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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관악·강동·광진 등 14개 구, 전세 매물 1년새 '반토막'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9 07:05:00서울 전세 물건이 1년 새 급감하며 ‘매물 절벽’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갭 투자’ 수요가 사실상 끊긴 데다 기존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선택하면서 시장에 풀리는 전세 물건이 급감한 영향이다. 여기에 올해 입주 물량마저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난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물건(16일 기준)은 2만 2480건으로, 전년 동기(3만 976건) 대비 27.4% 감소했다. 전체 자치구 25곳 중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전세물건이 감소한 가운데 매물이 절반 이상 줄어든 곳이 14곳에 달할 정도다. 매물이 가장 많이 감소한 자치구는 성북구로, 지난해보다 85% 줄었다. 그 뒤로 △관악구(-72.5%) △강동구(-67.4%) △광진구(-66.3%) △동대문구(-63.1%) △은평구(-62.9%) △중랑구(-59.1%) △노원구(-58.1%) △강북구(-58.0%) △서대문구(-53.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주택 매수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갭 투자가 급감했고, 전세 매물이 줄자 기존 세입자들도 계약갱신청구권 활용을 통해 거주 기간을 연장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 매물이 늘어난 곳은 강남 3구가 유일하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규 입주 물량이 집중된 데다가 10·15 대책 이전에도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사실상 규제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송파구가 51.9%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서초구(36.1%), 강남구(18.5%)도 물건이 늘어났다. 강남 3구는 지난해와 올해 서울 전체 아파트 입주 물량의 약 30% 안팎을 차지할 만큼 공급 비중이 높아 전세 물건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매물 잠김은 전셋값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각종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 서울 월평균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0.16%에 불과했지만, 하반기에는 6·27과 10·15대책 등의 영향으로 0.46% 올랐다. 규제 공표 후 전세가가 3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예상 입주 물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공급 가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출 규제 등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전세 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커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은 입주 물량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갭 투자 수요를 통해 임대차 시장에 일정 수준의 매물이 공급됐다”며 “각종 규제로 갭투자 수요가 위축된 데다 입주 물량까지 줄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 매달 토허제 신청 정보 공개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9 07:00:00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주택시장 정보를 매달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토허구역 지정으로 매매 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기간이 기존의 최대 30일에서 50일로 길어지면서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개 정보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이다. -
前 일본 금융청 장관 “금융, 리스크 안 지는 게 리스크”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19 05:30:00지난해 6월까지 일본 금융청 장관을 지낸 이토 히데키 KPMG 재팬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보수성이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8일 도쿄 오테마치 KPMG 재팬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금융이 리스크를 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리스크”라며 “합리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위험까지 회피하면 수익성과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된다”고 강조했다. 이토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금융청 재직 시절이던 지난해 3월 발표한 ‘인공지능(AI) 디스커션 페이퍼’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리스크를 경계해 필요한 도전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와 금융권은 인공지능(AI)·반도체·우주·녹색전환(GX)과 같은 전략 산업 생태계 구축과 자금 공급 확대에 각자 힘을 쏟고 있다. 일본도 여전히 부동산 담보대출과 같은 법인・가계대출이 금융사의 주요 사업이지만 버블경제 붕괴와 금융위기, 장기 제로·마이너스 금리 환경을 거치는 과정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이외의 기업 금융을 확대해왔다. 이토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부동산 담보대출만으로는 장기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자금은 결국 산업 쪽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청은 가계 자금이 금융시장을 거쳐 기업·산업의 투자 재원으로 흘러가고 그 성과가 다시 임금·배당의 형태로 가계에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해왔다. 이른바 ‘투자 사슬(Investment Chain)’이다. 