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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확대 후폭풍… 집값 오르자 매도 의사 철회에 갈등 확산[코주부]
부동산 분양 2026.01.07 07:15:00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배액 배상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후 승인까지 3~4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자 매도자가 매도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약 취소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승인 전 계약 약정금을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책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주택 매매 거래 시 매도인의 배액 배상이 수도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성동구 구축 아파트 전용 84㎡ 매수를 위해 약정서를 쓰고 약정금 3000만 원을 입금한 A씨는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기다리던 중 소유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더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약정서 작성 이후 인근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가 A씨가 확정한 매매금액인 11억 원보다 1억 원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소식을 소유주가 알게 됐기 때문이다. 소유주는 매매가격을 올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약정금을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거래를 중개한 B중개업소 대표는 “매도자의 합당한 권리인 만큼 계약 취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가는 탓에 배액 배상을 안 당하려면 약정금을 1억 원 이상 걸었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이후 서울 강북권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명, 부천 등에서도 배액 배상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택 가격 상승기에 매매가격이 높은 강남과 분당을 중심으로 이 같은 상황이 나타났지만 경기도까지 이 같은 일이 불거지는 것이다. 경기 부천 중동 A중개업소 대표는 “부천은 10·15 대책의 규제를 빗겨간 곳이어서 풍선효과로 인해 최근 들어 매매가격이 상승했다”며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실시간으로 실거래 동향을 확인한 후 가계약을 취소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확대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며 중도금 날짜를 잔금 전날로 지정하려는 매도자도 늘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나면 소유주가 배액 배상과 계약 취소를 할 수 없어 최대한 중도금 수령 일정을 늦추는 셈이다. 행여라도 매매가격이 올라가면 배액 배상할 목적이다. 성북구 아파트를 매수해 지난달 잔금을 치른 C씨는 “계약 이후 두 달 만에 2억 원이 올랐다”며 “중도금을 천천히 달라는 매도자 말대로 했으면 배액 배상 당하고 계약이 파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시장에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수대기자는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이라며 “토허구역 확대로 실거주 중심 장으로 매물이 없을 확률이 높아 매도자 우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지방 주택 가격 양극화…서울 아파트 매입 외지인 4년 만에 최다[코주부]
부동산 주택 2026.01.07 07:10:00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외지인 수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강남 3구에서만 8000가구 이상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외지인은 4만 5922명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이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5만 2461명) 이후 최대 규모이다. 외지인 숫자는 △2022년 3만 8234명 △2023년 3만 2774명 △2024년 3만 8621명으로 3만 명 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4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외지인 비중은 25.1%로, 매수자 4명 중 1명이 외지인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가 많았다. 경기 거주자가 2만 7869명으로, 외지인 비율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인천 역시 3709명을 기록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경남 2422명 △충남 1487명 △강원 1294명 △부산 1222명 △경북 1130명 △대전 1052명 등 순으로 많이 사들였다. 가장 적게 사들인 지역은 △강원도 0명 △전라북도 1명 △울산 472명 △제주 497명 △광주 601명 등이었다. 서울 내에서도 외지인이 많이 사들인 지역은 강남권과 한강벨트였다. 강남 3구 중에서는 송파구의 외지인 투자가 3417명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2501명, 2115명이었다. 한강벨트에서는 강동구 3024명, 마포구 2998명, 영등포구 2891명, 강서구 2590명, 동작구 2418명, 성동구 2130명 등의 매수세가 강했다. 외지인이 서울 아파트를 대거 매입한 이유는 서울과 지방 간 주택 가격의 양극화 현상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71%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자치구 별로는 송파구가 20% 넘게 오르며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어 성동구(19.12%),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 양천구(13.14%), 강동구(12.63%) 등 순이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집값은 1.13% 내렸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에 대한 선호와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고 분석한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 아파트 선호가 워낙 강해 현금 보유자들이 실거주 의무까지 감수하며 원정 매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방 시장 침체로 비수도권 수요가 서울로 몰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도권 거주가 예상되는 자녀를 위한 추가 매수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거주자가 서울 집합건물을 산 경우도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3만 7334명이 매매하며 2021년(15만 3344명) 이후 가장 많았다. 2022년과 2023년 각각 9만 명과 8만 명 대로 줄었다가, 2024년 11만 3689명으로 10만 명 대를 회복했다. -
