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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아침에] 부동산 숭배의 시대, 부자 혐오의 정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06 06:00:00“대기업 25년 차 부장으로 살아남아 서울에 아파트 사고 아이 대학까지 보낸 인생은 위대한 거야.” 요즘 화제의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아들에게 하는 대사다. 김 부장의 스펙은 남부럽지 않다. 그러나 한 꺼풀만 벗겨보면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자존심의 상징이던 서울 아파트는 이제 짐이자 지켜야 할 대상이 됐다. 매달 밀려오는 대출이자와 교육비·세금에 허덕이고 후배의 전셋값에 ‘현타’를 느낀다. 이런 김 부장에게 아들이 묻는다. “뭐가 위대한 거예요?” 스포일러를 조금 하자면 소설에서 김 부장은 전형적인 ‘꼰대’다.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독단적인 데다가, 오만하기까지 하다. 이런 김 부장의 성정은 자연히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이어진다. 결국 승진에서 밀리고 지방으로 좌천된 김 부장은 명예퇴직을 선택한다. 퇴직금으로 상가에 투자하지만 큰 손실을 본다. 김 부장의 실패는 어쩐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겹쳐 보인다. 둘 다 ‘부동산 자산 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김 부장에게 아파트는 ‘주거’와 ‘집값 상승’이 전부였지만 3040세대에게 집은 운용 자산이다. 코스피가 5000을 가도 부동산이 더 높은 수익을 내면 돈은 다시 그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제 시장은 그렇게 바뀌었다. 결국 자산을 늘리려는 욕구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랬다. ‘땜질식 핀셋 규제’와 ‘징벌적 과세’ ‘오락가락 정책’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부정했다. 누구나 교통·학군·커뮤니티가 잘 갖춰진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한다. 또 아파트값이 오르면 더 나은 곳으로 옮겨 자산을 키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정부는 대출을 막고 세금을 부과해 팔기도, 사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규제지역이라는 이름 아래 정부 공인 ‘부촌’을 만들어버렸다. 정상적인 자산 증식의 욕구를 억누르면 부동산은 ‘그들만의 리그’로 왜곡된다. 수요를 억제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발상은 욕구를 누르는 정책의 전형이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듯하지만 그건 잠시뿐이다. 억눌린 수요는 결국 폭발한다. 더 큰 문제는 정책 불신이 시장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반복된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다. 수요 억제가 통하지 않으면 다음엔 세금이다. 보유세와 취득세를 올려 수요를 누르려 하지만 시장에는 이미 ‘세금 겁박’보다 더 강한 자산 증식의 욕망이 자리 잡았다. 결국 세금 부담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숭배 심리를 자극하는 셈이다. 정책이 통하지 않으면 정치 논리가 개입한다. 다주택자를 불로소득자로 규정하고 보유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를 ‘조세 정의’로 포장한다. 아직 세금 카드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제한이나 부동산 백지신탁 얘기가 나온다. 강남과 세종에 집이 있는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동산 3인방’으로 불리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공격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런 공세가 정치적 편 가르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상속세 감세를 ‘부자 감세’로 몰듯 부동산 역시 ‘부자 대 서민’ 구도로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조짐이 보인다. 정책은 정치 세력의 기반 확장이 아니라 그 자체의 합리성과 일관성으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보편 지급을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부자에 대한 특별한 혐오증이 있는가. 민주정당이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을 압박하기보다 누구든 노력하면 더 나은 거주 환경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근 대만 관광객들 사이에서 “대만 사람이에요”라고 적힌 배지가 한국 여행의 필수품이 됐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이 여전히 ‘부자 혐오’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면 머지않아 은마아파트 현관문엔 “난 부자가 아니에요”라는 명패가 붙을지도 모르겠다. -
이동석 삼정KPMG 리더 “금산분리 넘어 금산협력으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06 05:00:00“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 제도가 금융의 산업 지배를 막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결과적으로 금융과 산업의 협업 자체가 제약을 받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이동석 삼정KPMG 전략컨설팅그룹 리더가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9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생산적 금융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역할을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는 ‘재무적투자자(FI)’로 묶어두다 보니 금융사가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기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는 데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 리더는 “한국의 각종 규제와 금융 환경은 리스크를 극복하기보다는 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금융자본이 수동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꼬집었다. 이 리더는 일찌감치 금산분리 규제를 허문 일본의 사례를 들며 제도 개선을 통한 ‘금산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본 금융기관들이 한국보다 생산적 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정책과 제도가 금융이 산업의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 금융이 산업의 ‘자금 공급자’라면 일본 금융은 산업 성장의 ‘전략적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금융사들은 개별 기업과 특정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하거나 투자 결정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한국 금융사는 대출을 줄이거나 늘리는 식으로 간접적으로만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영역에 대한 투자 비중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진단이다. KPMG에 따르면 비생산적 분야에 투자된 자본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5%로 미국(8.5%)이나 일본(12%) 등 해외 선진국 수준을 크게 웃돈다. 