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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 부동산정책 비판 목소리…"토허제·재초환 과도한 시장 규제"
정치 정치일반 2026.01.06 15:11:55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토지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부수적인 금융이나 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규제를 활용해서 한다”며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갖고 “중장기적 대책 원칙 없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거한다는 기조로 가면 자꾸 풍선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민주당 주거대책특위 위원장을 맡는 등 당내에서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여 왔다. 황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고 정부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국내 부동산 가격은 토지에 기반해 가격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토지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은 교환재, 사용재의 성격이 있는데 민주당은 사용재만 중심으로 한다”며 “부동산은 내집 마련을 위한 사용재 요소도 있고 재테크를 위한 교환재 요소가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 둘을 적절하게 같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라 집값 억제만을 위한 규제 중심의 정책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황 의원은 “그때그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매기고 규제를 강화하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난 학습을 통해 많이 알고 있다”며 “기존에 살고 있던 도시에서 계속 세금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과도하게 재초환을 적용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건 과도하게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출을 규제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 생애 첫 주택을 매입하려는 무주택자들에 한해선 도시의 평균가에 기준한 대출이 돼야 한다”며 “(대출을 규제하면) 집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허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보유세 등 세금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수도권 1주택·광역 1주택이나 광역 외 2주택을 가진, 사실상 2주택자지만 1주택자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세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거래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만 가구의 밀집 물량을 일시에 공급하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수도권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건 그쪽에 인구를 폭증시키는 위험이 있다”며 “현재 갖춰진 인프라 내에서 소규모 다량으로 공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분담금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황 의원은 “(재개발 지역 주민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와서 분담금 3~4억 원을 내야 한다고 하면 거기서 대부분의 재개발이 무너진다”며 “공유지분을 정부가 투자하면 된다. 내 집이 15평이라면 분담금을 최소화해 15평짜리 집을 지어주고, 공동주택 안에 50명이 같이 쓸 수 있는 식당·도서관 등 공동공간을 만들면 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해 재정투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황 의원은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성,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성, 주거에는 주거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전제가 원칙”이라며 “정부가 최소한의 원칙을 고수하고 해야 한다. 기본적인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땜빵식으로 대응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
[인사] 국토교통부
사회 피플 2026.01.06 14:26:46◇국토교통부 ＜전보＞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 조성태 -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 '4년만에 최대'[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6.01.06 13:34:22서울 아파트를 사들인 외지인 수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서울 집을 매수한 지역은 경상남도로 나타났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외지인은 4만 5922명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이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5만2461명) 이후 최대다. 외지인 숫자는 △2022년 3만8234명 △2023년 3만 2774명 △2024년 3만 8621명으로 3만 명 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4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외지인 비중은 25.1%로, 매수자 4명 중 1명이 외지인이었던 셈이다. 지역 별로는 경기도 거주자가 2만 78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지인 비율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뒤로는 인천광역시가 3709명을 기록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경남 2422명 △충남 1487명 △강원 1294명 △부산 1222명 △경북 1130명 △대전 1052명 등 순으로 많이 사들였다. 가장 적게 사들인 지역은 △강원도 0명 △전라북도 1명 △울산 472명 등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에 대한 선호와 ‘똘똘한 한 채’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분석한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 아파트 선호가 워낙 강해 현금 보유자들이 실거주 의무까지 감수하며 원정 매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방 시장 침체로 비수도권 수요가 서울로 몰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녀를 위한 추가 매수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
