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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α 성장' 이끌 한국판 테마섹…뭐길래[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12.12 05:30:00정부가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투자해 국가 자산을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한다. 싱가포르 테마섹 등을 벤치마킹해 국부를 적극적으로 불려간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적어도 2027년까지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잠재성장률(1.8%)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기 때문에 적극적 투자가 어렵다”며 “유망한 해외 기업을 M＆A할 수 있는 새로운 펀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지분 등 물납재산을 국부펀드의 초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속세 물납 대상에 상장 주식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국부펀드는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 단위의 투자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어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 안정과 양극화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 협력 △적극적 국부 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는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기업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되 그 이익을 산업 생태계 전반과 공유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새롭게 조성된다. 확장재정 원칙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당분간은 확장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실시한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금융·재정·규제 완화 대책이 총망라돼 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룡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다는 게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인 셈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싱가포르 재무부 산하의 투자지주회사 테마섹 등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을 추진한다. 최대 1300조 원의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불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으려는 포석이다. 현재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투자하느라 포트폴리오형 투자자에 가깝지만 별도의 제2국부펀드를 만들면 인수합병(M＆A)이나 경영 참여 등 훨씬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KIC와 달리 해외뿐 아니라 국내 투자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한국형 테마섹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부 창출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M＆A·부동산 등 투자처를 가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기룡 기재부 차관보는 “KIC는 해외투자를, 한국형 테마섹은 가급적 국내투자 쪽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300조 자산으로 유망기업 M＆A…확장재정 통해 성장 뒷받침 기재부는 이날 국부펀드뿐만 아니라 대규모 수주 지원과 이익 공유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성도 내놓았다. 방산·원전 등 초대형 인프라 사업을 따내고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놓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재원은 정책금융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일부 기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역할을 보완하는 개념”이라며 “위험은 정책금융기관이 다 짊어지고 이익은 수출기업들이 다 가져간다면 좀 불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후년에도 확장재정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당분간 내년 수준의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확장재정에 따른 국고채 발행 물량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국민 여유 자금의 국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개인 투자용 국채에 3년물을 추가 도입한다. 현재 발행 종목은 5·10·20년물이라 단기 투자를 선호하는 개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KIC 보유한 외환투자로는 한계…구윤철 "투자처 가리지 않을 것" 기업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정부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생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본시장 장기 투자를 ‘투 트랙’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 주식시장 전용으로 개별 종목 또는 통합 상품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주회사의 지분 규정 완화 방안도 확정됐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된다. 다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방 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더불어 전략산업이 민간·정책 자금을 설비 확대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로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 지주회사가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이 경영 상황에 맞춰 세무조사 착수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도 도입된다. 국세청이 조사 착수를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날짜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세 당국이 쥐고 있던 ‘조사 착수 일정’ 권한을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는 조치로 세무조사를 기업 옥죄기 수단이 아닌 ‘정기 건강검진’ 개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디플레 늪' 갇힌 中, 내년에도 '내수회복' 방점
