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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용지 보상기간 6개월 줄어든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2 12:55:37신속한 도로 건설을 가로 막았던 용지 보상 기간이 1년 10개월에서 1년 4개월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사업의 용지 보상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 업무 가이드라인'을 오는 3일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국도 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 보상 기간은 평균 약 1년 10개월이 걸렸다. 보상 절차가 길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였다. 설계 도면(지형도)과 보상 도면(지적도)의 경계선 불일치(보상 대상 면적 오차)로 측량을 추가 시행해야 했고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데다 관계기관 협의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시 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를 작성하고 선지정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하도록 했다. 설계 도면과 보상 도면 경계선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다. 또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보상 및 측량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보상 대상 재산의 전문기관 조사를 시행하고 전문 기관에 위탁 보상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보상업무 단계별 담당자 역할도 명확히 정해 설계, 측량, 관계기관 협의, 보상 등 단계별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최소화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도로 사업 보상 기간이 6개월 넘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역 주민에게 더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건설사들은 불필요한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손에 든 음식 당장 버려라"…들개떼 출몰에 서울대생들 "너무 무섭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02 12:48:35최근 서울대학교에 들개떼 출몰이 빈번해고 목격담까지 확산하면서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2시쯤 서울대 기숙사인 관악학생생활관 인근에서 들개 6마리가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들개떼를 마주쳤다는 목격담과 함께 영상도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목줄이 없는 등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개 6마리가 계단을 타고 넘어 무리 지어 다니고 있었다. 견종은 다양했고 대부분 중형견 이상의 크기였다. 서울대는 자체 포획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악구청에 지원을 요청했고, 출동한 전문가와 수의사가 마취총을 쏴 들개를 붙잡았다. 서울대를 둘러싸고 있는 관악산에는 과거부터 들개들이 목격돼왔다. 현재 3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자연번식 개체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대는 2017년부터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포획 틀을 설치해왔다. 포획 틀은 현재 출현 빈도가 높은 기숙사와 교수회관 등 8곳에 놓여있다. 지난해 1월에는 한 서울대생이 들개에 물려 부상을 입기도 했다. 그 외에 심각한 인명 피해는 나지 않았으나 일부 학생들은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한 학생은 교내 헬스장을 가던 중 들개들이 길목을 막아 돌아가야 했다고 전했다. 새벽에 들개들이 울어서 불편하다는 호소도 있었다. 최근 포획 이후 서울대생들의 SNS에는 들개와 마주쳤을 때의 행동 요령도 공유되고 있다. 관심을 주지 말고 손에 든 음식은 버리라는 등의 내용이다. 관악구청은 2022년부터 전문가와 수의사 등 5명으로 구성된 들개 안전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구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관악구에서 포획된 들개는 63마리다. 2023년에는 46마리, 작년에는 56마리였다. 이번에 포획된 6마리는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으며, 보호센터는 공고를 통해 원소유주를 찾고 있다. 공고 기간 10일이 지나면 입양 절차를 거치며, 성사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이번의 경우 이미 입양 희망자가 모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는 “들개가 사람은 잘 공격하지 않지만 반려견은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며 “반려견과 산책을 조심하고, 먹이를 주는 행위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
배우 조병규 학폭 의혹 진실은?…폭로자에 40억 소송 걸었지만 '패소'
서경스타 TV·방송 2025.11.02 12:48:12배우 조병규(29)씨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조씨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씨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조씨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 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조씨 측 지인과 6개월간 주고받은 대화에도 허위 사실임을 인정한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또 ‘A씨가 게시글을 삭제한 것 자체가 허위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조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씨 측이 제출한 지인 20여명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 역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했다. 지인 중에선 조병규와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한 이들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조씨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조씨의 학교폭력 논란은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씨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
