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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기대 못 잡으면 금리 내려도 효과 없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1 18:14:26막연한 집값 상승 기대가 확산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실물경제보다 주택 시장만 자극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금리를 동결해 부동산발 금융 불안을 막으려 해도 과도한 주택 가격 기대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당국의 일관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11일 공개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 시장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분석 결과 국내 주택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는 ‘합리적 기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이 일부 조정을 거쳤음에도 상승 기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그 배경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깊게 자리 잡은 ‘진단적 기대’를 꼽았다. 이는 경제주체가 과거 혹은 최근의 상승 경험만 선택적으로 기억해 경기 둔화나 금리 수준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고 믿는 편향된 기대를 뜻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25년 3월=100)는 지난해 6월 97.7에서 올해 9월 101.5로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2%에서 1.7%로 둔화했다. 문제는 이런 진단적 기대가 형성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부동산 쪽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모형 분석 결과 진단적 기대가 반영된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주택 가격은 합리적 기대 시보다 56% 더 높게 상승하는 반면 GDP·투자·소비는 각각 8%, 9%, 10% 더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완화 기조로 전환해 올해 5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 인하했으나 7·8월과 10월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금융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과열된 주택 가격 기대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동결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진단적 기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경제주체들이 과도한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주택 시장 관련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 시에는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15 대책 이후…‘25억 초과 아파트’ 가격 뛰고 15억 미만은 하락세 뚜렷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1 17:51:02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 ‘한강벨트’ 지역 집값은 잡지 못한 채 강북권의 중저가 아파트 거래를 얼어붙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대책 이후 강남 3구에서 체결한 계약 10건 중 7건이 신고가를 기록한 반면 강북권은 거래가 실종되고 급매 위주로 매매시장이 형성되는 상황이다. 집값 오름세가 뚜렷하지 않았던 강북 지역까지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10·15 대책이 서울 내 자산 격차를 벌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이용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행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에서 계약이 체결된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건수를 전수 분석한 결과 351건 중 247건(70%)의 거래가격이 토허구역 시행 이전보다 가격이 상승했다. 이 중 대다수는 신고가 거래로 확인됐다. 지난달 23일 거래된 강남 신현대 9차 전용 109㎡는 전고점 53억 원에서 16억 5000만 원 오른 69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삼성2차 전용 119㎡도 전고점 대비 17억 원 오른 39억 원, 지난달 30일 거래된 강남 은마아파트 전용 101㎡는 9000만 원 오른 36억 9000만 원에 매매됐다. 정부가 2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설정했음에도 고가 아파트의 경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셈이다. 강남 3구에선 104건이 하락 거래였고 그마저도 수천만 원 수준에 그쳤다. 올해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한강벨트’의 마용성과 목동 일대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 중인 양천구 역시 10·15 대책 이후에도 상승 거래가 여전했다. 매매 계약 3건 가운데 2건이 상승 거래로 집계됐다. 마용성 일대는 토허구역 시행 이후 총 23건이 거래됐는데 이 중 15건(65%)이 상승, 8건이 하락 거래였다. 상승 비율은 65%였다. 목동의 경우 32건 중 22건(68%)이 상승 거래로 나타났다. 목동 일대는 토허구역 이후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매물에서 신고가가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 전용 71.4㎡의 경우 지난달 21일 전고점 대비 1억 1000만 원 오른 22억 1000만 원에 거래 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지난달 30일 23억 원에 거래돼 신고가도 갈아 치웠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들이 집중된 노도강 등 강북권역과 금천·구로구 등 서남권 아파트 시장은 사실상 멈춰 섰다. 급매 위주로 돌아가는 탓에 거래량도 급감했고 가격은 내림세가 뚜렷했다. 강북권역과 서남권의 거래 건수는 △구로7 △은평4 △중랑5 △금천4 △도봉4 △관악2 △성북1 등 총 27건에 그쳤다. 이 중 상승 거래는 11건으로 전체의 40%에 그쳤다. 이마저도 2021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22일 거래된 구로구 가리봉동 효성아파트 전용 84㎡는 5억 1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기록한 신고가(5억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락했다. 지난해보다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성북구의 정릉풍림아이원 전용 59㎡는 지난달 15일 5억 5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토허구역 시행 이후인 이달 5일 오히려 3700만 원 하락한 5억 13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 같은 양극화와 쏠림 현상은 같은 지역구 내에서도 나타났다. 송파구에서는 잠실과 오금·풍납동 등의 거래 온도차가 극명히 갈렸다. 지난달 20일 거래된 잠실 트리지움 전용 84㎡는 전고점 대비 5000만 원 오른 32억 3000만 원에 거래됐다. 