이토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자금이 단순히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성장 자금으로 흘러가고 그 성과가 다시 가계로 환원되는 구조를 중요하게 봐왔다”며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혁에도 힘을 쏟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결국 자금을 투입하는 최종 주체는 민간 금융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토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금융사들은 수익성이 없는 분야에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며 “정부가 보조금, 정책 금융을 투입하는 것으로 일정 부분 수익성을 올리면서 리스크를 낮추면 민간 금융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 정부가 모든 프로젝트를 재정으로 떠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간 금융기관이 수익성과 중장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리스크를 전혀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토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금융사 내부의 평가·보상 체계 또한 리스크 감수 문화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전략 산업 프로젝트는 회수 기간이 길고 기술 의존도가 높아 일정 수준의 투자・대출 리스크가 있는데, 이를 단기 성과 중심으로 판단해 임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구조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기업 금융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해서 평가를 크게 낮추고 치명적인 감점을 준다면 누가 리스크를 감수하겠느냐”며 “결국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조직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올라"…서울 아파트값, 19년 만에 최대폭 뛰었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19 05:05:00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8.98% 상승했다. 부동산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를 이관받아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통계를 2004년까지 소급하면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최대 폭이다. 종전 최고치였던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8.03%), 2021년(8.02%)의 기록도 모두 넘어섰다. 주택 유형 전반에서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7.07% 올라 2008년(9.5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도 각각 5.26% 상승하며 최근 수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상승세는 서울 핵심 지역에 집중됐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는 22.52% 오르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성동(18.75%), 마포(14.22%), 용산(13.26%) 등 이른바 ‘마용성’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반면 노원·도봉·강북, 금천·관악·구로 등 서울 외곽 지역은 1~4%대 상승에 그치며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해졌다. 도봉은 0.09%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전국적으로는 온도차가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04% 상승에 그쳤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0.71% 하락하며 양극화가 심화됐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뚜렷했다. 지난해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0.93%로 전년보다 둔화됐지만, 월세는 1.44% 상승하며 최근 10년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3.94%로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송파(8.45%), 용산(7.23%), 강동(6.24%) 등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 부담이 빠르게 커졌다. 서울 집값 상승 여파는 오피스텔 시장으로도 번졌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오피스텔 매매·전세·월세 가격은 모두 전 분기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전세사기 여파와 대출·규제 환경 속에서 아파트 대체 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학군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 기반의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외곽과 일부 공급 과잉 지역은 약세를 보였지만 재건축 등 중장기 개발 기대가 있는 단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
“다 같은 불장 아니다”…자동차·기계·건설 웃고 비금속·의류·음식료 울고
증권 증권일반 2026.01.19 05:00:00새해 들어 코스피가 15% 가까이 급등했으나 상승장에서도 업종별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장비·부품, 기계·장비, 건설 등의 상승세는 특히 가팔랐던 반면 비금속, 섬유·의류, 음식료·담배 등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16일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상승률(시작일 기준가 대비 종료일 종가)이 높았던 업종은 운송장비·부품(27.04%)이었다. 지난주 초반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대형주가 잠시 횡보하는 사이 자동차, 조선·방산 등 다른 주도주로 매수세가 옮겨간 영향이다. 운송장비·부품에는 현대차(00538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HD현대중공업(329180), 기아(000270), 한화오션(042660), 현대모비스(012330) 등의 종목이 포함돼 있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현대차 주가는 6일 30만 8000원에서 16일 41만 3000원으로 34.09% 급등했다. 운송장비·부품에 이어 기계·장비(22.61%), 건설(21.73%), 전기·전자(19.27%), 제조(19.13%), 증권(16.81%)이 상승률 상위 업종 명단에 올렸다. 모두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14.87%)를 웃도는 수치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한동안 주춤했던 건설주는 국내 대규모 인프라 건설 계획과 원전 등 해외 수주 모멘텀(동력)에 힘입어 기지개를 켰다. 증권주는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실적 기대감에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 비금속(-2.99%), 섬유·의류(-2.82%), 종이·목재(-2.78%), 음식료·담배(-0.93%), 오락·문화(-0.55%)는 상승장에서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환율 부담에 시멘트·광물 등을 취급하는 비금속과 의류, 식품, 문화 등 소비재 관련 종목이 부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지영 키움증권(039490) 연구원은 “연속적인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는 만큼 최근 급등한 종목의 쏠림 현상 되돌림이 출현할 수 있다”면서 “호텔, 레저, 화장품, 유통 등 연초 이후 소외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대안이 된다”고 조언했다. -