서울·경기 토허구역 지정 한 달, 매도자 계약 취소 사례 확산 [부동산 뉴스]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7 07:00:00▲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토허구역 갈등 확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배액배상 분쟁이 수도권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토허 승인에 3~4주가 소요되는 동안 집값이 치솟자 매도자가 계약 철회나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해, 투자자들은 약정금을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중도금 일정을 앞당기는 방어 전략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 외지인 매수세 폭증: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외지인이 4만 5922명으로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여전히 견고함을 입증했다. 매수자 4명 중 1명이 외지인이며 강남 3구에서만 8000가구 이상을 사들여, 서울과 지방 간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는 만큼 서울 핵심 입지 투자 매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 與 내부 규제 비판: 민주당 황희 의원이 “토허제와 재초환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개 비판해 여권 내에서도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민간 확대와 비주거용 조각투자 활성화를 제안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허구역 일부 해제 등 정책 변화 가능성을 투자자들은 예의주시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배액배상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토허 승인까지 3~4주가 소요되는 동안 집값이 오르자 매도자가 약정금 배액배상 후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성동구에서는 약정금 3000만 원을 걸고 계약한 매수자가 1억 5000만 원 추가 요구를 받았으며, 경기 부천까지 이런 현상이 번지고 있다. 전문가는 “매물 자체가 급격히 줄어 매도자 우위가 이어질 것”이라 지적해, 투자자들은 약정금 1억 원 이상 책정과 중도금 조기 수령 전략이 필수적이다. - 핵심 요약: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지인이 4만 5922명으로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지인 비중은 25.1%로 매수자 4명 중 1명꼴이며, 경기 거주자가 2만 7869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강남 3구에서는 송파구 3417명, 강남구 2501명, 서초구 2115명 순으로 매수세가 강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71%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지방은 1.13% 하락해, 서울 선호와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준다. - 핵심 요약: 한국전력이 의왕시 경기자재센터 부지 4만 2234㎡에 968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약 1㎞, 월곶판교선 청계역(가칭)에 인접한 입지로 교통 호재가 풍부하다. 인근에는 인덕원 퍼스비엘 2180가구가 6월 입주 예정이고, 의왕청계2공공주택지구도 조성 중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2027년 상반기 고시 예정으로, 내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인덕원역의 교통망이 확충되고 경기자재센터 부지가 개발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민주당 황희 의원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개 비판하며 “세제와 금융을 동원한 규제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도시를 토허구역으로 묶는 것은 과도한 시장 규제”라며, 지분적립형 주택의 민간 확대와 비주거용 조각투자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재초환에 대해서도 “이미 삼중 과세인데 초과이익까지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라고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허구역 일부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정책 변화 흐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 핵심 요약: 최근 5년간 원·달러 환율이 1087원에서 1445원으로 32.9% 급등하면서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 HD현대일렉트릭(267260)은 4749%,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3196% 상승한 반면 태영건설(009410)은 86.5%, 카카오는 84% 하락했다. 지난해 연평균 환율 1422원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환율이 지속될수록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는 만큼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는 분석이다. - 핵심 요약: 대구경북신공항과 구미 국가산단을 잇는 ‘구미 신공항 철도’ 신설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신공항이 국가산단에서 불과 10㎞ 거리에 조성되며, 구미시 자체 연구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922로 중부내륙철도(0.58)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미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 삼성 AI 데이터센터 건립 등 굵직한 국책사업에 선정되며 재도약 중이다. 지방 산업도시의 교통 인프라 확충은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참고할 만하다.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우크라 재건 기대주였던 이 회사, 1년 만에 자본잠식·회생 신청까지[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6.01.07 07:00:00중견 건설사 범양건영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건설 경기 침체와 자금 조달 환경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누적된 재무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범양건영은 전날 공시를 통해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경영 정상화와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신청 사유로 들었다.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도 동시에 접수했다. 