반면, 오금동 우방아파트 전용 59㎡는 전고점 대비 8300만 원 떨어진 7억 2700만 원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서울 내 주택 간 양극화 현상을 심화해 자산격차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강남의 경우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 입성을 하려는 수요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았던 지역의 집주인들은 토허구역으로 인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 일부 급매 아니면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노도강·금관구는 썰렁, 강남3구·마용성은 북적…경매시장도 온도차[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1 17:47:58서울 전역에 확대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해 경매시장이 관심을 받는 가운데 경매 물량도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한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은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이 이뤄져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11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토허구역이 지정 시점인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강남 3구와 마용성 일대 아파트(주상복합·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경매 물량 35건 가운데 절반가량인 17건(48.6%)이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됐다. 반면 노도강·금관구 일대의 경매 물량은 전체 23건 중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가 2건(8.7%)에 그쳤다. 감정가보다 비싸게 팔린 매물의 비율은 강남 3구와 마용성이 노도강·금관구보다 5.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남 3구·마용성 매물은 35건이 ‘완판’된 반면 노도강 및 금관구는 23건 중 2건이 유찰됐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가 많고 시세 상승 기대감이 높은 주요 지역으로 목돈이 쏠리는 현상이 경매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잠실동 현대아파트는 매각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 물건은 감정가가 13억 3000만 원이었지만, 이달 3일 22명이 응찰해 17억 6050만 원에 낙찰됐다. 매각가율은 132%에 달했다. 성동구 금호동 3가의 금호동한신휴플러스는 감정가가 9억 2700만 원에도 지난달 27일 39명이 응찰해 12억 1300만 원에 낙찰됐다. 매각가율은 131%를 기록했다. 반면 도봉구 신동아아파트는 이달 4일 감정가 5억 1300만 원보다 24% 낮은 3억 8988만 원에 낙찰됐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양아파트는 지난달 23일 단 한 명이 응찰해 감정가 7억 4300만 원보다 약 20% 하락한 6억 119만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관악구 신림동 코스모그린 아파트는 감정가 9600만 원에서 반값 이하인 4915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유효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네 번째 유찰됐다. 전문가들은 경매시장에서도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격차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노도강·금관구는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정가 이하의 낙찰도 종종 이뤄진다”며 “당분간 시장 분위기가 반전하기는 어려워 경매시장에서도 지역 간 온도 차가 극명히 나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與 "종묘 훼손 시대착오"…오세훈 "개발이 문화·경제 다챙겨"
정치 정치일반 2025.11.11 17:45:23서울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논란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서울시장 주자들을 중심으로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것은 개발이 아니라 훼손”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오 시장은 “서울시의 계획이 문화와 경제를 다 챙기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 오 시장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 전례가 있다. 이번에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개발 논리를 내세우며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으나 훗날 주변 환경이 변했다는 이유로 등재 취소된 사례가 있다”며 “종묘 일대를 단순한 재개발 구역이 아닌 ‘역사·문화특화지구’로 육성해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문화적 품격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외 후보군인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세운 4구역 높이를 두 배로 올려주면 거기서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이익은 크게 올라간다”며 “그런데 그 높이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는 크게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 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운상가를 허물고 녹지를 만드는 데 최대 수혜자가 있다면 종묘”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될 최고 높이 142m 건물이 종묘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며 “종묘 경계선에서 100m 이내가 법으로 보호되는 구역인데 이번에 높이를 올려주는 곳은 170~190m 바깥, 더 안쪽 종묘 정전에서는 500m 이상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종묘를 직접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총리가 나서면서부터 순수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지금 총리께서 신경 쓰셔야 될 일은 10·15 부동산 대책 때문에 생긴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시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종묘 재개발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개발 규제 완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이유가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 시장이 5선 도전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 행정을 비판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맞받아쳤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의 이달 7일 기자회견문을 언급하며 “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한 것 같다.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장관은 “서울시 조례 개정을 무효화해달라고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분은 제 전임인 유인촌 장관이다. 세운상가 부지에 고층건물을 세우려 했던 서울시 계획안의 보류 결정을 내렸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다”며 “왜 정치적으로 비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
EPL처럼 기금간 무한경쟁…호주 연금 수익률 韓의 3배