[백상논단] 중국경제 발전의 블랙박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6.01.19 05:00:00지난해 경제 실적 잠정치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 성장치를 2.7%로 발표했다. 미국도 2% 정도라고 한다. 중국 실적은 곧 발표된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문제와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목표치인 5%에 근접해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2014년 10조 달러에 이어 11년 만에 20조 달러가 된다니 놀랍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문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압하고 일극 체제를 되찾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상당수가 중국의 통계 조작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우리는 세계의 변화와 함께 중국 경제발전도 보다 냉철하게 분석하는 눈이 필요하다. 전 세계는 현재 전통적 산업화 완성 이후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기적 대전환기다. 출발점은 거의 같다고 봐야 한다. 산업혁명의 시발이 영국이었지만 마지막 승자는 미국이었다. 그만큼 최종 승자를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디지털화에서도 뭔가를 입혀야 한다. 일단은 미국이 앞서는 것 같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기치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마가)’를 위해 자신들이 주도한 기존 질서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 올인하는 이유는 반도체 산업 자체 발전과 함께 이를 군수산업에 가장 먼저 적용해 확실한 군사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아직도 대척점은 중국이다. 미국은 영국식 산업혁명에 제도적 보완을 주도해 승자가 됐다. 보통교육 의무화와 대학의 특화 발전, 군수산업 지원을 통한 산업정책, 시장과 인센티브 보장을 들고 나온 자본주의의 실행 등이다.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패권을 쥐고 유엔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범세계적 제도를 통한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각국의 비교 우위를 인정하고 전 세계를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묶는 세계화도 추구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미국의 기존 질서를 적극 활용해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 아시아 발전 모델의 추수자만이 아니었다. 중국은 한때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었으나 세계를 호령한 적은 없다. 범국가적인 자부심이 1978년 개혁·개방 선포 이후 근 반세기만에 빠르게 주요 2개국(G2)이 됐다. 그 핵심은 인사다. 극렬한 경쟁 체제를 작동시켰다.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이지만 불규칙적으로 발전 모델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 공산당이 당과 정부 인사에서 적어도 5년마다 성과 경쟁을 통해 끊임없이 새 피를 수혈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인사가 일정 자격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를 시작으로 또다시 5년 중기발전 목표가 제시된다. 큰 화두만 던지지 세세한 목표가 없다. 현장 책임자들 간의 혁신을 통한 성과 경쟁 실험이 시작된다. 성과는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성과자는 더 높은 직위에 오르게 된다. 이 전통이 덩샤오핑이 도입한 최고의 중국경제 발전 모델이다. 수백 년을 통해 축적된 범세계적 화교네트워크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1년 난징에서 개최된 ‘세계화상대회’에서다. 지난해 작고한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양전닝이 일찍이 중국의 기술 입국을 주창해 ‘양전닝 키즈’를 고취시키던게 귓가에 생생하다. 세계적 건축가인 이오 밍 페이도 상하이·쑤저우를 세계적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문에 응했다. 외부의 압력도 내수 진작과 수출선 다변화로 상당 기간 버틸 수 있다. 중국은 31개 성·시로 구성된 큰 나라다. 지난해 성장을 이끈 지역은 후베이성과 쓰촨성 등 중부 내륙이었다. 그만큼 프론티어(개척지)가 남아 있다. 미국으로부터 징벌적 상호관세라는 폭탄을 맞아 대미 수출이 19.5%나 격감했지만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 수출이 각각 9.0%와 26.5% 늘어나는 등 다변화에 성공했다. 결과는 1조 2000억 달러의 흑자였다. 역사적 예지와 현대적 통찰을 종합하려는 노력이 소리 없는 성장의 근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놓고 국내에서 말이 많았다. 공산당 일당독재와 북한을 연계하는 등 이념 논쟁에만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다. 미국에도 친중 인사는 많다. 우리 생존을 위해 실질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중국화만 지향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
檢 '사기 회생'이라는데…"채권자 손해 등 따져봐야"