국제 정치·사회 2025.12.11 21:33:05중국이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 내수 회복을 꼽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통화·재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중국 당정은 10∼11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다. 매년 12월 열리는 이 회의는 향후 1년간의 경제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 종료 후 공개된 발표문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도 경제 공작(업무)의 첫 번째 과제로 내수 주도의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을 꼽았다.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 지출의 힘을 발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아울러 수 년째 침체를 이어가는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도 “시장 안정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로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 올 1~11월 누적 소비자물가지수(CPI)은 지난해 대비 보합(0%)에 그쳐 올 초 설정했던 목표(2%)에 크게 못 미치는 저물가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구환신(헌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 지급) 같은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수요 위축 해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지도부는 내수 부양과 더불어 △혁신이 주도하는 신(新)동력 육성 △개혁을 통한 고품질 발전 동력 증강 △대외개방 견지와 다양한 영역의 협력 발전 △도농 융합 및 지역 간 연동 촉진 △탄소중립과 전면적 녹색 전환 추진 △ 민생 개선 △부동산·지방정부 부채 등 중점 영역 리스크 해소 등 총 여덟 가지를 내년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수 촉진'과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품질 생산력 발전', '경제체제 개혁', '대외개방' 순으로 중점 과제를 나열한 것과 유사하게 올해 역시 '내수'와 '혁신', '개혁', '대외개방'이 먼저 언급됐다. 다만 지난해 회의에서 다섯번째로 거론된 '중점 영역 리스크 예방·해소'는 올해는 여덟번째로 순서가 밀렸고, 작년 여덟번째에 언급된 '저탄소·녹색 전환'은 올해 여섯번째로 올라오는 등 일부 항목은 언급 순서가 바뀌었다. 회의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는 오래된 문제와 새로운 도전이 여전히 적지 않고, 외부 환경의 변화가 준 영향이 깊다. 국내적으로는 공급이 강하고 수요가 약한(供强需弱) 모순(문제)이 두드러지고, 중점 영역 리스크가 비교적 많다”며 경제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대다수는 발전과 전환 중의 문제로 노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적 호전을 뒷받침하는 조건과 기본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며 호전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강조했다. -
래미안 옆에 래미안 그 옆에 또 래미안…강남 3구 신규 분양 절반 휩쓸었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11 20:22:11최근 5년간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에서 분양된 아파트 절반이 삼성물산의 ‘래미안’ 브랜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신규 분양 시장에서 래미안이 사실상 독보적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강남3구에서 분양된 13개 단지 가운데 6곳이 래미안이었다. ‘래미안 원베일리’ ‘래미안 원펜타스’ ‘래미안 레벤투스’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래미안 원페를라’ ‘래미안 트리니원’ 등 최근 강남권을 대표하는 단지들이 모두 이 시기에 공급됐다. 특히 2021년 이후 분양된 래미안 단지는 전부 1순위에서 조기 마감되며 그동안의 ‘완판 브랜드’ 이미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강남권에서 래미안이 가장 확실한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브랜드 선호는 삼성물산의 시공능력과 철저한 수주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물산은 12년 연속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입지·사업성을 까다롭게 검증해 제한적인 곳에만 래미안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래미안=입지 프리미엄’이라는 인식이 강남권에서 굳어졌고, 이는 실제 시세와 분양가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달 기준 3.3㎡당 KB시세 1억7912만원으로 서초구 최고가를 기록 중이다. 지난 6월 전용 84㎡가 72억원에 거래되며 3.3㎡당 2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래미안 퍼스티지’와 ‘래미안 원펜타스’ 역시 각각 52억원, 47억원에 거래되며 강남권 고가 아파트 흐름을 이끌었다. 이와 함께 반포동 전체 시세도 상승했다. 올해 초 43억4437만원이던 전용 84㎡ 평균 매매가격은 11월 49억2941만원으로 오르며 1년도 안 돼 11.9%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이 시세 상승의 중심에 래미안 브랜드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역시 분양 당시 전용 84㎡ 최고가가 19억대였으나, 최근 같은 평형 입주권이 40억원을 넘어서며 두 배 이상 시세가 뛴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드 선호는 분양 경쟁률에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진행된 ‘래미안 트리니원’ 1순위 청약에는 230가구 모집에 5만4631명이 몰려 평균 237.53대1을 기록했다. 전용 84㎡B 타입은 무려 531.43대1에 달했다. 이는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경쟁률(146.22대1)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삼성물산은 분양 시장뿐 아니라 도시정비사업에서도 영향력을 크게 넓히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정비사업 수주액은 8조3488억원에 달했고 이후 서울 여의도 대교아파트(공사비 7721억원) 시공사로 선정되며 연내 10조 클럽 진입도 눈앞에 뒀다. 한남4구역 재개발, 신반포4차 재건축 등 핵심 사업지 수주도 잇따르고 있다. -
