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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서 못살겠네" 층간소음 갈등 겪다 윗집 주민 살해한 40대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5.12.08 03:20:00충남 천안에서 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6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께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를 받는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고, 관리사무소 문은 안에서 잠겼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이곳으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B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고,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날 싱크대 냉난방 분배기 공사를 하던 B씨 집을 찾아가 시끄럽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 전 단지 내에서는 냉난방 분배기 교체공사를 안내하는 방송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112신고가 최근 두차례 접수됐을 만큼 이들은 평소에도 크고 작은 층간소음 갈등을 겪어왔다. 관리사무소도 층간소음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위원회까지 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아파트인 해당 아파트 맨 꼭대기 층 세대에 자리가 나면 A씨의 거주지를 옮겨주기로 협의까지 마쳤으나 갈등은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
[사설] ‘李정부 6개월’ 민망한 자화자찬, ‘부동산 실패’는 왜 안 보나
오피니언 사설 2025.12.08 00:05:00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즈음해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분배 등 네 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6개월간 경제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 및 외교·통상 리스크들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4000 시대를 연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값·물가 불안 등의 문제를 전임 정권 탓으로 돌린 점은 아쉽다. ‘잘되면 내 덕, 못되면 네 탓’식의 자화자찬·책임전가는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는 왜 보이지 않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날 강·김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주택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기자의 질의를 받고서야 참모진은 전 정부 때부터의 주택 착공 감소, 규제 완화를 거론하며 ‘네 탓’식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택 공급 감소는 전 정부에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과도한 수요 억제책의 실패 탓이 크다. 현 정부가 6·27 및 10·15 대책을 통해 쏟아낸 각종 주택 수요 억제책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공급 강화 및 수요 분산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대통령실은 내년 정책의 초점을 ‘도약과 도전’에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려면 재정·물가·환율·금리 안정을 흔들 수 있는 단기 부양책을 넘어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경제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도 접고 수출 주역이자 대미 관세 협상 해결사 역할을 한 기업들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쟁국보다 무거운 법인·상속세율을 낮추는 일도 시급하다. 쌍끌이 성장과 주가 상승 이면에 감춰진 소비쿠폰의 단기 효과와 반도체 외 주력 품목의 수출 역성장 및 ‘빚투’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기업의 자발적 투자·고용 확대와 균형적 수출 증대를 유도해야 ‘선순환 경제’를 이룰 수 있다. -
의사단체, 박나래 ‘주사이모’ 저격 "포강의대 실체는 유령의대"
사회 사회일반 2025.12.07 21:48:30방송인 박나래(40)가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의사단체가 일명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가 나온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의대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코미디언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지난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내몽고는 중국의 33개 성급 행정구역 중 하나다. 공의모는 "중국의 의과대학 수는 집계 방식에 따라 162~171개로 확인된다"며 "중국의 공식 의대 인증 단체인 ‘전국개설임상의학전업적대학’ 자료에 따르면 162개의 의과대학이 있으며, 내몽고 지역에 위치한 의대는 내몽고의대, 내몽고민족대학 의대,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네 곳뿐"이라고 짚었다. 공의모는 세계의학교육협회(WFME)가 운영하는 전 세계 학부 의학 교육 프로그램의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등 추가 근거도 제시했다.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에서 확인되는 171개 의과대학 등 다른 모든 집계에서도 내몽고 소재 의대는 네 곳뿐이었으며, 포강의과대학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중국 의대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의사가 아니어도 ‘의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는 있다"며 "A씨가 실제로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디스패치가 전날 박나래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이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링거를 맞거나 우울증 치료제를 대리 처방받았다. 