재부는 각 부처의 국유재산 관리·처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상당한 국유재산 헐값 매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윤석열 정부 3년간 국유재산 매각액은 이전 정부 3년 치의 7배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낙찰가율은 오히려 70%대까지 떨어졌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기재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매각 국유재산은 180억 원에 불과했고 감정가 대비 낙찰가는 104%였다. 2023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매각 규모가 급증(2024년 기준 2248억 원)한 가운데 낙찰가율은 78%로 급락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기업 관계자는 “매각 시점을 대외적으로 못 박아놓은 채 매수 의향자와 제대로 된 가격 협상이 될 리 만무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계약 취소 등 원상 회복까지 열어두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매각하는 사유가 진짜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가격이 너무 싼 것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하려 한다”고 밝혔다. -
"여보, 역시 안 팔길 잘했어"…서울 막히자 구리·동탄이 '폭발', 집값 단숨에 1억 급등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09 14:19:56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다수 지역이 규제로 묶이자, 규제에서 벗어난 구리·동탄(화성)·오산·남양주 등지로 매수세가 쏠리며 단기간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는 ‘풍선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지난 3일 기준) 구리 아파트값 상승률은 0.52%로, 한 주 전(0.18%) 대비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다. 구리 인창동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전용 84㎡는 최근 12억5000만원까지 호가가 형성되며 전월 신고가 경신 이후 추가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인접하고 8호선·경의중앙선 등 주요 노선을 갖춘 점이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네이버부동산 등에 따르면 화성 동탄신도시 역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동탄역 초역세권 단지인 오산동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달 16억9000만원에 실거래 된 이후 최근 호가가 18억000만원까지 치솟았다. 불과 며칠 사이 5000만원 이상 추가 상승한 셈이다. 남양주 다산신도시도 분위기가 비슷하다. 다산동 ‘다산자이아이비플레이스’ 전용 84㎡는 6월 11억3000만원대 거래 이후 현재 호가가 13억원까지 올라 약 2억원의 급등폭을 보이고 있다. 오산·광주 등 경기 남부 수요도 살아나면서 주간 상승률이 각각 0.17%를 기록했다. 이어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 0.05%로 확대됐다. 검단·청라 등 신도시가 있는 서구 상승률(0.09%)이 두드러졌다. 청약시장에선 김포가 빠르게 수혜를 받고 있다. 중도금·잔금 대출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 대비 대출 부담이 적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한 점 등이 작용하면서 최근 분양 단지들이 잇달아 1순위 경쟁률 흥행을 기록했다. 반면 고양·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은 아직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모습이다. 파주 ‘운정아이파크시티’는 최근 청약 성과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토큰증권, 비정형자산 가치평가 체계로 신뢰 확보해야"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1.09 11:28:50연내 법제화가 전망되는 토큰증권의 안착을 위해 기초자산이 되는 비정형 자산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실물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와 증권의 시장가치가 괴리되는 경우 투자자 피해로 이어져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해 발행된 디지털 증권을 뜻한다. 특히 부동산, 가축, 원자재,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비정형 자산을 쪼개 지분을 소유하는 조각투자를 활성화할 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을 제외한 대다수 비정형 자산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정 세력이 이런 자산의 가격을 투기 목적으로 부풀리거나 가치가 불분명한 '깡통' 자산을 증권화해 우량 상품인 양 유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토큰증권 발행·유통 과정에서 공시 및 실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적정 평가 방법론을 개발해 적용하는 등 조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간 토큰증권은 법적 지위가 없어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사업이 이뤄져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고 관련 법제도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토큰증권 합법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올해 내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처는 “일본, 싱가포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토큰증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제도화가 지연되는 경우 투자수요 해외 이전과 자본 유출 등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법안의 신속한 심사와 하위법령 정비 등 입법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에…청약통장 3년 3개월 새 225만개 감소[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09 10:07:00청약통장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수는 2634만 9934명으로, 올해 들어 최소치를 경신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올해 두 차례 빼고 매달 감소 청약통장 가입자는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기 직전이었던 2022년 6월 2859만 9279명에서 2025년 2월 2643만 3650명으로 2년 8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줄어든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16만 5629명이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주요 재원인 청약통장 저축액의 감소를 막기 위해 통장 금리를 2022년 11월(0.3%포인트), 2023년 8월(0.7%포인트), 2024년 9월(0.3%포인트) 등 세 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또 2024년부터 청약통장 미성년자 인정 기간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늘리고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등 청약 혜택을 더욱 늘렸다. 