송언석, 한중정상회담 두고 "매우 실망…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2 11:05:0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후 불법 체류로 남는 중국인 관리 문제 등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한 대중 현안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이 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한한령 해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원론적 입장에 그칠 뿐 본질적인 해결이 없다”며 “북핵 문제도 중국 특유의 수려한 말만 있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처럼 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엔 이 대통령의 외교적 실험이 자리하고 있다”며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 잠수함 탐지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 연료 도입을 공개 요구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특정 국가를 언급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이미 중국을 자극했고 그 결과 이번 회담 수준이 대폭 축소됐다는 게 전문가 평가”라며 “결국 한중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외교로 끝났다”고 짚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브리지 외교를 내세웠는데 사실상 매년 30조 원을 미국에 내야 하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부담과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브리지 외교는 실패로 귀결됐다”면서 외교 실패가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펀디멘탈 근본 변화 없이 유동성 장세에 기대 코스피 4000포인트를 넘어선 주식 시장은 버블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 성장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오히려 시장에 돈이 한꺼번에 풀리며 물가 급등과 쌀값, 식료품, 에너지 가격은 물론 부동산 매매가, 전월세까지 동반 폭등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라며 “결국 소비쿠폰 정책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동시 오는 스테그플레이션 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만약 이 13조 원을 소비쿠폰이 아니라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산업과 일자리 핵심 산업에 투자했으면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큰 도움 됐을 것”이라며"돈만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더이상 국민 혈세를 낭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
"딴 데는 다 오르는데 왜 우리 집만"…100주 연속 아파트값 떨어진 '이곳'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02 09:50:59대구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0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대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11월 이후 100주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구별로 보면 달서구가 -0.09%로 하락세가 가장 컸고 서구(-0.05%), 남구·북구(-0.04%), 달성군(-0.03%), 동구(-0.02%)가 뒤를 이었다. 반면 중구는 0.05%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수성구(0.00%)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전세가격은 수성구, 동구, 중구, 달서구는 올랐고 서구, 북구, 달성군은 떨어졌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2년 가까이 아파트 하락세가 이어질 만큼 대구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수도권 규제에도 대구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KB부동산이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 13일 조사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조사기준 9월 15일)보다 0.21% 올랐다. 주택 유형별 매매가격은 아파트는 0.28%, 단독주택은 -0.04%, 연립주택은 0.10%를 기록했다. 다만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은 지난달(0.10%)보다 커지면서 전체 주택가격 상승률도 전월(0.08%) 대비 높아졌다. 특히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0.96%, 아파트 매매가격은 1.46%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는 전월(0.82%)보다 오름폭을 키우면서 올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광진구(4.46%), 강동구 (4.17%), 성동구(3.95%), 마포구(2.96%) 등이 큰 폭으로 올라 상승을 주도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60% 상승했다. 경기(0.31%)는 상승 했지만 인천(-0.04%)은 하락했다. 5개 광역시(-0.05%)는 울산(0.16%)만 상승했다. 광주(-0.18%), 대구(-0.12%), 대전(-0.04%), 부산(-0.02%)은 하락을 이어갔다. -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율 역전? 서울서 10%p↓ '휘청'…李대통령은 영남권에서 11%p 급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1 23:47:26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서울에서 1주일 새 10%포인트 급락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적용한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41%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오른 26%였다. 서울로 한정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1%로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12%포인트 오른 32%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당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의 지난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사임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내로남불' 등 부동산 관련 논란 등도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2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49.3%에 달했다. 두 명 중 한 명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잘 못했다'고 평가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57%로 나타났다. 서울로 한정하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47%로 전주 대비 8%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23%)와 경제·민생(18%)이 1·2위였고,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12%)와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2%)가 가장 많았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영남권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폭 상승했다. 