이에 대해 박나래 소속사 주식회사 앤파크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게 전부”라며 “(주사이모와) 병원에서 처음 만난 뒤 친해졌고, 스케줄이 바빠 힘들 때마다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A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 여러 장도 함께 게시글을 올리고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면서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장님과 성형외과 과장님의 배려와 내몽고 당서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국 성형센터까지 유치할 수 있었다. 센터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 방송 인터뷰와 강연도 마다하지 않았고 열심히 살았다”며 “그러다 2019년 말 코로나가 터졌고 내몽고의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몸도 마음도 아팠다”고 적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를 겨냥해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아냐.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냐”고도 했다. 다만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식 면허를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박나래로부터 특수상해와 성희롱,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폭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그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며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
'갑질' 의혹' 박나래, 前 매니저들에 '맞고소'…“허위 주장으로 억대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5.12.07 19:18:17방송인 박나래가 자신을 갑질·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매니저들을 상대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박씨가 제출한 전 매니저들의 공갈미수 혐의 고소 사건을 최근 형사과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추후 박씨를 소환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씨의 소속사 앤파크 관계자는 전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 매니저 A씨와 B씨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거액을 요구하며 고발을 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하던 중, A씨가 개인 법인을 설립했고 해당 법인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난 5일 협박과 관련한 고소를 진행했으며, 현재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박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3일 서울서부지법에 박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으며, 재직 중 입은 피해에 대해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강훈식 "김현지·김남국과 감찰받아…청탁 전달 안됐다"
정치 대통령실 2025.12.07 18:10:5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최근 논란이 된 인사 청탁과 관련해 “저를 포함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까지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감찰 결과 김 전 비서관이 문자 내용을 저와 김 실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번 논란 속에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강 실장은 “저희는 꼭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드린다”며 “국회에서 추천해 보내주셔야 하는 만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회가 빨리 추천해 달라”며 인사 비위를 포함한 정권 차원의 비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강 비서실장을 비롯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참모진은 국민 보고 형식으로 성과를 설명하고 미래 과제에 대한 각오를 쏟아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 1시간은 5200만 시간 무게를 가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까지 지난 187일, 4488시간 동안 국민의 일상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 투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12·3비상계엄 1년을 맞아 누차 강조하고 있는 ‘정의로운 국민통합’을 강 실장도 재차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내란 척결’이 지나칠 경우 지지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강 실장은 “더 정의롭게 국민께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정쟁에 서지 않게 노력하고 있고 국민 갈등을 일으킬 만한 발언과 아젠다를 대통령실은 피해왔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갈라치기 했다는 비판은 듣고 있지 않고 있다”며 오해의 소지에 선을 그었다. ‘내란 척결’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우 수석은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을 거쳐 출범한 정부라는 점에서 현안마다 계엄 극복은 화두였다. 위 실장은 “불법 계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외교가 실종되는 초유의 사태에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정상화시켰다”고 했다. 