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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426억 '꿀꺽'…서민 227명 울린 '1세대 빌라왕',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6.01.05 12:39:29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 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1세대 빌라왕’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진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임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며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점을 인정받았다. 진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은 채 서울 강서·금천구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빌라를 매입했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챙기는 방식으로 주택 772채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후속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이어갔다. 그러나 자금 흐름이 끊기면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임차인 227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426억 원을 돌려주지 못한 채 피해를 키웠다. 일부 계약 과정에서는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진씨의 범행을 두고 “부동산 시세 상승이나 추가 임차인 유입에 대한 막연한 기대 속에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직접 경매 절차에 나서는 등 장기간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가 생계와 직결된 자금을 잃고 극심한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진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은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됐다고 밝혔다. -
국힘 "이혜훈은 '일회용 도구'…지명철회 없으면 청문회 이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6.01.05 11:48:46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은 자진 사퇴,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명 철회가 없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열고 고강도 검증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자격 미달 인사 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나선 박수영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이 후보자의 도를 넘는 갑질은 심각한 결격사유”라며 “갑질은 과거 당적 등을 떠나 고위공직자가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중차대한 결함”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기획예산처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갑질포비아’가 퍼지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장관 갑질에 짓눌린다면, 과연 나라살림을 제대로 엄정하게 꾸려 갈 수 있겠냐”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만 총 175억 6950만 원에 달한다”며 “2016년 신고재산 65억 원에서 10년 만에 100억 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도 집중 검증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 후보자 지명은 고환율과 고물가, 나라 빚 폭증 등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이재명 정권의 재정 폭주를 가리기 위한 ‘일회용 도구’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과거 좌파 정권의 확장재정과 기본소득,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의 위험성 등을 앞장서서 경고했다"면서도 "장관으로 지명되자마자 민생과 성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등 사실상 입장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무모한 재정폭주와 현금 살포 포퓰리즘에 제동을 걸 신념이 있는 것인지, 없다면 왜 장관직을 수용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진행과 함께, 이 후보자의 갑질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코람코자산신탁, 정기 임원인사 발표…김철규·이상헌 부사장 승진
부동산 오피스·상가·토지 2026.01.05 10:40:35코람코자산신탁이 업무 영역별 전문성 강화를 고도화하기 위한 2026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코람코는 김철규·이상헌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조창우·오동진·김호영 이사를 각각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코람코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섹터별 전문조직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내려졌다. 핵심 사업부문에서 실질적인 성과와 전문성을 검증받은 인재를 중심으로 단행됐다. 김철규 신임 부사장은 한국외대 노어과를 졸업하고 HDC랩스와 세빌스코리아를 거쳐 부동산 투자업계에서 약 25년간 경력을 쌓아온 리츠 분야 베테랑이다. 현재 상장 리츠 3개를 포함 총 33개의 리츠 및 PFV를 운용 중이다. 특히 여의도 TP타워 개발과 센터포인트 광화문, 강동P타워 매입,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앵커리츠’의 대표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며 코람코의 민간 리츠 시장점유율 1위를 수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 이상헌 신임 부사장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부동산개발 및 금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대우건설과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리얼티어드바이저스, 마이다스자산운용 등을 거쳐 2012년 코람코에 합류했다. 현재 4개의 블라인드펀드 시리즈를 설정해 역삼동 아크플레이스, 케이스퀘어 마곡, 케이스퀘어 강남 등 약 5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특히 최근 1조 원 규모의 강남 라이온미싱 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리츠를 활용한 개발사업에 폭넓은 경험이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리츠·신탁 사업 현장과 리스크관리 영역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온 인재들도 신규 임원으로 선임됐다. 조창우 신임 상무는 리츠투자부문 앵커리츠본부에서 리츠 구조 설계와 자산 운용을 담당하며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창출해왔고, 오동진 신임 상무는 신탁부문 도시정비사업본부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 전반의 사업성 검토와 실행을 담당해왔다. 김호영 신임 상무는 리스크관리실에서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며 코람코의 안정적인 리츠·신탁 사업 운영을 뒷받침 해왔다. 코람코 관계자는 “이번 임원 승진 인사를 통해 리츠와 신탁이라는 핵심 사업의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는 리스크관리에서도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학기 Sh수협은행장 "더 큰 도약 위한 과감한 쇄신 추진"