[인사] 국토교통부 외
사회 피플 2025.12.11 18:17:29◇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소성환 ◇NH농협금융그룹 ▶농협금융지주△ESG상생금융부장 이효섭 △글로벌전략부장 이철신 △자산운용전략부장 류지민 △디지털전략부장 채민석 ▶농협은행△준법감시부장 이병진 △종합기획부장 연성흠 △소비자보호부장 주성숙 △AX전략부장 배태권 △데이터솔루션부장 조현상 △테크기획부장 장마리 △테크시스템부장 고경식 △금융솔루션부장 이강수 △플랫폼솔루션부장 김성은 △기업플랫폼부장 김연순 △NH멤버스사업부장 이승훈 △고객정보보호부장 원종윤 △개인고객부장 강정미 △WM사업부장 유상현 △기업성장지원부장 황의경 △대기업고객부장 안성철 △외환사업부장 양승식 △IB사업부장 서영근 △프로젝트금융부장 이승훈 △글로벌사업부장 배훈식 △여신기획부장 박진균 △여신심사부장 이승엽 △기업개선부장 정낙현 △리스크총괄부장 임진흥 △신용리스크관리부장 채병준 △투자상품부장 정도영 △연금사업부장 조윤환 △자금부장 최연희 △금융결제부장 이성진 △경영지원부장 이창훈 △인사부장 황진하 △카드경영기획부장 이재훈 △카드디지털사업부장 정영선 △카드고객사업부장 류종필 △ESG기획단장 김정식 △카드솔루션단장 원정아 △투자금융솔루션단장 이규봉 △고객행복센터장 김우표 △기술금융단장 전진혁 △농식품성장투자단장 배종찬 △리스크검증단장 김삼형 △서울본부 박광원 오승철 ▶농협생명△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정현범 △경영지원부장 이성환 △IT지원부장 손남태 △마케팅전략부장 방수호 △고객지원부장 고금숙 △디지털사업부장 김영탁 △농축협사업부장 박장순 △FC·DM사업단장 김갑태 △투자전략부장 강영욱 ▶농협손해보험△자산운용부장 이시용 △정책보험부장 김승겸 △법인영업부장 윤진봉 △마케팅지원부장 김영섭 △장기보험부장 임광식 △전략채널사업부장 조근철 ◇메리츠금융그룹 ▶메리츠금융지주＜선임＞△IR팀장 겸 경영지원팀장 김상훈 △IT담당 겸 메리츠화재 정보보안팀장 안운기 ▶메리츠화재＜선임＞△자산운용실장 유승화 ＜부사장 승진＞△리스크관리팀장 오종원 ＜전무 승진＞△부동산운용실장 이훈표 △IT지원실장 장진우 ＜상무 승진＞△기업보험총괄 최원준 △기업영업1본부장 김정진 △준법감시인 전우식 △장기보상지원팀장 황현수 ＜상무보 신규 선임＞△GA2본부장 이기수 △GA3본부장 배윤상 △TM사업부문장 이원진 △기업영업2본부장 최상규 △일반보험팀장 이명원 △장기상품팀장 이화진 ▶메리츠증권＜전무 승진＞△주식운용본부장 문성복 △자본시장본부장 김민 △경영지원실장 명재열 ＜상무 승진＞△구조화상품담당 김용강 △법인파생영업팀장 조영준 △프로젝트금융2팀장 임종철 △복합금융2팀장 김동진 ▶메리츠캐피탈＜상무 승진＞△경영지원본부장 김경태 △준법감시인 소병욱 ＜상무보 신규 선임＞△오토금융2팀장 정영진 ▶메리츠대체투자운용 ＜상무 승진＞△투자운용본부장 김경민 ◇원익그룹 ▶원익IPS△전무 이규민 이장은 △상무 박정민 박창범 조일상 ▶원익QnC△부사장 이규엽 △전무 홍정우 황의진 △상무 김동현 ▶원익머트리얼즈△부사장 조병옥 현경호 △전무 도현수 △상무 임상준 ▶원익홀딩스△전무 정희찬 이호석 ▶원익PNE△전무 강재봉 △상무 김기환 ▶CMS LAB△상무 김소연 ▶원익로보틱스△상무 장성진 ▶원익투자파트너스△전무 이필영 △상무 방지호 ◇리가켐바이오 △중개연구(TR)센터장 옥찬영 ◇중소기업중앙회 ＜1급 승진＞△대구지역본부 고종섭 △총무회계실 김종하 △협업사업실 현준 ＜2급 승진＞△기업성장실 박화선 △기획조정실 백동욱 정영호 △교육지원실 정인과 △제주지역본부 현승헌 ＜3급 승진＞△리스크관리실 김영진 △부동산투자실 김철현 △기업투자실 문재준 △금융투자실 박주현 △조합정책실 사민영 △인사실 왕선웅 △공제기금실 이명훈 △회원지원실 이윤정 ◇과학기술인공제회 ＜승진 및 전보＞△회원사업본부장 홍순조 △리스크관리본부장 박정훈 ＜승진＞△경영기획본부 재무회계실장 이진영 △리스크관리본부 리스크기획실장 이기수 -
상장 주식도 '상속세 물납' 허용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1 17:50:27정부가 상속세 물납 대상에 상장 주식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장 주식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만 상속세로 낼 수 있고 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김 실장의 발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상장주식 물납 허용 여부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은 이미 물납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상장 주식은 쉽게 팔 수 있어 팔아서 현금화해서 납부하라는 취지로 허용하지 않았지만 금액이 크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상속세로 낼 수 있는 재산은 국내 부동산, 유가증권 정도로 제한돼 있다. 유가증권도 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극히 일부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3년 전 사망하자 유족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 비상장 주식(지분율 30.65%)으로 납부한 게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부처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해 소관 품목 물가 관리를 주도하는 ‘민생안정방안'도 보고했다. 우선 부처별 차관급들이 물가안정책임관으로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소관 품목들의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수급 관리,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담합 방지, 유통구조 개선, 생산성 강화 등 근본적인 물가 안정 대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석유류 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및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천 원의 아침밥 △취약 계층 에너지 바우처 △전 국민 교통비 정책 패스 △통신비 데이터 안심 옵션 등 생활비 경감 정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 밖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보조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에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도 개최한다. -
1300조 자산으로 유망기업 M&A…확장재정 통해 성장 뒷받침