대구·경북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보다 11%포인트 올라 44%, 민주당은 7%포인트 상승해 27%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지율은 이 대통령이 3%포인트 상승해 53%, 민주당이 5%포인트 오른 39%로 나타났다. 이날 경북 경주에서 시작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지난 29~30일 열린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일련의 주요 외교 행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6%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예금이요? 왜 해요?"…벌써 자산 '1억' 넘은 MZ들, 이렇게 돈 모았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01 10:34:071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대중 부유층(Mass Affluent)’ 가운데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과거 저축 위주였던 자산 운용이 이제는 투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사람 중 MZ세대 비중은 2022년 19.8%에서 지난해 33.6%로 급등했다. 전체 대중 부유층 3명 중 1명이 MZ세대인 셈이다. 자산 구성에서도 변화가 뚜렷했다. 최근 3년간 저축자산 비중은 2023년 45.4%에서 올해 42.7%로 낮아진 반면, 투자자산 비중은 같은 기간 27.7%→31.1%→32.2%로 꾸준히 상승했다. 연구소는 “MZ세대의 투자 참여가 본격화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세대별로 보면 Z세대(1991년 이후 출생)의 금융자산 중 투자·가상자산 비중은 올해 26.3%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증가했다. 평균 예치액은 959만원이었다. 밀레니얼세대(1981~1990년생)는 투자자산 비중이 34.8%로 4.1%포인트 늘었고 평균 예치액은 2991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X세대(1971~1980년생)는 33.1%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베이비붐세대는 3.9%포인트 하락한 28%를 기록했다. 베이비붐세대의 평균 예치액은 4733만원이었다. MZ세대의 금융 자신감도 커지고 있다. ‘경제·금융 관련 기사를 챙겨 본다’는 응답은 지난해 33.4%에서 올해 35.2%로 증가했다. 특히 MZ세대는 4%포인트 늘어났지만 베이비붐세대는 3.3%포인트 감소했다. ‘합리적 금융 의사결정을 내릴 역량이 있다’는 응답도 MZ세대에서 전년 대비 6.3%포인트 상승해 다른 세대보다 두드러졌다. 향후 1년 내 가입 의향이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저축상품이 43.8%에서 41.3%로 줄어들었지만 투자상품은 38.1%에서 40.9%로 늘었다. 연구소는 “내년에는 부동산보다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투자 중심의 자산운용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주식 투자자 10명 중 6명이 해외주식을 거래하고 있으며, 해외주식 포트폴리오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전망했다. -
카뱅 신규 주담대 다음주 초 열린다…'오픈런' 우려도 [공준호의 탈월급 생존법]
경제·금융 은행 2025.11.01 06:00:00카카오뱅크가 10·15 부동산 대출규제 발표 직후 중단했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다음주 초 재개한다. 카카오뱅크 주담대는 금리 조건이 비교적 유리하고 신청절차가 간편해 높은 인기를 끌어왔는데 보름이 넘도록 서비스가 열리지 않아 많은 이용자가 혼선을 빚었다. 12월 잔금납부를 앞두고 있다는 직장인 A씨는 "카카오뱅크 주담대를 준비했지만 갑작스러운 규제 발표 후 기약없이 신규 신청이 중단된 탓에 불안했다"며 "6·27 대책 당시엔 약 열흘 뒤 접수가 풀렸지만 이번에는 2주가 넘도록 열리지 않아 고민이 컸다"고 했다. 이번 중단 조치는 정부의 정책을 전산에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2억 원의 대출한도를 설정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도 1.5%에서 3.0%로 상향했다. 카카오뱅크는 10월 28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와 대환신청은 재개했지만 아직까지 신규 목적 주담대는 막아둔 상태다. 카카오뱅크는 일일 대출 한도를 설정해 대출을 실행하는 만큼 재개 이후에도 접수 시작과 동시에 한도가 모두 소진되는 '오픈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며 강도 높은 총량관리에 나선 만큼 바늘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실수요자 사이에서 흘러나온다. 금융계 관계자는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재개 때는 부동산 시장이 잠잠해지며 오픈런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에 민감한 연말이라는 점도 일부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의 대체 상품을 함께 비교하며 여러 옵션을 구비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대출상담사를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12월 실행분까지 중단했고 NH농협은행은 11월분 한도를 모두 소진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지점별로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 판매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한 상태다. 2금융권인 삼성화재는 전날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한 주담대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아직 접수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삼성화재는 앞서 대면 채널에서도 올 12월 집행분에 대한 대출 신청을 이미 마감하고 내년 실행분에 대한 대출 신청만 받고 있다. 보험사 가운데 올해 주담대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한 것은 삼성화재가 처음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일부 수요가 보험사로 몰리면서 주담대 대출 총량이 한도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사설] ‘전세의 월세화’ 최악인데 악성 ‘9년 전세법’ 꺼낸 범여권