경제·금융 은행 2026.01.05 09:57:05신학기(사진) Sh수협은행장이 올해 더 큰 도약을 위한 과감한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은행장은 5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환율과 증시, 부동산과 정책 등 다양한 변수와 인공지능(AI) 중심 기술 확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한 해 가 될 것”이라며 “더 큰 도약을 위해 스스로 냉정하게 성찰하고 이를 통해 과감한 쇄신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행장은 이를 위해 △조달구조 개선과 포트폴리오 다변화 통해 한층 강화된 ‘내실경영’ △상생과 포용금융 실천으로 더 넓은 ‘가치경영’ △은행 그 이상의 외연 확장 통해 한계를 뛰어넘는 ‘미래경영’ △창의적 아이디어 신속 수용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차별경영’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성과에 기반한 ‘신뢰경영’이라는 5대 경영 목표를 공유했다. 신 은행장은 “바다는 늘 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Sh수협은행 역시 임직원들과 함께 원팀이 되어 거친 파도와 같은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통해 더 큰 바다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장기보유자 매도 '역대 최다'
부동산 주택 2026.01.05 07:44:00지난해 서울에서 20년 넘게 장기 보유한 아파트·빌라 등 집합건물의 매도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주택 소유주들이 매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은 1만 13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다 규모이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 수는 2022년 3280명, 2023년 4179명, 2024년 722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157명을 차지해 매도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1001명), 양천구(756명), 노원구(747명), 서초구(683명), 영등포구(568명) 등의 순이었다. 아파트·빌라 등을 20년 넘게 장기 보유한 소유주의 매도가 급증한 것은 작년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71%로 2013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 급등 시기였던 2018년(8.03%)과 2021년(8.02%)보다 높은 수치였다. 서울에서는 송파구(20.92%), 성동구(19.12%), 마포구(14.26%), 서초구(14.11%) 등 주요 자치구가 15% 안팎의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의 한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기존에 장기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등 ‘주택 갈아타기’ 수요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인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세제를 책임지는 경제 수장들은 지난해 보유세 상향 조정과 개편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한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중단되고 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진보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보유세 강화 기조 등에 대비한 매매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에 다주택자 등이 여유 주택을 처분한 영향이 시장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교육세 늘고 과징금 폭탄…올해 금융지주 성장 '정체' 전망
경제·금융 은행 2026.01.05 07:43:00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8조 원이 넘는 연간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올해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은행 영업 확대가 쉽지 않은 데다 각종 과징금과 요율 인상으로 사실상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합산 순이익은 18조 3592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16조 3532억 원) 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순이자마진(NIM)을 방어한 데다 주식 매매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이 고르게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사별로는 KB금융(105560)의 순이익(5조 8199억 원)이 6조 원에 육박하며 ‘리딩금융’ 자리를 굳히고 신한금융(5조 1511억 원)은 처음으로 5조 클럽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4조 840억 원)과 우리금융(3조 3042억 원)도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는 이 같은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와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은행의 성장에 제약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에프앤가이드 전망에 따르면 올해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 예상치는 18조 872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물가 변동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질성장률은 ‘0’에 근접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올해는 비용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올해부터 수익이 1조 원이 넘는 금융사에 물리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올릴 계획이다. 이에 국내 은행의 교육세 부담은 올해보다 7000억 원 늘어난 1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대출 가산금리에 법정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까지 개정되면서 약 3조 원의 실질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관련 최대 수조 원대 과징금도 금융권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금융감독원은 홍콩 ELS 판매금액이 많은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2조 원대 과징금을 사전 통지하고 현재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가 4대 은행(KB·신한·우리·하나)에 제재를 예고했던 LTV 담합 관련 논의도 1분기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 관계자는 "홍콩 ELS의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섰던 만큼 최종 결정 단계에서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감경 규모가 여전히 불확실한 데다 LTV 담합 관련 과징금 같은 경우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토허제 규제에…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4년 만에 최고치 [코주부]
부동산 주택 2026.01.05 07:40:00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투자 수요가 경매로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평균 97.3%를 기록해 2021년(112.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2023년 82.5%에서 2024년 92%로 올랐고 지난해 100%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한 것이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월 기준으로 지속해서 100%를 넘겼다. 낙찰가율은 지난해 9월 99.5%에서 10월 102.3%, 11월 101.4%, 12월 102.9%를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성동구의 지난해 낙찰가율이 11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104.8%), 광진구(102.9%), 송파구(10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허구역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매 거래는 관할구청의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전세를 낀 ‘갭 투자’도 가능하다. 이에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경매를 통해 추가 주택 매수에 나서며 낙찰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지옥션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10·15대책 이후 지방에서도 토지거래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 시장으로 몰려들었다”면서 “정부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경매 시장의 과열 분위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