향후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 회생절차 신청은 범양건영이 겪어온 재무적 어려움의 연장선에 있다. 회사는 누적된 적자와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며 재무 부담이 누적돼 왔다. 지난해 3월에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아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범양건영은 과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기대가 부각되며 관련 수혜주로 주목받기도 했다.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와 맞물려 건설·인프라 수요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주가와 투자자 관심이 한때 집중된 바 있다. 다만 이후 실질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기대감은 점차 약화됐다. 회사는 그간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인 고려종합물류의 경영권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고려종합물류는 수도권에 물류 인프라를 보유한 자회사로, 범양건영의 주요 자산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사 전반의 자금 조달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이 커진 가운데 분양 시장 회복이 지연되면서 중견·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범양건영의 회생절차 신청도 이러한 업황 악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범양건영은 법원 판단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영업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채권자와의 채무 조정, 자산 구조 재편 등을 통해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상황과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 추가로 공시할 예정이다. -
숨만 쉬어도 한 달에 '150만원' 증발…'벌벌' 떨리는 서울 아파트 월세 또 최고치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07 06:01:00서울 아파트 월세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전세 매물 감소와 대출 규제가 맞물리며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월세 지수와 실제 월세 가격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6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31.2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120.9)과 비교하면 10.3포인트나 뛰었다. 해당 지수는 전용면적 95.86㎡ 이하 중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체감 부담도 커졌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해 1월 134만3000원에서 12월 147만6000원으로 1년 새 13만원 이상 올랐다. 배경에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전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월세로 이동하는 흐름이 반복됐다. 월세 수요가 늘자 다시 월셋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6·27 대책(전세대출 규제 강화)과 10·15 대책(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가 겹치며 전세 매물이 ‘잠기는’ 현상도 심화됐다. 수급 불균형 속에서 전세가격이 다시 반등했고, 보증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일수록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실제로 월세 비중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1월 전국 주택 월세 거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5.3%포인트 늘어난 62.7%에 달했다. 아파트 월세 비중은 47.9%, 비(非)아파트는 76.2%까지 확대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서 이 같은 흐름을 구조적 변화의 신호로 해석했다. 연구원은 “전세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 매물 감소가 이어지면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전세사기 확산으로 전세시장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점도 월세 이동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특히 문제는 부담의 고착화다. 연구원은 “전세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중·저소득 세입자를 중심으로 월세 전환이 계속될 경우, 주거비 부담이 일시적 현상을 넘어 구조적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
"뭐야 또 한국인이야?" 한숨 나오겠네…日 드럭스토어서 난동 부린 40대, 현행범 체포
국제 정치·사회 2026.01.07 06:01:00일본 홋카이도의 한 약국에서 절도 혐의를 받던 한국 국적 남성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6일(현지시간) 일본 FNN과 홋카이도 UHB 등에 따르면 홋카이도 오비히로 경찰서는 전날 자신을 한국 국적의 49세 택시 운전사라고 밝힌 남성 A씨를 건조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20분쯤 홋카이도 오토후케초의 한 드럭스토어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낮 12시 10분쯤 “40~50대로 보이는 절도 용의자를 붙잡았다”는 약국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드럭스토어 측은 A씨가 매장 내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보고 제지했으며 이후 A씨는 사무실로 이동한 뒤 상황이 급변했다. A씨는 사무실 안에서 문을 걷어차고 열쇠와 벽을 부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건조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통역을 통해 “틀림없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물 파손 혐의와 함께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에도 홋카이도 삿포로시의 한 주점에서 50대 한국 남성이 소란을 일으켜 현지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이 남성은 술과 음료를 마신 뒤 계산을 거부하며 출입문에 몸을 들이받아 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음식과 음료를 취식한 뒤 가게 측이 요구한 3500엔(한화 약 3만 2000원)의 계산을 거부했고 “노 머니(No money)”라고 외치며 직원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