사회 사회일반 2026.01.18 20:13:07법원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사기 회생’ 프레임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다, 회생업계에서도 ‘사기 회생으로 단정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에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 손실, 고의성 등까지 따져봐야 할 부문이 많아 향후 수사·재판에서 MBK파트너스·검찰 사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김사)를 거쳐 14일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회계 처리와 채권 발행, 부동산 자산 평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생 절차 실무에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사기 회생의 핵심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채권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인지 또 이를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회생 전문 변호사는 “자산을 숨기거나 빼돌려 변제 능력이 없는 것처럼 꾸미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어 기존 채권자 몫을 줄이는 경우가 전형적인 사기 회생”이라며 “홈플러스 사안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맞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사기 회생이라고 의심하는 첫 번째 대목은 RCPS다. 이는 주식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상환권이 붙어있어 회계상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융 상품.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이를 부채에서 자본으로 변경해 재무 건전성을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회생업계에서는 해당 판단이 실제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았는지부터 따져봐야 사기 회생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회생업계 관계자는 “청산 시 채권자 전원에게 전액 변제가 가능한 구조라면, RCPS를 자본으로 재분류했다고 해서 곧바로 채권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핵심은 실제로 빚을 늘리거나 갚을 재원을 줄였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의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홈플러스의 총부채는 약 2조 8000억 원 수준이다. 반면, 점포 매각 등 청산을 통해 현금화 가능한 자산 가치는 약 3조 7000억 원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기가 짧은 단기성 채권(기업어음 등)을 발행·판매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회생업계에서는 이 사안을 회생법 위반으로 보기보다는, 투자자 보호와 정보 제공 의무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자본시장법적 쟁점에 가깝다고 본다. 또 다른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단기성 상품의 발행·판매 당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같은 핵심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전달됐는지가 관건이지, 단순히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회생을 논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의 부동산 가치 평가를 둘러싼 ‘부풀리기’ 의혹도 법리적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지난해 5월 보유 토지 자산을 재평가하며 가치를 부풀려 약 7000억원대로 평가한 부분도 분식회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생 업계에서는 고의적 과대평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회생 기업의 인수합병(M&A)를 자문하는 한 관계자는 “조사위원이 자산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산정할 경우 오히려 채권자 이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배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단순한 평가 결과 차이만으로 고의적 과대평가를 단정해 형사 책임으로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매각과 함께 자체 회생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1~2월 중 DIP 금융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2월 말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재무구조 개선을 거쳐 새 인수자 확보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만화경] '월세 시대'의 강남 단칸방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6.01.18 18:20:45“둘이 누우면 꽉 찼고, 문을 열면 바로 방이었다.” 박완서의 소설 ‘도시의 흉년’에 나오는 단칸방 이야기다. 과거 단칸방은 가난의 상징만은 아니었다. 성공담 속 단칸방에는 늘 희망이 따라붙었다. 가장 싸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집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단칸방이 등장했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40만 원. 원룸이 아니다. 방 3개짜리 전용 59㎡ 아파트에서 3평 남짓한 방 하나다. 집주인과 함께 살며 주방과 거실을 나눠 써야 한다. 여성만 가능하다는 조건도 붙었다. 부동산 커뮤니티가 술렁였다. 학군 수요를 겨냥한 매물이라는 분석도 나왔고 “사실상 하숙에 월 140만 원은 과하다”는 말도 뒤따랐다. “잠원동 신축 아파트의 교통과 커뮤니티를 누린다면 나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값비싼 월세를 둘러싼 강남식 계산법이다. 이 낯선 실험은 서울 임대 시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율은 65%. 2021년 46%였던 수치가 불과 3년 만에 여기까지 왔다. 빌라와 연립 같은 비아파트 주택에서는 월세 비율이 훨씬 높다. 월세 가격 상승은 더 무섭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31.2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월세 상승률이 전셋값 상승률을 앞지른 것도 처음이다. 정부의 실거주 의무 강화와 전세대출 규제가 세입자들을 월세로 밀어낸 결과다. 월세가 오르고 다시 월세로 내몰리는 악순환이다. 전세가 줄고 비싼 월세가 늘어나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올해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예비 매수자들을 더 조급하게 만든다. 한때는 단칸방에서 희망을 키웠다. 지금은 강남 아파트의 작은 방 한 칸에 월 140만 원을 매긴다. 이러다가는 강남의 베란다에도 월세 가격표가 붙을지 모를 일이다.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
불장에…국내주식·파킹형 펀드 '쑥쑥'