서울 장기보유 아파트 매도 첫 1만 건 돌파 [부동산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05 06:18:20▲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장기보유 매도 급증 신호: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이 1만 136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8.71%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차익 실현과 보유세 부담 경감 수요가 맞물렸고, 올해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도가 본격화되어 투자자들은 매물 증가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 수도권 집중 가속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104만 5910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까지 벌어졌다. 경기·인천·충북·대전·세종·충남 등 6곳만 인구가 증가한 가운데 경기 화성시와 서울 강동구 등 63개 시군구에서 인구가 늘어, 인구 유입 지역 중심의 선별적 투자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는 모습이다. ■ 경기남부 교통 호재 기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총사업비 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이 노선이 반영되면 수원·용인·화성·성남 일대의 교통난 해소와 개발 촉진이 기대되며, 투자자들은 노선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이 1만 136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강남구가 1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1001명), 양천구(756명), 노원구(747명) 순이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8.71%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송파구 20.92%, 성동구 19.12% 등 주요 자치구가 15%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중단과 보유세 강화 전망에 선제 대응한 매도로 분석되어, 투자자들은 매물 증가에 따른 가격 조정 가능성과 세제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1084만 822명으로 전체의 21.21%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가 심화됐다. 수도권 인구는 2608만 1644명으로 전년 대비 3만 4121명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13만 3964명 감소해 격차가 104만 5910명까지 벌어졌다. 경기·인천·충북·대전·세종·충남 6곳만 인구가 증가했고, 시군구 중에는 경기 화성시, 서울 강동구 등 63곳이 인구가 늘었다. 인구 유입 지역은 주거 수요 증가로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며, 고령화·인구 감소 지역은 투자 리스크가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르면 상반기 중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원·용인·화성·성남 4개 지자체가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남과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약 50㎞의 이 노선은 총사업비 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4개 시 공동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1.2로 나타났다. 노선 주변 지역의 개발 촉진과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예상되어, 투자자들은 국가철도망 반영 여부와 역세권 개발 계획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합산 순이익 18조 3592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가계대출 억제 정책과 교육세율 인상(7000억 원 부담 증가), 대출 가산금리 법정비용 반영 금지(약 3조 원 추가 비용) 등으로 성장이 정체될 전망이다. ELS 불완전판매와 LTV 담합 관련 최대 수조 원대 과징금도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권 수익성 악화가 대출 조건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은 자금조달 계획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출 조건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대형마트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 대비 14.1% 급락해 2012년 강제휴무제 도입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4조 1613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음식료품 거래액이 10.1% 증가하며 대형마트 핵심 품목을 잠식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말 5개 점포 영업을 중단했고 이달에도 5개 점포 폐점을 예고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들은 대형마트 입점 상가의 임차인 안정성과 유통 채널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핵심 요약: 이번 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2025년 11월 국제수지와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1~10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95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4분기 영업이익이 16조 4545억 원으로 추정되며 일각에서는 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與 공천 헌금 수습…'클린 선거 암행어사단' 띄운다
정치 정치일반 2026.01.04 18:35:32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헌금 의혹이라는 대형 악재를 수습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내홍에 빠진 국민의힘은 핵심 승부처에서도 후보 찾기가 만만찮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공천 과정에서) 특정 인물의 의견이 관철되는 구조가 아니라 기준과 원칙을 갖고 억울한 컷오프가 없게 할 것”이라며 “지난번에 있던 그런 일(공천 헌금 수수)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클린 선거 암행어사단’을 발족해 선거 비리 적발 즉시 당 대표 직권으로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쇄신’을 강조하면서도 공천 의혹이 당 전체의 문제로 퍼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시스템상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 일탈”이라며 “(2022년 지선)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선거의 승부처라 할 서울과 수도권·중원에서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다. ‘보수 텃밭’ TK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주호영·윤재옥·유영하·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경북도지사의 경우 이철우 현 지사가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과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최대 격전지인 서울의 경우 현직 오세훈 시장에 나경원 의원이 도전을 시사한 정도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은혜·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실제 출마할지는 불투명하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영향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개혁 엔진이 훼손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돈 공천’ ‘줄 공천’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을 해결해야 불평등이 해소된다”며 서울공항 등 공공 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12만 호 공급’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그는 “ ‘빌려줄게 집 사라’는 정책은 사다리가 아니라 사실 미끄럼틀”이라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 호 공급 △토지주택은행 설립 △신토지공개념 3법 입법 등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12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방안으로 용산공원 부지 20% 활용(1만 호)과 대법원 등 서초구 법조타운(8000호), 서울지방조달청(760호), 서부면허시험장(1500호), 태릉 골프장 및 육군사관학교(3만 호) 등 공공 부지를 활용하자고 했다. -
