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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장 직무대행도 사의…수장 공백 장기화에 주택 공급 차질 우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6 18:46:45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상욱 사장 직무대행(부사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대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지게 됐다. LH 수장 공백이 장기화로 수도권 주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최근 대행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이한준 사장이 물러나면서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이었다. 이 부사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LH는 신임 사장의 선임까지 다음 직제 이사가 대대행을 맡는 체제로 운영된다. 이 부사장이 대행직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LH의 신임 사장 후보 임명 절차의 파행으로 알려졌다. 신임 사장 후보 추천안은 지난달 23일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LH 신임 사장 후보에 전·현직 내부 인사 3명이 추천되자 재공모 추진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내부 출신 인사가 사장을 맡으면 LH의 조직 쇄신과 정책 추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결정에 따라 LH 신임 사장 추천안은 조만간 철회 후 재공모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LH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주택 공급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임 사장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주택 공급 등 정책 실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황희 "재초환·토허제 규제는 땜질식 처방"
정치 정치일반 2026.01.06 18:45:10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토지 정책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부수적인 금융·세제 규제를 활용해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세제와 금융을 동원한 규제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중장기적 원칙 없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거하는 기조로 가면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그때그때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매기고 규제를 강화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학습을 통해 알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여당 내 도시공학 전문가로 꼽히는 황 의원은 지난해 대선 캠프에서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개인적 차원에서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해 건의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규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는 “보통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에 투기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허구역으로 제한하는 것인데, 기존에 살던 도시에서 계속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곳을 토허구역으로 묶는 것은 과도하게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매입에 더 허들이 생기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생애 첫 주택을 매입하려는 무주택자들에 한해 도시의 평균가에 기준한 대출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 일각에서 ‘강화론’이 나오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수도권 1주택, 광역 1주택이나 광역 외 2주택을 가진, 사실상 2주택자이지만 1주택자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감하게 완화하고 거래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초환 제도에 대해서는 사견을 전제로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10억 매출을 내던 회사가 100억 매출을 낸다고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는데 부동산도 교환재 측면에서는 자산 아닌가”라며 “재건축 시 현재도 공공기여와 보유세, 매각할 때는 양도세로 삼중 과세인데 여기에 또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부동산의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한 자산 유동화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사용재 요소도 있고 재테크를 위한 교환재 요소가 있는데 민주당은 사용재만 중심으로 한다”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분 적립형 주택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각투자를 통해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공급 대책에 있어서도 ‘서울에 10만 가구 공급’식의 물량 중심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어느 한 곳에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면 인구를 폭증시킬 위험이 있다”며 “‘주교복합(주거+학교)’을 통해 양천구 2000세대, 은평구 1500세대 등 소규모 다량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토허구역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재초환 폐지’가 거론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해 10월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재초환 완화와 폐지를 이야기하는 의원도 많다”며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국토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실제 환수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제도를 완화해도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안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인사] 국가보훈부 외