1년 새 3배 커진 RWA 시장…스테이블코인 유동성 필수 [디센터]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6.01.06 11:22:04글로벌 실물자산토큰화(RWA) 시장이 1년 만에 3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채와 금 등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전통 금융자산이 온체인으로 옮겨가면서 시장 확대를 이끌었다. 특히 블랙록을 비롯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참여도 성장세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다. 6일 iM증권과 RWA.xyz에 따르면 2025년 1월 약 55억 달러 수준이던 글로벌 RWA 시장 규모는 같은해 12월 말 약 188억 달러로 확대됐다. RWA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채권, 원자재 등 전통적인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전환한 자산을 의미한다. 자산 유형별로는 미국 국채가 약 86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 ‘빌드(BUIDL)’를 출시한 이후 USCY, BENJ, WTGXX 등 미 국채 기반 토큰화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원자재 부문은 약 35억 달러 규모로 뒤를 이었다. 글로벌 금 수요 확대에 따라 테더골드(XAUT), 팍소스골드(PAXG) 등 금 기반 토큰화 자산에 자금이 유입된 결과다. 이외에도 기관 대체투자 펀드(26억 달러), 사모신용(22억 달러), 비미국 채권(7억 7000만 달러), 상장주식(7억 4000만 달러), 비상장주식(4억 달러) 순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iM증권은 RWA 시장 성장 배경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효율성 개선과 접근성 확대를 꼽았다. 기존 부동산이나 예술품, 비상장주식 등 고가 자산은 거래 단위가 크고 절차가 복잡해 개인투자자의 접근이 제한적이었지만, 토큰화를 통해 소액 단위 분할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는 과거 접근이 어려웠던 자산군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자산 보유자 역시 온체인에서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거나 보다 유연하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자본 효율성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전통 금융자산의 온체인 이동도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국채, MMF, 사모신용 등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이 RWA 형태로 제공되면서 투자자들이 변동성 높은 디지털자산 대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탈중앙화자율조직(DAO) 트레저리의 유휴 자금이 RWA로 유입되며 단기간 내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다. 기관투자자의 참여 역시 RWA 시장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양 연구원은 “블랙록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제도권 금융기관의 참여가 시장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며 “각국 규제 당국의 제도 정비도 RWA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2028년 비(非)스테이블코인 기반 RWA 시장 규모가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자산 구성별로는 MMF 토큰화에 7500억 달러, 미국 주식 토큰화에 7500억 달러, 사모신용·원자재·회사채·부동산 등 비유동 자산군에 2500억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RWA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 유동성과 디파이(DeFi) 기반 예금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서울시, 공시지가 검증 역량 강화…실태조사·지원 시스템 구축[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6 11:15:00서울시가 공시지가에 대한 실태조사, 검증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자체 검증 역량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2022년 시작한 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올해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는 공시지가의 지역·용도별 가격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다. 분석 결과는 자치구 담당자와 관할 감정평가사에게 제공돼 공시지가 조사·산정 과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자동가치산정모형을 활용한 시장가치 추정 결과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25개 자치구의 법정동 및 국가기초구역 단위 공시지가 가격 수준과 균형성을 확인했다. 시는 ‘공시가격 검증지원시스템’도 자체 구축해 △사전 분석(토지 특성·변동률 등) △시장분석(권역·용도별 가격 균형성) △민원 현황(의견제출·이의신청) 등 공시지가 균형성 분석 결과를 축적·관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공간정보시스템(GIS) 기반 분석 기능을 통해 공시 업무 담당자가 데이터에 기반한 공시지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도입에 대비해 자체 검증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30일 전국 9개 시·도와 함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참여를 통한 공시가격의 신뢰성·정확성 제고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보유세와 기초생활보장 등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하다”며 “서울시는 공적 기준가격인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코람코, 현대차 부동산 자산 유동화 착수…“자산가치 높이고, 사업거점은 그대로”
부동산 오피스·상가·토지 2026.01.06 10:35:21코람코자산신탁이 현대자동차의 전국 주요 거점 부동산 자산 유동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코람코는 올해 상반기 중 현대차와 함께 리츠 설립 및 자산 매매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현대차가 보유한 수도권과 광역시 주요 입지의 사업거점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사옥과 고객지원시설, 하이테크센터, 인증 중고차센터 등이 해당된다. 코람코는 리츠를 설립해 자산을 매입하고, 현대차는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동일 자산을 장기 임차한다. 리츠를 통한 자산 유동화로 자산의 가치를 제고하면서도 사업거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투자모델이다. 코람코 관계자는 “자산 대부분은 수도권 내 상업지역에 위치해 리모델링이나 복합개발을 통한 자산가치 상승 여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이번 자산 유동화는 단기 자금확보를 넘어 기업의 중장기 재무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프로젝트로 확보한 자금은 미래 모빌리티 등 신성장 사업에 재투자한다. 코람코는 자산 성격에 따른 최적화된 운용을 위해 실물형 리츠와 프로젝트 리츠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자산가치 제고와 장기 운용수익 추구 등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부 부지는 향후 인허가 절차를 거쳐 리모델링 또는 개발형 자산으로 관리한다. 기업의 사업거점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중장기적인 자본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철규 코람코 리츠부문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현대차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단순 매각이 아닌 ‘금융 자산화’하는 모델"이라며 "자산가치를 높이면서도 사업거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람코는 부동산 금융과 리츠 운용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대차의 재무 효율성과 자산의 장기적 가치 상승을 동시에 실현하는 선진형 유동화 모델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준형 HDC랩스 신임 대표이사 선임