경제·금융 정책 2025.12.11 17:49:18기획재정부가 11일 실시한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금융·재정·규제 완화 대책이 총망라돼 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룡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다는 게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인 셈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싱가포르 재무부 산하의 투자지주회사 테마섹 등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을 추진한다. 최대 1300조 원의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불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으려는 포석이다. 현재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투자하느라 포트폴리오형 투자자에 가깝지만 별도의 제2국부펀드를 만들면 인수합병(M＆A)이나 경영 참여 등 훨씬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KIC와 달리 해외뿐 아니라 국내 벤처 투자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한국형 테마섹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부 창출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M＆A·부동산 등 투자처를 가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국부펀드뿐만 아니라 대규모 수주 지원과 이익 공유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성도 내놓았다. 방산·원전 등 초대형 인프라 사업을 따내고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놓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재원은 정책금융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일부 기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역할을 보완하는 개념”이라며 “위험은 정책금융기관이 다 짊어지고 이익은 수출기업들이 다 가져간다면 좀 불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후년에도 확장재정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당분간 내년 수준의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확장재정에 따른 국고채 발행 물량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국민 여유 자금의 국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개인 투자용 국채에 3년물을 추가 도입한다. 현재 발행 종목은 5·10·20년물이라 단기 투자를 선호하는 개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기업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정부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생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본시장 장기 투자를 ‘투 트랙’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 주식시장 전용으로 개별 종목 또는 통합 상품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주회사의 지분 규정 완화 방안도 확정됐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된다. 다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방 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더불어 전략산업이 민간·정책 자금을 설비 확대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로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 지주회사가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이 경영 상황에 맞춰 세무조사 착수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도 도입된다. 국세청이 조사 착수를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날짜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세 당국이 쥐고 있던 ‘조사 착수 일정’ 권한을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는 조치로 세무조사를 기업 옥죄기 수단이 아닌 ‘정기 건강검진’ 개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반년간 5兆 베팅…美 투자자들도 中 AI 기업에 꽂혔다
국제 정치·사회 2025.12.11 17:47:52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도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딥시크 쇼크’를 시작으로 중국 AI 기업들이 반도체 기술 자립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면서 성장성을 높게 본 것이다. 다만 미국이 국가 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투자 문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투자 열풍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11일 금융 정보 업체 ETF닷컴에 따르면 중국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양대 상장지수펀드(ETF)에만 최근 6개월간 5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크레인셰어즈 CSI 차이나 인터넷’에 20억 달러(약 2조 9460억 원), ‘인베스코 차이나 테크놀로지’에는 18억 달러(약 2조 6514억 원)가 순유입됐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올 7월 “중국 기술 ETF로 유입되는 자금이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미국보다 중국 기술 테마 ETF로의 자금 유입이 더 많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 벤처캐피털(VC)들도 미국의 투자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달러 표시 펀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리마베라캐피털의 프레드 후 최고경영자(CEO)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관심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중국 AI 분야로 뭉칫돈이 몰리는 배경에는 딥시크를 필두로 화웨이·알리바바·캠브리콘 등의 업체들이 AI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자리하고 있다. 2021년 말부터 강력한 빅테크 규제에 나섰던 중국 당국이 최근 들어 우호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도 영향을 줬다. 단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올 10월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과학기술’만 46번을 언급할 정도로 첨단산업 육성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중국 테크 기업의 주가도 치솟고 있다. 알리바바는 올 들어 80% 이상 급등했고 텐센트·바이두도 약 50%, 캠브리콘은 120% 가까이 상승했다. 