이 리더는 “국내총생산(GDP)의 0.1%포인트 정도 자금이면 500~1000개 정도의 혁신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시드머니(종잣돈)”라면서 “(미국과 비교해도) 7~8%포인트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벌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에 신용이 집중돼 있다 보니 경제성장에 ‘보틀넥(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리더는 생산적 금융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금융사의 자체 혁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운영 체계 혁신 및 진화 △기업 생애 주기 동반 금융 강화 △성장 섹터 리더십 확보 △성장의 순환 구조 구축 △금융 3축 성장 엔진 강화 등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 리더는 금융사 운영 체계 혁신을 위한 조치로 단기 실적에 치우친 ‘성과평가지표(KPI)’ 개편을 첫손에 꼽았다. 이 리더는 “지금까지 국내 금융기관의 KPI는 단기 성과를 측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ROE)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측정하는 KPI가 나와야 금융기관들이 혁신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장기적 안목을 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 임직원들은 KPI 점수가 높아야 승진과 성과급에서 유리한 만큼 업무상 판단과 주요 의사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이 리더는 금융기관들이 어떤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지에 대한 판단도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즈호은행은 일본 내 우주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정부와 협력해 매칭 펀드형 투자 모델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융사는 단기 성과보다는 성장 분야와 혁신 기업을 조기에 포착해 자본을 분산 배치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리더는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의 사례를 들어 외부 네트워크를 구축해 금융 심사 역량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SMBC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망 스타트업들에 투자할 때 부족한 심사 역량을 벤처캐피털(VC)이나 관련 전문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면서 “VC와 사모펀드·증권사 등과의 협업을 통한 종합적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융프라우 철도를 보라"…금융위원장이 K-금융에 남긴 메시지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06 05:00:00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위스 최고의 관광 유산인 융프라우 철도를 가능하게 한 기업가정신과 금융 지원, 장기 투자를 접목한 한국형 생산적 금융 모델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금융사에는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9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금융 대전환’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한국은 대외적으로 미중 및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더해 자유무역 체제 균열이라는 세 개의 전쟁이, 대내적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저출생의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성장 잠재력 회복을 뒷받침할 금융 본연의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부동산금융 노출액이 4000조 원을 상회하는 등 비생산적이고 위험한 부문이 비대화돼 있다”며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스위스 융프라우철도의 성공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융프라우철도는 스위스 기업가 아돌프 가이어첼러가 산봉우리를 뚫고 기차가 다닐 수 있게 하자는 꿈에서 시작됐지만 그 완성은 파이낸싱, 즉 금융에서 나온 것”이라며 “기업가정신이 모험자본과 장기 투자로 뒷받침될 때 스위스 관광의 미래를 바꾼 융프라우철도가 탄생하게 됐고 이것이 한국의 생산적 금융의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융프라우철도는 1896년부터 1912년까지 16년간 건설됐으며 당시로는 대규모인 1500만 프랑의 자금이 들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역할은 불편한 것을 풀어주는 것”이라며 “금융사의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 뭔가 만들 게 있으면 만들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계는 산업·투자 전쟁…'정책·벤처·지역금융' 3종 세트로 마중물 부을 것" 금융위원장에 취임한 후 첫 대외 강연에 나선 이억원 위원장은 시작부터 글로벌 흐름과 국내 동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주요 2개국(G2)의 치열한 패권 경쟁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자유무역 체제 균열의 시작이라는 3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으로는 △저성장으로 인한 피크(peak) 코리아 △양극화 심화로 성장 기반 침식 △사라지는 젊음, 늘어나는 부담(저출생·고령화)의 3개 위기를 들었다. 이 위원장은 “세계 주요국은 AI와 에너지·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총력전을 실시 중”이라며 “핵심은 산업 전쟁이며 산업 부활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파이낸싱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월가라는 강력한 수단과 실리콘밸리라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자본주의를 통해 대규모 자본 동원이 가능하다”며 “산업 전환과 산업 정책을 뒷받침할 대규모 투자 재원을 어떤 나라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달할 것인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산업에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 것인지가 우리 금융에 던져진 숙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라는 게 이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한국 금융의 속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쏠림이 너무 심각하다”며 “부동산에 몰린 자금이 한국 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내 부동산 금융 노출액은 2020년 3060조 원에서 지난해 4137조 원으로 35.2% 급증했다. 