부동산 주택 2026.01.06 10:35:13HDC그룹 계열사 HDC랩스의 신임 대표이사로 이준형 부사장이 선임됐다. HDC랩스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R114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HDC그룹은 2026년 그룹 인사를 통해 이달 1일부로 이준형 HDC랩스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표는 기술 혁신과 사업 고도화 전략을 강화하고 공간 인공지능융합기술(AIoT)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시장 선도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HDC랩스는 스마트홈과 스마트빌딩, 부동산 운영 데이터 기반 플랫폼 경쟁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 대표는 삼성전기, LG그룹에서 사업 구조 고도화와 신사업 추진을 이끌었다. 서브원에서 구매·플랫폼·영업 부문을 총괄하는 등 기술 기반 사업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왔다. HDC그룹 관계자는 “이준형 대표이사의 리더십 아래 HDC랩스는 디지털 혁신과 사업 다각화를 통해 고객 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며 “AI·데이터 기반 공간 플랫폼 사업의 미래 가치를 실현하고,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장 시황] 코스피 4446.08..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 기조에 하락 출발 (▼11.44, -0.26%)
증권 News봇 2026.01.06 09:04:24전일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 기조에 하락 전환했다.6일 오전 9시 5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1.44p(-0.26%) 내린 4446.08로, 45(매도):55(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2,487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2,110억, 기관은 443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업(-1.19%), 부동산업(-0.14%), 증권업(-0.11%)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기계업(+1.64%), 운수장비업(+1.36%), 철강금속업(+0.70%) 등은 상승했다.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2.03% 내린 13만 5300원에 거래되는 가운데, IHQ(003560)(-92.57%), KH 필룩스(033180)(-89.64%), HD현대일렉트릭(267260)(-4.84%)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계양전기우(012205)(+22.71%), 계양전기(012200)(+17.59%), 가온전선(000500)(+13.58%) 등은 상승 출발했다.현재 하락종목은 365개, 상승종목은 439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성남시, 남욱 변호사 숨겨진 자산 2000억 확인…추가 가압류 추진
사회 전국 2026.01.06 08:26:56남시는 대장동 특혜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숨겨진 자산 2000억 원을 확인하고 추가 가압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남 변호사가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 상대 300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와 관련,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취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이와 별개로 남 변호사 소유의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1000억 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성남시는 이에 해당 계좌(엔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해 1000억여 원 상당으로 가압류 가액을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검찰이 시의 수차례 요청 끝에 제공한 자료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보전 조치가 이뤄진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닌, 단지 초기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계좌와 강동구 소재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지난해 12월 1일 진행된 14건의 가압류 신청에는 해당 재산들이 포함될 수 없었지만 시는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해가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도 등을 보면 검찰이 추징보전으로 묶어둔 강동구 건물 일부가 경매 절차를 통해 주인이 바뀌며 검찰의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소멸)되는 등 '재산 누수'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시는 주장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국회에서 공언했음에도, 정작 검찰은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적이지 않다"며 "결국 시가 직접 '탐정'처럼 범죄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장동 1심 형사재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중 불과 473억 원만이 추징 명령되고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해 수익 환수가 불투명해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자체적인 은닉 재산 추적과 전방위적 가압류 조치를 단행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세대출 안나오자 전세→월세 전환 급증…지난해 5000건 돌파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6 07:56:00지난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갱신 계약을 체결한 건수가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임대인의 월세 선호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갱신 건수는 총 9만 8719건에 달했다. 이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 체결한 건수는 5199건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계약 갱신은 2021년에 1465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에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4101건을 기록한 뒤 2000건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5000건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전세를 낀 갭투자를 막자 전세 매물이 급감했다. 