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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1가구 1주택인데…종부세 격차 더 벌어질라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10.21 06:35:00정부가 보유세 증가를 전제로 한 부동산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15억 원 안팎의 1주택을 보유한 단독명의 가구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가 아닌 이상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더 유리하고 단독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법 때문이다. 정부가 보유세 상향에 앞서 증여세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서울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가정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유 기간이 짧고 단독명의일수록 최대 100만 원 가까이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단독명의나 부부 공동명의나 실질은 ‘1가구 1주택’으로 같지만 우리나라는 부부 간 증여세가 유독 가혹해 실질 증여 부담 차이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부부 공동명의로 15억 원 아파트를 2년째 보유 중인 A 씨가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올해 물어야 할 종부세는 한 푼도 없다. 반면 같은 공시가격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2년 동안 단독 보유한 B 씨 가구는 기본공제 12억 원만 적용돼 90만 원(재산세 중복분 차감전)의 세금을 내야 한다. 향후 종부세 세율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세액은 수백만 원대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종부세 절감을 위해 기존 단독명의를 부부 공동명의(5대5)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다. B 씨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액 초과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만 2000만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실질 보유 형태는 같은 만큼 종부세 체계의 불합리한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낙회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보유세 강화는 필요하지만 조세 저항을 줄이려면 장기적 안목에서 단계적으로 올려 시장이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년간 28회 땜질개편 종부세…증여도 못해 단독명의만 稅폭탄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년 제정된 후 20년간 28회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땜질식 처방이 더해진 결과다. 과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전직 고위 관료는 20일 “세금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인데 종부세는 이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단독명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종부세의 제도 설계는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도록 정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2005년 일명 ‘8·31 부동산 대책’으로 개인별 과세가 가구별 과세로 바뀌었다가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가구별 합산 방식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돌아갔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 최고세율을 6%까지 높이는 등 종부세 부담 강화 대책이 이어졌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기본공제액을 상향(1주택자 11억 원→12억 원)하는 등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지금의 제도가 완성됐다. “美·英은 부부간 공제 무제한인데, 韓 10년간 6억…증여세율도 높아” 문제는 제도가 30번 가까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부부 공동명의자들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가령 현재 공시가격 17억 원짜리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150만 원을 내야 하지만 부부가 50대50의 공동명의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 세율까지 높아지면 단독명의자만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다. 그렇다고 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 부담을 피하고자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중도 전환을 선택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7억 원(시세 24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A 씨가 배우자 B 씨에게 지분 50%를 떼준다고 치자.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12억 원)으로 과세된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12억 원에서 기본공제 6억 원을 뺀 6억 원이다. 이때 증여세율은 30%(누진공제 6000만 원)로 1억 2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 일반 취득세율보다 높은 증여취득세는 별도다. 당정이 종부세 강화 카드를 꺼내더라도 배우자 공제 확대 등을 통한 퇴로를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세대 청년 부부에게라도 증여 특례를 허용해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당정 종부세강화 카드 꺼내더라도…배우자공제 확대 등 퇴로 열어줘야 전 세계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부부 증여세는 상당히 가혹하다. 미국·영국 등이 사실상 부부 사이에 무제한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배우자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최대 6억 원까지다. 이를 초과하는 액수는 최대 50%의 증여세를 물린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의 본산 격인 독일은 50만 유로(약 7억 5000만 원)까지 배우자 증여 공제를 해주며 최고세율도 30%에 불과하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미국에도 기프트택스라는 이름의 증여세가 있기는 하지만 부부 간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가 유난히 배우자 공제 등에 있어 인색하다”고 평가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부부 간의 증여·상속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명의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증여·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가의 최대 13.4%인 증여취득세를 젊은층에 면제해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낡은 종부세 자체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미 재산세가 있는 만큼 여기에 제도를 통합해 운영하는 게 예측 가능성 면에서도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미 종부세 납부액도 상당한 수준으로 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46만 3906명이 1조 952억 원의 종부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과 비교하면 인원과 납부세액이 각각 11.2%, 10.8%씩 늘어난 수치다.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