이런 영향에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2월 2643만 3650명에서 3월 2643만 8085명으로 4435명 늘며 2년 9개월 만에 반등했다. 그러나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는 7월 2636만 6301명에서 8월 2637만 3269명으로 6968명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 매달 감소세가 지속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두 차례(3월·8월)를 빼고 매달 청약통장 가입자가 감소한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9월(2634만 9934명)에도 2만 3335명이 감소하면서 감소세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22년 6월(2859만 9279명)과 견줘 3년 3개월 동안 224만 9345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7.1대 1에 그쳤다. 2020년(26.8대 1)과 비교해 4분의 1 수준으로, 수요 위축에 따라 청약통장 감소세가 심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 4년 새 62.5% 급등 무엇보다도 분양가격이 급등하고, 당첨 가점은 점점 높아지면서 당첨될 확률이 낮아지는 추세가 가입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3.3㎡당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21년 1303만원, 2022년 1530만원, 2023년 1815만원, 지난해 2069만원에 이어 올해는 9월 기준으로 2118만원으로 치솟았다. 약 4년 만에 분양가격이 62.5% 급등한 것으로,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부담이 대폭 커진 셈이다. 수도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줄이는 6·27 대책과 서울 25개 구 전역 및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는 10·15대책이 발표되며 실수요자들의 청약 대출 진입 문턱이 높아졌다. 10·15대책에 따라 확대된 37곳의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 당첨자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비규제지역이었을 당시였던 70%에서 40%로 대폭 낮아졌다. 또 잔금 시점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을 받는다. 분양가에 따른 대출 한도는 15억 원 이하의 경우 6억원 , 15억~25억원의 경우 4억 원, 25억원 초과의 경우 2억 원이다. 이 밖에 규제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함께 묶여 전세를 낀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면서 당첨자가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르는 방법도 막혔다. 월용청약연구소 박지민 대표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분양가에 저렴한 새집을 찾기 어려워졌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차익이 큰 단지의 경우에는 고스펙의 청약통장만 당첨 가능해 대다수 가입자의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리얼투데이 구자민 연구원은 “청약통장 감소는 단순한 제도적 피로감이라기보다는 청약 접근성 저하와 금융 부담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청약제도 개선이나 분양가 안정화 등의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회복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
'영끌 수요 몰렸나'…서울 아파트 30대 매수 비중 4년 만에 최대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09 09:58:3310·15 대책 발표 전인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10건 중 약 3.7건을 30대가 사들이며 30대 매수 비중이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의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오히려 서울주택 매수가 활발하게 이뤄진 셈이다. 6·27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무주택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수요층의 '영끌 매수'가 가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6796건)의 36.7%를 30대가 매수했다. 30대 매수 비중으로는 2021년 9월(38.8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비해 지난해부터 월별 30%를 넘기던 40대의 매수 비중은 8월 26.8%에 이어 9월에도 27.4%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의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1주택자가 대출받아 다른 집을 산 경우 반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등 대출이 강화되면서, 생애최초나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30대의 매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출 규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집을 사려는 30대 '패닉바잉(공황구매)' 또는 '영끌 수요'가 늘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구별로는 강서구가 48.0%로 가장 높았고, 관악구(46.1%), 성동구(45.5%), 은평구(43.0%), 영등포구(42.8%), 서대문구(41.7%), 성북구(41.3%), 동대문구(41.0%), 구로구(40.3%), 중구(40.0%) 등의 순으로 30대 비중이 컸다. 주로 직장과 가깝거나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낮으면서 10·15 대책 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어서 전세를 낀 갭투자 매수도 가능한 지역들이다. 