위 실장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회복을 추진하는 한편 숙원이었던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 권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정리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일·한미 관계를 단번에 다진 데다 11년 만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 위 실장은 “올해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배후적 여건을 조성했다”며 “한미연합훈련을 대화 카드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 북한 언급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는 따로 공지를 통해 “아메리카 퍼스트 중심으로 기술된 탓으로 향후 하위 문서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김 실장은 “거시와 민생에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경제 심리, 주식시장, 실물경제, 분배 네 가지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민간과 정부, 내수와 수출이 성장하는 쌍끌이 성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고환율에 대해서는 “기업의 해외 부문 이익을 국내로 환류하는 문제와 개인의 해외 투자에 과도한 위험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연금의 대외 투자 관련 국내외 투자 비중 및 환헤지 문제 등을 놓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가장 성공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앞세웠다. 김 실장은 “가장 늦게 시작해서 최강대국과 합의해야 하는 초고난도 과제였지만 미국과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의정 갈등의 정상화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의 틀을 마련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4000을 넘은 코스피 시장의 지속성과 안정을 위한 대책도 언급됐다. 하중경 경제성장수석은 “코스피 상승은 시장 정상화의 과정으로 (계엄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정책이 평가받은 것”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구조 개혁부터 시작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중소·벤처기업들의 창업 활성화 대책 등이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또 “10·15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의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였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준비돼 있다”고 했다. 한편 강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 복귀도 공식화했다. 강 실장은 “용산 시대를 뒤로 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어야 할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크리스마스께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만화경] 日 ‘불침항모’ 마게시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07 17:58:181983년 11월 일본 도쿄 니시타마군 히노데 마을의 총리 별장.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부부에게 일본 예법으로 무릎을 꿇고 차를 달여 대접했다. 당시 나카소네 총리는 레이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열도는 미국의 불침항모(不沈航母)”라고 말했다. 불침항모란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되는 섬이나 육지를 항공모함에 비유한 말이다. 일본은 지금 실제로 규슈 남단의 작은 무인도 하나를 통째로 사들여 미국을 위한 ‘불침항모’를 건설하고 있다.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에서 서쪽으로 12㎞가량 떨어진 마게시마(馬毛島)에서다. 섬 전체 면적이 8㎢로 서울 여의도와 비슷한 규모인 마게시마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방공 기지로 쓰였던 곳이다. 이후 무인도로 변한 마게시마를 도쿄의 한 부동산 회사가 화물 공항을 만들기 위해 사들였던 것을 일본 정부가 미군의 요청에 따라 2019년 160억 엔(약 1520억 원)에 매입했다. 미군 항공모함 함재기의 이착륙 훈련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마게시마 훈련장이 예정대로 2030년에 완공되면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이 미국의 F-15, F-22, F-35 스텔스 전투기 작전 반경 내에 들어가게 된다.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등으로 미중 관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중앙(CC)TV는 최근 “일본이 마게시마 등 대만과 인접한 서남부 섬들을 빠르게 요새화·군사화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상하이까지 900㎞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미국의 불침항모가 들어선다는 점에서 중국은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일본은 무인도까지 사들여 미군 훈련 기지를 만들며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염두에 둔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론이 불거지는 등 동북아 안보 정세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압도적 군사력 확보 노력을 펼치는 등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
스마일게이트, 제주에 '축구장 8개 크기' 테마파크 연다
산업 IT 2025.12.07 17:57:40스마일게이트가 제주도에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그동안 매입해왔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 게임 외 신규 전략사업을 찾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소인국테마파크를 개발해 새로운 테마파크 시설을 개장할 예정이다. 새 테마파크가 들어설 부지는 약 5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8배 규모 크기다. 새로운 테마파크는 경관과 조형물을 감상하고 카페에서 식음료를 즐기는 등 휴식을 테마로 조성된다. 궤도를 따라 가는 열차(협궤열차) 등 일부 놀이기구도 갖춰진다. 오픈 예정 시점은 내년 상반기다. 스마일게이트는 제주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올 6월 자본금 150억 원 규모로 캣파크뮤지엄이라는 법인을 별도로 설립했다. 캣파크뮤지엄은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100% 자회사로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이자 이(e)스포츠 대회인 WCG를 이끌었던 이정준 전 부사장이 대표를 맡는다. 아울러 이진범 스마일게이트홀딩스 CFO도 사내이사로 참여한다. 