증권 국내증시 2026.01.18 17:53:30새해 들어 공모펀드 시장에서 국내 주식형과 단기금융 펀드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펀드는 여전히 정체된 흐름을 이어갔다. 1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15일 기준 전체 공모펀드 설정액은 612조 8008억 원으로 지난해 말(559조 3935억 원) 대비 53조 4073억 원(9.5%) 증가했다. 코스피가 새해 들어 11거래일 연속 오르며 주가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금 유입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단기금융 펀드였다. 단기금융 펀드 설정원본은 지난해 말 128조 2633억 원에서 15일 155조 7132억 원으로 27조 4499억 원 늘며 21.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환매가 자유롭고 안정성이 높은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중심으로, 연초 시장 방향성을 관망하는 대기성 자금이 몰린 결과로 해석된다.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도 크게 확대됐다. 주식형 펀드 설정원본은 같은 기간 186조 9482억 원에서 203조 1823억 원으로 8.7%(16조 2341억 원) 불었다. 특히 국내 주식형 펀드의 증가 폭이 해외 주식형 펀드를 웃돌았다.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지난해 말 96조 3811억 원에서 15일 107조 8216억 원으로 11.9%(11조 4405억 원) 증가했다. 반면 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90조 5671억 원에서 95조 3608억 원으로 5.3%(4조 7937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6일 기준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13.67%였다.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종류C 4’는 연초 대비 수익률이 35.02%에 달했다. 반면 채권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제한적이었다. 채권형 펀드 설정원본은 지난해 말 92조 8403억 원에서 95조 8469억 원으로 약 3조 66억 원(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컸던 지난해 9월 100조 원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 펀드는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 펀드 설정원본은 2조 3611억 원에서 2조 3855억 원으로 244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 사례가 잇따르며 연초 자금 이동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전역 토허구역에…14개 자치구 전세 매물 ‘반토막’[코주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8 17:45:21서울 전세 물건이 1년 새 급감하며 ‘매물 절벽’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갭 투자’ 수요가 사실상 끊긴 데다 기존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선택하면서 시장에 풀리는 전세 물건이 급감한 영향이다. 여기에 올해 입주 물량마저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난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물건(16일 기준)은 2만 2480건으로, 전년 동기(3만 976건) 대비 27.4% 감소했다. 전체 자치구 25곳 중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전세물건이 감소한 가운데 매물이 절반 이상 줄어든 곳이 14곳에 달할 정도다. 매물이 가장 많이 감소한 자치구는 성북구로, 지난해보다 85% 줄었다. 그 뒤로 △관악구(-72.5%) △강동구(-67.4%) △광진구(-66.3%) △동대문구(-63.1%) △은평구(-62.9%) △중랑구(-59.1%) △노원구(-58.1%) △강북구(-58.0%) △서대문구(-53.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주택 매수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갭 투자가 급감했고, 전세 매물이 줄자 기존 세입자들도 계약갱신청구권 활용을 통해 거주 기간을 연장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 매물이 늘어난 곳은 강남 3구가 유일하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규 입주 물량이 집중된 데다가 10·15 대책 이전에도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사실상 규제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송파구가 51.9%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서초구(36.1%), 강남구(18.5%)도 물건이 늘어났다. 강남 3구는 지난해와 올해 서울 전체 아파트 입주 물량의 약 30% 안팎을 차지할 만큼 공급 비중이 높아 전세 물건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매물 잠김은 전셋값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각종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 서울 월평균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0.16%에 불과했지만, 하반기에는 6·27과 10·15대책 등의 영향으로 0.46% 올랐다. 규제 공표 후 전세가가 3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예상 입주 물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공급 가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출 규제 등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전세 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커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은 입주 물량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갭 투자 수요를 통해 임대차 시장에 일정 수준의 매물이 공급됐다”며 “각종 규제로 갭투자 수요가 위축된 데다 입주 물량까지 줄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지역과 함께 성장한 새마을금고…전 국민이 1인 1통장 갖는게 꿈"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18 17:43:07“전 국민이 새마을금고 통장을 하나씩 갖게 하는 게 꿈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늘 국민 곁을 지켜온 이웃 같은 존재였잖아요.”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한 김인 회장은 교사 시절 바닥권이던 학급 성적을 경기도 1등으로 끌어올린 경험을 떠올리며 “전 국민 1인 1통장 같은 말이 꿈같이 들릴 수 있지만 노력하면 결국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지난 2년간 그래왔듯 새마을금고 재도약을 위해 뼈를 깎는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령화와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도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 소멸 지역에서 461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모바일뱅킹을 비롯한 디지털금융이 확산하면서 은행권은 최근 5년 새 점포를 70% 폐쇄해 비용 절감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근본 가치를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 기반이 중요하다는 게 김 회장의 판단이다. 