여기에 정부가 전세대출을 조이며 대출을 받지 못한 수요자들이 반전세·월세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집주인들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월세를 전세 대신 선택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갭 투자는 역설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를 함부로 월세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왔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부담이 없다면 집주인 입장에선 은행 이자보다 월세가 더 유리한 만큼 월세화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세 보증금 9억 8000만 원의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59㎡는 지난달 보증금 9억 원에 월세 40만 원 조건으로 계약 갱신이 체결됐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3.29% 상승했다.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상승률이 3%를 넘었다. 올해도 전세의 월세화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세물건이 마른 상황에서 입주 물량 감소까지 겹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2만 2366개로, 1년 전(3만 1276개)보다 28.5%나 감소했다. 입주 물량 감소도 전세난과 월세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6412가구로, 전년 대비 48%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도 8만 1534가구로 전년(11만 2184가구)보다 약 2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10·15 대책 비껴간 평택, 아파트 매매 3개월새 200건 증가[코주부]
부동산 분양 2026.01.06 07:00:00경기 평택 아파트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가 감소하고 매매 거래가 늘며 가격도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 5공장(P5) 관련 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며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그간 집값 오름폭이 크지 않은 데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제외된 비규제 지역이어서 자금 조달도 양호해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일 기준 평택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는 3594가구로 전월(4067가구) 대비 11.6%(491가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하나둘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평택시 고덕동의 A중개업소 대표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평택은 가격대가 높지 않으면서 대출 및 토지거래허가 규제에서 빗겨나 도시 중심지인 지제동과 고덕동을 중심으로 미분양 상태 아파트 매수가 늘었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입주물량이 적은 점도 매매 거래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고덕신도시를 중심으로 평택은 지난해 1만 1421가구가 입주했지만 올해는 8012가구로 4000가구 가까이 줄어든다.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 감소와 함께 평택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8월 433건이었던 평택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9월 467건 △ 10월 525건을 기록한 뒤 △11월에 625건으로 증가했다. 불과 3개월 사이 200건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이날 기준으로는 462건의 매매거래가 집계됐다. 아직 신고기한이 20일 넘게 남은 점을 고려하면 12월 거래 건수도 11월과 비슷하거나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거래 관련 규제를 피해 간 데 이어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발표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즉각 반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 5공장(P5) 공사 추진을 재개하며 향후 5년간 6만 명을 뽑겠다는 일자리 창출 계획도 발표했다. 이 같은 대규모 공장 증설 예고는 곧바로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며, 공사 기간의 임대 수요와 함께 준공 이후 협력사를 포함한 기업의 상시 근무 인력 중심 실거주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5공장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며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 확보를 위해 각종 기반 시설 투자도 병행 추진된다. 향후 5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서 평택사업장의 전략적 위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고덕동 B중개업소 대표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가 발표되면서 일자리 따라 평택으로 들어오는 수요가 아파트 매매로 집중되고 있다”며 “이미 생활인프라가 갖춰진 고덕신도시가 가장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우측에 택지 지구로 개발되고 있는 가재동도 신규 분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교통 호재도 평택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부터 평택지제역까지 GTX-A 연장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GTX-A가 연장되면 평택지제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에 아파트 가격이 반등한 거래도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월 92건이었던 평택 아파트 가격 반등 거래 건수는 11월 106건으로 증가했다. 고덕동 고덕국제신도시제일풍경채3차센텀 전용 84㎡는 지난달 14일 7억 원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고, 지제동 평택지제역자이 전용 84㎡는 11월 7억 원 최고가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다만 향후 평택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예정돼 있어 가격 상승 흐름이 일정 선에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과 경기 12곳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 가능한 매물이 급감한 가운데 교통 호재와 일자리 수요로 평택 아파트 시장이 반사효과를 입었고, 인플레이션 효과로 예전 분양가격이 낮게 느껴지는 심리도 매매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향후 택지지구 개발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적지 않아 가격 상승은 계단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규제 샌드박스' 적용되는 소규모 생숙…숙박업 허용 길 열리나[코주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6 07:00:00전국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이 3만 실가량 되는 가운데 정부가 합법적 사용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적용에 나선다. 