'캄보디아 범죄 배후' 프린스그룹, 국내 은행에 900억 잠잔다
사회 사회일반 2025.10.21 06:30:00캄보디아에서 외국인을 인신매매하고 강제 노역, 고문까지 자행한 범죄 단지의 배후로 꼽히는 ‘프린스그룹(Prince Group)’이 한국은행 현지법인에 여전히 900억 원 이상의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 금액은 총 1970억 4500만 원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가장 거래 규모가 큰 곳은 전북은행이었다. 프린스그룹은 전북은행에 모두 47건의 정기예금을 예치했으며 거래액은 모두 합해 1216억 9600만 원이었다. 현재 캄보디아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는 13곳으로 총자산 규모는 106억 8400만 달러, 누적 영업이익은 15억 6590만 달러로 집계됐다. 문제는 여전히 국내 은행 4곳의 현지법인에 프린스그룹의 예금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566억 5900만 원(정기예금 1건) △전북은행 268억 5000만 원(정기예금 7건) △우리은행 70억 2100만 원(정기예금 1건) △신한은행 6억 4500만 원(입출금 계좌 1건) 등 총 911억 7500만 원이 국내 은행의 현지법인에 예치돼 있다.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캄보디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거대 기업집단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불법 감금 등 각종 강력 범죄의 배후 조직으로 지목된 프린스그룹과 이 회사의 천즈 회장을 대상으로 미국과 영국 정부가 공동 제재에 나선 상태다. 강 의원은 “캄보디아 국내 은행에 보관 중인 불법 사기 센터 운영 범죄 조직의 검은돈에 대한 동결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월세 144만원, 미쳤다”…대출 규제·전세난에 서울 세입자 ‘패닉’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21 06:17:00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 원으로 집계돼 월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1월(134만 원)보다 10만 원가량 상승한 수치로, 6·27 대출 규제 이후 상승세가 뚜렷해졌다. 6·27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내 집 마련 수요를 억제했고, 그 결과 전세 계약을 유지하거나 갱신하려는 세입자들이 늘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9월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만2838건 가운데 갱신 계약은 1만4585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0%)보다 1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전세 계약이 유지되면서 시장에 새로 나오는 전세 매물은 크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3만1814건에서 현재 2만4442건으로 22.9% 감소했다. 전세 구하기에 실패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옮겨가면서 월세 수요가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6월 대비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광진구로 3개월 새 3.48% 상승한 169만 원을 기록했다. 이어 △송파구(3.33%) △강동구(3.13%) △영등포구(2.7%)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향후 월세 전환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전세 물량이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 규제 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15억 원 초과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낮아져 내 집 마련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전세를 유지하거나 갱신하는 사례가 늘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월세 전환을 촉진할 요인으로 꼽힌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실거주나 월세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와 전세 물건 감소 현상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라며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고 말했다. -
이창용 "강남 집중 해결해야 집값 잡아"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1 06:00: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공급 확대, 수요 억제 대책 외에도 입시제도 등 교육 문제까지 해결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학군에 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유입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서울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줄여야 부동산 과열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기에는 복잡하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사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엇인가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한은의 거시 건전성 정책 역할 강화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는 현재 한은이 조언만 하는 구조지만 의사결정기구 중 하나로 참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9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며 “한은이 유동성을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언(禁言) 기간 중 나온 발언으로 이번 달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세제 개편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 간의 보유세나 자산이득세가 공평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목적이기보다는 세제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이뤄줘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도 미국처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에 "나라마다 사례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현행 제도상 한은 총재는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만 금통위원은 별도의 청문회 없이 임명된다. -
