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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김만배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재산 가압류 신청
사회 전국 2025.12.02 15:47:00성남시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이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들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가압류 재산은 이들이 취득한 것으로 추산되는 5673억 원이다. 성남시는 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해왔지만 마땅한 법무법인이 나서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압류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정영학(646억 9000만 원), 유동규(6억 7500만 원) 등이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묶어냄으로써 대장동 사업으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동결하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검찰)가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검찰 추징보전액 5446억 원을 웃돈다. 성남시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관련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알렸다. -
홈플러스 "현금흐름 한계"…가양점 등 영업중단 검토
산업 생활 2025.12.02 15:23:52홈플러스는 현금흐름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폐점을 보류해온 15개 점포 가운데 가양·일산점 등 일부 점포의 영업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자료를 내고 “주요 거래처의 거래조건 복구 및 납품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유동성 이슈가 더 가중되고, 납품물량 축소로 판매물량이 줄어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정비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급 불능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부 점포 폐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앞서 8월 유동성 악화와 납품물량 축소에 따른 영업 차질 등을 이유로 15개 점포 폐점을 결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김병주 MBK 회장을 만나 유동성 이슈 해소와 납품물량 정상화를 전제로 폐점 보류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현금흐름이 악화돼 일부 점포의 영업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영업중단이 검토되는 점포는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 등 5곳이다. 해당 점포에 근무하는 직원은 100% 다른 점포로 전환 배치된다. 이번 영업중단은 사실상 폐점 수순으로, 직원 면담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은 미정이다.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절차 중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인수합병(M＆A)을 시도 중이지만 매수자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마감된 인수 본입찰에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차입을 포함해 금융 부채만 2조 원에 이르며 종합부동산세·지방세 등 세금 920억 원도 미납했다. 입점 업체에 지급할 10월 매출 정산금도 제때 주지 못해 이달로 연기한 상태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위로는 홈플러스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며 정부의 공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도부 3명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과 정부 개입을 촉구하며 지난달 8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부산·울산·경남지역 홈플러스 매장 대표들도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경쟁률, 미적용 단지 3배↑[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2 13:43:14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미적용 아파트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수요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쏠리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 전국에서 청약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쟁률은 미적용 아파트보다 2.78배 높았다고 2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2만 6227가구로, 1순위 청약자는 34만 3257명이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09대 1이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는 6만 2373가구 공급에 29만 3325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4.7대 1 수준으로 비교적 낮았다. 이중 수도권은 같은 기간 전체 4만 1896가구가 공급됐다. 1순위 청약자 43만 7614명이 몰리며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45대 1을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1만 8260가구 공급에 29만 998명 청약, 1순위 경쟁률 15.94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는 2만3636가구 공급, 14만6616명 청약으로 경쟁률이 6.2대 1에 그쳤다. 지방도 비슷하다. 지방은 같은 기간 전체 4만 6704가구 공급에 19만 8968명이 1순위 청약에 몰리며,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4.26대 1로 나타났다. 이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6.56대 1이었고 미적용 아파트는 3.79대 1이었다. 리얼투데이의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과 시세 차익이라는 두 가지 기대를 동시에 충족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공급이 제한적이고 건설 원가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는 추세를 고려하면 상한제 아파트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달 분양 시장에는 ‘아크로 드 서초’와 ‘역삼센트럴자이’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청약이 예정돼 있다. -