스마일게이트가 국내에 테마파크를 개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앞서 2020년과 2021년 중국 쑤저우와 상하이, 광저우 등에 대표작인 크로스파이어를 주제로 한 실내·실외 테마파크인 ‘천월화선: 화선전장’을 개장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제주 테마파크는 스마일게이트의 기존 게임 자산(IP)과의 연계하지 않고 독자적인 주제와 콘셉트로 구성될 전망이다. 규모도 광저우 크로스파이어 테마파크(1만 ㎡)의 5배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이번 테마파크가 본업인 게임산업과 별개로 부동산 개발 사업 등 신규 사업 개척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마일게이트는 금융업 등 다양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해 왔던 기업”이라며 “특정 게임 IP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려는 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캣파크뮤지엄 신규법인에는 스마트게이트의 부동산 자산과 공간 전략을 총괄하고 신규 전략사업을 담당하는 정형철 자산개발실장이 경영진으로 참여한다. 스마일게이트는 보유 부동산을 활용하고 온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동산은 스마일게이트홀딩스가 2023년 12월 매입한 뒤 지난해 3월 소유주 권리를 확보한 땅이다. 당시는 스마일게이트가 경기도 용인 동천동 일원 토지를 매입한 지 갓 두 달이 지난 시점으로 스마일게이트는 당시 동천동 부지에 대해 “별도의 용도를 정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으로 업무 시설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제주 부동산 역시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입했던 땅”이라며 “온라인 게임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고환율에 수입물가 더 뛰었나…美 연준 기준금리 결정 [한동훈의 위클리전망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7 17:40:00이번 주에는 최근 일자리와 가계대출·수입물가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발표된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미국의 기준금리도 결정된다. 국가데이터처는 10일 ‘11월 고용동향’을 공개한다. 올 들어 월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0만∼30만 명의 증가 폭을 유지하고 있지만 업종·연령별로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건설·제조업, 청년층(15~29세)에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11월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졌을지 관심사다. 한국은행은 같은 날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 통계를 발표한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올 6월 6조 2000억 원에서 6·27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9월 1조 9000억 원까지 떨어졌다가 10월에 다시 3조 5000억 원으로 늘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주택 거래가 몰리면서 계약금 등의 선수요가 있었던 영향이다. 11월에도 9·10월에 늘어난 주택 거래, 국내외 주식 투자 확대 여파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12일 ‘11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내놓는다. 10월의 경우 본격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뛰면서 수입물가가 전월 대비 1.9% 올랐다. 상승 폭은 올 1월(2.2%)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난달에도 환율이 1450∼1470원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 만큼 수입물가가 얼마나 더 상승했을지 주목된다. 해외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동결할지, 내릴지에 시선이 집중된다. 미 연준은 9~10일(현지 시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현재 3.75∼4.00%인 정책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고용지표 둔화 등에 연준이 9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에도 0.25%포인트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한미 간 금리 차가 축소돼 원·달러 환율 상승 압박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이번 FOMC에서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예상을 담은 점도표·경제전망도 나온다. 9월 연준은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6%, 내년은 1.8%, 2027년은 1.9%로 내다본 바 있다.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1위…자금 유입도 압도적 [스타즈IR]
증권 국내증시 2025.12.07 17:22:11한국투자증권이 업계 최고 수준의 퇴직연금 운용 성과를 기록하며 자금 유입세를 강화하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 3분기 디폴트옵션 수익률에 따르면 한투의 ‘적극투자형 BF1’은 연간 32.83%의 수익률로 전체 사업자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중립투자형에서도 한투의 ‘포트폴리오2’가 18.19%의 수익률을 기록해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2위권 상품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전체 평균(적극 14.72%, 중립 10.18%, 안정 6.57%)을 감안하면 한투의 운용력은 더욱 두드러진다. 한투의 디폴트옵션 상품은 지난해 1분기 이후 7개 분기 중 6개 분기에서 전체 사업자 기준 1위를 기록했고, 증권업권에서는 7개 분기 연속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꾸준한 성과는 편입 상품의 차별적 구성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을 견인한 ‘한국투자Mysuper알아서’ 시리즈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호주 연금제도를 벤치마크해 설계한 전략 상품으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당시 38개 사업자·220개 상품 중 유일한 ‘신상품’으로 적격 승인받았다. 장기투자, 글로벌 분산, 시장 변화 대응, 저비용 구조를 갖춘 점이 특징이며 금·원자재·물가연동채·부동산 등 대체자산을 통해 인플레이션 국면에도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와 생애주기 기반 리스크 관리 모델도 적용됐다. 