이 위원장은 “대출 역시 미래의 사업성보다는 담보·보증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벤처·혁신·첨단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2021~2023년 4조 원을 웃돌았던 금융권 벤처펀드 출자액이 지난해 2조 9000억 원으로 줄어든 것이 대표적이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통해 지금까지의 흐름을 바꾸고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의 물줄기를 기업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책금융과 벤처금융·지역금융이라는 ‘3종 금융 세트’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 15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로 AI와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지원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와 세컨더리마켓 조성, 민관 합동 스케일업펀드 확대를 통해 벤처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후순위로 자금을 대규모로 투입한 뒤 투자 기반을 만들어주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또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과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확대 목표제를 통해 지역금융을 강화하는 식으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인 자금 중개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은 불리하게, 주식 지분 투자는 유리하게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올해 9월 금융 당국이 발표한 금융권 자본 규제 개편안을 예로 들었다. 당시 금융위는 주담대의 위험 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펀드에 대해서는 400%에서 25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제가 취임하자마자 먼저 발표한 게 이것”이라며 “준비된 것부터 빨리 발표해야 민간이 빠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소개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도 역설했다. 그는 “토큰증권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활성화하겠다”며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을 신규로 허가 내 여기서 조성된 자금의 25%가 모험자본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주주가치 중심 기업 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 성과가 주주에게 돌아간다는 믿음이 있을 때 주주들이 투자하고 이것이 기업에 돌아가면서 성과가 공유되는 것”이라며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까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설] 혁신산업 키우는 ‘생산적 금융’에 우리 경제 미래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25.11.06 00:05:00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 대항전 양상의 속도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재원 마련이 주요국들의 사활적 과제로 등장한 상황이다. 5일 ‘생산적 금융, 위기 돌파의 해법으로’를 주제로 열린 ‘제29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는 부동산에 몰린 시중 자금의 물줄기를 첨단·혁신산업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에 나서자는 제언들이 쏟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제 강연에서 “한국 경제는 대내외 악재가 복합 작용하는 위기 상황”이라며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생산적 금융’의 성패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금융은 실물경제의 ‘핏줄’이다. 이런데도 국내 은행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손쉬운 이자 장사에 치중해왔다. 반면 생산성 높은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 성장을 돕고 새로 수요를 만드는 동반 성장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경제신문의 최근 분석 결과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대출액당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최근 반도체 설비투자, 전력망 확충 등 개별 기업 자금이나 정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업들이 늘고 있는데도 금융권의 기여도는 미미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관치 금융’ 탓도 크다. 과거 정부는 집값이 들썩이면 대출금리를 올리도록 했고 은행 수익을 관제 펀드 조성에 동원했다. 정부와 금융권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첨단·혁신산업을 적극 뒷받침하고 저성장 고착화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 금융이 신성장 동력 분야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정부는 금융 선진화의 걸림돌인 각종 규제와 낡은 감독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벤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금융 건전성 평가 때 기업대출은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첨단산업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 완화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혁신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
"집값 잡고 투기 막아야" 외친 국회의원들…61명은 '강남 집주인'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05 18:18:3322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가 서울 강남 지역에 몰려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해 의원직에 있지 않은 '전 국회의원'을 포함한 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유주택자는 234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로 집계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체 주택 가운데 20.4%인 61채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집중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강남4구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이 각 1명, 전직 국회의원 3명도 포함됐다. 이 중 17명은 강남 지역 주택을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명 중 11명, 국민의힘은 36명 중 4명이 임대 신고를 했고, 전직 국회의원 2명도 임대 사실이 파악됐다.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는 61명(20.4%)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5명(15.2%), 국민의힘은 35명(32.7%)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다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19억5000만원 수준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약 4억2000만원)의 4.6배에 달했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로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면 진정성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건물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6채 주택을 보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조명받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달 "모두 실거주용"이라고 해명했으나 대통령실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며 "야당 대표부터 투기 자산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구로구 아파트와 지역구인 충남 보령 아파트, 노모가 거주 중인 보령 단독주택, 국회 인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별세한 장인에게 상속받은 경기도 안양 아파트 지분의 10분의 1, 경남 진주 아파트 지분 5분의 1도 각각 소유하고 있다. -