"은마아파트 폭파 어떤가" "김현지 눈치 보나"…설전 오간 수도권 국감
정치 정치일반 2025.10.21 06:00:0020일 나란히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두 곳에서 여야가 각각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세를 펼치면서 이날 국감은 ‘지선 전초전’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오 시장을 향해 ‘한강버스’의 잦은 고장 문제와 배터리 폭발 우려 등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과 관련해 안전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그 정치적 책임은 내가 져야 할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는 민간이 하는 사업이라는 발언은 무책임하다’는 복기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기업이 하는 사업의 경영상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권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서울 집값 급등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역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현재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집중 질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정책”이라며 “전세는 씨를 말렸고 월세를 폭등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때 평균 두 달 반 만에 한 번씩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는) 넉 달 됐는데 네 번째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지연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은마아파트 폭파’가 언급되기도 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은마아파트도 벌써 승인된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 이러고 있다”라며 “시장님, 은마아파트를 한번 폭파할 의향은 없으신가”라고 물었다. 엄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단층 붕괴공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LH가 2012년도에 해체 성공한 노하우도 있다. 연말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서울시민들에게 재건축·재개발 의지를 보여주실 겸 폭파 이벤트를 진행하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화두로 떠올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퇴한 다음 날인 2021년 10월 26일에 김현지가 도 사무관인 배소현 씨에게 공용 PC 하드에 대해 임의 교체하고 자료 삭제를 지시한 녹취가 공개됐다”며 “도에서 감사와 감찰을 실시했는지 오전 질의 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후 보충 질의에서 “김현지 실장의 PC 하드교체 지시 관련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 사항 없다고 답변이 왔다”며 “지사도 김 실장 눈치를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제가 언제 눈치를 봤나. 선동과 정쟁으로 국감 격을 떨어뜨린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지난 2022년 김 지사와 경기도지사 직을 두고 맞붙었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부동산 매입’ 문제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3년째 외국인 투자가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다. 투기 조사 경기도에서 몇 번이나 시행했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거론하며 “제가 우리 국민 역차별 막자고, 던진 제도를 (김 지사가) 혐오와 선동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제가 보기에는 김은혜 위원님께서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같은 외국인 부동산 문제 때문에 2년간 실거주 등을 앞으로 경기도도 잘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김 지사를 비호하며 지역구 현안 등을 질의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에게 “GTX-C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의정부에서 착공식까지 하며 약속했는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12월 14일까지도 아무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기재부 물가특례를 적용해서 민간투자비 2000억 원 증액을 승인해주면 되는데, 기재부가 아직도 확정을 못하고 있다”며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 출신인 만큼, 경기도에서도 기재부를 설득하는 일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무료화가 전면 실시될 수 있는지”를 묻자 김 지사는 “그렇다. 도가 선제적으로 50%를 부담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나머지는 국고와 3개 시(파주·고양·김포시)의 (비용) 분담 문제가 남았는데 만약 결론이 안 나도 경기도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18평은 대출 6억·26평은 4억, 이사가지 말라는 거냐”…이억원 "비상조치 한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1 01:50:32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갈아타기가 어려워진 것을 두고, 이번 정책이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방치하면 집값이 앙등한다. 비상조치를 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이 땜빵 처방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금리 부담을 줄이려고 대출 갈아타기를 위해 은행에 갔는데 ‘안된다’는 대답이 돌아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억원 아파트, 주담대 7억원을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가서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당황했다고 한다. 같은 단지내 18평 아파트에서 아기가 태어나 26평으로 가려고 하는데, 대출이 18평은 6억이 나오고 26평은 4억원이 나와서 (대출한도가 축소돼) 이사를 갈 수 없는데, 정부는 '거기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6·27 대책은 성공했다. 