최근 상장한 무어스레드 역시 상장 당일에만 468% 폭등했다. 영국 투자사 러퍼의 190억 파운드(약 37조 원) 규모 포트폴리오는 올 들어 11% 상승했는데 포트폴리오의 1.5%를 차지하는 알리바바가 수익률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퍼 측은 “중국은 AI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미국 경쟁 업체 대비 저평가돼 있다”며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알리바바의 주가수익비율(PER)은 21배, 엔비디아는 45배로 나타났다. 테크주 중심의 훈풍은 중국 증시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올해 1~10월 중국 본토 증시에 유입된 외국 자금은 총 506억 달러(약 74조 원)로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 4년간 내수 부진과 중국 정부의 빅테크·부동산 규제로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왔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21년 3440억 달러에서 지난해 185억 달러로 급감했다. FT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 부적합’으로 여겨졌던 중국 시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으로의 투자를 막아서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의 연례 국방비 지출 법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AI 등 중국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미국 투자를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공산주의 중국의 침략 행위를 뒷받침하는 투자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강벨트 인기에…소폭 반등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1 17:40:49서울 아파트 가격이 3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매물 잠김’이 뚜렷한 가운데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8%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0.17%)보다 0.01%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10·15 대책’ 이후에도 매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승 폭은 횡보세를 나타냈다. 11월 3일부터 0.19%→0.17%→0.20%→0.18%→0.17%→0.18% 등 상승 폭이 커졌다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서울 ‘한강벨트’ 자치구의 강세가 여전했다.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0.34%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작구(0.32%), 용산구(0.28%), 성동구(0.27%), 영등포구(0.26%) 등이 뒤를 이었다. 10·15 대책으로 거래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실수요자들이 일부 매물을 상승 거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초구는 지난주 0.21%에서 이번주 0.23%로 상승했다. 강남구(0.19%→0.23%)와 송파구(0.33%→0.34%) 역시 오름폭이 확대됐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가격 상승 폭이 미미했다. 강북구는 0.03%를 기록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중랑구와 도봉구, 금천구 역시 0.04% 상승하는 데 그쳤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주와 같은 0.45%로 가장 높았다. 성남시 분당구는 0.38% 올라 전주 대비 0.05%포인트 뛰었다. 용인시 수지구는 0.44%, 안양시 동안구는 0.42%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로 살펴보면 아파트값 상승률도 지난주 0.10%에서 이번주 0.11%로 커졌다. 반면, 지방은 지난주에 이어 0.02% 상승률을 유지했다. 수도권 전셋값은 강세를 나타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09% 올라 상승 폭이 전주보다 0.01%포인트 확대됐다. 수도권은 지난주 0.11%에서 이번주 0.13%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0.14→0.15%), 경기(0.10→0.12%), 인천(0.09→0.11%) 모두 지난주보다 전셋값 상승 폭이 커졌다. 서초구의 전셋값이 한 주 새 0.49% 올라 전주(0.32%) 대비 상승 폭이 0.17% 확대됐다. 강남구 역시 0.08%에서 0.1%로 상승세가 뚜렷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일부 관망세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재건축 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
대출 비중 62.2%→46.9%로 '뚝'…서울 아파트 '현금시장' 됐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1 17:29:06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대출 비중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주택 매매 대금을 대출로 충당하는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월별 통계에 따르면, 10월 거래액 대비 채권최고액 평균 비율은 46.9%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2월(46.1%) 이후 5년 만에 최저치 수준이다. 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이자 연체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대출 원금의 120%로 설정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빌리면 채권최고액은 약 3억 6000만 원(120%)으로 정해진다.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액은 통상 일정한 비율로 연동되기 때문에 채권최고액 증감을 통해 실제 대출액을 가늠할 수 있다. 채권최고액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채권최고액 비중은 2019년 12월 41.8% 수준에서 집값 급등기인 2022년 4월 62.2%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시중 금리 상승과 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지속 하락했다. 이후 비중은 지난해까지 50%대 내외를 유지한 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인 올해 5월부터 각종 규제가 발표되며 40%대로 내려앉았다.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했다. 