이에 비해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구(24.2%)와 서초구(25.0%), 송파구(30.0%) 등 강남 3구와 용산구(23.5%) 등 기존 규제지역은 30대의 매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문가들은 10·15대책으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까지 광범위하게 지정되면서 정책 자금 활용이 가능한 30대의 매수 비중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토허구역 확대로 갭투자는 막혔지만, 규제 지역에서도 6억원 한도 내에서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유지된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허제 여파로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임차인이 있는 집은 팔기도 어려워지면서 10·15 대책 이후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다만 시장이 안정되면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15억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젊은층의 매수세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10·15 대책 '통계 조작' 논란 확산…野 "정책 아니라 재산 통제" 與 "명확한 정책 판단"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8 15:02:59서울 전역과 경기도 광명·과천시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대책' 근거가 된 통계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적법한 행정을 조작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 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 가격 상승률 만으로 규제 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통계 조작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리한 통계만 골라 썼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재산 통제이자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토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해임 건의안 제출로 책임을 묻겠다"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서 통계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6∼8월 3개월 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정책의 골든타임(적기)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를 지내며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통계 조작 궤변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달 5일 기자회견을 통해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 4개 곳 등 모두 8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위한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 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돈 많을텐데 알아서 하세요"…쓰레기방 만들고 튄 세입자 '혐의 없음'에 집주인만 '멘붕' [이슈, 풀어주리]
사회 사회일반 2025.11.08 09:10:05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전세 진입 장벽과 높은 보증금 부담을 피해 ‘보증금 없는 월세’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분쟁과 피해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특히 담보 장치가 사라진 구조 속에서 집주인의 리스크는 커지고, 극단적 훼손 방치 사례까지 등장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년·단기거주 확산…하지만 분쟁 리스크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없는 월세는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단기 체류자에게 확산되고 있는 구조다. 전세 진입 장벽이 높고, 월세 보증금까지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월세만 내고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 한층 매력적으로 작용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보증금 없이 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의 월 평균 월세는 2024년 기준 38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6만원(18.8%)정도 오른 수치다. 특히 20대(25~29세)는 평균 50만원으로 가장 높고, 수도권은 평균 45만원, 서울은 63만원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 재학·휴학자가 평균 34만원을 내고 있었고, 대학 졸업 이상은 평균 4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보증금이라는 담보 장치가 없다보니 집주인의 리스크는 오히려 더 커진다. 실제 한국부동산원·법원행정처 집계에 따르면 임대차 관련 민사 소송은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보증금이 없는 계약이 늘수록 임대인의 미납·훼손·퇴거 분쟁 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즉, “보증금 없는 월세”는 세입자에게는 당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지만, 집주인은 사후 구제가 어려워지는 위험을 떠안고 있는 구조다. 한국부동산원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건수는 2021년 353건에서 2023년 665건으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탈세와 보증금 반환, 유지·수선 의무 등의 분쟁이 급증한 가운데, 접수된 건 중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최근 5년간 약 68%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증금이 없는 형태일수록 임대인의 손해를 즉시 회수하거나 예방할 장치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에서 위험도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는 이미 ‘집주인의 선의’를 악용한 피해 사례가 빈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증금 없이 방 내줬다”…쓰레기장 수준으로 훼손 후 잠적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던 세입자가 원룸을 쓰레기장 수준으로 만든 채 도주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세입자는 청소 비용조차 부담하지 않은 채 잠적했으며, 원룸 주인이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로 이어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아버지가 원룸 운영 중인데 쓰레기방을 만들어 놓고 도주한 세입자 때문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글과 함께 방 내부 사진이 공개됐다. 작성자 A씨는 “세입자를 믿고 보증금도 받지 않았고 월세가 밀려도 기다려줬다”며 “쓰레기가 조금 있다며 퇴거한다는 연락을 받은 뒤 방을 직접 확인해보니 발 디딜 곳조차 없을 정도로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 속 방 내부는 각종 생활쓰레기, 박스, 비닐이 바닥 전체를 메우고 있었고, 화장실은 곰팡이와 오염 찌든 때로 뒤덮여 사람이 사용하던 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A씨는 해당 세입자에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청소업체를 알아봐 줄 테니 비용을 직접 입금해 달라"며 50만원 가량의 청소비 부담을 요청했지만 세입자는 “돈도 많은데 그 정도는 알아서 하라”고 거절한 뒤 잠적했다. 결국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으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쓰레기 처리비로만 105만 원이 나갔고, 변기·싱크대·샷시까지 사용불가 상태라 방을 완전히 원상 복구하려면 얼마나 더 비용이 들지 감도 오지 않는다”며 “보증금을 안 받았던 걸 두고두고 후회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극단적 공간 방치는 단순 생활 태만이 아닌 정신 건강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강박장애 진료 환자는 약 3만 명이며, 이 중 20~30대가 거의 절반(48.9%)을 차지한다. 과도한 물건 축적·방치·정리 불가 같은 문제는 강박 증상 및 기타 정신질환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그래서 보증금 제도 있는 거다”, “집주인만 일방적으로 위험 떠안는 구조 개선 필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