대통령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칭찬했는데, 그건 성공했으나 단기처방으로 시간을 번 것이고 공급을 해야 한다"며 "9월 공급대책은 전혀 효과가 없었고 실패했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금융정책으로 부동산 잡겠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고가주택 집값이 올라가면 주변으로 불이 번진다. 방치하면 그야말로 부동산 앙등, 진짜 주거 사다리가 사라지는 비상상황이라 비상조치로 토지거래허가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럴 때 제일 고민한 게 주거 사다리 문제다. 땜빵으로 한 것은 아니다. 원래 제도 설계 단계부터 생애최초는 담보인정비율(LTV) 70%를 그대로 하고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실수요자 대상의 디딤돌 대출 등 정책성 대출 비율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주거사다리를 지원하는 방법은 대출을 일으켜 뒷받침하는 것보다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설] ‘제조업 32% 적자’에도 “소비쿠폰 덕 경제 활기”라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5.10.21 00:02:00국내 제조기업 3곳 중 1곳이 올해 적자 경영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제조기업 227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설정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보는 기업이 75%에 달해 코로나19 때인 2020년(74%)보다 실적 전망이 악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한 기업은 32.1%로 흑자 예상(27%)보다 많았다. 내수와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둔화가 이어지는 데다 기업들이 원자재가·인건비 상승, 고관세, 고금리 등 비용 부담 요인에 짓눌린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약속했지만 올해 기업 경영 관련 법·제도 부담이 외려 ‘가중됐다’는 응답도 44.3%에 달했다. 법인세 인상, 더 더 센 상법 등 기업을 한층 옥죌 입법,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한 노사관계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도 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전문가 설문에서 응답자 전원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부동산 정책과 맞물린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기 낙관론’을 띄우며 기업들과 괴리된 경기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정책 효과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도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주요 지표가 전반적 개선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낙관론에 빠지는 사이 경제 일선에서 뛰어야 할 기업들은 골병이 들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37위로 떨어져 대만(35위)에도 밀린 데는 기업 활동 위축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래서는 이 대통령이 표방하는 ‘진짜 성장’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가 성장 궤도로 재진입하려면 정부와 국회는 재정에 기댄 ‘돈 풀기’와 무분별한 규제를 자제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제도를 정비해 기업들이 맘껏 뛸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
배현진 "이재명 헛발질로 與 횡설수설"
정치 정치일반 2025.10.20 19:38:20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전 의원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꺾지 말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용감무쌍하게 벌이고 있는 주택 규제책에 ‘서울시가 반발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헛발질로 서울의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몹시 당혹스러울 거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더 횡설수설”이라며 “오죽하면 문재인이 ‘문재앙’이 되었는지 별로 오래되지도 않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길 기원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연-김은혜, 중국인 경기도 부동산 매입 놓고 충돌
사회 전국 2025.10.20 18:33:4320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인들의 도내 부동산 매입문제를 놓고 김동연 도지사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설전이 이어졌다. 두 사람은 3년 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서 박빙의 승부를 벌인 바 있다. 김 의원이 김 지사가 도지사로 취임한 2022년 이래 도내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고 있다며 “중국인은 중국에서 대출받아 한국에서 집·땅을 뭐든 살 수 있다. 도내 중국인의 토지 취득이 2022년 이후 필지 기준 150%, 거래가액 기준 200%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땅을 살 수 없는데, 중국인은 우리나라에 땅을 살 수 있는 것이 상호주의에 부합하는가”라고 도지사에 물었다. 그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증빙서류 제출 의무도 없다"며 "발표 후 도의 중국인 매수량이 오히려 26% 증가했다. 허가제라는 껍데기만 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 SNS에서 수원·용인·평촌 등 경기남부를 집중 타깃으로 매수를 부추긴다. 지정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정확히 추천하기도 했다”며 “중국인에 대한 투기 조사 몇 번 했느냐. 국세청에 자금출처 조사 의뢰는 했느냐. 실거래 확인했는가. 권한이 있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는 김 지사에게 “우리 국민은 대출·규제에 묶여 있는데 중국인은 날개 달았다. 이래도 적재적기 부동산 대책이냐”고 따져물었다. 이 같은 주장에 김 지사는 “상호주의 개념을 오해한 선동과 혐오의 언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 자국 내에서도 집과 땅을 마음대로 못 산다. 그런 국가에 상호주의를 들이대는 건 상호주의의 개념조차 모르는 것”이라며 “외국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2년 실거주’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도도 잘 점검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치권이 중국 혐오를 부추기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발언이 국익·국격·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와중에 여야 의원들은 김 지사와 김 의원을 옹호하며 목소리를 키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이 제시한 3년 자료가 윤석열 정부 시절이란 점을 언급하며 “책임은 윤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고, 국힘 의원들은 “윤 정부에서 경기지사는 허수아비였냐”라며 맞섰다. -