‘김부장’ 라이벌 도진우의 '반포 리버팰리스' 촬영지는?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2 13:08:45인천 서구 신검단 로열파크시티Ⅱ가 최근 방영한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 나오는 반포 고급 아파트의 실제 촬영지인 곳으로 나타났다. 신검단 로열파크시티Ⅱ는 강남3구 못지 않은 조경과 설계를 비롯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로 주목 받아 왔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드라마 속 ‘반포 리버팰리스’의 촬영 장소는 서울 반포가 아니라 인천 서구 소재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에서 진행됐다. 가격은 전용 84㎡ 기준 현재 분양가는 6억원 대로 드라마 속 반포 리버팰리스 전세가(36억 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의 시행을 맡은 DK아시아 관계자는 “가격은 합리적이지만 6성급 호텔 수준의 38가지 커뮤니티 시설과 13가지 하이엔드 주거 서비스, 세계가 인정한 조경 등 국내 최고 수준으로 준공된 만큼 드라마 속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구현됐다”며 “반포동 신축아파트 못지 않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방영 이전부터 강남에 못지 않은 주거 서비스로 입소문이 난 바 있다. 인천 대표 대학병원인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국제성모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로열파크씨티 입주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 바로 옆에 있는 주택전시관도 드라마와 함께 현재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주택전시관은 DK아시아가 조성 중인 3만 6500가구 규모의 ‘로열파크씨티’의 미래 비전과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철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주말 사전 예약 방문객을 대상으로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신세계푸드에서 운영하는 제철 음식 재료로 구성된 뷔페식의 삼식 서비스, 단지 내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로열 시네마 라운지 서비스, 1회 15분 골프 프로의 무료 레슨이 가능한 비거리 50m·전 타석 GDR 시스템을 갖춘 복층 인도어 골프장 체험, 이태리 명품 테크노짐 운동기구를 갖춘 최고급 호텔 수준의 피트니스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
"김부장이 놀란 '68억' 도부장 집 6억이네?"…드라마 속 반포아파트 알고보니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02 12:45:45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가 최종회에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종영한 가운데 극 중 등장한 고급 아파트 '반포 리버팰리스'의 실제 촬영지가 시청자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최종화는 수도권 기준 8.1%, 전국 7.6%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자체 최고를 경신했다. 직장인의 현실과 한국 사회의 핵심 화두인 부동산 문제를 사실감 있게 담아내 직장인뿐 아니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드라마 속 김낙수 부장의 라이벌 도진우 부장이 거주하는 ‘반포 리버팰리스’가 눈길을 끌었다. 극 중 김 부장은 상사 백정태 상무를 태우러 단지를 방문했다가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높은 가격에 놀랐다. 무엇보다 도 부장이 백 상무와 같은 반포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다. 김 부장은 도 부장이 전세로 살 것이라 생각해 전세가를 찾아보지만, 38억 원이라는 금액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놀란다. 이후 백 상무는 월세, 도 부장은 자가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극적 대비를 더했다. 극 중 전세가는 38억 원, 매매가는 68억 원으로 설정돼 있다. 실제로 반포의 대장 아파트 중 하나인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는 현재 68억 원대에서 거래된다. 동일 면적의 2014년 분양가는 17억4100만~20억4000만 원 수준이었고, 2017년에는 26억 원대로 상승했다. 이후 2018~2021년 부동산 급등기를 거치며 매매가는 40억 원을 넘어섰고, 현재는 60억 원대를 형성하며 반포 대표 고가 아파트로 자리 잡았다. 다만 드라마 속 실제 촬영지는 서울 반포가 아니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다.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6억 원대 수준으로, 드라마 속 '반포 리버팰리스' 전세가의 6분의 1 수준이다.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는 6성급 호텔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 38개, 하이엔드 주거 서비스 13가지, 고품격 조경 등을 갖춰 드라마 속 고급 아파트 이미지를 구현하기 적합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 단지는 검암역 로열파크씨티Ⅰ와 함께 총 6305가구의 시범단지를 이뤘다. 전체 3만65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로열파크씨티는 국내 민간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리조트 도시다. 1500가구 규모의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는 인천 최초의 선시공 후분양 브랜드 대단지라는 점에서 의미도 있다. 주택전시관에서는 주말 사전 예약 방문객을 대상으로 단지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제철 식재료로 구성된 신세계푸드의 뷔페식의 3식 서비스, 단지 내에서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로열 시네마 라운지 서비스, 비거리 50m 시스템을 갖춘 복층 실내 골프 체험 공간에서 골프 프로에게 1회 15분 무료 레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 -
김이탁 국토부 차관 "공급대책 후속조치에 정부 역량 총동원"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2 10:59:04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2일 “공급 대책 후속 조치에 정부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더 낮은 자세로 더욱 겸손하게 국민 입장에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김 차관은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주택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현 정부 첫 국토부 1차관이었던 이상경 전 차관이 부동산 정책 관련 설화와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논란으로 사퇴한 뒤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8일 후임으로 임명됐다. 김 차관은 국토부의 여러 과제 중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첫번째로 언급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 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전망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며 "장기간 침체된 국내 건설산업을 회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사회 초년생 대상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사전 예방책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차관은 또 국토 균형성장을 "국가 백년대계"로 정의하면서 "지방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첨단 국가산업단지, 도심융합특구 등 일자리와 혁신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어디서나 편리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혁신도시를 발전시키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확실한 국가 균형 거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잇따르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대응과 관련해서는 "안전은 사전 예방이 핵심이고 현장에 답이 있다"며 "건설, 운송 등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GTX-C 착공 가능성에…회천중앙역 파라곤 수요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2 10:27:21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덕정역 인근에서 분양 중인 ‘회천중앙역 파라곤’이 GTX-C 노선의 착공 가능성이 커지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착공이 미뤄지던 GTX-C 노선의 재정사업 전환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회천중앙역 파라곤은 수도권 전철 1호선 덕정역과 덕계역이 인근에 위치한다. 