게다가 10·15 대책을 통해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액 차등을 둬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돈줄을 조였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대출 가능 금액이 과거보다 줄어들면서 주택 매수자들은 현금을 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이 높아질수록 대출 한도를 큰 폭으로 줄여놓은 만큼 매매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4000만 원으로, 현재의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매수자는 현금으로 최소 7억 4400만 원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현금 동원력이 높은 매수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기존 주택을 처분한 뒤 추가로 대출을 받아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 갈아타기 수요의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대출 규제 이후에도 대표적인 부촌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신고가 비중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이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올해 3월 19일을 기준으로 신고가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정 전(지난해 4월~올해 2월) 신고가 비율은 42.5%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정 후(올해 3월~11월)에는 51.5%로 9.0%포인트나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최소 1~2년 동안 자산층 중심의 거래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생애최초 특례대출·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제도 운용의 유연성 확보 시도에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현금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규제 방향성이 변하지 않으면 매매시장은 현금 동원력이 높은 사람과 갈아타기 수요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대출 규제 강화로 ‘현금부자’들이 강남 3구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다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거래 동결 효과로 인해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미국 금리 인하에도 2.6원 오른 환율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1 16:51:02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원·달러 환율이 소폭 올랐다. 통상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원·달러 환율에는 하방 요인(원화 가치 상승)으로 작용하지만 최근에는 시장 불확실성이 워낙 커 단기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6원 오른 1473.0원에 마감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달러 약세 흐름에 연동돼 장 초반 1463.9원까지 하락했지만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며 1473.9원까지 반등했다. 달러 매수 수요가 여전히 강한 데다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를 두고 시장 해석이 엇갈리면서 환율의 추가 하락이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에 포함된 ‘시기와 규모’라는 문구에 주목하며 연준의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날 환율 반등에 대해 “내년 연준 인하 전망까지 반영된 거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설령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내리더라도 원·달러 환율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 정부·기업의 미국 투자 증가 등으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물가 흐름도 한은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한다. 소비자물가는 두 달 연속 전년 대비 2.4% 상승했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내년 물가가 0.2%포인트 정도 추가로 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고환율이 장기화할수록 물가 상방 압력이 누적되는 구조가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집값 기대가 여전히 높다는 점도 금리 인하의 제약으로 작용한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주택 시장 과열이 재점화될 수 있고 이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시중금리 흐름 역시 한은의 정책 공간을 좁히고 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정기예금 특판 금리가 이미 3%를 넘어서며 시장은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고 있다”며 “시중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내리기엔 더 어려운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
美 금리인하에도…2.6원 오른 환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1 16:24:19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3번 연속 인하하면서 한국은행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내년 추가 금리 인하를 예고한 반면 한은은 부동산 등 불안 요인이 많아 당분간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통상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원·달러 환율에는 하방 요인(원화 가치 상승)으로 작용하지만 최근에는 시장 불확실성이 워낙 커 단기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6원 오른 1473.0원에 마감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달러 약세 흐름에 연동돼 장 초반 1463.9원까지 하락했지만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며 1473.9원까지 반등했다. 