2월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 두고 공방… 민주당 "표밭 강남권 요구로 해제" 오세훈 "당시엔 최선"[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0 18:12:59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올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당시 토허구역 해제 조치에 대해 "잠삼대청 아파트 값이 평균적으로 36%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을 비판한 점을 거론하며 “2월의 해제는 잘한 정책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2월 서울시는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약 한 달 만인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정준호 의원은 "오 시장이 대선에 대한 조급함이 있어 지지율은 안 오르고 표밭인 강남권의 요구는 있다 보니 현상을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강남권에 유리하게 전면적인 해제를 했다가 재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연희 의원은 "토허구역 해제 후 소위 갭투자가 불이 붙기 시작했다"며 "강남 집값이 계속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당시 토허구역 해제 이유에 대해 "다른 지역은 다 (토허구역에서) 풀리는데 잠·삼·대·청만 묶인 채로 오랫동안 지속돼 민원이 거셌다"며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된다는 각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오는 상태에서까지 해제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으로서 직무 유기라는 판단에 내린 최선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토허구역을 ‘반시장적 제도’로 표현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토허구역은 반시장적 제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인) 평소에 풀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해당 정책 수단을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전세 실종에…마포 국평이 월세 300만원대[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0 18:00:04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월세난이 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매수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시장에 임대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2025년 3월=100)는 지난달 101.51로 집계돼 2015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1월 96.87에서 지난해 9월 98.92, 올해 5월 100.30 등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경기도의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도 지난달 100.62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상승 추세는 전세 매물 감소, 금리 인하,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요인이 동시에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정보 업체 아실에 따르면 19일 서울의 전세 매물은 2만 4542건으로 올해 1월 1일(3만 1814건)보다 22.9%나 줄었다. 구별 감소율은 △강동구 -75.4% △광진구 -62.2% △관악구 -62% △성북구 -52.8%에 달한다. 아파트 공급이 수년간 줄어든 데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여되며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와중에 최근 전월세 전환율(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 이율)은 5% 안팎에 달한다”며 “기준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내줄 여력만 있다면 월세를 놓는 것이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 비(非)강남 지역에서도 고가의 월세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성북구 돈암동더샵의 전용면적 84㎡는 이달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마포구 공덕더샵 전용 84㎡도 이달 10일 보증금 4억 원, 월세 300만 원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을 계기로 전월세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2년 실거주 의무 부여는 물론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등 전세 거래를 위축시키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함 랩장은 “올해는 매매가격이 많이 올라 전세 가격은 지난해보다 덜 오른 편”이라며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급 감소 문제가 더 심해지고 기준금리 인하 추세도 이어질 예정이라 전세와 월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
저축 해봐야 집값이 빨리 오르는데…국토부 차관 "집값 안정되면 소득 모아 집 사라" 논란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0 17:52:28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에 대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 때 집을 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출 한도가 줄어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는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음에도 학군, 교통 등을 보고 급지를 이동하려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수요를 무시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0·15 대책이 일부 국민에게 가혹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어차피 현금 동원력이 큰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낮은 노도강에서 오래 저축했던 자금과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에겐 타격이 있다”며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수요자까지 규제하는 10·15 대책의 부작용을 인정한 발언이다. 문제는 이 차관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고 했다는 점이다. 서울 주택 중위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저축만으로는 주택 구매가 어려운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몇천만 원, 혹은 1~2억 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집값이 우상향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 시키면 그때 사면 된다”며 “만약 가격이 유지되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른 후에 사면 된다. 기회는 돌아오게 되는 것이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