증권 증권일반 2025.11.11 17:38:04호주 시드니에서 20년 가까이 금융 업종에 종사해온 한 직장인은 본인의 퇴직연금을 두고 ‘자동으로 불어나는 또 하나의 월급’이라고 표현했다.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으로 대변되는 퇴직연금은 호주인에게 더 이상 제도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됐다. 호주 퇴직연금 시장이 ‘자동 적립, 자동 투자’로 설계된 제도 아래 묵직한 복리의 힘을 쌓아가고 있는 가운데 장기 투자와 분산 운용을 축으로 연 7~8%대의 안정적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과 격차는 세 배 가까이 벌어졌으며 현지에서는 제도 설계와 투자 문화의 차이가 은퇴 후 자산 격차로 직결됐다고 지적했다. 11일 호주퇴직연금협회(ASFA)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호주의 퇴직연금 자산은 약 4조 3300억 호주달러(약 4000조 원)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산 비율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기준 145%를 기록했으며 학계에서는 올해 16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자의 급여 12%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구조 위에 펀드 간 경쟁과 성과 평가 제도가 촘촘히 맞물리면서 ‘대규모 민간형 노후자산 플랫폼’으로 성장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호주 주요 퇴직연금의 디폴트형(마이슈퍼) 상품 수익률은 평균 7~8% 수준이다.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며 전체 계좌의 약 60%가 자동 편입돼 주식·채권·부동산·인프라 등 다양한 자산에 전문 운용사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뤄진다. 호주에서 퇴직연금과 생애주기 재무 설계를 연구해온 헤이젤 베이트만 뉴사우스웨일스대(UNSW) 교수는 “호주인에게 퇴직연금은 누가 대신 굴려주는 돈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노후 포트폴리오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며 “이 같은 주인의식도 장기 투자 문화를 지탱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말했다. 호주 퇴직연금 제도는 ‘강제력·경쟁·투명성’이라는 세 가지 축이 맞물리며 효율적인 민간형 연금 구조로 발전했다. 근로자가 급여의 12%를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강제 저축 시스템이 기초가 되고 성과 평가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경쟁이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투자 판단을 온전히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제도 자체가 장기투자를 강제하는 점이 호주 연금 모델의 출발점으로 꼽힌다. 특히 2021년 도입된 ‘유어 퓨처, 유어 슈퍼(YFYS)’ 제도가 시행 4년 차를 맞으면서 비용 절감 중심이던 경쟁이 장기 수익률 관리 경쟁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다. 성과 평가에서 부진한 펀드는 시장에서 퇴출됐고 규모가 큰 펀드를 중심으로 합병이 이어지며 산업 전반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11일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에 따르면 매년 모든 퇴직연금 상품의 운용 성과는 벤치마크와 비교해 평가받는다. 2년 연속으로 기준을 밑돌 경우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합병 또는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제도 시행 첫해에는 평가 대상 76개 중 13개 펀드가 탈락했지만 이후 부진 펀드 정리가 빠르게 이뤄지며 질적 성장을 이뤄냈다. 2018년 200여 개에 달했던 슈퍼애뉴에이션 펀드는 지난해 96개로 줄었다. 부실 펀드가 통합되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상위권 펀드로 자금이 몰리는 집중화 현상도 가속화됐다. 지난해와 올해는 2년 연속으로 평가 대상이 된 모든 상품이 기준을 통과했다. 성과 테스트 이후 시장의 초점은 수수료 경쟁에서 ‘성과 경쟁’으로 이동했다. 호주연금협회(ASFA)에 따르면 마이슈퍼의 평균 총비용률은 2019년 1.10%에서 2024년 0.89%로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평균 실질 수익률은 6.3%에서 7.5%로 상승했다. 저성과 펀드가 시장에서 도태되면서 규모의 경제가 강화되고 연금 산업 전체의 비용 구조가 개선됐다. 현지 업계에서는 “성과 테스트 제도가 연금 산업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촉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과 평가제의 또 다른 파급효과는 투명성 강화다. APRA는 각 펀드의 수익률·수수료·비용 구조를 전면 공개하면서 회원이 직접 비교·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호주 국세청(ATO)이 운영하는 비교 도구는 모든 마이슈퍼 상품의 과거 5년 수익률과 총비용률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설계됐다. 회원들은 클릭 한 번으로 다른 펀드와 성과를 비교할 수 있게 됐고 자발적 이동이 활발해져 실제로 지난해만 약 150만 명의 가입자가 펀드를 갈아탄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호주를 대표하는 퇴직연금 회사인 CFS슈퍼는 성과 테스트 이후 상품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CFS슈퍼의 딘 토머스 헤드와 피터 래브리 디렉터는 “성과 테스트가 단기 수익률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운용사들이 비효율적 구조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며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 방식을 다시 정의하는 움직임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제도적 압박은 호주 자본시장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주요 슈퍼펀드들은 자산을 국내외 주식·채권뿐 아니라 사모펀드(PEF), 벤처, 인프라 투자로 확장하며 새로운 투자 수요를 창출했다. 연금 자금의 대체투자 확대는 시장에 장기 자본을 공급하고 리스크 자산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호주 증시 시가총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0%를 웃돌고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연금자금으로 조달되고 있다. 호주 솔로몬스 자산운용의 박철구 재무사는 “호주는 제도를 통해 단기 수익보다 누적 성과에 집중하는 구조를 완성했다”며 “한국도 이처럼 단순한 수익률 비교가 아닌 장기 성과의 일관성을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 3500억 호주달러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호주퇴직연금(ART) 관계자도 “성과 테스트가 대형 펀드의 장기 수익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냈다”면서 “규모의 경제가 회원의 실질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확립됐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내년부터 YFYS 제도의 평가 항목을 보완하고 퇴직 후 인출 단계 성과 평가 도입도 추진 중이다.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장기 성과와 회원 복지의 균형을 찾는 ‘2단계 개혁’이 시작됐다는 해석이다. -
자동가입·자동투자 결합…'장기투자 DNA' 심어[퇴직연금 프런티어]