이찬진 “900억 손실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 확인 땐 배상비율 조정”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05 18:03:47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00억 원대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상 비율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경영진 민원상담 데이’ 첫날 벨기에펀드 피해자 대표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2019년 6월 설정된 벨기에펀드는 벨기에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해 임대 수익과 매각 차익을 분배하는 펀드다. 유럽 부동산 시장 악화로 투자금 909억 원 전액 손실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다. 한국투자증권이 586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판매했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199억 원과 118억 원을 판매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은 피해자들에게 20~50% 수준의 배상을 자율적으로 진행 중이다. 피해자의 절반가량이 배상 대상으로 정해졌으며 이 가운데 70~80%가 배상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도 자율적으로 배상을 진행했고 우리은행은 배상안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은 3개 판매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미 배상안을 수용한 피해자들에게도 조정된 배상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미흡 등 불완전판매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품 설계와 판매 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
10.15 대책 빗겨간 수도권…입지 따라 청약 성패 갈려
부동산 분양 2025.11.05 17:58:49경기 김포와 파주, 안양시 만안구 등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칼날을 빗겨간 지역에서 분양 실적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아파트 입지 요건과 시공사 브랜드, 매매가격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청약 성패가 갈린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김포 ‘풍무푸르지오더마크’와 안양 만안구 ‘만안역 중앙하이츠 포레’, 파주 ‘운정아이파크 시티’ 등 3개 단지의 청약 성적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3곳 모두 토지거래허가나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받지 않는 비규제 지역으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은 바 있다. 대우건설이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분양하는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는 모든 주택형이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 총 558가구 모집에 9721명이 접수해 평균 청약 경쟁률은 17.42대 1에 달했다. 최고 경쟁률은 179가구 모집에 5291명이 몰려 경쟁률 29.6대 1을 기록한 전용 84㎡A 주택형에서 나왔다. 이 단지는 지하철 김포골드선 풍무역 도보권의 대단지(1524가구)로 풍무역 주변으로 기축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어 편의 시설이 잘 마련돼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84㎡ 기준 평균 6억 6000만 원의 합리적 가격이 책정됐다는 점 등이 흥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하는 운정아이파크시티는 총 2897가구 모집에 1345명만 신청해 전용 63·152·171㎡ 주택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형이 모두 미달됐다. 운정동 A중개업소 대표는 “계약금 5%와 전매제한 기간 6개월로 1차 중도금 납부 전 매도가 가능한 혜택 등 유리한 조건이 있다”며 “하지만 운정신도시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는 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중앙역 접근성이 좋지 않은 점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A이앤씨(중앙건설)가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분양한 만안역 중앙하이츠 포레도 전용 59㎡ 1.31대 1, 66㎡A는 1.5대 1, 66㎡B 주택형은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지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까지 도보 이동이 어려운데다가 115가구의 소규모 단지인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전용 59㎡ 분양가가 최고 6억 6000만 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영향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천하람 "도봉·강북 등 8개지역, 부동산 규제는 위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7:56:27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4개 지역(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4개 지역(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수원 팔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달 내 실제 피해 사례를 모아 집행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봉·강북구 등의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다”며 “풍선 효과를 사전에 우려해서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달인 9월의 주택 가격 상승률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채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 3(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에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는 10월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당시에는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8월 통계까지만 반영하면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건을 만족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10월 15일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인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이미 그 전날 발표돼 버젓이 존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9월 통계에 의하면 8개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최근 통계인 전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며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수도권 규제 강화에…부산·대구 주택거래 살아났다