"1300조 시장 잡아라"…5년새 100조 모은 韓 FO[富의 설계자 패밀리오피스]
증권 국내증시 2025.10.20 17:50:10금융자산 3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자산가들이 개인이 아닌 ‘가문 단위’로 자산을 맡기기 시작하면서 증권사의 패밀리오피스(FO)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관투자가급 유동성과 투자 니즈를 갖고 있으면서 주식·채권 등의 전통 자산뿐 아니라 대체투자와 사모형 맞춤 상품, 글로벌 자산 배분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높다. 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한국투자·미래에셋·NH·KB 등 주요 증권사가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20년 이후 5년 만에 관리 자산 규모는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초고액자산가들의 전체 금융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267조 원으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기금(1212조 원)을 넘을 정도다. 부동산 자산까지 포함하면 더 크게 웃도는 규모다. 전직 대형 증권사 패밀리오피스 담당 부사장 A 씨는 “증권사가 최고 실적을 내도 국민연금에서 받는 운용 수수료는 연간 40억 원 수준인데 이보다 많은 수수료를 내는 개인과 가문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패밀리오피스 고객의 대부분은 대기업 오너 일가, 정보기술(IT) 창업가, 중견·중소기업 매각을 마친 오너들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증시 호조, 기업 매각으로 형성된 유동 자금이 패밀리오피스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외형이 커졌다. 여기에 고령화로 가업승계 수요가 증가하고 상속·증여세 등 세제 부담을 피하려는 움직임 속에 해외 투자 이민이 확대돼 해외 자산 관리 자문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취업서 세무·승계까지 컨설팅…'한국판 발렌베리家' 만든다 최근 국내 증권사들의 패밀리오피스 사업은 글로벌 자산관리사 UBS·JP모건 등이 확립한 ‘자산관리(WM)+기업금융(IB) 결합 모델’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단순한 투자 수익 관리가 아닌 기업주의 경영 자문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 기업인 C사의 대표 부부는 삼성증권이 관리하는 초고액자산가 고객으로 이 중 부인은 삼성증권 최고경영자(CEO)포럼의 회원이다. 매년 100여 명의 CEO, 최고재무책임자(CFO), 2세 오너를 초청하는 이 포럼은 한투증권의 ‘진우회’를 견제하기 위한 고액 자산가 네트워크다. C사 대표 부인의 동생은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D사의 창업자로 누나가 운영하던 자회사를 받은 후 회사 가치를 2조 원대로 키워 글로벌 기업에 매각했다. 의료·뷰티·투자까지 이어진 이들의 네트워크는 ‘한국형 자본가 가문’의 전형으로 꼽힌다. 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의 고액 자산가 전담 서비스인 패밀리오피스가 자산관리(WM)를 넘어 기업 경영과 승계, 세무 컨설팅 등 가문 설계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과거 성혼 주선, 자녀 취업, 부동산 개발 자문 등 개인 중심의 서비스에 머물렀다면 기업 외환 관리, 법률 자문, 가업승계 컨설팅 등 종합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한 유통 기업 오너 자녀는 삼성증권 CEO포럼 멤버로 기업가치 1조 원 시절 5000억 원을 증여받았고 현재 지분가치는 4조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며 “패밀리오피스를 통해 가문 헌장 및 유언장 관리, 자녀 교육 컨설팅 등 맞춤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고액 자산가의 수요 다변화와 맞물려 있다. 단순 투자보다 기업 경영과 승계, 절세 전략을 아우르는 통합형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진 영향이다. 업계 관계자는 “패밀리오피스가 이제는 경영 참모와 자산관리인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고 전했다. 증권사들이 관리하는 패밀리오피스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창업 1세대 은퇴로 승계를 준비 중인 전통 오너 가문, 기업 매각으로 수천억 원대 현금을 확보한 엑시트(투자금 회수) 오너 가문, 그리고 가상자산이나 스타트업으로 부를 축적한 신흥 자산가층이다. 유정화 삼성증권 SNI 법인전략담당 상무는 “최근 몇 년 사이 기업 엑시트를 마친 오너들이 빠르게 늘며 기관투자가급 자산을 가진 사업가들이 ‘가문 전체 관점의 자산 관리’를 원한다”면서 “거액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기관 선호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투자 성향은 세대와 부의 형성 방식에 따라 뚜렷이 갈린다. 전통 오너는 여전히 안정적 운용을 선호하지만 엑시트 오너나 신흥 자산가층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띈다.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빅테크나 인공지능(AI) 대표주를 매수할 때 이들은 중국 AI·전기차 기업이나 글로벌 대체투자에 선제적으로 뛰어드는 식이다. 신경애 한국투자증권 GWM전략담당 상무는 “엑시트나 인수합병(M＆A), 가상자산으로 부를 일군 자산가들은 국내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들은 자산 1000억 원 이상을 운용하며 고위험·고수익 상품 비중을 늘려가는 추세”라고 밝혔다. 창업 1세대들이 은퇴를 준비하며 2~3세대로의 자산 이전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가문 고객의 관심은 승계·세금·글로벌 분산으로 다양해졌다. 지주회사 전환과 유언 대용 신탁 등을 활용해 세대 간 자산 이전을 구조화하는 시도도 활발하다. 김대일 신영증권 부사장은 “가문이 3대를 넘길 확률은 10%, 4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3%’라는 현실을 체감한 창업주들이 가문의 지배구조 분산과 가족 간 분쟁 등을 막기 위한 법적·세무적 설계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국내 세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싱가포르 등 해외에 패밀리오피스를 설립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 스위스 발렌베리 가문처럼 자산 1조 원 이상 글로벌 패밀리오피스들은 자국 외에도 싱가포르·영국·독일 등에 거점을 두고 있다. 이런 사례를 접한 뒤 사업 자산과 가족 구성도 지정학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낀 것이다. 최근엔 해외에 세운 패밀리오피스를 통해 활황인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사례도 늘었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 한국 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과세권은 해당 국가에 있다. 싱가포르는 법인 투자소득에 비과세 정책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사실상 ‘0’이다. -