정부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어렵거나 숙박업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생숙 소유주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들 생숙이 원활하게 운영될 경우 법규 개정을 통한 소규모 생숙의 숙박업 합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안건은 1개의 객실을 보유한 생숙 소유자에 대해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은 객실 30개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소규모로 객실을 보유한 개인은 생숙을 숙박업소로 활용하지 못해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빈집으로 방치하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졌다. 앞서 생숙은 2012년 외국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 확대에 맞춰 전격 도입됐다. 주거용 시설이 아닌 만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부동산 상승기에 편법용 주거시설로 활용되자 정부는 불법전용 방지 등 강도 높은 관리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추진했다. 지난해 이행강제금 유예 조치가 종료됐지만 여전히 전국에 3만 실가량이 미신고 생숙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기여 요구가 과도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어렵다며 버티는 상황이다. 반면, 지자체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시 자산가치 상승 등 재산적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공적 기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미신고 생숙을 용도변경 대신 숙박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숙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미신고 생숙 500실가량을 선별해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한 뒤 이용자와 연결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생숙 소유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약 접수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숙박업 영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소규모 생숙의 위생·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규제 특례가 성공을 거둔다면 장기적으로 3만 실에 달하는 미신고 생숙의 합법적인 숙박업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합건물의 전체 호수가 30실이 안 돼 구조적으로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한 생숙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으로 하는 규제 특례”라며 “소규모 생숙의 위생·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이나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합법적 운영의 길을 열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전세 구하기 ‘바늘구멍’…서울 월세 전환 5년來 최다 [부동산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06 06:44:17▲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전세시장 구조 변화: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월세 전환 계약갱신이 5199건으로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린 결과로, 올해 입주 물량이 48% 급감하면서 세입자 주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 재건축 PF 리스크 현실화: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1700억 원 PF 대출 상환 위기에 직면했다. 조합원 추가분담금 확대안이 부결되면서 금융권의 기한이익상실 선언 가능성이 부상했고, 연대보증을 맡은 현대건설(000720)의 재무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 물류센터 투자 구조 변화: 쿠팡이 인천·천안·대전 3개 물류센터를 9710억 원에 리츠로 매각하며 창업 15년 만에 첫 대규모 자금 회수에 나선다. 국내 연기금·공제회로부터 4300억 원 지분 출자를 모집 중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갱신 9만 8719건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건수가 5199건(5.27%)으로 2021년 1465건 대비 3.5배 폭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갭투자가 차단되며 전세 매물이 급감한 데다,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59㎡는 보증금 9억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갱신 계약이 체결됐다.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3.29%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으며,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1만 6412가구로 전년 대비 48% 줄어들어 전세난과 월세화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 핵심 요약: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3지구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부결되면서 1700억 원 PF 대출 상환에 비상등이 켜졌다. 변경안은 조합원 1인당 추가분담금을 기존 1억 7000만 원에서 11억 7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었으나 찬성표가 최소 가결 요건보다 13표 부족한 87표에 그쳤다. 금융권이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면 조합원 1가구당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대보증을 맡은 현대건설은 대출 상환 시 지난해 1~3분기 영업이익(5342억 원)의 30%에 달하는 재무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 핵심 요약: 쿠팡이 인천 메가 풀필먼트센터, 북천안FC, 남대전FC 등 3개 물류자산을 9710억 원에 리츠로 매각하며 창업 15년 만에 첫 대규모 자금 회수에 나선다. 알파씨엘씨리츠운용은 국내 연기금·공제회로부터 4300억 원 지분 출자와 6040억 원 담보대출을 추진 중이다. 쿠팡이 3개 FC를 향후 15년간 책임 임차하고 연간 최소 2.0~2.5% 임차료 인상을 확약해 배당 계획 등 사업성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ESG를 강조하는 국내 기관들의 자금 모집 성패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재닛 옐런 전 미국 재무장관 등 세계적 석학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을 비판했다. 옐런 전 장관은 “통화정책이 재정 상태에 종속되는 상황은 위험하다”며 “연준이 재정 당국의 자금 조달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약 6%로 전쟁이나 경기 침체를 제외하고는 실현된 적 없는 수준이라며 이를 2%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 핵심 요약: 9개 카드사의 지난해 11월 말 카드론 잔액이 42조 5529억 원으로 전월 대비 1.14% 증가하며 1년여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대출 규제로 4개월 연속 감소하던 카드론이 10월부터 반등세로 돌아선 것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급전 수요가 카드론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도 9월 1조 3611억 원에서 11월 1조 5029억 원으로 두 달 연속 증가해 가계 부채 부담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 핵심 요약: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2026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신한금융그룹이 발표한 110조 원 규모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기업 혁신·투자와 지역사회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생산·포용금융부’를 신설했으며, AX혁신그룹을 통해 AI 실행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3년 바닥친 끝에…건설 고용 0.9% 회복 전망