김 회장은 “올해 중앙회에 신설될 사회금융본부 내 고객수신사업부를 비롯해 전사적으로 금고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며 “조직의 생존을 책임지고 미래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MG캐피탈과 같은 자회사와의 연계를 확대하고 금고의 대출 사업 범위도 확장한다. 김 회장은 “금고의 신규 대출처를 발굴하고 우량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금고 대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농어촌 및 영세 금고를 위한 상생기금 확대 등을 통해 금고 지원 규모와 범위를 확장해 전체 새마을금고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회와 지역 금고 간 연계 대출 분야도 넓혀갈 방침이다. 기존 중앙회와 금고 간 연계 대출은 부동산담보대출이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대출에 한정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중앙회·금고 연계 대출 시 취급이 가능한 대출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금고가 안정적으로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발전 계획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비전 도출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10월 ‘MG 비전2030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장기 청사진 마련에도 착수했다. 위원회에는 민관 전문가가 참여해 새마을금고의 정체성과 조직 구조, 역할 등을 종합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앞으로 4년 동안 새마을금고의 다음 100년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는 일념 아래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기조에 발맞춰 신사업을 발굴하겠다”며 “고물가·저성장 시대 서민의 벗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새마을금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4조 경영합리화 기금 조성…연체율 3%대로 낮출 것"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18 17:42:08“올해 부실채권 매각에 더 속도를 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두 번째 임기 내에 3%대로 낮춰 정상화를 이루겠습니다. 중앙회는 또한 4조 원 규모의 경영합리화기금을 조성해 이를 예금보험기금 밑에 두고 소규모 금고 간 자율 합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연임에 성공하며 2기 체제를 앞두고 있는 김인(사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그의 ‘뉴 MG’ 구상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 78.9%(1167표)의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추가 임기는 4년이다. 김인 2기의 핵심은 임기 내 연체율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이전 수준인 3%대로 낮추고 금고가 지역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중앙회는 지난 2년 동안 뼈를 깎는 경영 혁신을 이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게 금고의 정상화, 재무 건전화를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새마을금고는 금고의 이익을 주주가 아닌 회원에게 배당함으로써 사회에 배당한다는 점에서 시중은행과 차이가 뚜렷하다”며 “전국의 금융 소외 지역을 포용하는 3198개 새마을금고 점포들이 협동조합의 근본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자율 경영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1차적으로 연체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그는 “2023년 1월부터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NPL) 규모를 상시 정밀 모니터링해 신속 정리를 위해 MG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세우는 등 매각 채널을 다각화했다”며 “상호금융권에서는 선도적으로 새마을금고 NPL 정보 관리 시스템을 설치·운영해 부실 대출의 조기 매각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같은 노력 끝에 지난해 6월 말 기준 8.37%였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3개월 만에 6.78%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5%대까지 내려왔다. 김 회장은 “올해 NPL 매각에 더 속도를 내 재임 기간 안에 새마을금고 연체율을 2022년 수준인 3%대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4조 원 규모의 ‘새마을금고 경영합리화기금’을 조성해 부실이 우려되는 금고나 소규모 금고 간 자율 합병에도 속도를 낸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43개 금고를 합병했다. 올해도 50곳 수준의 금고를 합병할 계획이다. 자발적인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단기간 안에 부실을 떨어내고 자본 확충을 통해 변동성이 큰 금융 환경에도 금고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합병 비용에 대해서는 중앙회가 금전적 지원에 나서고 업무 구역 확대 등의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점포는 지점 형태로 운영돼 거래 회원은 불편함 없이 같은 장소에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다. “합병을 통해 개별 금고당 적정 회원 수와 자산 규모를 확보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자본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고려해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앙회는 새마을금고가 지역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계와 소상공인, 사회적연대경제 기업을 중심으로 여신 구조를 다시 짜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2022~2023년에는 금고들이 대출을 내줄 곳이 없어 PF 대출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PF 비중을 전체 여신의 20% 정도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가계·소상공인 중심으로 돌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고 내부통제 강화와 위험 관리 체계 재정비에도 나선다. 