사회 피플 2026.01.06 18:00:30◇국가보훈부 △국제보훈협력담당관 황다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 조성태 ◇트러스톤자산운용 ＜승진＞ △전무 정무일 홍순모 이규호 △상무 윤병선 △이사 정민섭 김민호 정한울 ◇케이조선 ＜승진＞ △이사 박기태 임주완 노동용 이승호 강덕조 이현기 조형민 천현수 ◇테일러메이드코리아 ＜승진＞ △브랜드마케팅 상무 김진웅 ◇신성통상 ＜승진＞ △부사장 김지희 ◇국민일보 △논설위원 남혁상 김찬희 △정치사회담당 부국장 손병호 △경제산업담당 부국장 이성규 △종합편집부 선임기자 이영미 △디지털뉴스센터장(부국장) 김나래 △사회부장 권기석 △사회2부장 김경택 △경제부장 문수정 △산업2부장 모규엽 △국제부장 김현길 △문화체육부장 천지우 △디지털뉴스센터 영상뉴미디어부장 조민영 △이슈탐사팀장 김판 △테크이슈팀장 심희정 △미션탐사부장 신은정 ◇에너지경제신문 △광고사업본부 부장 장영훈 ◇더피알 △디지털미디어국장 윤호전 -
작년 서울 아파트 산 외지인 4.6만명…‘4년만에 최다’[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6.01.06 17:50:18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외지인 수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강남 3구에서만 8000가구 이상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외지인은 4만 5922명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이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5만 2461명) 이후 최대 규모이다. 외지인 숫자는 △2022년 3만 8234명 △2023년 3만 2774명 △2024년 3만 8621명으로 3만 명 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4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외지인 비중은 25.1%로, 매수자 4명 중 1명이 외지인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가 많았다. 경기 거주자가 2만 7869명으로, 외지인 비율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인천 역시 3709명을 기록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경남 2422명 △충남 1487명 △강원 1294명 △부산 1222명 △경북 1130명 △대전 1052명 등 순으로 많이 사들였다. 가장 적게 사들인 지역은 △강원도 0명 △전라북도 1명 △울산 472명 △제주 497명 △광주 601명 등이었다. 서울 내에서도 외지인이 많이 사들인 지역은 강남권과 한강벨트였다. 강남 3구 중에서는 송파구의 외지인 투자가 3417명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2501명, 2115명이었다. 한강벨트에서는 강동구 3024명, 마포구 2998명, 영등포구 2891명, 강서구 2590명, 동작구 2418명, 성동구 2130명 등의 매수세가 강했다. 외지인이 서울 아파트를 대거 매입한 이유는 서울과 지방 간 주택 가격의 양극화 현상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71%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자치구 별로는 송파구가 20% 넘게 오르며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어 성동구(19.12%),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 양천구(13.14%), 강동구(12.63%) 등 순이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집값은 1.13% 내렸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에 대한 선호와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고 분석한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 아파트 선호가 워낙 강해 현금 보유자들이 실거주 의무까지 감수하며 원정 매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방 시장 침체로 비수도권 수요가 서울로 몰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도권 거주가 예상되는 자녀를 위한 추가 매수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거주자가 서울 집합건물을 산 경우도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3만 7334명이 매매하며 2021년(15만 3344명) 이후 가장 많았다. 2022년과 2023년 각각 9만 명과 8만 명 대로 줄었다가, 2024년 11만 3689명으로 10만 명 대를 회복했다. -
집값 상승·토허구역 전역 지정에 ‘배액배상’ 갈등 급증[부동산라운지]
부동산 분양 2026.01.06 17:48:37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배액 배상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후 승인까지 3~4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자 매도자가 매도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약 취소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승인 전 계약 약정금을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책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주택 매매 거래 시 매도인의 배액 배상이 수도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성동구 구축 아파트 전용 84㎡ 매수를 위해 약정서를 쓰고 약정금 3000만 원을 입금한 A씨는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기다리던 중 소유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더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약정서 작성 이후 인근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가 A씨가 확정한 매매금액인 11억 원보다 1억 원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소식을 소유주가 알게 됐기 때문이다. 소유주는 매매가격을 올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약정금을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거래를 중개한 B중개업소 대표는 “매도자의 합당한 권리인 만큼 계약 취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가는 탓에 배액 배상을 안 당하려면 약정금을 1억 원 이상 걸었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이후 서울 강북권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명, 부천 등에서도 배액 배상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택 가격 상승기에 매매가격이 높은 강남과 분당을 중심으로 이 같은 상황이 나타났지만 경기도까지 이 같은 일이 불거지는 것이다. 경기 부천 중동 A중개업소 대표는 “부천은 10·15 대책의 규제를 빗겨간 곳이어서 풍선효과로 인해 최근 들어 매매가격이 상승했다”며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실시간으로 실거래 동향을 확인한 후 가계약을 취소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확대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며 중도금 날짜를 잔금 전날로 지정하려는 매도자도 늘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나면 소유주가 배액 배상과 계약 취소를 할 수 없어 최대한 중도금 수령 일정을 늦추는 셈이다. 