작년 순익 18조 넘은 4대 금융사, 올해는 성장 정체
경제·금융 은행 2026.01.04 17:57:11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8조 원이 넘는 연간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올해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은행 영업 확대가 쉽지 않은 데다 각종 과징금과 요율 인상으로 사실상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합산 순이익은 18조 3592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16조 3532억 원) 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순이자마진(NIM)을 방어한 데다 주식 매매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이 고르게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사별로는 KB금융(105560)의 순이익(5조 8199억 원)이 6조 원에 육박하며 ‘리딩금융’ 자리를 굳히고 신한금융(5조 1511억 원)은 처음으로 5조 클럽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4조 840억 원)과 우리금융(3조 3042억 원)도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는 이 같은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와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은행의 성장에 제약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에프앤가이드 전망에 따르면 올해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 예상치는 18조 872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물가 변동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질성장률은 ‘0’에 근접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올해는 비용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올해부터 수익이 1조 원이 넘는 금융사에 물리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올릴 계획이다. 이에 국내 은행의 교육세 부담은 올해보다 7000억 원 늘어난 1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대출 가산금리에 법정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까지 개정되면서 약 3조 원의 실질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관련 최대 수조 원대 과징금도 금융권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금융감독원은 홍콩 ELS 판매금액이 많은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2조 원대 과징금을 사전 통지하고 현재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가 4대 은행(KB·신한·우리·하나)에 제재를 예고했던 LTV 담합 관련 논의도 1분기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 관계자는 "홍콩 ELS의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섰던 만큼 최종 결정 단계에서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감경 규모가 여전히 불확실한 데다 LTV 담합 관련 과징금 같은 경우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1월 분양 80%가 수도권 집중… 영등포서 '더샵신풍역' 분양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6.01.04 17:49:17이달 분양하는 아파트 10가구 중 8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수요자의 주거 선호 변화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양호한 서울과 경기권 등으로 ‘분양 쏠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4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1만 3127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496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44가구 △경기 2231가구 △인천 1032가구 △부산 375가구 △경남 681가구 등이다. 전체 공급 중 수도권 물량이 7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와 서대문구 일대에 신규 분양 단지가 들어선다.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 5구역 지역주택조합 단지인 ‘더샵 신풍역’을 선보인다. 지하 3층~지상 35층, 16개 동, 전용면적 51~84㎡, 205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 중 33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안산선 신풍역도 연내 개통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에서 ‘드파인 연희’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13개 동, 전용면적 59~115㎡ 총 959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332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경기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성남 분당구 ‘더샵 분당센트로’, GS건설이 오산 내삼미2구역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를 각각 공급한다. 서희건설은 남양주 오남읍에서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3단지’, 두산건설은 수원 장안구에서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 등을 분양할 예정이다. 한화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남동구에서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을 선보인다. 지방에서는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다. DL이앤씨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를 선보이고 한화건설은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한화포레나 부산당리’를 분양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창원 성산구에 ‘창원자이 더 스카이’, 현대엔지니어링은 양산 물금읍에 ‘힐스테이트 물금센트럴’을 공급할 계획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올해 전국에 18만 752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며 “최근 3년 평균인 19만 8000가구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비 상승과 인구 구조 변화, 주거 선호의 변화 등 영향으로 당분간 수도권 중심의 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