이 같은 성과는 실제 자금 유입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이후 올 6월 말까지 증권사로 순유입된 1조 3000억 원 중 43.7%인 5700억 원이 한투로 유입됐다.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지수펀드(ETF)와 해외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 경쟁력이 부각됐다는 분석이다. 8월 한투가 골드만삭스운용과 출시한 ‘한국투자 골드만삭스 미국 테크’ 펀드는 설정 첫날 2160억 원을 모았고, 이 중 약 30%가 개인연금·퇴직연금에서 유입됐다. 그 결과 한투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4분기 15조 8148억 원에서 올해 3분기 18조 6384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DC형은 3조 8009억 원에서 4조 8621억 원으로, IRP는 4조 6002억 원에서 6조 4891억 원으로 증가폭이 컸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투는 최근 고용노동부 ‘우수 퇴직연금 사업자’에 선정됐다. 서비스 혁신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장내채권 매매를 지원해 국고채·우량 회사채를 실시간 거래할 수 있도록 했고, 예상수익률 시뮬레이션과 세금 계산 기능도 제공했다. ETF 적립식 자동투자 서비스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
"국가정상화 6개월" 강훈식 자평에 국힘 "자화자찬에 국민 냉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6:19:23국민의힘이 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가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두고 “자화자찬식 성과를 나열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직후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6개월은 약탈과 파괴, 혼용무도,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이 이어진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국정파괴식 운영 방식이 계속된다면 남은 4년 6개월 동안 어떤 혼란과 피해가 더 발생할지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생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흔들리고 반기업 입법으로 투자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소비쿠폰 등 돈 풀기식 정책은 물가만 자극했고 수도권 부동산 폭등으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물가·집값·환율 급등을 남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치주의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 4심제, 배임죄 폐지 시도 등은 사법부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정치특검과 내란몰이, 공무원 사찰 논란까지 더해지며 국가시스템 전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거짓과 위선은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오래갈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자화자찬과 독단적 국정운영을 멈추고 실질적인 민생 회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반년의 여정은 국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며 “정부를 믿고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
전 매니저 "박나래母, 2000만원 협의없이 송금"…박나래 "몰랐다"
서경스타 TV·방송 2025.12.07 15:25:06'매니저 갑질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의 모친이 전 매니저 두 명에게 총 2000만 원을 보냈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측은 모친의 독단적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7일 문화일보 등 관련 보도에 따르면 박 씨의 모친은 이달 4일 오후 10시께 전 매니저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입금했다. 이에 대해 전 매니저 측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돈은 바로 반환했고 담당 변호사를 통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박 씨 소속사 관계자는 "박 씨 어머니가 매니저들과 친분이 있어 돈 관련 이슈가 나오자 개인적으로 보낸 듯하다"며 "박 씨는 몰랐던 일"이라고 뉴스1에 전했다. 그러면서 "매니저들과 합의하려던 것은 아니며 돈은 돌려받았다"고 덧붙였다. 박 씨와 전 매니저들의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비화한 상태다. 전 매니저들은 이달 3일 박 씨를 상대로 특수상해와 성희롱,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은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고했다. 전 매니저들은 재직 기간 술자리 강요, 안주 심부름 등 사적인 지시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한 매니저는 박 씨가 던진 술잔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도 폭로했다. 반면 박 씨 소속사는 "1년 3개월간 근무한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회사 전년도 매출의 10%를 추가 요구했다"며 "요구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박 씨 측은 5일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