향후 도보 5분 거리에 1호선 신설역인 회천중앙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GTX-C 노선의 기점역인 덕정역이 직선거리로 약 1.5㎞ 거리에 인접해 있어 향후 회천중앙역이 개통되면 한 정거장 이동으로 GTX-C 환승이 가능하다. 1호선을 이용하면 청량리역까지는 약 40분대, 서울역은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고 GTX-C 개통 시 삼성역까지는 20분대, 수원역도 40분대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GTX-C 노선은 최근 재정사업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며 착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총사업비 약 4조 6000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왔지만,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최근 재정사업 전환 논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데 이어, 정부 역시 “재정사업 전환을 포함해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 공식 언급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GTX-C 노선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사업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인근 지역 부동산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GTX-C는 노선 대부분이 기존 철도망을 활용하는 만큼, 설계 변경이나 착공 전환 속도가 다른 노선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회천중앙역 파라곤은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785 (회천지구 A10-1블록) 일원에 지하2층~지상 최고 29층·8개동·전용면적 72㎡~84㎡ 총 84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췄고 계약금 분납제 (5%+5%) 가 적용돼 초기 부담을 낮췄다. 특히 1차 계약금 5%는 계약 시 500만원을 내고, 잔여분은 30일 이내 무이자 신용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 2차 계약금 5%도 입주지정일에 납부하면 돼, 실질적으로 500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
野 "대미투자특별법 '중대 결함'…즉각 중단하고 국회 비준 밟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0:09:37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민 혈세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협상인 만큼 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비준을 밟아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정부가 200억 달러, 약 30조 원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협상을 하고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 비준 절차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2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정부 차입금,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한 외화 자산 운용 수익으로 전액을 충당하겠다는 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별도 공사를 만들며 공공기관 지정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평가, 국정감사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20년 한시 기관이라지만 실제로는 다른 공공기관에 흡수되면서 두고두고 재정 부담만 남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미국의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한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누구도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한 협상 실패”라고 규정했다. 발표 50일을 하루 앞 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한마디로 서울 추방령 50일째”라며 “서울 전역, 경기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서민 추방령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꺾은 것을 넘어 국민 삶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자 부동산 시장은 즉시 얼어붙고 한 달 만에 서울 주택의 거래량이 60% 가량 급감했지만 집값 자체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라며 “현금 부자들만 시장에 들어오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작 절박한 실수요자는 대출 찾아 삼만리”라며 “이런 조치가 지속되면 서민 중산층 실수요자들은 사채 시장으로 내몰려 집 값 잡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애꿎은 국민을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문제 해법을 위해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동시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
1명 뽑는데 6470명 '우르르'…한국 청년들 외면하는 '이 직업', 중국선 '꿈의 직장'
국제 정치·사회 2025.12.02 07:17:24중국에서 청년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령 상한 완화 이후 처음 치러진 국가공무원시험(궈카오)에 역대 최다 인원이 몰렸다.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북경일보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전역 31개 성(省)·250개 도시 약 11만 개 시험장에서 2026년도 궈카오 필기시험이 시행됐다. 올해 공무원 선발 규모는 3만8100명으로 전년(3만6500명)보다 소폭 줄었지만, 자격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371만8000명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쟁률은 98대 1 수준이다. 중국 정부가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연령을 기존 35세에서 38세로, 석·박사 과정은 40세에서 43세로 확대하면서 지원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험은 해당 규정 완화 이후 처음 치러진 국가시험이다. 공무원 시험 지원자는 최근 몇 년 새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도 시험(2022년 실시)에는 약 260만 명이 응시했고, 2024년도에는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다. 2025년도 시험에서는 341만6000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경쟁률도 2023년 70대 1, 2024년 77대 1, 2025년 86대 1로 상승했고, 2026년도에는 99대 1까지 치솟았다. 실제 시험장에 나온 응시자는 283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질 경쟁률은 약 74대 1 수준으로 계산된다. 가장 지원자 쏠림이 심했던 모집처는 국가이민관리국 루이리송환센터 집행팀이다. 단 1명을 뽑는 자리에 6470명이 몰렸다. 중국에서 공무원이 ‘안정 직장’으로 인식돼온 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역대급 대졸자 증가가 겹치면서 공무원 선호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 대졸자는 1222만 명으로 사상 최대였고, 내년에는 127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도시 지역 16∼24세 청년층 실업률은 17.3%로 전월 대비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8월에는 청년 실업률이 18.9%까지 상승하며, 중국 정부가 2023년 12월부터 새 기준(재학생 제외)을 도입해 발표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기존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6월 21.3%까지 급등하자 발표를 잠정 중단했다가 같은 해 12월부터 중·고교와 대학 재학생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다시 통계를 내고 있다. -