달러 매수 수요가 여전히 강한 데다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를 두고 시장 해석이 엇갈리면서 환율의 추가 하락이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에 포함된 ‘시기와 규모’라는 문구에 주목하며 연준의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날 “연준 결정 이후 환율 하락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내년 연준 인하 전망까지 반영되면서 하락 폭이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설령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내리더라도 원·달러 환율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 정부·기업의 미국 투자 증가 등으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물가 흐름도 한은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한다. 소비자물가는 두 달 연속 전년 대비 2.4% 상승했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내년 물가가 0.2%포인트 정도 추가로 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고환율이 장기화할수록 물가 상방 압력이 누적되는 구조가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집값 기대가 여전히 높다는 점도 금리 인하의 제약으로 작용한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주택 시장 과열이 재점화될 수 있고 이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
세계은행도 올해 중국 성장률 높였다…中, 연간 목표 '5% 안팎' 유력할 전망
국제 경제·마켓 2025.12.11 16:13:33국제 금융기구들이 잇따라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중국이 연간 목표로 제시한 ‘5% 안팎’ 달성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제시한 것보다 0.4%포인트(p) 높은 4.9%로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4%이다. 세계은행은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이 국내 소비·투자를 지지했으며, 개발도상국들의 수요로 인해 수출이 계속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시장 약화와 주택 가격 하락 속에 가계는 여전히 소비에 조심스러워한다"라며 "부동산 부문 조정과 제조업·인프라 투자 둔화에 따라 3분기 투자 증가율이 둔화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올해 1분기 5.4%, 2분기 5.2%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연간 목표치 달성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3분기 4.8%로 떨어졌다. 이로써 1~3분기 성장률 합계는 5.2%로, 세계은행은 견조한 추세가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세계은행 측은 "향후 몇 년간 중국의 성장은 내수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단기적인 재정 부양책 외에 사회적 보호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 진전과 더 예측 가능한 사업환경 등이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기구와 투자은행(IB)들은 기존에 제시했던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는 추세다. 전날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0월 발표 때보다 0.2%p 높은 5.0%로 제시했다. 내년 전망치 역시 0.3%p 높은 4.5%로 조정했다. IMF는 거시 경제 부양책과 함께 미·중 무역전쟁 휴전에 따른 예상보다 낮은 대중국 관세를 전망치 수정 근거로 들었다. 다만 내수 부진과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 등 불균형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전날 수출과 부양책 효과를 근거로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을 기존 4.7%에서 4.8%로 높였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3%로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일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9월보다 0.1%p 높은 5.0%로 발표했다. 글로벌 IB 스탠다드차타드(SC)는 총요소생산성 증대와 견조한 수출 흐름 등을 근거로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3%에서 4.6%로 올렸다. SC 보고서는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정책은 특히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수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분석했다. 랴오닝대 위먀오제 총장은 “이들 국제기구가 중국을 세계 경제성장의 확실한 닻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프라임 오피스만 생존한다"…코람코 "내년 상업용 부동산 초양극화" [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12.11 15:50:31코람코자산운용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 대형·우량 입지를 중심으로 ‘초(超)양극화’ 흐름이 본격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코람코 리서치전략실(코람코 R＆S실)은 11일 ‘2026년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시장에 대해 이 같이 전망했다. 코람코는 국내 경제가 민간소비·설비투자·순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고환율 부담과 한·미 금리차 확대 속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의 선별적 집행과 부동산 규제 확대 등으로 금융권 조달 환경이 더욱 보수적으로 재편되고 있어 시장 전반의 유동성 여건 역시 녹록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럼에도 올해 프라임 오피스 중심의 임차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기관투자가의 대형 자산 선호가 뚜렷하게 고착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2026년 시장의 초양극화 흐름을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상업용 부동산 누적 거래 규모는 3분기 기준 약 24조 원이며 연내 30조 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 오피스 섹터에서 발생했고 이 중 약 80%가 대형 자산에 집중되는 등 시장은 이미 ‘규모 중심’ 구조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였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의 