주담대 억눌렀지만…은행 기업대출 ‘제자리’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07 05:30:00금융 당국이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기업대출을 유도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올해 기업대출 목표치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과 대출 연체가 겹치면서 자본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진 탓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3곳의 올해 연간 기업대출 목표 증가액은 31조 원으로 지난해 연간 목표치(30조 원) 대비 3.2%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1.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1%로 예측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대출은 경상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기업대출을 크게 늘리겠다는 금융 당국의 바람과 차이가 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주담대에 적용하는 위험 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위험 가중치가 오르면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보통주 자본 비율 관리가 어려워지는데 부동산 중심 영업을 하는 은행에 일종의 페널티를 매긴 것이다. 이에 당국은 은행들이 주담대 대신 기업대출을 적극 취급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주담대 위험 가중치가 여전히 기업대출보다 낮은 점을 일차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로 기업대출의 평균 위험 가중치는 약 43%로 상향된 주담대 가중치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전보다 주담대를 늘릴 유인이 줄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기업대출을 과감하게 늘리기에는 자본 적립 부담이 여전한 셈이다. 고환율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은행의 자본 비율 관리 부담이 커진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은행이 가진 달러 대출의 원화 환산액이 커진다. 이에 장부상 위험자산이 불어나고 은행의 자본 비율은 낮아진다. 은행으로서는 재무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떼일 위험이 큰 중기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연체율이 좀체 꺾이지 않고 있어 대출을 적극 취급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새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8%로 1년 전과 비교해 0.14%포인트나 뛰었다. 연체율은 은행이 부실채권을 대거 상·매각하는 분기 말에만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가 다시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최저한도 자본 같은 규제 강화가 예고돼 있는 만큼 은행의 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저 한도 규제는 은행이 내부 모형을 통해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하더라도 표준 모형으로 산출한 값에 최저한도를 곱한 몫 이상의 위험 가중 자산을 인식하도록 한 것이다. 이 한도는 올해 65%에서 2027년 70%, 2028년 7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비율이 올라갈수록 은행은 자본 적립액을 늘려야 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기업대출이 급증했을 때의 부작용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설] 與 내부도 "재초환 비합리적", 규제완화로 공급 숨통 터야
오피니언 사설 2026.01.07 00:02:00정부가 1월 중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 안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같은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부동산정책 간담회에서 “재건축 시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세와 매각 시 양도세까지 낸다”며 “현재도 3중 과세인데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0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 폐지·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초환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명목으로 처음 도입됐으나 지금처럼 건설비가 치솟은 상황에서는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걸림돌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6262가구로 지난해 대비 55.9% 급감한다. 서울의 경우 주택 공급의 90%에 가까운 물량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지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복잡한 데다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 원에 달하는 재초환 같은 부담금이 사업성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10·15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까지 강화돼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졌다. 규제 일변도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전월세 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이나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9·7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은 부지 확보와 예산 집행 등에서 한계가 있어 민간 주도 공급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결국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 열쇠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있다. 이제라도 민간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허가 기간 단축에 나서는 동시에 국회에서 표류 중인 ‘재초환 폐지법’을 서둘러 통과시켜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과감한 규제 혁파로 민간 공급의 물꼬를 확실하게 터줘야 만성적 부족 상태인 주택 시장 공급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