부동산 분양 2025.11.05 17:55:56정부의 강도 높은 수도권 부동산 규제로 인해 부산·대구 등 지방 핵심지의 아파트 거래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아 주택 매수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대한 주택 규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 핵심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9월(계약일 기준)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108건을 기록했다. 이는 8월 거래량(2605건)보다 503건이나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거래량도 이미 2734건을 기록했다. 10월 계약한 매매 건의 신고기한이 아직 25일 남은 점을 고려하면 9월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 물량이 많아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졌던 대구도 최근 회복세가 나타나는 분위기다. 대구는 2022년 이후 신규 분양 및 입주 물량이 급증하며 미분양 물량이 1만 가구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최근 8500가구 수준까지 떨어진 바 있다. 대구는 ‘학군지’인 수성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연하다. 올 8월 1845건이었던 대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9월 2213건으로 전월보다 20%(368건) 증가했다. 10월 거래량도 이날 기준 1824건으로 집계돼 신고 마감일인 이달 말에는 거래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 최근 활기를 띠는 것은 정부의 6·27 대출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과 경기 남부권 등 37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매매가격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아파트는 금융권에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최대 4억 원이다. 시세 15억 원 이하의 아파트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축소돼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또 서울 전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매 계약에 앞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주택 매입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비수도권의 지방 아파트는 이 같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으며 실거주 의무 대상도 아니다. 실제로 법원등기정보광장의 지난달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을 보면, 서울이 46.84%로 집값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부산은 64.17%, 대구는 65.19%로 이보다 20%포인트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이나 대구의 주택을 매수할 때 서울보다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방 핵심지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부산 수영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7%였으나 지난달 0.36%로 2배가량 늘었다.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역시 9월 0.21%에서 10월 0.41%로 급증했다. 특히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달 셋째주와 넷째주에 각각 0.03%, 0.08% 오르며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준공 15년차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전용 126㎡은 지난달 26일 직전 최고가보다 2억 1000만 원 오른 24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부산 남구 용호동의 주상복합 ‘더블유’ 전용 165㎡는 이달 1일 33억 7500만 원의 신고가에 거래됐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도 9월 -0.18% 하락세에서 지난달 0.1%로 집계되며 상승 전환했다. 범어동 ‘수성범어더블유’ 전용 84㎡는 지난달 3일 직전 최고가 대비 1억 2000만 원 오른 18억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이달 입주하는 ‘범어2차 아이파크’ 전용 116㎡ 입주권은 이달 1일 17억 7000만 원에 거래됐다. 울산 남구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9월 0.4% 상승한 데에 이어 지난달 0.3% 올랐다.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대공원 에일린의뜰’ 전용 84㎡은 지난달 24일 11억 3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 핵심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산이 대출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수도권 투자자들의 ‘원정 갭투자’ 조짐이 나타나는 데다 지방에서도 입주 물량 감소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며 “지방 핵심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역 경제 침체 등을 고려하면 회복 속도는 완만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저금리에도…맥못추는 리츠ETF
증권 증권일반 2025.11.05 17:54:02저금리 시대 대표적인 수혜 상품으로 꼽히는 리츠 상장지수펀드(ETF)가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10월 2일~11월 4일) 주요 리츠 ETF 상품 4개는 모두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의 수익률은 -0.42%(4790원→4770원)로 하락 전환했다. ‘PLUS K리츠’는 -1.37%,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는 -0.23%, ‘WON 한국부동산TOP3플러스’는 -0.31%에 그쳤다. 4개 ETF에 포함된 주요 리츠도 SK리츠(5.16%)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신한알파리츠(-2.51%)와 롯데리츠(-2.19%), 한화리츠(-1.49%)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다. 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상업용부동산에 투자해 여기서 나온 임대료 등 이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배당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의 대표 투자 상품 중 하나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리츠 ETF의 주춤한 수익률 배경에는 기준금리 동결과 매달 지급되는 배당금 등이 영향을 줬다고 해석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석 달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또 주요 리츠 ETF 대부분이 월말 배당 형식이다 보니 배당금 지급 이후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리츠 ETF 수익률을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이 12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에 신중론을 펼치면서 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반면 이달 시행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수익률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도 리츠 상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윤병호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운용본부 