대출금리 한달 0.43%p↑…가산금리도 올랐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2.07 15:11:26정부의 부동산 옥죄기가 계속되면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한 달 만에 0.43%포인트 급등했다. 7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5일 기준 연 4.12~6.2%까지 올랐다. 10월 말(3.69~5.832)과 비교해 금리 하단이 한 달 여 만에 0.43%포인트 뛰었다. 주담대 변동금리도 같은 기간 0.241%포인트 오르면서 주담대 상품 금리가 일제히 오르고 있다. 이는 금리산정의 기준인 은행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무보증 AAA 기준) 5년물 금리는 10월 31일 3.115%에서 3.452%로 0.337%포인트 올랐다.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장금리 상승분을 덜어낼 수 있지만 금융 당국의 대출 억제 기조에 되레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대출금리 상승폭은 더 커졌다. 다만 은행들의 이자수익은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그룹의 올해 이자수익 시장 전망치는 101조 4737억 원으로 지난해(105조 8307억 원) 대비 4.3%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그룹의 연간 이자수익이 전년보다 준 것은 코로나19 펜데믹 때인 2020년 이후 처음이다. 그룹별로 보면 신한금융의 올해 이자수익(27조 4129억 원) 감소폭이 6.2%로 가장 클 것으로 집계됐다. 하나금융(-4.5%)과 우리금융(-3.1%), KB금융(-2.6%) 등 다른 금융그룹의 이자수익도 일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이자이익은 은행과 금융그룹의 핵심 수익원인데 이것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지 12월 4일자 9면 참조 -
"지면 끝장" 운명의 대진표…'첫 월드컵 한일전' 열리나
문화·스포츠 스포츠 2025.12.07 15:01:19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역대 첫 '월드컵 본선 한일전'이 펼쳐질 길이 열렸다. 6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 결과 한국과 일본이 토너먼트 초입인 32강 혹은 16강에서 격돌할 수 있는 대진표가 완성됐다. 단순한 라이벌 매치를 넘어 패하는 순간 월드컵 여정이 끝나는 '단두대 매치' 성사 가능성에 전 세계 축구계의 이목이 쏠린다. '가위바위보도 져선 안 된다'는 한일전이지만 정작 양국 최정예 멤버가 맞붙은 기억은 희미하다. 유럽파까지 총출동한 '1군 진검승부'는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연장 혈투 끝에 승부차기로 패한 한국은 이후 14년 동안 일본 정예군과 제대로 붙어볼 기회조차 없었다. 2021년 요코하마 참사(0-3 패) 등 최근 맞대결은 손흥민(LAFC) 등 핵심 전력이 빠진 '반쪽짜리' 승부에 불과했다. 이토록 귀한 한일전이 '월드컵 무대'에서 치러질 수도 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PO) 패스D 승리팀과 A조에 속했다.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은 네덜란드, 튀니지, 유럽 PO 패스B 승자와 F조에 편성됐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32강 격돌이다. 일본이 조 3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하고 한국이 A조 1위를 차지하는 경우다. 이 경우 결전지는 멕시코의 축구 성지, 멕시코시티의 아스테카 스타디움이다. 16강전에서 한일전이 성사될 수도 있다. 한국이 조 2위, 일본이 조 1위로 32강에 올라 나란히 승전고를 울린다면 16강에서 만난다. 미국 휴스턴의 NRG 스타디움에서 8강 진출을 다투게 된다. 또 한국과 일본이 둘 다 3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16강에서 격돌하는 대진표가 가능하다. 이번까지 한국은 11회, 일본은 8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지만 그간 한 번도 본선 무대에서 마주친 적이 없다. 만약 월드컵 무대에서 홍명보호가 모리야스호에 패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한국은 일본과 통산 전적에서 42승 23무 17패로 앞서지만, 최근 3연패를 기록하는 등 근래 들어서는 열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일본 교도통신이 양국 감독을 초청해 진행한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대담에서 보여준 수장들의 각오는 비장했다. 모리야스 감독은 "꿈은 크게,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싸워가고 있다. 물론 '무슨 망상 같은 소리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 경기 한 경기 싸워보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까지 가준 덕분"이라고 했다. 홍 감독은 "한국이 지금까지 가 보지 못한 곳까지 가는 게 목표이자 내 사명이다. 조직적, 정신적으로 강한 팀을 만드는 것 역시 과제다. 그 목표를 향해 지금도, 매일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 결승 무대에서 언젠가 맞붙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고, 반드시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
재산권 침해vs공공성 확보…줄잇는 단지 내 보행로 갈등
부동산 분양 2025.12.07 14:55:26공공보행로를 지역 주민과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안에 담아 재건축 인허가를 받은 뒤 정작 아파트 입주 개시 이후에 펜스를 설치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외부인 통행을 제한하는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행강제금과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 지자체가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은 지난달 고덕그라시움 등 인근 아파트 단지에 ‘고덕아르테온 외부인 출입 제한 및 규정 강화 통보에 따른 안내’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은 외부인이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을 통해 단지의 지상을 주행할 경우 1회당 20만 원의 질서유지 부담금(위반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놀이터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 시 10만 원의 위반금을 징수하겠다고 공표했다. 또 입주민 동행 없는 외부인의 단지 내 통행 및 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고덕아르테온 입주민들이 이처럼 단지 내 외부인의 통행을 관리하는 것은 공공보행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재건축 당시 조합이 공공보행로를 정비계획안에 포함해 제출했지만 이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은 받지 않았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것에 비해 관리는 아르테온 단지의 몫이다 보니 갈등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민의 사유지 관리 방식을 구청에서 제지하기는 어렵고 다만 갈등 해결을 위해 폐쇄회로(CC)TV 증설 지원과 공공보행로 질서유지 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지 내 보행로 갈등은 상일동뿐만이 아니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는 외부에 개방하는 열린 단지를 계획했으나 등산객들이 단지를 통과해 지나간다며 2023년 출입증 인증이 필요한 1.5m 높이의 담장을 세워 통행을 제한했다. 