사회 사회일반 2026.01.05 22:14:09건설업 고용이 올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회복까지의 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관 투자 확대와 정부 지원이 예정돼 있어 고용 반등의 여지는 있지만 지방 부동산 침체 등 구조적 제약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5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업종별 고용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1만 8000명(0.9%) 늘어난 201만 8000명으로 추산됐다. 이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건설업은 2021년 이후 이어져 온 고용 침체 국면에서 올해 처음으로 벗어나게 된다. 건설업 취업자는 2022년 212만 3000명을 정점으로 2023년 211만 4000명, 2024년 206만 5000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195만 6000명까지 떨어져 8년 만에 처음으로 200만 명 선이 무너졌다. 건설업 고용 부진은 사회안전망 측면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건설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일자리 비중은 약 6%에 이르지만 상당수가 일용직 중심이어서 상용직에 비해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 않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상용직 일자리까지 감소세를 보이며 고용 불안이 확대됐다. 올해 건설업 고용 회복은 공공을 중심으로 한 투자 확대가 일정 부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정보원은 “공공 토목공사 발주가 회복되고 건설자재 비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확대에 힘입어 올해 건설투자가 202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2.2%로 내다봤다. 지난해 -9.1%와 비교하면 투자 여건이 상당히 개선된 셈이다. 올해 정부 SOC 예산도 전년 대비 7.9% 증가한 27조 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고용 회복 속도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 장기화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지방 소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대부분 지방에 집중돼 있어 민간 건설 수요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정보원은 “건설업 근무 환경 개선 등을 통해 20대 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력 개발과 이·전직을 지원하는 체계도 함께 확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서울 청량리 미주APT 등 조합 설립에 잰 걸음…·빨라지는 '강북 재건축' 시계 [코주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5 18:32:00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에 이어 동대문구 미주, 도봉구 한양1차 등 강북 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잇달아 조합 설립에 나섰다. 서울 집값 상승과 서울시의 정비사업 지원, 균형 발전 정책 등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 기대감에 강북 재건축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강남에 이어 강북 지역에서도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산시영이 지난달 22일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가운데 한양1차(21일), 미주(27일)가 각각 조합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청량리역 역세권 단지인 미주는 현재 용적률 220%의 15층, 1089가구를 용적률 300%의 최고 35층, 1370가구로 재건축이 계획돼 있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월드컵경기장약과 인접한 성산시영은 용적률 148%의 14층, 3710가구에서 용적률 300%가 적용된 최고 40층, 4823가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서울 서부권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주목 받는다. 쌍문역과 가까운 한양1차는 현재 용적률 172%의 14층, 824가구를 용적률 300%의 최고 40층, 1158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노원구의 대규모 단지들은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다. 월계동의 광운대역 역세권 단지인 미륭·미성·삼호3차는 14층, 3930가구를 최고 56층, 6700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상계동 보람아파트 역시 15층, 3315가구를 최고 45층, 4483가구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들 단지는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에 이어 조합 설립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이 강북 지역 단지들이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서울 아파트 시세 상승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사업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평가된다. 또 오 시장이 지난달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 구상을 발표하는 등 균형 발전 정책을 앞세우면서 개발사업 추진의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재건축 단지의 조합 설립 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북 지역 재건축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잇단 조합 설립은 강북 지역 재건축 활성화의 신호탄"이라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도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은 서울시의 지원 정책과 주거 환경 개선 수혜 기대감에 올라타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성산시영 전용면적 59㎡는 지난해 10월 14일 신고가인 16억 원에 팔리며 1월 17일 11억 2000만 원보다 5억 원 가까이 뛰었다. 미주 역시 전용 101~102㎡가 지난해 10월 19일 13억 5000만 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지며 1월 3일 10억 7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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