오피니언 사설 2025.11.01 00:03:00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규제책이 세 차례나 나왔지만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9월 전국 전월세 거래 23만 745건 중 월세 비중은 65.3%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세는 1.9% 줄어든 반면 월세는 38.8%나 폭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낮춘 10·15 대책의 부작용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월세 가격마저 급격히 올라 실수요자와 서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마다 1∼9월의 누계 기준 월세 비중을 보면 2021년 43.0%에서 2022년 51.8%로 처음 전월세 비중이 역전된 데 이어 2023년 55.1%, 지난해 57.4%, 올해 62.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 들어 9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월세 가격 상승률은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6.27%로 나타났다. 정부의 역대급 초강력 규제로 전세자금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 실거주 요건으로 임대 매물이 크게 줄면서 향후 전월세 가격 상승과 월세 비중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 제도는 월세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낮고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는 자칫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대혼란을 촉발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보유세 등 핵심 정책에서 엇박자를 연발해 ‘아마추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현재 최장 4년인 전세 계약 기간을 9년으로 늘리는 이른바 ‘9년 전세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 법이 통과하면 임차인은 ‘3+3+3년’을 거주할 수 있지만 전세 시장에서 매물이 마르고 전셋값은 크게 뛸 수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을 강행했다가 외려 서민의 주거 안정을 크게 해쳤다. 그런데도 더 심한 9년 전세법을 무리하게 시도하려는 것은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태다. -
與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권한 조정"… 오세훈 "비람직하지 않은 결과 초래"[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1 21:01:55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조정하자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31일 채널A에 출연해 “이미 관행으로 굳어진 제도들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무리하게 정부가 회수를 하겠다고 하면 부동산에도 당파성·이념이 들어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프로그램 진행자의 “지금 여권에서는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중앙 정부로 갖고 와야겠다. 그래야 공급이 빨라진다. 국가 주도적으로 좀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며 “내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 것이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중앙 정부·자치구로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8일 김 장관과 같은 당 소속 전현희 의원 등이 성동구 성수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자치구 구청장도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회와 서울시, 성동구 등과 협력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법령과 예산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방송에서 “국토부가 감당 못할 일”이라며 “서울에만 해도 지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이 430개나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청으로 내려주면 빠르다고 그러는데 서울은 동일 생활권”이라며 “도로도 공통이고 상하수도도 공통인데 자치구별로 따로따로 하게 되면 오히려 엇박자가 난다”고 강조했다. -
오세훈 시장 "소비쿠폰, 부동산 가격 올리는 요인…중요한 건 공급"
사회 사회일반 2025.10.31 20:45:34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소비쿠폰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라 비판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채널A '뉴스A'에 출연, 올해 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이 있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핵심 요인은 과잉 유동성, 유동성 많이 공급돼 금융시스템을 통해 자산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며 "한마디로 정부에서 돈 풀어서 부동산이 오른다는 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번 풀었고 내년, 내후년에도 또 소비쿠폰 같은 것을 한다고 할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 해제를 결정했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직접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오 시장은 "올해 초 가격 상승률이 보합세로 내려가고 거래량의 3분의 1이 됐다. 한국은행, 금융연구소 등이 부동산 가격 내려앉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할 때였다"며 "제가 정치적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지자체장이 갖는 권한을 중앙정부로 가져와야 공급이 빨라진다는 민주당의 주장엔 “국토교통부가 감당 못 할 일"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서울만 해도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430곳인데 국토부가 어떻게 관리하나"라며 "구청으로 내리면 빨라진다고도 하는데 도로, 상하수도가 공통인데 자치구별로 따로 하면 엇박자가 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리하게 정부가 회수한다고 하면 부동산에도 당파성, 이념이 들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자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정비사업이) 18.5년에서 12년 만에 가능하게 줄여놨고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었는데 막판에 이런 변수가 생겼다"며 10·15 대책을 다시금 직격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대책을 세 번 발표했고 세 번을 기다렸는데 공급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 같으니 그때부터 소비자들이 패닉 바잉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시민탑승 운항을 재개하는 한강버스와 관련해선 "한 달간 시범 운항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완했고 정부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며 "고장이 나도 경미한 고장일 것인데 침소봉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명태균 의혹' 관련해선 “죄를 지은 만큼 각자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며 “이제 수사만 남았다"고 말했다. -