이사는 “지금까지는 상업용 오피스 위주로 제한돼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 AI 데이터센터를 담은 신규 상품이 상장되거나 기존 리츠 상품에 데이터센터를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여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장기투자에 稅혜택…한국판 '융프라우 모델' 만든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05 17:52:12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위스 최고의 관광 유산인 융프라우 철도를 가능하게 한 기업가정신과 금융 지원, 장기 투자를 접목한 한국형 생산적 금융 모델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금융사에는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9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금융 대전환’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한국은 대외적으로 미중 및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더해 자유무역 체제 균열이라는 세 개의 전쟁이, 대내적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저출생의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성장 잠재력 회복을 뒷받침할 금융 본연의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부동산금융 노출액이 4000조 원을 상회하는 등 비생산적이고 위험한 부문이 비대화돼 있다”며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스위스 융프라우철도의 성공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융프라우철도는 스위스 기업가 아돌프 가이어첼러가 산봉우리를 뚫고 기차가 다닐 수 있게 하자는 꿈에서 시작됐지만 그 완성은 파이낸싱, 즉 금융에서 나온 것”이라며 “기업가정신이 모험자본과 장기 투자로 뒷받침될 때 스위스 관광의 미래를 바꾼 융프라우철도가 탄생하게 됐고 이것이 한국의 생산적 금융의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융프라우철도는 1896년부터 1912년까지 16년간 건설됐으며 당시로는 대규모인 1500만 프랑의 자금이 들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역할은 불편한 것을 풀어주는 것”이라며 “금융사의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 뭔가 만들 게 있으면 만들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4·5·9면 -
이억원 "금융사 기업지원 성과내면 '이자 장사' 비판 줄어"
경제·금융 은행 2025.11.05 17:47:50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이 자금 중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존중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9회 서경 금융전략포럼’ 기조강연 뒤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Q＆A)에서 “사회는 금융기관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이익을 내 자본 여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자본 여력이 생겨야 대출도 하고 금융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얻는 정산 이익은 자기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금융권이 리스크가 낮은 담보·보증 상품 위주의 영업에 치우쳐 신산업으로 자금을 공급해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봤다. 그는 “금융이 본연의 자금 중개를 계속하고 있는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사회에서의 문제 제기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금융이 실물의 발전을 도와 실물이 금융에 새 수요를 주고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 기반을 마련한 뒤 동반 성장해나간다면 그런 요구는 적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정부·정책 기관이 참여해 안정성이 보장되는 정책펀드의 위험가중치는 100%”라며 “다만 현재는 금융감독원이 건별로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확실히 100%가 적용될 수 있게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의 생산적 금융 강화 기조에 부동산 대출 규제가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한국이 부동산에 많이 얽혀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 금융시장 전체 측면에서 바람직한가를 봐야 한다”며 “당국은 첫 번째로 총량적인 측면에서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로 관리해 가계대출을 계속 안정적으로 갖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으로 가는 부분은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공급은 금융사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하면 부동산으로 가려는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며 “대출에 대한 수요도 관리가 되도록 총부채상환비율(DSR)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총량과 공급·수요 세 측면에서 지금의 관리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의 기획 보도를 인용, 부동산 금융의 위험성과 체질 개선의 이유를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그는 “환란 후 은행권 기업대출의 부가가치가 반 토막이 났다”며 “부동산에 금융이 쏠렸던 스페인의 사례가 무엇을 시사했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 금융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본인 이름과 관련한 농담을 던져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는 “제 이름에 대한 반응 중 한 가지는 ‘액수가 작다. ‘이(2)조 원’은 돼야 하지 않느냐’다”라며 “제가 태어난 1967년 당시 ‘2조 원’은 상상할 수 없는 비현실적 숫자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화폐 가치가 급락할지는 어느 분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제 이름이 가장 대표적인 미래 예측 실패 사례”라고 말해 좌중에서는 웃음이 흘러나왔다. -
2명 중 1명 "내년 상반기 집값 오를 것"…5년 만에 최고[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5 17:45:50내년 상반기에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절반 이상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5일 부동산R114가 진행한 ‘2026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내년 상반기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락할 것을 예상하는 응답은 14%, 보합 전망은 34%였다. 가격 상승 전망 이유로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35.37%)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12.63%) △서울 등 주요 도심 공급 부족 심화‘(10.9%) 등의 순이었다. 