증권 증권일반 2025.11.11 17:34:26호주는 ‘노동시장 참여자 전원 퇴직연금 가입’을 핵심 원칙으로 둔다.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시간제 근로자까지 퇴직연금 납입이 의무화돼 있으며 일정 근속 요건 없이도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계좌가 개설된다. 일회성 근로자나 프리랜서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전체 계좌의 60%가 디폴트 상품인 ‘마이슈퍼’에 자동 편입돼 개인의 투자 이해도나 성향과 무관하게 분산투자가 이뤄지는 체계다. 호주연금협회(ASFA)는 해당 제도를 “가입자 간 수익률 격차를 줄이는 집합 운용 모델”이라고 정의했다. 한 번 적립된 자금은 퇴직 전까지 사실상 움직일 수 없다. 실직이나 질병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해 자금이 장기간 시장에 머물며 누적된 복리 효과를 낸다. 호주건전성규제청(APRA)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최근 10년 사이 약 1조 9000억 호주달러에서 4조 3300억 호주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급여와 고용 형태가 변해도 계좌가 유지돼 복리 운용이 단절되지 않는 점도 성장 배경으로 지목된다.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의 경우 적극성과 공격적인 자산 배분이 돋보인다. 통상 호주 연금의 주식 비중은 절반 안팎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채권과 대체투자가 채운다. 인프라·부동산·사모채권·사모펀드 등을 포함한 대체투자 비중은 전체의 20~30% 수준으로 장기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실물투자가 핵심이다. 웨인 설리번 프런티어 어드바이저스 디렉터는 “대체투자는 단기 시황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이라며 “이 자금이 도로·발전소·재생에너지 같은 인프라로 흘러가 산업 전반을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가 연금 자금이 곧 ‘국가 성장 자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낳은 셈이다. 근로자의 생애 주기에 맞춘 ‘라이프사이클’ 투자 구조 역시 일상에 녹아 있다. 젊을 때는 성장 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은퇴가 다가올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차차 높여가는 방식이다. 45세 이하의 성장 자산 비중은 85%에 달하지만 65세 시점에는 55% 수준으로 낮아진다. 단기 등락보다는 10년 단위의 실질 수익률을 관리하는 장기 투자 원칙이 뿌리내린 셈이다. 투자 성향이 보수적인 가입자들도 제도 안에서 장기 투자 흐름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구조로 퇴직연금이 곧 국가 차원의 자산 형성 플랫폼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머서 호주 법인의 팀 젠킨스 파트너는 “호주 제도의 강점은 자동 가입, 자동 투자가 결합돼 투자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장기 투자가 가능한 점”이라며 “단기 매매 대신 일관된 누적 성과를 추구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호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라 퇴직연금의 적립이 아닌 인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크 왓모어 NMG컨설팅 디렉터는 “가까운 미래에 220만~250만 명에 달하는 은퇴자들이 약 1조 5000억 호주달러 규모의 자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서 산업구조가 재편될 것”이라며 “퇴직 이후 인출 상품에 대한 경쟁이 호주 연금시장의 다음 10년을 규정할 가장 큰 흐름”이라고 짚었다. 이두원 시드니대 교수는 “호주 연금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높은 주식 비중이 아니라 감독과 정보 공개가 신뢰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며 “한국이 투자형 연금으로 전환하려면 먼저 투명성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109억 불법대출' 청구동 새마을금고 사건 관련자 133명 검찰 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5.11.11 17:15:102022~2023년 서울 중구 청구동새마을금고 임원 등이 벌인 1109억원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임원과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공인중개사 등 총 13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인 50대 남성 A 씨를 9월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명의대여자와 공인중개사 등 23명은 지난달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해 검거돼 재판받고 있는 당시 청구동금고 대출담당 상무 B 씨와 또 다른 핵심 브로커 C 씨 등을 포함하면 2년간 이 사건과 관련해 총 133명이 송치됐다. 대출 브로커 A 씨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3월까지 청구동금고 상무 B 씨와 공모해 176억원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친분이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D 씨와 함께 인천과 경기 김포·화성·오산 등에서 지식산업센터, 집합상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허위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매매 계약을 위해 그는 모집책을 직원으로 두고 명의대여자 15명을 찾았고, 명의 대여 대가로 매매대금과 대출이자를 갚아주고 수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대출 브로커 C 씨도 명의대여자 100명을 모아 933억 원의 불법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구속 송치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C 씨는 경남 창원의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 상가 건물과 경기 평택, 충남 당진 등 지역의 부동산 36개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리고 명의대여자를 앞세워 불법대출을 받았다. 청구동금고 상무 B 씨는 A 씨와 C 씨 등 브로커들이 신청한 '시세차익형 불법대출'을 승인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외제차와 여행비, 카페 보증금 등을 받아 수재 혐의로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상무 B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부동산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고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규제는 아직 강화되지 않은 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청구동금고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2023년 7월 인근 신당1·2·3동금고에 흡수합병됐다. 1109억원 중 상환된 액수는 10억원 안팎으로 파악됐다. 1100억원 상당 부실채권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떠안은 상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통합재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소 직전인 2023년 6월 말 기준 6534억원에 달하던 두 금고의 예금액은 신당1·2·3동금고 흡수합병 이후 5566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