또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와 ‘개포래미안포레스트’도 같은 해 출입구에 담장을 설치해 외부인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했다. 당초 공공보행로는 보행 편의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반영되고 있지만 반려견의 배설물 문제와 안전 문제 등으로 단지를 외부에 개방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이 많다. 올해 10월 정비계획안이 가결된 강남구 ‘압구정3구역’도 처음 서울시와 합의한 신속통합기획안에 한강으로 이어지는 지상 공공보행로가 계획됐다. 하지만 조합이 이를 지하 통로 및 차도로 바꾸면서 8월 한차례 고배를 마신 뒤 지상으로 계획을 되돌리면서 통과됐다. 하지만 압구정3구역 조합 내부에서도 준공 후 24시간 자율 통행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아르테온처럼 역에 가까이 위치한 단지는 유동 인구로 인해 통행 제한에 대한 단지 입주민들의 의지가 강하다. 2호선 상왕십리역과 가까운 성동구 하왕십리동 ‘한신무학’ 단지도 인근 ‘무학현대’ 단지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었지만 폐쇄했다. 도선동 A중개업소 대표는 “역 접근성이 좋으면 통근이 편한데다 집값과 즉각 연동되는 요소여서 역세권 장점을 배타적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보행로 갈등은 서울을 넘어 경기도 성남, 광주, 부산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벌금 부과 이외에 마땅치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이전에 준공된 단지들은 지구단위 계획상 벌칙 규정이 미비해, 불법 시설물 설치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고 종결된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후 심의 단지부터는 공공보행로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권은 통행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뜻한다. 공공보행통로에 지역권을 설정하면 등기에 지역권이 표기된다. 단지 외부인의 출입을 막을 경우 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공보행로가 사유지라면 펜스 설치를 막기 힘들다는 판결도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종로구 경희궁자이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펜스 설치 불허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인 입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남양주 왕숙, 당첨 예치금 2500만원대 될 듯[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7 13:56:49올해 연말 공공분양 물량이 대거 나온다. 남양주 왕숙신도시와 군포 대야미에서 잇따라 청약이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물량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10·15 부동산 대책 비규제지역인 만큼 대출을 받기도 수월하다. 7일 부동산R114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신도시의 A-24구역, B-17구역에 대한 본청약이 진행된다. A-24구역은 신혼희망타운, B-17구역은 공공분양이다. 입주는 2028년 1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 B-17구역은 11일부터 본청약을 접수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사전청약 물량이 408가구(8~9일 본 청약), 일반공급 물량이 22가구다. 통상 사전청약 물량 중 20~30%가 일반공급 물량으로 넘어오는 만큼 총 100~150가구가 이번에 일반공급 물량에 추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단지는 전용 74·84㎡로 구성됐으며 대부분의 주택형은 거실과 주방이 전면에 나란히 붙어 있는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다. 알파룸 옵션을 포함해 방을 총 4개로 만들 수 있다. 교통도 편리하다. 9호선 연장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 경춘선 등 3개 철도 노선이 모이는 왕숙역(가칭)이 인근에 들어선다. 분양가는 3.3㎡당 188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74㎡ 주택형은 평균 5억 6000만 원대, 84㎡ 주택형은 6억 4000만 원대다. 인근 다산신도시의 ‘e편한세상다산’ 84㎡가 8억 7500만 원, ‘다산아이파크’는 9억 5000만 원 선에 실거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3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당첨 예치금이 2400만~2500만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청약 통장에 월 10만 원씩 20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수준이다. 사전청약 당시에도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왕숙신도시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데다 규제 지역도 아니고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당첨 예치금 하한선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부터 본청약을 접수받는 남양주 왕숙 A-24구역은 신혼희망타운으로 사전청약 물량이 226가구, 일반공급이 164가구다. 전용면적 55㎡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됐다. 왕숙신도시 최고의 입지라는 평가에 분양가 역시 4억 6000만 원대로 시세보다 저렴하다. 게다가 신혼희망타운인 만큼 최장 30년간 4억 원 한도로 연 1.3%대 고정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남양주시뿐 아니라 수도권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시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0일 본청약에 돌입하는 군포대야미 A-2구역에서는 1003가구가 공급된다. 사전청약 물량 564가구고 일반공급이 439가구다. 4호선 대야미역 인근에 위치했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1700만 원대 수준으로 전용 55㎡ 기준 평균 4억 1000만 원대, 전용 59㎡ 기준 4억 5000만 원대다. 2029년 8월 입주 예정으로, 군포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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