행여라도 매매가격이 올라가면 배액 배상할 목적이다. 성북구 아파트를 매수해 지난달 잔금을 치른 C씨는 “계약 이후 두 달 만에 2억 원이 올랐다”며 “중도금을 천천히 달라는 매도자 말대로 했으면 배액 배상 당하고 계약이 파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시장에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수대기자는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이라며 “토허구역 확대로 실거주 중심 장으로 매물이 없을 확률이 높아 매도자 우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고환율·연체 급증에…시중은행, 기업대출 ‘제자리’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06 15:33:38금융 당국이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기업대출을 유도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올해 기업대출 목표치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과 대출 연체가 겹치면서 자본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진 탓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3곳의 올해 연간 기업대출 목표 증가액은 31조 원으로 지난해 연간 목표치(30조 원) 대비 3.2%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1.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1%로 예측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대출은 경상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기업대출을 크게 늘리겠다는 금융 당국의 바람과 차이가 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주담대에 적용하는 위험 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위험 가중치가 오르면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보통주 자본 비율 관리가 어려워지는데 부동산 중심 영업을 하는 은행에 일종의 페널티를 매긴 것이다. 이에 당국은 은행들이 주담대 대신 기업대출을 적극 취급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주담대 위험 가중치가 여전히 기업대출보다 낮은 점을 일차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로 기업대출의 평균 위험 가중치는 약 43%로 상향된 주담대 가중치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전보다 주담대를 늘릴 유인이 줄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기업대출을 과감하게 늘리기에는 자본 적립 부담이 여전한 셈이다. 고환율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은행의 자본 비율 관리 부담이 커진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은행이 가진 달러 대출의 원화 환산액이 커진다. 이에 장부상 위험자산이 불어나고 은행의 자본 비율은 낮아진다. 은행으로서는 재무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떼일 위험이 큰 중기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연체율이 좀체 꺾이지 않고 있어 대출을 적극 취급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새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8%로 1년 전과 비교해 0.14%포인트나 뛰었다. 연체율은 은행이 부실채권을 대거 상·매각하는 분기 말에만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가 다시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최저한도 자본 같은 규제 강화가 예고돼 있는 만큼 은행의 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저 한도 규제는 은행이 내부 모형을 통해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하더라도 표준 모형으로 산출한 값에 최저한도를 곱한 몫 이상의 위험 가중 자산을 인식하도록 한 것이다. 이 한도는 올해 65%에서 2027년 70%, 2028년 7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비율이 올라갈수록 은행은 자본 적립액을 늘려야 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기업대출이 급증했을 때의 부작용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단독]유사수신 ‘강남’ 집중…“인적 네트워크 노린 사기”
사회 사회일반 2026.01.06 15:25:00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2010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지인이 잔인한 가해자로 돌변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 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택배 차량 번호판 사업에 투자하라”는 지인의 권유에 속아 5억 3000만 원을 잃었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얼굴을 볼 정도로 막역했던 사이였기에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지인이 권유한 투자의 실상은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마치 수익금인 양 배분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이었다. 약속받은 이자 지급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A 씨는 “믿었던 사람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들으며 버티는 사이 생활이 어려워져 안 하던 일까지 하게 됐다”며 “집안 분위기까지 크게 흔들려 지금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 강남구에 거점을 둔 한 컨설팅 업체는 더욱 조직적인 수법으로 수백억 원대 자금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께 일명 ‘압구정 센터’에서 미국 국채와 우량 회사채를 거래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며 골프 모임 내 자산가들을 유혹했다. 업체 대표와 가까운 사이임을 과시한 ‘지인 모집책’이 전면에 나서 “매달 5~10%의 고수익은 물론 원금까지 확실히 보장한다”며 투자를 종용했다. 모집책은 모인 투자금의 15%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으며 범죄의 판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약 400억 이상의 금액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한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범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폭증하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향한 대대적인 광고 대신 강남권 자산가들의 ‘지인 커뮤니티’를 정밀 타격하는 형태로 범죄 수법이 진화하는 추세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는 1567건을 기록했다. 