"지금 안 사면 평생 전세살이"…서울 집값 급등에 30대 가장 많이 산 곳은 바로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06 21:45:09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나선 30대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금 아니면 더 늦어진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됐고, 고강도 규제 발표 전 매수에 나서는 이른바 ‘패닉바잉’이 다시 고개를 든 결과로 풀이된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사람은 6만10956명이었다. 이 가운데 30대 매수자는 3만458명으로, 2021년(3만5382명) 이후 가장 많았다. 월별 흐름을 보면 연초에는 비교적 잠잠했다. 30대 생애 최초 매수자는 1월 1346명, 2월 1587명, 3월 1779명으로 2000명대를 밑돌았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5월 2754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된 6월에는 3326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에도 매수 열기는 쉽게 식지 않았다. 9월까지 3000명대를 유지하던 30대 매수자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10월(2447명)과 11월(2346명) 주춤했지만, 12월 다시 3064명으로 반등했다. 규제 발표 전후로 매수 타이밍을 재는 움직임이 반복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선호 지역과 외곽 지역이 동시에 움직였다. 지난해 30대 생애 최초 매수자가 가장 많이 몰린 곳은 송파구(2004명)였다. 이어 강서구(1953명), 영등포구(1919명), 노원구(1775명), 동대문구(1711명), 성동구(1692명), 마포구(1677명), 강동구(1661명), 성북구(1658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강벨트와 비교적 집값이 낮은 외곽 지역이 고르게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급등이 30대의 불안을 자극했다고 분석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71%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주택을 ‘거주의 수단’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는 젊은 층도 늘었다. 여기에 정책대출이 매수 문턱을 낮춘 점도 영향을 미쳤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지만, 30대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증가도 변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맞벌이 비중은 61.5%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맞벌이 부부의 디딤돌·버팀목대출 소득 요건이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 점도 내 집 마련을 앞당겼다는 분석이다. -
LH 사장 직무대행도 사의…수장 공백 장기화에 주택 공급 차질 우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6 18:46:45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상욱 사장 직무대행(부사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대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지게 됐다. LH 수장 공백이 장기화로 수도권 주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최근 대행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이한준 사장이 물러나면서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이었다. 이 부사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LH는 신임 사장의 선임까지 다음 직제 이사가 대대행을 맡는 체제로 운영된다. 이 부사장이 대행직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LH의 신임 사장 후보 임명 절차의 파행으로 알려졌다. 신임 사장 후보 추천안은 지난달 23일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LH 신임 사장 후보에 전·현직 내부 인사 3명이 추천되자 재공모 추진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내부 출신 인사가 사장을 맡으면 LH의 조직 쇄신과 정책 추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결정에 따라 LH 신임 사장 추천안은 조만간 철회 후 재공모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LH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주택 공급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임 사장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주택 공급 등 정책 실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황희 "재초환·토허제 규제는 땜질식 처방"
정치 정치일반 2026.01.06 18:45:10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토지 정책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부수적인 금융·세제 규제를 활용해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세제와 금융을 동원한 규제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중장기적 원칙 없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거하는 기조로 가면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그때그때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매기고 규제를 강화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학습을 통해 알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여당 내 도시공학 전문가로 꼽히는 황 의원은 지난해 대선 캠프에서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개인적 차원에서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해 건의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규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는 “보통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에 투기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허구역으로 제한하는 것인데, 기존에 살던 도시에서 계속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곳을 토허구역으로 묶는 것은 과도하게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매입에 더 허들이 생기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생애 첫 주택을 매입하려는 무주택자들에 한해 도시의 평균가에 기준한 대출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 일각에서 ‘강화론’이 나오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수도권 1주택, 광역 1주택이나 광역 외 2주택을 가진, 사실상 2주택자이지만 1주택자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감하게 완화하고 거래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초환 제도에 대해서는 사견을 