"집값 상승률 1위, 강남 아니었네"…국평 30억 시대 진입한 곳은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02 07:05:46경기도 과천 집값이 최근 1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강남을 제친 상승률 1위’ 도시로 떠올랐다. 첨단기업 집적과 GTX 등 대형 교통 호재, 재건축과 신축 공급이 맞물리면서 국민평형 가격이 30억 원을 넘나드는 초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24년 9월~2025년 10월 사이 과천 아파트값은 22.7% 올라 전국 시·군·구 중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서울 강남구(20.4%)보다도 높은 상승률이며, 서울 평균(9.3%)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성남 분당구(14.9%)보다도 7%포인트 가량 높아 ‘과천 쏠림’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실거래 가격은 이미 ‘30억 시대’에 진입했다.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84㎡가 10월 28억 원에 거래됐고, 프레스티어자이(2027년 입주 예정) 입주권은 9월 25억7천만 원대에 손바뀜했다. 주공10단지 전용 83㎡ 역시 28억 원대에 거래되는 등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신고가 갱신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 집값을 떠받치는 핵심 동력은 단연 ‘제2의 판교’로 불리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이다. IT·게임 기업뿐 아니라 JW중외제약·광동제약 등 대형 바이오 기업, 그리고 넷마블 등 4차산업 중심 기업까지 입주하면서 배후에 고소득 전문직 수요가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미 입주·입주 예정 기업만 800여 곳에 달한다고 추산한다. 여기에 초대형 교통 호재가 겹치며 상승세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GTX-C 노선이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에 들어설 예정이고, 월곶–판교선 역시 인덕원역 정차가 확정됐다. 위례–과천선(계획), 이수~과천 복합터널 등 교통망 확충도 추진되며 강남 접근성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과천은 서울 남부와 수도권 남부를 잇는 ‘교통 허브 도시’로 재편되는 중이다. 재건축도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요소다. 주공 5단지(대우건설), 8·9단지(현대건설), 10단지(삼성물산) 등 노후 단지가 대규모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로 변모할 예정이며, 경마공원역·선바위역 일대는 3기 신도시 과천지구 개발도 앞두고 있다. 연내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상업5블록에서 ‘해링턴 스퀘어 과천’ 분양이 예정돼 희소성 높은 신축 공급도 추가될 전망이다. -
"집 나간 아내 주소 어디야?"…부동산에 방화 협박한 60대 결국 이렇게
사회 사회일반 2025.12.02 07:00:00별거 중인 아내의 거주지를 알아내겠다며 부동산중개업소에 방화를 예고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9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협박 혐의를 받는 김모(65)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씨가 일정한 주거 없이 지내고 있다는 점도 구속 사유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7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한 부동산중개소를 찾아가 별거 중인 아내의 새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중개업자가 응하지 않자 휘발유로 업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개업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인근 지역을 수색했고 같은 날 오후 1시 48분께 김씨가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하려던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의 아내는 이혼을 준비하며 최근까지 남편과 별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협박을 했음에도 아내의 실제 거주지를 알아내지 못한 채 주유소에서 체포되며 범행 시도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체포 직후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방화 예비 및 협박 혐의를 적용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발부를 받았다. -
"부자 내쫓으면 나라 망해” 상속세 개편 무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02 06:22:00정부가 올해 역점 과제로 추진해 온 상속세제 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흐지부지되며 사실상 무산됐다. 1950년 제정 이후 유지돼 온 유산세 체계를 뜯어고치고, 28년째 요지부동인 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던 계획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장기 과제로 이월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도 유아무야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보류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먼저 떼는 게 아니라 개별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만큼 과세하는 방식이다. 1997년 정해진 후 28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도 후속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상속세 개편은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언급하며 논의에 속도가 붙는 듯 보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집주인이 사망하고 남은 가족들이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며 현행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확대해 총 18억 원까지 배우자가 상속세를 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상황인데 현행 공제 수준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중산층까지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도 공제 항목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집권 1년 차이고 지지율이 50%를 넘는 이 대통령의 상속세 개편 약속도 흐지부지된 셈이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전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세수 감소 우려다. 지난 정부에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다 상속세마저 깎아주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논리가 발목을 잡았다. 