주택 통계 못 받았다면서?…10·15 대책 이틀전 받았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8 08:05:00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국토교통부가 대책 발표 이틀 전 9월 통계 자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 통계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결 전 통계가 도착해 충분히 심의를 다시 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월 13일 16시께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국토부에 발신했다. 대책 발표 이틀 전 9월 통계를 확보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제공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미 심의에 돌입해 뒤늦게 온 자료를 심사할 시간이 없었다는 해명이다. 결국 1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의결전까지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날린 셈이다. 국토부는 정확히 13일 몇시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가 공표 전 사전 제공받은 통계에 대해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통계법을 해석했지만 이 역시도 논란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통계법은 통계가 공표되기 이전에 사전에 제공받은 내용을 정책에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9월 주택가격통계가 공표되는 10월 15일 전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통계를 제공해 정책 결정에 활용토록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계법 제27조2의 4항은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국토부가 선택적으로 통계를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담긴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선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쓰인다. 국토부는 9월 통계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에 6~8월 통계를 근거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선정했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에서는 도봉구와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도에서도 성남 수정구와 의왕시 등 5개 지역 등 총 10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1.5배 이상 높아야 하는데, 9월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자 의도적으로 이를 배제하고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규제지역 지정 발효 사흘 전 이미 9월 통계를 전달받고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가 위법한 통계만 골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현격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정권의 입맛에 맞춘 통계 조작으로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위법한 10·15 대책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무사도 틀리는 韓 부동산세…세율 단일화가 해답"
경제·금융 정책 2025.11.07 17:28:13정부가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단계 전반에 걸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복잡한 부동산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세율을 조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포세(양도세 포기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만큼 경우의 수가 100가지가 넘는 양도세는 주택 수에 따른 중과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보유세는 급격한 인상보다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 운용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한국의 부동산 세제 경쟁력 순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거래세 완화와 보유세 정상화에 맞춰야 한다”며 “양도세나 보유세를 투기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면 시장만 위축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행 부동산 세제 가운데 가장 시급히 손봐야 할 항목으로 양도세를 꼽았다. 양도세는 정부가 수십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관련 법령과 시행령·예규 등이 수시로 변경돼왔다. 비과세 요건과 중과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핵심 규정도 매번 손질돼 ‘누더기 세법’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그는 “보유 주택 수나 투기 과열 지역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면서 “시장을 규제 위주로 세금을 남용하는 것은 항상 부작용이 더 컸다”고 꼬집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양도세가 너무 복잡하니 세무사조차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 ‘양포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양도세는 부담이 크면 매물을 잠기게 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한 세제”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다주택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현재 2주택부터 기본세율에 중과세가 적용되는 구조를 바꿔 2주택자까지는 예외로 두자는 것이다. 