[여명] CEO의 임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11 17:13:22지난해 은퇴한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의 최고투자책임자(CIO) 크리스토퍼 에일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CIO 중 한 명이다. 그는 미국 내 운용 규모 2위 공적연금에서 24년을 CIO로 활동했다. 에일먼은 퇴임 후 글로벌 컨설팅그룹 맥킨지와의 인터뷰에서 “2년마다 변화를 주지 않는,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장기적인 의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사회를 위해 자산관리 비용과 파트너십 비용 등 10년간의 재무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미국 CIO의 평균 재임 기간은 약 6.33년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5년 이상 조직을 이끌고 있는 CIO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실적과는 무관하게 정권이나 이사장 교체에 따라 흔들리는 구조여서다. 통상 부동산 등 대체투자 성과는 5년이 지나야 나오는데 실적 반영조차 힘든 것이다. 그나마 올해 허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CIO가 3년 더 자리를 이어가게 됐다. 서원주 국민연금 CIO와 전범식 사학연금 CIO는 연임에 성공했으나 기간은 단 1년이다. 다시 기회를 받더라도 1년씩 매번 평가를 받아야 한다. 외부에서 와 첫 1년을 조직 파악 등에 쏟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 플랜을 세울 여건은 없다시피한 셈이다. 외부에서는 긴 안목으로 수익을 내라고 요구하는데, 정작 단기 성과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서 CIO의 경우 3년 연속 최대 수익률을 기대해볼 만한 여건인데도 새 정부 들어 이사장이 교체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올해까지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는 벌써 내정자가 있다는 설이 들린다.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로 눈을 돌려보자. 은행연합회장을 역임한 하영구 전 한국씨티은행장은 5연임을 하며 14년을,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도 10년을 맡았다. 이들 모두 외풍을 비교적 덜 맞는 외국계 은행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올해 5연임으로 10년째 수장직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시중은행에서는 은행장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임기 2년에 1년 연임으로 고작 2~3년일 뿐이다. ‘관치 금융’ 그림자 속에 정권에 따라 금융지주 회장의 거취가 들썩이고 지주 회장은 또 후계자가 치고 올라올 타이밍이 되면 싹을 잘라버리기 때문이다. 뛰어난 전략가이자 ‘일벌레’였던 윤종규 전 KB금융그룹 회장은 특이한 케이스다. 3연임을 했던 그는 2014년 취임 이후 9년간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리딩금융그룹’ 지위를 굳히는 데 막대한 역할을 했다. 손해보험·증권·생명보험 분야 인수를 통해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했고 5조 원대 순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실적도 좋았지만 그 역시 정권이 바뀐 뒤 ‘용퇴’를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CEO 인선이 시작됐다. 항상 외부 인사가 차지했던 산업은행 회장과 수출입은행장에 ‘내부 출신’을 선임한 것은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제 관심은 민간 금융사다. 임기 만료를 앞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연임 여부에 시선이 쏠려 있다. 또 지난해 외부 ‘낙하산’ 인사를 막아내고 선임됐던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도 역대 최대 실적에도 다시 연임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KB증권 김성현·이홍구 대표,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도 곧 임기 만료가 된다. 이들 중 대다수는 연임을 해도 1년짜리 임기를 더 보장받을 뿐이다. 콜로라도주 연금 CIO가 미국 주 연금 CIO를 대상으로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CIO의 근속 연수가 오래될수록 연금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과 시장 신뢰가 따라준다면 장기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퇴임하는 자리에서 “3·6년마다 바뀌는 CEO 체계에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성과가 서서히 나오는 투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윤종규 전 회장의 일침을 곱씹어봐야 할 시점이다. -
원·달러 환율, 하루만에 11원 치솟았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1 16:41:13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여파로 10원 넘게 올라 7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통상 주가가 상승하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강세)하는데 코스피 반등에도 환율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대외 변수에 환율 상단이 연내 1480원 후반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 종가보다 11.9원 오른 달러 당 1463.3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에는 1467.5원까지 올랐다. 미중 무역 갈등이 한창 고조되던 올 4월 9일(1484.1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33.15포인트(0.81%) 오른 4106.39에 장을 마쳤다. 환율 급등의 배경으로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꼽힌다. 최근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엔화는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경기 부양 발언으로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원화는 엔화의 프록시(대리) 통화로 분류된다. 실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이날 오후 전 거래일보다 0.05% 오른 99.64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달러화 대비 엔화값은 0.06% 오른(엔화 가치 하락) 154.25를 나타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당분간 엔화 약세와의 동조 흐름이 이어져 원화값도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외변수에 휘둘리는 원화…연내 1490원 위협할 수도 전문가들은 최근 원화 값이 계속 추락하는 배경으로 대외 변수를 꼽고 있다. 원화 자체의 구조적 원인보다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흐름이 맞물리면서 원화 가치 하락을 촉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의 강달러는 역대 최장인 41일째를 맞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다. 미국 연방 상원은 10일(현지 시간) 소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공화당과 합의한 임시 예산안을 60대40으로 통과시켰다. 셧다운이 해소되면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 경기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달러 매수 심리가 촉발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여기에 엔화 약세 또한 원화 가치 하락에 영향을 줬다.