공실률은 2~4%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대형 면적의 순흡수는 계속되는 반면, 중소형 오피스 이동은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물류센터 시장은 올해까지 누적 공급 증가와 경기 둔화로 공실 부담이 컸지만 내년에는 공급 감소와 초대형 센터 중심의 수요 회복이 맞물리며 정상화 흐름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건설 가이드라인 강화와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신규 공급은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며 자동화·스마트 물류 도입이 가능한 대형 자산을 중심으로 수요 집중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까지 경·공매 위주의 왜곡된 거래가 다수였던 시장에서도 가격 조정과 공실 안정이 진행되며 정상 거래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도 확인돼 내년은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데이터센터 시장은 2026년에도 가장 견조한 성장세가 전망되는 섹터로 꼽았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전력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수전 확보가 가능한 부지의 희소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수도권 내 기존 데이터센터 자산도 추가적인 가치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2029년까지 약 2.2GW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엣지(Edge) 데이터센터’ 개발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호텔 시장은 방한 관광객 증가로 수도권 주요 호텔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대주택·코리빙 등 주거형 대체자산은 잇따른 매각 성공 사례로 2026년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원하는 기관투자가의 관심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리테일 시장은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 리테일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39% 감소했고 주요 거래 역시 운영 목적보다는 리모델링·재개발 등 구조조정 성격이 강해 내년에도 국지적·부분적 거래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열매 코람코자산운용 R＆S실장은 “2026년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초양극화’”라며 “대형·프라임 자산 중심의 강세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은 섹터별 사이클, 입지별 리스크를 세분화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환경은 통제할 수 없지만 전략은 조정할 수 있는 만큼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판단이 시장 변동성을 기회로 바꾸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유화된 입주권…신용산 재개발조합 간부들 줄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12.11 15:40:47무허가 건물과 허위 소송을 동원해 분양 물량을 빼돌리고 용역업체와 리베이트를 약속한 혐의로 신용산역 인근 재개발조합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조합장 A씨(64)와 대의원 B씨(64)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조합 임원과 공인중개사, 전 국가철도공단 직원 등 11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친인척에게 입주권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조합에 38억원 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용역업체와 이주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대금의 30%를 받기로 약속한 정황도 드러났다. 조합 측은 무허가 건물의 매매일자를 소급해 작성하고, 국가철도공단 변상금 담당자와 결탁해 변상금 부과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만든 자료는 조합원지위확인소송에 제출됐다. 재판 과정에선 일부러 소극적으로 대응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원래 일반 청약으로 나와야 할 공동주택 15채가 조합장의 자녀 등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이번 수사는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건물을 정상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10억 원을 가로챈 입주권 사기 사건에서 출발했다.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서울행정법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화 녹취와 소송 서류, 계좌 내역을 분석해 조합 임원 등 총 13명을 추가로 인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부당 이익을 챙기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부동산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강벨트 인기에…소폭 반등한 서울 아파트 가격[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1 15:23:00서울 아파트 가격이 소폭 반등했다. 한강벨트의 아파트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간 0.18% 상승해 오름폭을 전주(0.17%) 대비 0.01%포인트 늘렸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승률은 11월 3일부터 6주째 0.19%→0.17%→0.20%→0.18%→0.17%→0.18%(이번 주)를 기록했다. 한강벨트의 강세가 이어졌다.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0.34%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동작구(0.32%), 용산구(0.28%), 성동구(0.27%), 영등포구(0.26%)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강북구로 0.03%를 기록했다. 중랑·도봉·금천구는 0.0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주와 같은 0.45%로 가장 높았다. 성남시 분당구는 0.38% 올라 전주대비 0.05%포인트 뛰었다. 용인 수지는 0.44%, 안양 동안은 0.42%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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