전제로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10억 매출을 내던 회사가 100억 매출을 낸다고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는데 부동산도 교환재 측면에서는 자산 아닌가”라며 “재건축 시 현재도 공공기여와 보유세, 매각할 때는 양도세로 삼중 과세인데 여기에 또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부동산의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한 자산 유동화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사용재 요소도 있고 재테크를 위한 교환재 요소가 있는데 민주당은 사용재만 중심으로 한다”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분 적립형 주택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각투자를 통해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공급 대책에 있어서도 ‘서울에 10만 가구 공급’식의 물량 중심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어느 한 곳에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면 인구를 폭증시킬 위험이 있다”며 “‘주교복합(주거+학교)’을 통해 양천구 2000세대, 은평구 1500세대 등 소규모 다량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토허구역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재초환 폐지’가 거론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해 10월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재초환 완화와 폐지를 이야기하는 의원도 많다”며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국토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실제 환수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제도를 완화해도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안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인사] 국가보훈부 외
사회 피플 2026.01.06 18:00:30◇국가보훈부 △국제보훈협력담당관 황다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 조성태 ◇트러스톤자산운용 ＜승진＞ △전무 정무일 홍순모 이규호 △상무 윤병선 △이사 정민섭 김민호 정한울 ◇케이조선 ＜승진＞ △이사 박기태 임주완 노동용 이승호 강덕조 이현기 조형민 천현수 ◇테일러메이드코리아 ＜승진＞ △브랜드마케팅 상무 김진웅 ◇신성통상 ＜승진＞ △부사장 김지희 ◇국민일보 △논설위원 남혁상 김찬희 △정치사회담당 부국장 손병호 △경제산업담당 부국장 이성규 △종합편집부 선임기자 이영미 △디지털뉴스센터장(부국장) 김나래 △사회부장 권기석 △사회2부장 김경택 △경제부장 문수정 △산업2부장 모규엽 △국제부장 김현길 △문화체육부장 천지우 △디지털뉴스센터 영상뉴미디어부장 조민영 △이슈탐사팀장 김판 △테크이슈팀장 심희정 △미션탐사부장 신은정 ◇에너지경제신문 △광고사업본부 부장 장영훈 ◇더피알 △디지털미디어국장 윤호전 -
작년 서울 아파트 산 외지인 4.6만명…‘4년만에 최다’[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6.01.06 17:50:18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외지인 수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강남 3구에서만 8000가구 이상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외지인은 4만 5922명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이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5만 2461명) 이후 최대 규모이다. 외지인 숫자는 △2022년 3만 8234명 △2023년 3만 2774명 △2024년 3만 8621명으로 3만 명 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4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외지인 비중은 25.1%로, 매수자 4명 중 1명이 외지인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가 많았다. 경기 거주자가 2만 7869명으로, 외지인 비율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인천 역시 3709명을 기록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경남 2422명 △충남 1487명 △강원 1294명 △부산 1222명 △경북 1130명 △대전 1052명 등 순으로 많이 사들였다. 가장 적게 사들인 지역은 △강원도 0명 △전라북도 1명 △울산 472명 △제주 497명 △광주 601명 등이었다. 서울 내에서도 외지인이 많이 사들인 지역은 강남권과 한강벨트였다. 강남 3구 중에서는 송파구의 외지인 투자가 3417명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2501명, 2115명이었다. 한강벨트에서는 강동구 3024명, 마포구 2998명, 영등포구 2891명, 강서구 2590명, 동작구 2418명, 성동구 2130명 등의 매수세가 강했다. 외지인이 서울 아파트를 대거 매입한 이유는 서울과 지방 간 주택 가격의 양극화 현상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71%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자치구 별로는 송파구가 20% 넘게 오르며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어 성동구(19.12%),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 양천구(13.14%), 강동구(12.63%) 등 순이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집값은 1.13% 내렸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에 대한 선호와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고 분석한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 아파트 선호가 워낙 강해 현금 보유자들이 실거주 의무까지 감수하며 원정 매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방 시장 침체로 비수도권 수요가 서울로 몰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도권 거주가 예상되는 자녀를 위한 추가 매수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거주자가 서울 집합건물을 산 경우도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3만 7334명이 매매하며 2021년(15만 3344명) 이후 가장 많았다. 2022년과 2023년 각각 9만 명과 8만 명 대로 줄었다가, 2024년 11만 3689명으로 10만 명 대를 회복했다. -
집값 상승·토허구역 전역 지정에 ‘배액배상’ 갈등 급증[부동산라운지]