규제 피한 김포…모델하우스에 나흘간 2.5만명 북적[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0 17:46:41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를 피해간 김포의 ‘김포풍무 호반써밋’ 모델하우스에 나흘간 2만 명이 넘는 청약 예정자들이 현장을 찾았다. 10·15 대책 발표 다음 날인 16일에 모델하우스가 개관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호반건설에 따르면 16일 개관한 ‘김포풍무 호반써밋’ 견본주택에 주말까지 나흘간 약 2만 5000명이 방문했다. 평일 개관일에도 방문객이 몰렸고 주말에는 유니트 관람과 상담을 위한 대기 행렬이 이어졌을 정도다. 단지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있고 단지 인근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모두 계획돼 있다. 김포대로 및 풍곡IC를 통한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홈플러스·CGV 등 생활 인프라도 있다. 장소희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전문위원은 “10·15 대책 직후 나온 비규제지역 신축이라는 희소성이 있다”며 “대출 규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받지 않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이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도 저렴해 청약 당첨 이후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점도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단지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3.3㎡당 분양가가 2033만 원이다. 전용면적 84㎡가 층수에 따라 6억 5000만~6억 8000만 원대다. 또 전용면적 112㎡가 8억 2000만~8억 8000만 원대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
20년간 28회 땜질개편 종부세…단독명의만 稅폭탄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10.20 17:46:00종합부동산세법은 2005년 제정된 후 20년간 28회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땜질식 처방이 더해진 결과다. 과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전직 고위 관료는 20일 “세금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인데 종부세는 이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단독명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종부세의 제도 설계는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도록 정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2005년 일명 ‘8·31 부동산 대책’으로 개인별 과세가 가구별 과세로 바뀌었다가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가구별 합산 방식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돌아갔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 최고세율을 6%까지 높이는 등 종부세 부담 강화 대책이 이어졌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기본공제액을 상향(1주택자 11억 원→12억 원)하는 등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지금의 제도가 완성됐다. 문제는 제도가 30번 가까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부부 공동명의자들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가령 현재 공시가격 17억 원짜리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150만 원을 내야 하지만 부부가 50대50의 공동명의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 세율까지 높아지면 단독명의자만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다. 그렇다고 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 부담을 피하고자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중도 전환을 선택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7억 원(시세 24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A 씨가 배우자 B 씨에게 지분 50%를 떼준다고 치자.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12억 원)으로 과세된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12억 원에서 기본공제 6억 원을 뺀 6억 원이다. 이때 증여세율은 30%(누진공제 6000만 원)로 1억 2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 일반 취득세율보다 높은 증여취득세는 별도다. 당정이 종부세 강화 카드를 꺼내더라도 배우자 공제 확대 등을 통한 퇴로를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세대 청년 부부에게라도 증여 특례를 허용해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전 세계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부부 증여세는 상당히 가혹하다. 미국·영국 등이 사실상 부부 사이에 무제한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배우자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최대 6억 원까지다. 이를 초과하는 액수는 최대 50%의 증여세를 물린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의 본산 격인 독일은 50만 유로(약 7억 5000만 원)까지 배우자 증여 공제를 해주며 최고세율도 30%에 불과하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미국에도 기프트택스라는 이름의 증여세가 있기는 하지만 부부 간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가 유난히 배우자 공제 등에 있어 인색하다”고 평가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부부 간의 증여·상속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명의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증여·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가의 최대 13.4%인 증여취득세를 젊은층에 면제해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낡은 종부세 자체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미 재산세가 있는 만큼 여기에 제도를 통합해 운영하는 게 예측 가능성 면에서도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미 종부세 납부액도 상당한 수준으로 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46만 3906명이 1조 952억 원의 종부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과 비교하면 인원과 납부세액이 각각 11.2%, 10.8%씩 늘어난 수치다.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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