상승 전망 비율은 2021년 하반기 조사(6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45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삼성생명 서소문 빌딩 재개발… 오피스 면적 3.5배 늘어난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5 17:45:29서울 서소문로 일대 오피스 빌딩이 녹지를 품은 혁신 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 삼성생명 빌딩은 지상 최대 38층으로 재건립돼 오피스 면적이 기존보다 3.5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5일 삼성생명 서소문 빌딩 재개발 사업 착공식을 열고 서소문 일대 재개발사업과 함께 추진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앞서 2022년 4월 민간 사업자의 개방형 녹지 확보에 따라 높이·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이 적용된 대표 사업인 서울역-서대문 1·2구역 1지구의 삼성생명 서소문 빌딩 재개발 사업은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에 지하 8층~지상 38층(연면적 24만 9179㎡) 규모의 업무·문화 복합 시설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에 오피스 면적은 당초 대비 3.5배, 수용 인원은 3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강북권 최초 ‘클래식 전문 공연장’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광장 1.3배 규모의 녹지도 조성된다. 서울시는 서소문 빌딩 재개발 사업의 녹지형 개방 공간(보행로 포함)을 당초 8010㎡에서 226% 수준인 1만 8140㎡까지 확보했다. 사업자가 제안한 개방형 녹지 면적에 따라 높이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예산 투입 없이도 대규모 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소문로 일대를 포함해 서울역 앞의 양동구역, 을지로3가 일대의 수표구역 등 36개 지구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정책이 적용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서울광장 면적의 약 8배인 총 10만㎡ 면적의 녹지가 확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부동산 가격 불안과 관련 “공급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손발을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정부 정책을 책임진다는 분까지 근거 없는 인허가 병목현상을 운운하며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고 있다”며 “현실을 외면한 남 탓, 편 가르기 발언은 주택 공급 협력 의지에 대한 국민적 의심만 키울 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
"전세계는 산업·투자 전쟁…'정책·벤처·지역금융' 3종 세트로 마중물 부을 것"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05 17:43:49금융위원장에 취임한 후 첫 대외 강연에 나선 이억원 위원장은 시작부터 글로벌 흐름과 국내 동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주요 2개국(G2)의 치열한 패권 경쟁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자유무역 체제 균열의 시작이라는 3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으로는 △저성장으로 인한 피크(peak) 코리아 △양극화 심화로 성장 기반 침식 △사라지는 젊음, 늘어나는 부담(저출생·고령화)의 3개 위기를 들었다. 이 위원장은 “세계 주요국은 AI와 에너지·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총력전을 실시 중”이라며 “핵심은 산업 전쟁이며 산업 부활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파이낸싱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월가라는 강력한 수단과 실리콘밸리라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자본주의를 통해 대규모 자본 동원이 가능하다”며 “산업 전환과 산업 정책을 뒷받침할 대규모 투자 재원을 어떤 나라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달할 것인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산업에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 것인지가 우리 금융에 던져진 숙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라는 게 이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한국 금융의 속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쏠림이 너무 심각하다”며 “부동산에 몰린 자금이 한국 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내 부동산 금융 노출액은 2020년 3060조 원에서 지난해 4137조 원으로 35.2% 급증했다. 이 위원장은 “대출 역시 미래의 사업성보다는 담보·보증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벤처·혁신·첨단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2021~2023년 4조 원을 웃돌았던 금융권 벤처펀드 출자액이 지난해 2조 9000억 원으로 줄어든 것이 대표적이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통해 지금까지의 흐름을 바꾸고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의 물줄기를 기업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책금융과 벤처금융·지역금융이라는 ‘3종 금융 세트’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 15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로 AI와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지원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와 세컨더리마켓 조성, 민관 합동 스케일업펀드 확대를 통해 벤처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후순위로 자금을 대규모로 투입한 뒤 투자 기반을 만들어주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또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과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확대 목표제를 통해 지역금융을 강화하는 식으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인 자금 중개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은 불리하게, 주식 지분 투자는 유리하게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올해 9월 금융 당국이 발표한 금융권 자본 규제 개편안을 예로 들었다. 당시 금융위는 주담대의 위험 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펀드에 대해서는 400%에서 25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제가 취임하자마자 먼저 발표한 게 이것”이라며 “준비된 것부터 빨리 발표해야 민간이 빠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소개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도 역설했다. 그는 “토큰증권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활성화하겠다”며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을 신규로 허가 내 여기서 조성된 자금의 25%가 모험자본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주주가치 중심 기업 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 성과가 주주에게 돌아간다는 믿음이 있을 때 주주들이 투자하고 이것이 기업에 돌아가면서 성과가 공유되는 것”이라며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까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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