그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2주택까지는 투기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한 채는 임대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임대 물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거래세인 취득세 역시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성격이 강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대중 서강대 명예교수는 “취득세가 1가구 2주택(조정대상 지역 기준)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사실상 징벌적 수준”이라며 “한국처럼 부동산에서 거래세를 이렇게 높게 내는 나라는 OECD 국가에서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2022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GDP 대비 1.01%로 호주(1.39%) 다음으로 가장 높고 OECD 평균(0.49%)의 두 배를 넘어섰다. 세율도 1% 안팎의 미국과 5~6%인 일본보다도 높다. 보유세 개편의 출발점으로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 운용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보유세의 정상화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이원화해 징벌적으로 운영하는 현 제도를 통합·정비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가져가야 납세자 신뢰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세의 세율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단일 세율로 가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세 부담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조세 분야 싱크탱크인 미국 조세재단이 발표한 ‘국제 조세경쟁력지수 2025’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세제 순위는 38개국 회원국 가운데 32위에 머물고 있다. 조세재단은 “다중적이고 왜곡적인 재산세”를 낮은 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는 일본(8위)은 물론 라트비아(24위)보다 낮은 수준이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각종 과도한 공제 제도는 없애야 한다”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춰 제도를 단순화해야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교수도 “재산세에서 이미 물건별로 누진을 하고 있는데, 종부세는 인별로 또 누진을 적용해 사실상 ‘누진의 누진’을 하고 있다”며 “보유세를 정상화하려면 종부세를 재산세에 흡수 통합하는 것이 맞다”며 “거래세 완화로 보유세를 일정 부분 올려야 한다면 재산세의 누진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거래세 완화와 보유세 정상화가 세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취득세는 경기 변동에 따라 등락이 큰 반면 재산세는 안정적인 세원”이라며 “거래세를 낮추더라도 세수는 중립적이고 지방 재정은 오히려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단독]주택 통계 못 받았다면서?…10·15 대책 이틀전 주택 통계 받았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7 17:02:45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국토교통부가 대책 발표 이틀 전 9월 통계 자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 통계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결 전 통계가 도착해 충분히 심의를 다시 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월 13일 16시께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국토부에 발신했다. 대책 발표 이틀 전 9월 통계를 확보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제공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미 심의에 돌입해 뒤늦게 온 자료를 심사할 시간이 없었다는 해명이다. 결국 1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의결전까지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날린 셈이다. 국토부는 정확히 13일 몇시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가 공표 전 사전 제공받은 통계에 대해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통계법을 해석했지만 이 역시도 논란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통계법은 통계가 공표되기 이전에 사전에 제공받은 내용을 정책에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9월 주택가격통계가 공표되는 10월 15일 전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통계를 제공해 정책 결정에 활용토록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계법 제27조2의 4항은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국토부가 선택적으로 통계를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담긴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선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쓰인다. 국토부는 9월 통계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에 6~8월 통계를 근거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선정했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에서는 도봉구와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도에서도 성남 수정구와 의왕시 등 5개 지역 등 총 10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1.5배 이상 높아야 하는데, 9월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자 의도적으로 이를 배제하고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규제지역 지정 발효 사흘 전 이미 9월 통계를 전달받고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가 위법한 통계만 골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현격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정권의 입맛에 맞춘 통계 조작으로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위법한 10·15 대책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화의 무게를 감당하라 : 잭 래컴 & 애덤 노이먼 [허두영의 해적경영학]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1.07 16:45:371718년 11월 카리브 해의 윈드워드 해협에서 프랑스 군함과 마주친 해적선 ‘레인저’(Ranger)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공격과 후퇴를 놓고 의견이 갈린 것이다. 