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투자가 늘지 않으면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돈 풀기를 통한 경기 부양 메시지로 해석되며 엔화 약세를 부추겼고 엔화의 프록시(대리) 통화로 여겨지는 원화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환시장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의 상관계수는 0.8로 최근 1년(0.27)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최근 엔화 가치가 미국 달러 대비 떨어질 때 원화 역시 강하게 연동돼 약세 흐름을 보였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 자체에 신용 리스크가 크지 않지만 △엔화 약세 등 대외 변수 △대미 투자 펀드 불확실성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 △수출기업들의 달러 매도 유입 약화 등이 맞물려 있어 연내 환율 상단이 1490원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수출기업들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관련 불확실성으로 달러 매도에 적극 나서지 않아 원화 값 상승보다는 하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펼쳤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엔화·원화 동조 흐름이 다카이치 총리의 아베노믹스 계승 이후에도 반복될 조짐을 보인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ING도 보고서에서 "환율의 주요 변수였던 경상수지 흑자와 원화 값 사이의 상관관계가 최근 약화됐으며 이제는 순대외자산 흐름이 환율 움직임을 좌우한다고 판단된다"며 "순대외자산 증가는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며 최근 합의된 매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역시 달러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여 환율이 1400원대에서 고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배경은 부동산 상승 기대 자극과 원·달러 환율 재상승에 따른 금융 안정 우려로 압축된다. 한 금통위원은 "현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효과와 수도권 주택 시장 동향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5명이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유일하게 인하 의견을 낸 신성환 위원은 "최근 고강도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등으로 주택 시장은 당분간 위축될 것"이라며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도 고려해 가급적 빨리 금리를 인하한 뒤 물가·경기 등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금리를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0월 금통위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이 타결된 데다 건설투자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 대응 차원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10월 금통위 당시 한은 집행 부서는 금리 인하 효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반도체 공장 건설 재개 등으로 3분기를 저점으로 건설투자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금통위에 보고했다. 한동훈·김혜란 기자 -
축구장 300개 규모 그린벨트급 규제 완화…남양주시, 연내 도시계획 확정
사회 전국 2025.11.11 16:37:18경기 남양주시는 11~26일까지 시청 1층 다산쉼터에서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보전 용도로 묶였던 220만㎡가 계획관리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2022년 7월 착수 이후 3년 4개월간 준비됐다. 시는 지난해 6월, 올 1월과 3월 등 총 3차례 주민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생산·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 보전 용도 220만㎡가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축구장 약 300개 면적에 해당한다. 또 용도지역 상향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 행위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사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계획보다 확정이 지연됐지만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민공람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뒤 관계기관과 후속 협의를 진행한다. 최종 재정비안은 12월 중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 시기와 방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도시 개발 및 정비, 보전을 위해 조속히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
정비조합 임원에 교육 의무화… 회계·세무 등 12시간 이상 받아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1 16:10:49도시정비사업의 조합 임원에게 12시간 이상의 직무·윤리 교육 의무화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의결·공포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이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조합 임원 등은 선임·연임·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합 임원은 조합설립추진위원장과 조합장, 감사, 전문조합 관리인 등이다. 교육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제도, 회계, 세무, 직무와 관련한 소양과 윤리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교육은 한국부동산원과 관할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첫 교육을 시행하고 세부적인 일정과 장소 등은 추후 안내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 임원은 조합의 방향성과 운영 효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현금 20억 있어야 한다는데"…'30억 로또 청약' 특공에만 2만명 넘게 몰렸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11 15:04:19‘30억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특별공급에 2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최소 20억원가량의 현금이 필요했지만 최대 3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자 현금 부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특별공급 276가구 모집에는 총 2만386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86.5 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부문에 청약이 집중됐다. 반포아파트 3주구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총 2091가구 규모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20억8800만~21억3100만 원, 전용 84㎡는 26억8000만~27억4000만 원 수준이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번 분양에선 최소 16억~25억원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약금 비율이 20%로 높은 데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40%만 가능하다. 이 단지는 후분양 방식으로 2026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며, 잔금 납부 기한은 내년 8월까지다. 자금 마련 일정이 빠듯하지만 인근 시세를 고려할 때 최대 3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실제로 인근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84㎡는 올해 3월 47억원,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지난 9월 56억원에 거래됐다. 한편 경기 성남 분당구의 ‘더샵 분당 티에르원’도 지난 10일 특별공급 청약에서 흥행했다. 55가구 모집에 900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6.4 대 1을 기록했다. 포스코이앤씨가 느티마을 3단지를 리모델링해 지하 3층~지상 28층, 12개 동, 총 873가구(전용 66~84㎡) 규모로 짓는 단지다. 이 단지는 ‘10·15 대책’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았다.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는 평가다. -