부동산 분양 2026.01.06 17:48:37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배액 배상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후 승인까지 3~4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자 매도자가 매도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약 취소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승인 전 계약 약정금을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책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주택 매매 거래 시 매도인의 배액 배상이 수도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성동구 구축 아파트 전용 84㎡ 매수를 위해 약정서를 쓰고 약정금 3000만 원을 입금한 A씨는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기다리던 중 소유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더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약정서 작성 이후 인근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가 A씨가 확정한 매매금액인 11억 원보다 1억 원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소식을 소유주가 알게 됐기 때문이다. 소유주는 매매가격을 올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약정금을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거래를 중개한 B중개업소 대표는 “매도자의 합당한 권리인 만큼 계약 취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가는 탓에 배액 배상을 안 당하려면 약정금을 1억 원 이상 걸었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이후 서울 강북권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명, 부천 등에서도 배액 배상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택 가격 상승기에 매매가격이 높은 강남과 분당을 중심으로 이 같은 상황이 나타났지만 경기도까지 이 같은 일이 불거지는 것이다. 경기 부천 중동 A중개업소 대표는 “부천은 10·15 대책의 규제를 빗겨간 곳이어서 풍선효과로 인해 최근 들어 매매가격이 상승했다”며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실시간으로 실거래 동향을 확인한 후 가계약을 취소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확대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며 중도금 날짜를 잔금 전날로 지정하려는 매도자도 늘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나면 소유주가 배액 배상과 계약 취소를 할 수 없어 최대한 중도금 수령 일정을 늦추는 셈이다. 행여라도 매매가격이 올라가면 배액 배상할 목적이다. 성북구 아파트를 매수해 지난달 잔금을 치른 C씨는 “계약 이후 두 달 만에 2억 원이 올랐다”며 “중도금을 천천히 달라는 매도자 말대로 했으면 배액 배상 당하고 계약이 파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시장에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수대기자는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이라며 “토허구역 확대로 실거주 중심 장으로 매물이 없을 확률이 높아 매도자 우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고환율·연체 급증에…시중은행, 기업대출 ‘제자리’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06 15:33:38금융 당국이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기업대출을 유도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올해 기업대출 목표치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과 대출 연체가 겹치면서 자본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진 탓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3곳의 올해 연간 기업대출 목표 증가액은 31조 원으로 지난해 연간 목표치(30조 원) 대비 3.2%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1.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1%로 예측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대출은 경상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기업대출을 크게 늘리겠다는 금융 당국의 바람과 차이가 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주담대에 적용하는 위험 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위험 가중치가 오르면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보통주 자본 비율 관리가 어려워지는데 부동산 중심 영업을 하는 은행에 일종의 페널티를 매긴 것이다. 이에 당국은 은행들이 주담대 대신 기업대출을 적극 취급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주담대 위험 가중치가 여전히 기업대출보다 낮은 점을 일차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로 기업대출의 평균 위험 가중치는 약 43%로 상향된 주담대 가중치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전보다 주담대를 늘릴 유인이 줄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기업대출을 과감하게 늘리기에는 자본 적립 부담이 여전한 셈이다. 고환율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은행의 자본 비율 관리 부담이 커진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은행이 가진 달러 대출의 원화 환산액이 커진다. 이에 장부상 위험자산이 불어나고 은행의 자본 비율은 낮아진다. 은행으로서는 재무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떼일 위험이 큰 중기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연체율이 좀체 꺾이지 않고 있어 대출을 적극 취급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새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8%로 1년 전과 비교해 0.14%포인트나 뛰었다. 연체율은 은행이 부실채권을 대거 상·매각하는 분기 말에만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가 다시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최저한도 자본 같은 규제 강화가 예고돼 있는 만큼 은행의 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저 한도 규제는 은행이 내부 모형을 통해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하더라도 표준 모형으로 산출한 값에 최저한도를 곱한 몫 이상의 위험 가중 자산을 인식하도록 한 것이다. 이 한도는 올해 65%에서 2027년 70%, 2028년 7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비율이 올라갈수록 은행은 자본 적립액을 늘려야 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기업대출이 급증했을 때의 부작용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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