독산동 공군부대에 4000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주택공급 늘린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4 17:48:21이달 중순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공개할 예정인 정부가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 축소·이전을 통해 주택 공급용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 주요지역의 군부대는 자치구마다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는 만큼 주택공급지로 활용하더라도 갈등 요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이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만큼 서울의료원·용산국제업무지구처럼 개발의 방향성을 두고 정부의 대립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다. 토지 보상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만큼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4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금천구와 금천구 소재 공군부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금천구청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공군부대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하는 부지에 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주택 공급 대책의 하나로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금천구는 현재 군부대가 사용하는 용지 중 부대 용지를 기존의 25%로 축소하고 나머지 75%를 아파트와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금천구는 용적률 500%를 적용해 4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방침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국토부가 공간혁신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용적률 제한이 없다”며 “500%의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40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천구는 국토부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마포구에서도 합정동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부대를 이전해 주택공급지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11월 마포구와 접한 8.2㎞의 한강변 개발을 일컫는 ‘마포강변 8.2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합정 군부대 이전을 추진해 한강 조망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기반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난해 주민 1만 4000여 명의 서명을 근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대 이전 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군부대의 대체부지 등과 관련해 정부와 논의를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역의 숙원사업인 만큼 소통을 원활하게 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안양·의왕·의정부시의 군부대 역시 유력한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안양시는 만안구 박달동 일대 328만㎡ 군부대의 대규모 탄약시설을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도받아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인 ‘박달스마트시티’를 추진 중이다. 박달스마트시티에는 1000여 가구의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안양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위해 국토부·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의왕시 역시 13만 4096㎡ 규모의 내손동 호계예비군훈련장의 이전을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호계예비군훈련장 부지는 아파트 단지 반도보라빌리지1·2단지와 인접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 역시 사격 훈련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이어지면서 의왕시가 2009년 국방부에 정식 이전을 요청한 바 있다. 호계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면 반도보라빌리지 1·2단지보다 많은 2000~3000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부동산업계는 이 같은 군부대 이전을 통한 주택공급이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보다 갈등 요인이 적다고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용산정비창은 주택공급지 활용 발표 이후에도 서울시와 용산구 등의 반대로 공회전했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은 주택공급 규모를 축소하고 국제업무지구 개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 서울의료원 역시 강남구에서 공공주택 공급지로 부적합하며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연계해 업무지구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발표 당시 3000가구 공급이 목표였지만 강남구 등의 반대로 800가구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과 업무지구로의 개발 등 아직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군부대 용지는 국방부와 협의 없이 이전이 어려운 만큼 지자체가 개발의 방향을 두고 많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기초 지자체 간 갈등이 없다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량리 미주 등 조합 설립 잰 걸음…·빨라진 강북 재건축 시계[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6.01.04 17:46:06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등 강북의 주요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잇달아 조합 설립에 나섰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지원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 기대감에 강북 지역의 재건축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량리역 일대의 역세권 단지인 미주아파트가 지난달 말 조합창립 총회를 개최해 인가를 앞두고 있다. 1978년 준공된 이 단지는 2024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했고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달성한 바 있다. 추진위 측은 현재 용적률 220%의 15층, 1089가구를 용적률 300%의 최고 35층, 1370가구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사업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사업성이 낮은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규모를 줄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전용 101~102㎡가 지난해 10월 19일 13억 5000만 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지며 지난해 1월(10억 7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 오른 바 있다. 서울 서부권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성산시영은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했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월드컵경기장역과 인접한 이 단지는 용적률 148%의 14층, 3710가구에서 용적률 300%가 적용된 최고 40층, 4823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성산시영 재건축과 관련해선 주요 대형건설사들이 수주전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 단지의 전용 59㎡는 지난해 10월 신고가인 16억 원에 팔리며 지난해 1월 매매가격(11억 2000만 원)보다 5억 원 가까이 오른 바 있다. 도봉구 쌍문동 한양 1차 역시 지난달 21일 조합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이 단지는 현재 용적률 172%의 14층, 824가구를 용적률 300%의 최고 40층, 1158가구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역세권 단지인 미륭·미성·삼호 3차 역시 14층, 3930가구를 최고 56층, 6700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상계동 보람아파트 역시 15층, 3315가구를 최고 45층, 4483가구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들 단지는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에 이어 조합 설립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북 지역 단지들이 최근 조합 설립 등 재건축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서울 아파트 시세 상승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사업 지원 정책의 영향 때문으로 평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 구상을 발표하는 등 강남·북 균형 발전 정책을 앞세우면서 개발사업 추진의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잇단 조합 설립은 강북 지역 재건축 활성화의 신호탄”이라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도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은 서울시의 지원 정책과 주거 환경 개선 수혜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증권사 CEO 2명 중 1명 "연내 오천피 돌파"…美중간선거·통화정책이 변수