이미 2024년 전체 1426건을 뛰어넘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2021년(496건)과 비교하면 불과 4년 새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서울 강남 일대의 쏠림 현상이 심각했다. 일선 경찰서별로 보면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강남서 관할 사건이 442건을 기록하며 서울청(694건)의 63.7%를 차지했다. 서초(50건)와 수서(75건)까지 포함한 강남권 3곳 경찰서의 비중은 서울청의 81.7%에 육박한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지인 간의 두터운 신뢰를 범죄의 도구로 삼는 수법이 고액 자산가 사회를 파고들고 있다고 경고한다. 유사수신은 금융 당국의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뜻한다. 과거에는 △부동산 △가상자산(코인) 투자 △태양광 사업체 등을 내세운 대대적인 광고나 다단계 방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강남과 송파 일대의 학부모회나 계모임처럼 밀접한 지인 커뮤니티가 표적이 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가해자들은 통상 실체가 없거나 수익이 낮은 사업을 과장해 설명하며 투자자를 모집한다. 수익금인 줄 알고 일부를 돌려받은 투자자가 돈을 계속 쏟아부으면서 전체 피해 규모가 불어나는 구조다. 이른바 ‘전문 모집책’이 아니더라도 실상을 잘 모른 채 주변인을 끌어들였다가 공범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모집책들은 일반적으로 유치한 자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다. 이 과정에서 눈앞의 수익에만 몰두한 나머지 사업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일상적 모임의 지인들에게 투자를 유인하는 행태도 잇따르는 분위기다. 법원은 이런 모집책에게도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공범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초 법률사무소 대중 변호사는 “지인을 믿고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어버린 피해자들의 황망함이 상당하다”며 “국가가 유사수신 범죄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와 더불어 가담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당서 부동산정책 비판 목소리…"토허제·재초환 과도한 시장 규제"
정치 정치일반 2026.01.06 15:11:55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토지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부수적인 금융이나 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규제를 활용해서 한다”며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갖고 “중장기적 대책 원칙 없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거한다는 기조로 가면 자꾸 풍선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민주당 주거대책특위 위원장을 맡는 등 당내에서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여 왔다. 황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고 정부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국내 부동산 가격은 토지에 기반해 가격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토지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은 교환재, 사용재의 성격이 있는데 민주당은 사용재만 중심으로 한다”며 “부동산은 내집 마련을 위한 사용재 요소도 있고 재테크를 위한 교환재 요소가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 둘을 적절하게 같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라 집값 억제만을 위한 규제 중심의 정책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황 의원은 “그때그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매기고 규제를 강화하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난 학습을 통해 많이 알고 있다”며 “기존에 살고 있던 도시에서 계속 세금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과도하게 재초환을 적용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건 과도하게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출을 규제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 생애 첫 주택을 매입하려는 무주택자들에 한해선 도시의 평균가에 기준한 대출이 돼야 한다”며 “(대출을 규제하면) 집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허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보유세 등 세금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수도권 1주택·광역 1주택이나 광역 외 2주택을 가진, 사실상 2주택자지만 1주택자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세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거래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만 가구의 밀집 물량을 일시에 공급하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수도권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건 그쪽에 인구를 폭증시키는 위험이 있다”며 “현재 갖춰진 인프라 내에서 소규모 다량으로 공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분담금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황 의원은 “(재개발 지역 주민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와서 분담금 3~4억 원을 내야 한다고 하면 거기서 대부분의 재개발이 무너진다”며 “공유지분을 정부가 투자하면 된다. 내 집이 15평이라면 분담금을 최소화해 15평짜리 집을 지어주고, 공동주택 안에 50명이 같이 쓸 수 있는 식당·도서관 등 공동공간을 만들면 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해 재정투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황 의원은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성,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성, 주거에는 주거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전제가 원칙”이라며 “정부가 최소한의 원칙을 고수하고 해야 한다. 기본적인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땜빵식으로 대응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