김윤덕 국토장관 "규제지역 확대도 축소도 가능…'용산 압박설' 사실이면 징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1 14:57:08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 혹은 축소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대통령실의 압박 때문에 서둘러 발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관련자 전원을 징계할 것”이라며 격앙된 모습도 보였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한 쪽에서는 (규제가) 너무 과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실제로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 대해 해제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다. 동시에 김 장관은 "반면 (경기) 화성이나 구리는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에게 "10월 14일까지 정부가 9월 (주택) 통계를 갖고 있었고, 하루 더 미루자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규제를 밀어붙이자는 용산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용산 압박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 연관돼 있는 제보 관련자들을 다 징계해 버리겠다”며 “증거를 달라”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계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부터 징계를 받고 수사까지 받고 있다”며 “(10·15 대책을) 정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최정 심의 과정에서 10·15 대책의 전제조건이 잘못됐다면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합리적이냐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지만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6~8월 주택 통계만 활용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9월 통계까지 반영하면 약 10곳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미리 확보하고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공표하는 15일 이전에 외부 위원에게 이를 공개하는 것은 통계법 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
"화성, 구리에 풍선효과"…김윤덕,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시사
정치 정치일반 2025.11.11 14:20:41김윤덕(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냐’고 묻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 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부동산 통계를 보고받고도 이를 누락해 6~8월 통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그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과정에서 10·15 대책의 전제 조건이 잘못됐다면 수정해야 하지 않나’라고 묻는 질의에 “문재인 정부 당시 실무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통계를 활용하면서 수사나 조사를 받았다. 합리적이냐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지만,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10월 14일까지 정부가 9월 통계를 갖고 있었고, 하루 더 미루자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규제를 밀어붙이자는 용산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하자 김 장관은 “그 제보가 사실이면 연관돼 있는 제보 관련자들 제가 다 징계해버리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 의원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000억 원을 주머니에 팍팍 꽂아주는 정부가 서민 주머니를 털려고 규제지역까지 행정처분을 폭력적으로 하느냐’고 하자, 김 장관은 “말을 삼가 달라. 여기서 정쟁하자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겠다. 그러나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설득력이 없다”며 “정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고 재차 강조했다. -
강남 신흥 주거벨트 거여·마천…미니 신도시급 재탄생[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1 14:12:00서울 송파구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가 총 1만 4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완성되고 있다. 총 8개 재개발 사업 구역 중 2021년 완공된 거여 2-1구역과 거여 2-2구역에 이어 나머지 6개 구역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속도가 더딘 마천 2구역은 올해 촉진구역 지정으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돼 이르면 2036년 완공 예정이다. ‘마지막 퍼즐’에 해당하는 마천 2구역의 재개발이 마무리되면 2005년 뉴타운지구 지정 후 약 30년 만에 전체 구역이 완성된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는 강남권 유일의 뉴타운이자 서울 동남부 경계의 위례신도시와 인접한 입지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일대의 재개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마천 5구역은 올해 4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또 마천 2구역은 올해 5월 촉진구역이 결정됐다. 거여새마을구역은 9월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는 거여 2-1구역(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 1945가구), 거여 2-2구역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 1199가구)에 이어 마천 1구역(2413가구), 마천 2구역(1729가구), 마천 3구역(2364가구) 등 8개 구역에서 총 1만 4623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이 진행 중인 6개 구역 중 가장 앞선 곳은 내년 착공이 예정된 마천 4구역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디에이치 클라우드’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마천 4구역은 2024년 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새로 조성될 아파트 단지 규모를 1372가구에서 1254가구로 줄이는 촉진계획 변경에 나섰다. 마천 4구역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수요에 따라 전용면적 84㎡ 초과 대형 주택형 수를 늘리며 전체 가구 수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구역은 최근 촉진구역 결정 이후 내년 상반기 추진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연말까지 주민 설명회 후 예비 임원 선거, 추진위 구성을 위한 요건인 주민 50% 동의 확보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2.0 등 정책 적용을 통해 이르면 3032년 착공에 이어 3036년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는 마천로를 경계로 남서쪽에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거여2-2구역),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거여2-1구역)과 거여새마을구역, 동북쪽에 마천 1~5구역이 자리 잡고 있다. 