금융 감독 업무 경력 10년 이상인 외부 위원 과반으로 구성된 새마을금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중앙회 안에 신규 설립해 금고 감독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2016년 구축된 조기 경보 시스템과 2020년 만들어진 검사 종합 시스템을 올해 고도화해 견고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2023년 이후 중앙회 의무 참여 또는 사전 검토 공동 대출 금액 기준을 각각 200억 원 이상, 70억 원 이상으로 정했는데 이를 더 낮출 방침”이라며 “거액 여신에 대한 중앙회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2020~2024년 최근 5년 동안 각종 사회 공헌 사업과 정책자금 출연 등의 형태로 총 1조 2879억 원을 지역사회에 투입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밀착형 신사업을 발굴할 겁니다. 각 금고가 직전 연도 당기순이익의 5% 이상을 환원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역마다 부녀회와 산악회, 생활체육 교실, 금융 교실 등을 운영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회장은 금융 소외가 심각한 지방에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보증 재원을 출연해 금융 취약 계층 대출을 확대한다거나 거래 이력이 부족한 저신용자를 위해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지자체와 함께 힘을 모으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공헌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김 회장의 구상이다. 금고 충성도가 높은 진성 회원이 늘어나면 금고도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다. 김 회장은 “출자 회원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여도가 높은 회원에게 추가적인 금리 혜택 등을 부여해 회원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한다”며 “현재도 금고 이용 실적을 점수화해 배당금을 차등해 돌려주는 이용고 배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금고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진성 회원을 늘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 금융 서비스 등 비대면 경쟁력을 높이는 것 역시 김 회장의 또 다른 구상 가운데 하나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거주자와 산업·소비 특성 등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 특화형 금융상품을 AI 자동화 방식으로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취약 계층을 포괄하는 맞춤형 AI 자산 관리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고객의 방문 주기나 거래 패턴 등을 분석해 장기간 방문이나 거래가 없는 경우 지자체와 협력해 고독사와 같은 특이 사항 여부를 확인하는 AI 기반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동시에 중앙회와 금고가 청소년·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및 디지털·AI 교육인 ‘MG 희망 나눔 금융 교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고령 회원이나 지역 소상공인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젊은 세대로까지 회원 저변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은행과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은행은 기업과 투자금융에 집중하고 새마을금고·신협·농협 같은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을 담당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예를 들어 담보인정비율(LTV)을 은행이 70%라고 하면 상호금융은 85%까지 허용하는 식으로 차등을 두면 새마을금고도 훨씬 안정적으로 서민 금융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강원도 가뭄 때 새마을금고와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이 팔을 걷고 나서 수억 원 규모의 생수 지원에 나섰다”며 “지역 주민들이 어려울 때 지체 없이 나서 주민들을 돕는 것이 상호금융이고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연장선에서 김 회장은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장 올 4월부터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130%로 상향된다.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지역 금융을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회장은 “은행과 저축은행·상호금융은 각각 구조와 역할이 다른데도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해 왔다”며 “충당금을 일괄적으로 30% 더 쌓으라는 식의 제재 중심 접근만으로는 상호금융을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마을금고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정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성장해왔다”며 “금융 생태계를 구성하는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e is… △1952년 부산 △서울대 사범대 △1989~1991년 미주 한인의류협회 제1대, 제2대 회장 △2000~2018년 남대문시장㈜ 회장 △2008년 남대문새마을금고 이사장 △2018년 새마을금고중앙회 부회장 △2023년 제19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2025년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당선 -
수익률 세계 1위인데…단타 천국 K증시