[인사] 국토교통부
사회 피플 2026.01.06 14:26:46◇국토교통부 ＜전보＞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 조성태 -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 '4년만에 최대'[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6.01.06 13:34:22서울 아파트를 사들인 외지인 수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서울 집을 매수한 지역은 경상남도로 나타났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외지인은 4만 5922명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이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5만2461명) 이후 최대다. 외지인 숫자는 △2022년 3만8234명 △2023년 3만 2774명 △2024년 3만 8621명으로 3만 명 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4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외지인 비중은 25.1%로, 매수자 4명 중 1명이 외지인이었던 셈이다. 지역 별로는 경기도 거주자가 2만 78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지인 비율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뒤로는 인천광역시가 3709명을 기록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경남 2422명 △충남 1487명 △강원 1294명 △부산 1222명 △경북 1130명 △대전 1052명 등 순으로 많이 사들였다. 가장 적게 사들인 지역은 △강원도 0명 △전라북도 1명 △울산 472명 등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에 대한 선호와 ‘똘똘한 한 채’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분석한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 아파트 선호가 워낙 강해 현금 보유자들이 실거주 의무까지 감수하며 원정 매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방 시장 침체로 비수도권 수요가 서울로 몰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녀를 위한 추가 매수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
1년 새 3배 커진 RWA 시장…스테이블코인 유동성 필수 [디센터]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6.01.06 11:22:04글로벌 실물자산토큰화(RWA) 시장이 1년 만에 3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채와 금 등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전통 금융자산이 온체인으로 옮겨가면서 시장 확대를 이끌었다. 특히 블랙록을 비롯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참여도 성장세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다. 6일 iM증권과 RWA.xyz에 따르면 2025년 1월 약 55억 달러 수준이던 글로벌 RWA 시장 규모는 같은해 12월 말 약 188억 달러로 확대됐다. RWA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채권, 원자재 등 전통적인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전환한 자산을 의미한다. 자산 유형별로는 미국 국채가 약 86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 ‘빌드(BUIDL)’를 출시한 이후 USCY, BENJ, WTGXX 등 미 국채 기반 토큰화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원자재 부문은 약 35억 달러 규모로 뒤를 이었다. 글로벌 금 수요 확대에 따라 테더골드(XAUT), 팍소스골드(PAXG) 등 금 기반 토큰화 자산에 자금이 유입된 결과다. 이외에도 기관 대체투자 펀드(26억 달러), 사모신용(22억 달러), 비미국 채권(7억 7000만 달러), 상장주식(7억 4000만 달러), 비상장주식(4억 달러) 순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iM증권은 RWA 시장 성장 배경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효율성 개선과 접근성 확대를 꼽았다. 기존 부동산이나 예술품, 비상장주식 등 고가 자산은 거래 단위가 크고 절차가 복잡해 개인투자자의 접근이 제한적이었지만, 토큰화를 통해 소액 단위 분할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는 과거 접근이 어려웠던 자산군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자산 보유자 역시 온체인에서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거나 보다 유연하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자본 효율성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전통 금융자산의 온체인 이동도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국채, MMF, 사모신용 등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이 RWA 형태로 제공되면서 투자자들이 변동성 높은 디지털자산 대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탈중앙화자율조직(DAO) 트레저리의 유휴 자금이 RWA로 유입되며 단기간 내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다. 기관투자자의 참여 역시 RWA 시장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양 연구원은 “블랙록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제도권 금융기관의 참여가 시장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며 “각국 규제 당국의 제도 정비도 RWA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2028년 비(非)스테이블코인 기반 RWA 시장 규모가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자산 구성별로는 MMF 토큰화에 7500억 달러, 미국 주식 토큰화에 7500억 달러, 사모신용·원자재·회사채·부동산 등 비유동 자산군에 2500억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RWA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 유동성과 디파이(DeFi) 기반 예금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서울시, 공시지가 검증 역량 강화…실태조사·지원 시스템 구축[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6 11:15:00서울시가 공시지가에 대한 실태조사, 검증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자체 검증 역량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2022년 시작한 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올해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는 공시지가의 지역·용도별 가격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다. 