거여2-1구역과 거여2-1구역은 과거 뉴타운지구 지정 초기 거여2동 일대의 거여2재정비촉진구역으로 합쳐진 후 2008년 두 개의 구역으로 분할됐다. 가장 입지가 우수한 곳으로 마천 2구역이 꼽힌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출입구와 초등학교가 속해 역세권 ‘초품아’ 단지의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의 하남시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은 정부의 ‘10·15 대책’을 계기로 가장 주목받는 곳은 마천 1구역과 3구역이다. 1구역은 2022년 5월, 3구역은 2020년 6월 각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모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 단계인 만큼 조합원 매물을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지 않은 빌라 등 비(非)아파트 재개발 사업지인 만큼 토허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전세를 낀 매물을 사들이는 ‘갭 투자’ 등 투자 목적 매수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마천동 A공인 대표는 “매물이 많지 않아 거래가 잘되지 않지만 1구역과 3구역은 10·15 대책 발표 후에도 계속 투자 목적의 매수 문의가 오고 있다”면서 “사업 추진 일정이 앞선 3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마천 5구역은 2021년 12월, 마천 2구역은 2022년 12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따라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거여새마을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으로 토허구역에 해당한다. 이 같은 이유로 실거주 목적의 거래만 가능한 상황이다. 마천동 B공인 대표는 “그동안 대체로 투자 목적 매수 문의가 많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신혼부부 등 30~40대가 실거주를 위해 토허구역 매물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다”며 “송파구 아파트는 시세가 너무 올라 사기 어려워졌고, 여기는 재개발 사업 구역이지만 비교적 교통·교육 등 생활이 편리한 여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의 시세는 마천 1~5 구역 완공 후 시세를 가늠할 기준으로 평가된다.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은 전용 84㎡가 이달 1일 20억 원의 신고가로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올해 1월 24일 16억 4700만 원보다 3억 5000만 원가량 뛴 가격이다.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은 동일 주택형이 10월 28일 18억 8000만 원의 신고가로 거래돼 올해 2월 11일 15억 9000만 원보다 2억 9000만 원 올랐다. 이에 마천 1~5구역은 완공 후 전용 84㎡ 시세가 2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현재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 4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역 시세는 대지지분 33㎡(10평) 빌라가 9억~10억 원 수준이다. 마천동 C공인 대표는 “거래 가능한 구역들은 시세가 비슷한데 대지지분이 큰 단독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대지지분이 적어 가격이 낮은 빌라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며 “시세는 연초 대비 15~20% 정도 올랐다”고 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는 완성 후 서울 동남부의 새 주거지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는 “서울 외곽이지만 지하철 5호선으로 광화문 등 서울 주요 업무 지구 이동이 가능한 입지”라며 “대규모 신축 단지 조성으로 위례신도시와 함께 서울 동남부 주요 주거지의 한 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명문사학 이전…거여·마천 신흥 학군지로 발돋움 방이동과 잠실동에 가려 송파구 내에서도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던 거여·마천뉴타운이 신흥 학군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종로구의 명문사학 동성중·고가 거여·마천뉴타운의 학교 용지로 이전이 결정된 데다 재개발이 진행되며 학령인구가 유입돼 학업 성취도 등이 상승 중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 개통 예정인 위례트램과 예비타탕성 조사를 받고 있는 위례신사선까지 들어서면 송파구의 신흥 주거 벨트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거여·마천뉴타운이 위치한 거여동과 마천동 내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었다. 2022년에 비로소 위례신도시를 겨냥해 거여동에 덕수고가 자리 잡았다. 하지만 덕수고의 대학진률은 송파구 내 일반계 학교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종로구 명문사학 동성중·고교의 거여·마천뉴타운 내 이전이 기대되는 이유다. 가톨릭 학원이 운영 중인 동성중·고는 종로구에서 개교 117년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사학으로 한국 최초 추기경인 김수한 전 추기경이 동성고 16회 졸업생이다. 아울러 전국 자사고 중 명문대 진학률 10위 권에 오른 보인고 역시 거여·마천뉴타운의 등장으로 한 단계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오금동에 위치한 자사고 보인고는 거여동과 마천동에서 도보로 25분 내 위치해 있다. 현재는 보인고 입학 경쟁률이 1.5대 1을 넘기지 못하고 있지만 거여·마천 뉴타운이 입주하게 되면 경쟁률 상승→보인고 경쟁력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마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동성고는 2030년 이전 예정으로 학교가 자리 잡기까지 오래 걸리겠지만 명문 학군 이미지가 형성될 경우 위례나 감일, 강일 등 주변 수요자들까지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입지는 탄탄하다. 마천역을 바로 낀 마천 2구역의 경우 초품아 단지로 탈바꿈한다. 초등학교에 초역세권 단지여서 경쟁력이 크다. 마천 2구역보다 멀지만 마천 3·4 구역도 마천초등학교와 도보 10분 내 통학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마천 1·5구역 남천초등학교 △거여새마을 거원초등학교에 배정돼 초등학교는 확보됐다. 위례선 트램과 위례신사선 등 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경우 거여·마천 뉴타운의 입지는 한층 더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에서 출발해 복정역(8호선·수인 분당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연결한다. 총연장 5.4㎞로 정거장은 12개소다. 마천동의 또 다른 공안중개사는 “위례로 대치동의 분원이 줄지어 입점하면서 위레 학원가가 발전하고 있다”며 “위례트램이 생겨날 경우 거여·마천 학생들이 트램을 타고 위례 학원가를 이용하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위례신사선이 개통될 경우 강남 접근성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 거여·마천 뉴타운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 가까운 지하철역은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뿐이다. 위례신사선 개통 때 강남과 삼성역 등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어 강남 출퇴근이 편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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