정치적 셈법도 작용했다. 여당의 지지 기반인 진보 시민단체들은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혼인·출산증여공제 확대도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상속세 완화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었다.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낡은 이념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유산취득세 전환과 공제 한도 상향이라는 상속세 개편은 장기 과제로 밀려났다. 이는 슈퍼리치가 넘쳐나는 스위스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부자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스위스는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거부하는 선택을 했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는 최근 기후위기 대응 자금 마련을 명분으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5000만 스위스프랑(약 914억 원) 이상의 자산을 상속할 때 50%의 세금을 물리자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60억 스위스프랑(약 10조 원)의 세수가 확보돼 건물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개발 등 생태적 전환에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상은 상위 2500가구, 스위스 전체의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다수 국민은 세금을 내지 않고 혜택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표퓰리즘적 관점에서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정반대였다. 최종 집계 결과 스위스 유권자의 78%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다. 부자들을 겨냥한 세금 정책에 나라 경제의 근간인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을 막겠다는 스위스 국민들의 냉철한 실용주의가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이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허우적대는 사이에 글로벌 자본 경쟁력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고액 자산가 순유출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4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 상속세율만 보더라도 한국은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해 50%로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호주·캐나다·스웨덴 등은 이미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한국에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는 사례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국가의 자본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며 “세수 감소 우려를 덜 수 있는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민이 증세 막은 스위스...대통령 지시도 뭉개는 韓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01 17:55:37정부가 올해 역점 과제로 추진해온 상속세제 개편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계획이 논의 과정에서 세수 감소를 이유로 보류되면서 내년 이후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초부유층에 대한 상속세를 50%까지 높이는 법안을 국민투표로 부결시킨 스위스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1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보류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먼저 떼는 게 아니라 개별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만큼 과세하는 방식이다. 1997년 정해진 후 28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도 후속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상속세 개편은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언급하며 논의에 속도가 붙는 듯 보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집주인이 사망하고 남은 가족들이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며 현행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확대해 총 18억 원까지 배우자가 상속세를 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상황인데 현행 공제 수준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중산층까지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도 공제 항목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집권 1년 차이고 지지율이 50%를 넘는 이 대통령의 상속세 개편 약속도 흐지부지된 셈이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전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세수 감소 우려다. 지난 정부에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다 상속세마저 깎아주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논리가 발목을 잡았다. 정치적 셈법도 작용했다. 여당의 지지 기반인 진보 시민단체들은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혼인·출산증여공제 확대도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상속세 완화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었다.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낡은 이념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유산취득세 전환과 공제 한도 상향이라는 상속세 개편은 장기 과제로 밀려났다. 이는 슈퍼리치가 넘쳐나는 스위스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부자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스위스는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거부하는 선택을 했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는 최근 기후위기 대응 자금 마련을 명분으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5000만 스위스프랑(약 914억 원) 이상의 자산을 상속할 때 50%의 세금을 물리자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60억 스위스프랑(약 10조 원)의 세수가 확보돼 건물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개발 등 생태적 전환에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상은 상위 2500가구, 스위스 전체의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다수 국민은 세금을 내지 않고 혜택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표퓰리즘적 관점에서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정반대였다. 최종 집계 결과 스위스 유권자의 78%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다. 