투표에 부친 결과 압도적인 차이(76 대 15)로 공격해야 했지만, 선장 찰스 베인은 체급에서 차이가 나는 군함과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며 계속 후퇴를 고집했다. 물러난 해적들은 선장을 겁쟁이라 놀리며 찰스 베인을 쫓아내고, 공격하자고 부추긴 존 래컴을 선장으로 추대했다. 래컴은 정말 프랑스 군함을 공격할 생각이었을까? 큰 바다에서 대형 무역선을 상대로 한 탕을 노리는 과감한 해적과 달리, 그는 기동력 좋은 작은 해적선으로 가까운 바다에서 혼자 다니는 작은 어선이나 무역선만 노리는 좀도둑 같은 해적질로 승률을 높였다. 자랑할만한 무용담이 없다. 탁월한 말발로 동료 해적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켜 선장 자리를 꿰차고, 유명한 해적인 것처럼 이름을 남겼을 뿐이다. 겉멋만 번지르르한 해적일 터다. 부를 과시하기 위해 벨벳을 즐겨 두른 여느 해적 선장과 달리, 래컴은 밝고 화려한 옥양목(Calico) 바지를 즐겨 입었다. 그래서 별명이 ‘캘리코 잭’(Calico Jack)이다. 패션 감각에 디자인 감각까지 뛰어났을까? 해골 아래 칼 두 자루를 엇갈리게 배치한 해적기 ‘졸리로저’(Jolly Roger)도 그의 작품이다. 더 놀라운 것은 여자 해적을 둘씩이나 거느리고 거드름을 피운 것이다. 앤 보니와 메리 리드를 해적선에 태우고 해적질 하는 그는 해적 세계의 최고 멋쟁이였다. 흥청망청한 그의 삶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1720년 노략질을 마치고 자메이카의 한 항구에 정박했을 때, 영국의 해적사냥군들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술과 향락에 취한 ‘캘리코 잭’과 해적들은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붙잡혔다. 여자 해적 둘, 앤 보니와 메리 리드만이 끝까지 칼을 들고 저항했을 뿐이다. ‘캘리코 잭’이 교수대로 끌려갈 때 앤 보니가 외쳤다. “사내답게 싸웠다면, 개처럼 목 매달리진 않았을 거야”(If you had fought like a Man, you need not have been hang‘d like a Dog). 향년 37세. ‘캘리코 잭’의 낭만적인 해적질은 ‘위워크’(WeWork)의 애덤 노이먼의 과시적인 경영과 닮았다. 노이먼도 ‘캘리코 잭’처럼 청산유수(靑山流水) 달변이었다. 그는 ‘위’(We)라는 이상적인 단어를 앞세워, 공유오피스를 ‘세상을 바꾸는 커뮤니티’로 포장했다. 달콤한 비전과 열정적인 발표에 반한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같은 거물 투자자에게서 수십 억달러를 끌어 모았다. 화려한 언변과 강렬한 카리스마로 듣는 사람을 혹하게 만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성과가 없었다. ‘위워크’는 사업모델이 근본적으로 부실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첨단 기술사업인 것처럼 포장했을 뿐이다. 엄청난 투자금을 끌어왔지만,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다. 개인 전용기를 장만할 정도로 사치스러운 데다 부인을 끌어들여 방만하게 경영하고,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면서 2019년 결국 ‘위워크’에서 쫓겨났다. ‘캘리코 잭’의 몰락과 묘하게 겹치는 장면이다. 남은 것은 이미지다. ‘캘리코 잭’의 ‘졸리로저’는 검은 바탕 한 가운데 허연 해골과 해적 칼 두 자루를 X자로 걸어 놓았다. 공포를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가장 대중적인 해적기로 꼽힌다. 노이먼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위’(We)를 기업 브랜드로 내세워 단순한 사무공간을 공동체의 상징으로 느끼게 만들었다. ‘위워크’(WeWork), ‘위리브’(WeLive), ‘위그로’(WeGrow) 같은 확장적인 브랜드로 공유경제의 깃발을 먼저 꽂은 것이다. ‘캘리코 잭’은 해적의 역사에 가장 상징적인 해적기를 펄럭였고, 애덤 노이먼은 공유경제의 역사에 가장 강력한 브랜드를 찍었다. 그들은 왜 자신이 제시한 비전대로 살지 않았을까? 못했을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중요했을 뿐, 실천하려는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와 허세가 본질이었을 뿐, 자신이 만든 신화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할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다. -
케이뱅크, 9일 오전 시스템 업데이트…"카드결제·업비트 입출금 일시 중단"
경제·금융 은행 2025.11.07 16:38:15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시스템 업데이트 작업을 위해 오는 9일 오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케이뱅크는 9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약 10시간 동안 케이뱅크 앱과 웹을 통한 금융거래가 모두 중단된다고 7일 밝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 심야에 작업을 진행한다”면서 “중단 시간은 작업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단 항목은 △예·적금, 대출의 신규 가입과 조회 △체크카드 국내/해외 결제·취소 △제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입출금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 △고객상담·고객센터를 통한 업무처리 △입출금·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 △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케이뱅크 계좌 거래·조회 등이다. 다만 교통카드 기능과 체크카드 분실신고,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는 고객센터를 통해 중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대출 상환, 부동산 거래대금, 가상자산 거래, 결제 대금 등 중요한 자금 이체는 중단 시간을 피해 미리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마감 시황]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코스피 3953.76(▼72.69, -1.81%) 하락 마감
증권 News봇 2025.11.07 15:33:58오전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전 거래일(4026.45)보다 72.69p(-1.81%) 내린 3953.76로 하락 마감했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4,722억과 2,281억을 각각 순매도 해 하락장을 주도했으며,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한 개인은 6,959억을 순매수 했다.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3.41%), 오락·문화업(-3.19%), 건설업(-3.11%)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했고, 부동산업(+0.16%) 일부 업종만이 강세를 보였다.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1.31% 내린 9만 7900원에 장을 마감한 가운데, LIG넥스원(079550)(-16.53%), 더존비즈온(012510)(-11.35%), HLB글로벌(003580)(-9.42%) 도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코아스(071950)(+15.66%), 삼일제약(000520)(+10.86%), 지역난방공사(071320)(+10.48%) 등은 상승 마감했다.금일 하락종목은 679개, 상승종목은 212개를 기록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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