증권 증권일반 2026.01.18 17:39:34국내 주식시장 활황 속에 한국 투자자들의 고질병인 ‘단타성 투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신 주식을 대체 투자 수단으로 활성화하겠다며 장기 주식 투자 문화 정착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상승장과 맞물려 단기 투자 움직임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 ‘단타’ 매매가 빈번해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손실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3일 코스닥 시장 일일 상장주식 회전율은 2.01%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5일(1.85%) 이후 최고치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회전율은 주식 거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비율로 손바뀜이 얼마나 활발히 일어났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수치가 클수록 거래 빈도가 높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회전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 주가 오름세에 맞춰 그만큼 거래가 활성화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장기 투자 대신 단타 매매가 과열돼 변동성이 커졌다고 해석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임원은 “개인은 외국인보다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짧은 편인데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약 80~90%로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대형주들이 하루에 5% 이상 오르내리는 장세가 펼쳐지면서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단기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최근 대장주가 급등하면서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서려는 개인이 많아짐에 따라 우량주마저 단기 투자처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주식 장기 보유 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금융, 리스크 회피가 더 큰 리스크"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18 17:38:09지난해 6월까지 일본 금융청 장관을 지낸 이토 히데키 KPMG재팬 시니어 어드바이저가 금융사들의 지나친 위험 회피가 중장기적인 수익성과 성장성을 해치고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은행의 역할은 부동산담보대출이 아니라 인공지능(AI)과 우주항공 같은 전략산업 지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글로벌 산업·통상 대전환 시기에 각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금융이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토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18일 일본 도쿄 오테마치의 KPMG재팬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금융이 리스크를 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리스크”라며 “합리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위험까지 회피하면 수익성과 경쟁력이 되레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그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이토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투자 사슬(Investment Chain)’을 강조했다. 가계 자금이 금융시장을 거쳐 산업의 투자 재원으로 흘러가고 그 성과가 다시 임금과 배당의 형태로 가계에 되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대출은 담보가 확실하고 금리도 보장돼 안정적 수익원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장기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자금은 결국 산업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 붕괴로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일본은 기업 금융 확대에 힘썼다. 특히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반도체와 우주, 녹색전환(GX) 등 전략 분야를 설정하고 금융과 재정 지원 기반을 만들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전후로는 민간 대형 은행 중심의 첨단산업 지원이 더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토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정부가 보조금과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조”라며 “민간 금융사가 수익성과 중장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와 국책은행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큰 대목이다. ▷시리즈 3면 -
"서울 집 팔고 지방 집 사면 'IRP 한도 6억까지' 확대"…與, 법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6:39:14수도권 주택을 팔고 지방에 집을 사면 최대 6억 원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매도차액 중 6억 원까지 IRP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절세 효과를 높였다. IRP는 노후 대비 및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뜻한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연금 저축 등과 합산해 최대 연 90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납입 후 10년 내 다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상시 거주할 경우 납입액을 IRP 납입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주택매매가격은 서울 4.2%, 전국 평균 1.3%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4년간 누적된 60만 호 수준의 착공물량 부족으로 서울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서울·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탈 서울, 귀향'을 고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부동산 편중 자산의 생산적 자본시장 이전 △지방 이주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효과를 예상했다. 박 의원은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공급 부족 문제는 단순한 규제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한 세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노후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뿐 아니라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자본시장으로 이동시켜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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