분석 결과는 자치구 담당자와 관할 감정평가사에게 제공돼 공시지가 조사·산정 과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자동가치산정모형을 활용한 시장가치 추정 결과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25개 자치구의 법정동 및 국가기초구역 단위 공시지가 가격 수준과 균형성을 확인했다. 시는 ‘공시가격 검증지원시스템’도 자체 구축해 △사전 분석(토지 특성·변동률 등) △시장분석(권역·용도별 가격 균형성) △민원 현황(의견제출·이의신청) 등 공시지가 균형성 분석 결과를 축적·관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공간정보시스템(GIS) 기반 분석 기능을 통해 공시 업무 담당자가 데이터에 기반한 공시지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도입에 대비해 자체 검증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30일 전국 9개 시·도와 함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참여를 통한 공시가격의 신뢰성·정확성 제고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보유세와 기초생활보장 등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하다”며 “서울시는 공적 기준가격인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코람코, 현대차 부동산 자산 유동화 착수…“자산가치 높이고, 사업거점은 그대로”
부동산 오피스·상가·토지 2026.01.06 10:35:21코람코자산신탁이 현대자동차의 전국 주요 거점 부동산 자산 유동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코람코는 올해 상반기 중 현대차와 함께 리츠 설립 및 자산 매매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현대차가 보유한 수도권과 광역시 주요 입지의 사업거점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사옥과 고객지원시설, 하이테크센터, 인증 중고차센터 등이 해당된다. 코람코는 리츠를 설립해 자산을 매입하고, 현대차는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동일 자산을 장기 임차한다. 리츠를 통한 자산 유동화로 자산의 가치를 제고하면서도 사업거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투자모델이다. 코람코 관계자는 “자산 대부분은 수도권 내 상업지역에 위치해 리모델링이나 복합개발을 통한 자산가치 상승 여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이번 자산 유동화는 단기 자금확보를 넘어 기업의 중장기 재무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프로젝트로 확보한 자금은 미래 모빌리티 등 신성장 사업에 재투자한다. 코람코는 자산 성격에 따른 최적화된 운용을 위해 실물형 리츠와 프로젝트 리츠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자산가치 제고와 장기 운용수익 추구 등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부 부지는 향후 인허가 절차를 거쳐 리모델링 또는 개발형 자산으로 관리한다. 기업의 사업거점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중장기적인 자본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철규 코람코 리츠부문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현대차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단순 매각이 아닌 ‘금융 자산화’하는 모델"이라며 "자산가치를 높이면서도 사업거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람코는 부동산 금융과 리츠 운용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대차의 재무 효율성과 자산의 장기적 가치 상승을 동시에 실현하는 선진형 유동화 모델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준형 HDC랩스 신임 대표이사 선임
부동산 주택 2026.01.06 10:35:13HDC그룹 계열사 HDC랩스의 신임 대표이사로 이준형 부사장이 선임됐다. HDC랩스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R114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HDC그룹은 2026년 그룹 인사를 통해 이달 1일부로 이준형 HDC랩스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표는 기술 혁신과 사업 고도화 전략을 강화하고 공간 인공지능융합기술(AIoT)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시장 선도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HDC랩스는 스마트홈과 스마트빌딩, 부동산 운영 데이터 기반 플랫폼 경쟁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 대표는 삼성전기, LG그룹에서 사업 구조 고도화와 신사업 추진을 이끌었다. 서브원에서 구매·플랫폼·영업 부문을 총괄하는 등 기술 기반 사업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왔다. HDC그룹 관계자는 “이준형 대표이사의 리더십 아래 HDC랩스는 디지털 혁신과 사업 다각화를 통해 고객 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며 “AI·데이터 기반 공간 플랫폼 사업의 미래 가치를 실현하고,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장 시황] 코스피 4446.08..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 기조에 하락 출발 (▼11.44, -0.26%)
증권 News봇 2026.01.06 09:04:24전일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 기조에 하락 전환했다.6일 오전 9시 5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1.44p(-0.26%) 내린 4446.08로, 45(매도):55(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2,487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2,110억, 기관은 443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업(-1.19%), 부동산업(-0.14%), 증권업(-0.11%)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기계업(+1.64%), 운수장비업(+1.36%), 철강금속업(+0.70%) 등은 상승했다.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2.03% 내린 13만 5300원에 거래되는 가운데, IHQ(003560)(-92.57%), KH 필룩스(033180)(-89.64%), HD현대일렉트릭(267260)(-4.84%)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계양전기우(012205)(+22.71%), 계양전기(012200)(+17.59%), 가온전선(000500)(+13.58%) 등은 상승 출발했다.현재 하락종목은 365개, 상승종목은 439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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