부자들을 겨냥한 세금 정책에 나라 경제의 근간인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을 막겠다는 스위스 국민들의 냉철한 실용주의가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이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허우적대는 사이에 글로벌 자본 경쟁력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고액 자산가 순유출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4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 상속세율만 보더라도 한국은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해 50%로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호주·캐나다·스웨덴 등은 이미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한국에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는 사례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국가의 자본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며 “세수 감소 우려를 덜 수 있는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美와 무역휴전에도 수출 경기는 바닥…"中경제 추진력 잃어"
국제 기업 2025.12.01 17:42:22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사상 최장인 8개월간 위축됐다는 당국의 통계에 이어 민간 부문 조사에서도 현지의 뚜렷한 제조업 경기 둔화가 파악됐다. 중국 제조업이 미국과의 무역 휴전에도 생산과 투자 등 기업 활동 전반이 부진에 빠진 여파로 허덕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민간 조사 업체인 루이팅거우가 집계한 11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9를 기록해 올 7월(49.5) 이후 4개월 만에 50 이하로 다시 떨어졌다. PMI는 기준선인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50 이하면 경기가 위축된 상태를 의미한다. 11월 수치는 전망치인 50.5에도 미치지 못했다. 루이팅거우가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과 공동으로 조사하는 루이팅거우 제조업 PMI는 중국 수출·중소기업의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평가된다. 전날 국가통계국이 내놓은 공식 11월 제조업 PMI도 49.2로 올 4월(49.0) 이후 8개월 연속 기준치 50을 밑돌았다. 이 지표는 통계 당국인 국가통계국이 기업 대부분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현지의 산업 경기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두 조사 모두 위축을 보인 것은 중국 제조업의 어려움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와 수출 기업 전반으로 확산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선전해온 수출 중심 중소기업마저 고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 심화를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에서) 민간과 정부 조사가 동시에 제조업 위축을 가리킨 것은 드문 사례”라며 “중국 경제가 추진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10월 경주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무역전쟁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일부 잦아들었음에도 중국의 수출 경기가 부진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루이팅거우는 “11월 동안 신규 수출 주문이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경기를 되살리는 데 역부족이었다”고 짚었다. 다만 “중국 당국이 연간 5%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12월 수치는 약한 확장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구성되는 비제조업 PMI(국가통계국 집계)도 11월 49.5로 50 이하를 나타내며 부진했다. 중국의 비제조업 PMI가 기준치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2년 12월 이후 3년 만이다. CNBC는 “중국의 내수 부진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앞서 발표된 10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해 지난해 8월(2.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중국 내수 부진의 또 다른 원인인 건설 경기 악화는 고착화한 모양새다. 중국 최대 규모의 민간 부동산 시장조사 업체인 중국부동산정보(CRIC)와 중국지수아카데미는 이날 발표하기로 돼 있던 전국 100대 부동산 개발사의 합산 판매 실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상 매월 초 이뤄지던 통계 발표를 별다른 설명 없이 중단한 것이다. 외신들은 11월 주택 판매 부진이 예상보다 더 심각해 시장에 미칠 파급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했다. 올 1~10월 부동산 투자를 포함한 고정자산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과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제조업 경기 역시 둔화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의 11월 S＆P글로벌 제조업 PMI 확정치는 48.7로 50 이하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대만의 11월 제조업 PMI도 48.8로 경기 위축 상태를 보였다. -
"월세가 한 끼 밥값도 안 되네"…최장 20년 거주 가능한 '만원주택'에 우르르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01 16:52:11전북 전주시가 운영하는 청년임대주택 '청춘별채'(청년 만원주택)의 하반기 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70.8대 1을 기록했다. 시는 지난달 24∼28일 진행된 2025년도 하반기 청춘별채 입주자 모집 결과 12호 모집에 850명이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 중 예비 입주자 36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내년 1월부터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입주하게 된다. 청춘별채는 시가 무주택 미혼 청년(19~39세, 대학생·취업준비생 포함)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 1만원에 제공하는 청년임대주택이다. 전주시 1인 가구 평균 월세(약 30만원)를 고려하면 연간 최대 348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가 있다. 보증금은 50만원이며, 최초 2년 거주 후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 중 결혼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에 지난 2월 첫 입주자 모집에서도 23호 공급에 1322명이 몰려 52.9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시는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올해부터 청년만원주택으로 전환해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현재 117호를 확보했으며 2026년 24호, 2027년 36호, 2028년 33호를 추가해 총 210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은주 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70대1이라는 수치는 청년 주거안정 요구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준다”며 “공급 확대와 제도 보완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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