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7일 경기 용인시에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를 열고 “서울 교통 체증이 발생하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은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최근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 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집값과 전세값, 월세가 전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삼중 규제’하고, 대출마저 강도 높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탓"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집을 팔고 싶은 국민도, 집을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 버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특히 “이곳 용인 수지구 역시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라며 “규제를 비켜 간 수도권과 부산·대구 등 지방 핵심지역에서는 들불처럼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급이 시급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혼란을 겪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는 곧 투기고 실수요자도 투기꾼으로 보는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히 노력하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며 “주택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제 등 정책의 구조적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지 않고 정권의 잘못된 시선으로부터 바로잡으며 주택정책의 기본부터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igija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