'대장동 비리' 유죄 판결에 與 "李 유착 인정하지 않아"…野 "李도 유죄 수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31 20:08:57여야가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배임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유죄도 당연한 수순”이라며 맞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장동 비리 몸통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 주변 측근들 전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더는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
연말 대출절벽 현실화…삼성화재 주담대 중단
경제·금융 보험 2025.10.31 18:01:38삼성화재(000810)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를 포함한 2금융권도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연말 대출 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전날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한 주담대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아직 접수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삼성화재는 앞서 대면 채널에서도 올 12월 집행분에 대한 대출 신청을 이미 마감하고 내년 실행분에 대한 대출 신청만 받고 있다. 보험사 가운데 올해 주담대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한 것은 삼성화재가 처음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일부 수요가 보험사로 몰리면서 주담대 대출 총량이 한도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이미 대출 한도를 바짝 조이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대출상담사를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12월 실행분까지 중단했고 NH농협은행은 11월분 한도를 모두 소진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지점별로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 판매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한 상태다. 은행에 이어 보험사들까지 총량 관리에 고삐를 죄면서 연말 대출 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이달 22일 기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NH농협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의 주담대 잔액은 48조 87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48조 9784억 원과 비교해 1000억 원 넘게 줄어든 수치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말(49조 3215억 원)과 비교하면 넉 달새 4500억 원 가까이 감소했다. 이들 10대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도 지난해 말 56조 989억 원에서 이달 22일 기준 54조 5614억 원으로 1조 5000억 원가량 줄었다.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한 집값 안정에 나선 정부 기조에 맞춰 보험사들도 대출 한도를 낮추고 금리를 높이는 등 대출 총량 관리의 고삐를 바짝 조인 결과로 풀이된다. -
부동산 해법은 '정비사업' 활성화[동십자각]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1 18:00:00서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10·15 대책’의 충격이 부동산 시장에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거나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산 사람들이 팔 수 없게 되면서 사업 추진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주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부는 수습에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겠다”고 신속한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실제 서울 집값 안정이 가능할 정도의 주택 공급 확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정부의 공공 주도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담은 ‘9·7 대책’은 ‘6·27 대출 규제’로 둔화돼 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다시 치솟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정책 담당 간부는 “9·7 대책은 역설적으로 정부가 효과적인 주택 공급의 해법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차라리 발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의 집값 상승 억제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문재인·노무현 정부 시기 각종 규제에도 서울 강남 등 핵심 지역 집값은 결국 올랐던 사례가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는 필요하다. 다만 10·15 대책은 집값이 오르지 않은 서울 외곽 지역까지 핵심 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 핵심 지역 집값은 계속 오르면서 외곽 지역과의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다. 근본적인 해법은 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한 충분한 주택 공급이다. 서울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다. 우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완화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법적 상한 용적률 확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만 커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한국부동산원, 대한상사중재원과 '정비사업 분쟁 해결'에 맞손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1 17:13:35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분쟁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과 맞손을 잡았다. 한국부동산원은 대한상사중재원과 정비 사업 관련 분쟁의 사전 예방과 분쟁 시 조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정비 사업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적 협력 △중재 제도 활용 촉진 및 홍보 △분쟁 사례 공유 △공사비 중재 전문 기술 자문단 구성 △세미나 개최 △분쟁 대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상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비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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