증권 증권일반 2026.01.04 17:22:26국내 10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의 절반 가까이가 연내 꿈의 지수인 ‘오천피(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과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코스피가 강세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CEO들은 ‘인공지능(AI) 버블’ 우려에도 불구하고 ‘AI·반도체주’를 올해 가장 유망 종목으로 꼽았다. 서울경제신문이 4일 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삼성·KB·하나·메리츠·신한투자·키움·대신증권 등 10대 증권사 CEO를 대상으로 신년 설문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44%(4명)는 연내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상단 밴드가 5000을 넘어 5500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코스피 지수 5500을 예상한 증권사 CEO는 “올해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함께 AI 설비투자 사이클 지속에 따른 반도체 업종 중심의 이익 증가로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5%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국내 증시의 흐름이 올해도 계속된다는 판단이 우세한 것이다. 이 밖에 코스피 지수 상단 밴드가 4600 이상(22%)이거나 4900(11%)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올해 국내 증시가 활황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주주 환원 환경이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 한 증권사 CEO는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원인으로 지적됐던 주주 가치와 권익 개선,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정책의 제도적 개선은 상당 부분 이미 진행됐다"면서 "올해는 주요 기업들의 (정책) 참여 여부에 따라 코스피 지수 부양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 안정화(20%)를 주요 과제로 꼽은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해 연평균 환율은 외환위기 때를 웃도는 1421원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 환율 상승은 물가를 자극해 기준금리 인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비용 상승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져 국내 증시 상승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스피 상승 동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로는 ‘AI 산업 수익성 악화(30%)’와 ‘미국 11월 중간선거(30%)’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20%)’ 등이 제시됐다. AI 산업의 수익성이 둔화되면 국내 증시 대장주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쳐 상승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 10명 모두(100%) ‘AI·반도체주’를 올해 주식시장의 주도주(2개 이상 복수 응답)로 지목했다. AI 거품 논란이 남아 있지만 관련 업종 전반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강세장은 지속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AI·반도체주를 꼽은 한 증권사 CEO는 “미국 AI주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 움직임은 올해도 이어지겠지만 이 같은 움직임만으로 AI 시장 전반의 활황이 끝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1월 중순 이후 예정된 메타 등 주요 업체의 지난해 4분기 실적과 향후 투자 계획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조선·방산주(40%)와 미국 빅테크주(30%), 바이오·로봇·우주 등 신사업주(30%), 고배당·지주사 같은 정책 수혜주(20%)도 뒤를 이었다. 지난해 증시 활황장으로 대폭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 CEO들은 올해도 경영 여건이 ‘대체로 양호(70%)’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증권사 CEO는 “올해도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 증권사 실적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나머지 30%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와 치열해진 브로커리지(주식 위탁 매매) 경쟁 등을 이유로 올해 경영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CEO들은 올해 최우선 추진 과제(2개 복수 응답)로 ‘내부통제·금융소비자 보호’를 가장 많이(70%) 언급했다. 국내 증시 호조로 증권사 간 ‘고객 모시기’ 경쟁이 가열된 상황에서 내부통제 실패는 금융 사고로 이어져 회사 전체의 신뢰가 훼손되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답변을 한 증권사 CEO는 “신뢰가 곧 자산인 금융 업계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AI 사업(40%)’ ‘리스크 관리(10%)’ ‘신사업 확대(10%)’를 추진하겠다는 답변도 나왔다. 디지털·AI 사업 강화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 증권사 CEO는 “올해는 디지털·AI 기술의 성숙도가 한층 높아지고 관련 규제와 법제화도 본격적으로 정비되면서 금융 산업 전반에서 기술 기반 비즈니스의 확산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증권사의 영업, 자산관리, 리스크 관리 등 핵심 영역에서 AI를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 사례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4년 만에 최고
부동산 주택 2026.01.04 15:52:27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투자 수요가 경매로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평균 97.3%를 기록해 2021년(112.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2023년 82.5%에서 2024년 92%로 올랐고 지난해 100%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한 것이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월 기준으로 지속해서 100%를 넘겼다. 낙찰가율은 지난해 9월 99.5%에서 10월 102.3%, 11월 101.4%, 12월 102.9%를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성동구의 지난해 낙찰가율이 11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104.8%), 광진구(102.9%), 송파구(10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허구역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매 거래는 관할구청의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전세를 낀 ‘갭 투자’도 가능하다. 이에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경매를 통해 추가 주택 매수에 나서며 낙찰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지옥션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10·15대책 이후 지방에서도 토지거래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 시장으로 몰려들었다”면서 “정부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경매 시장의 과열 분위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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