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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메이플자이 전세 넉달새 5억 뛰어…"부르는 게 값"
부동산 분양 2025.12.21 17:24:31수도권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정부의 ‘3중 규제’로 인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갭 투자’가 막힌 점 등이 시장에 작용하며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또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 규제 강화가 이어지면서 매매 수요가 임대차 수요로 전환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기준 서초구 전셋값은 전주보다 0.58% 상승해 서울 25개 구 중 가장 가팔랐다. 잠원·반포동을 중심으로 크게 올라 2021년 6월 둘째 주( 0.56%) 이후 4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 자이’ 전용 84㎡는 넉 달 새 전셋값이 5억 원이나 올랐다. 6월 말 입주를 시작한 후 7월에는 14억 원대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으나 지난달에는 19억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잠원동 A중개업소 대표는 “매매대금 잔금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치르는 경우에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졌으나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저가 매물이 빠르게 소화됐다”며 “학군지인데다가 역세권 신축이라 수요가 몰리며 전용 84㎡의 전세 호가는 21억 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인근 서초동 ‘서초래미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새 학기를 앞두고 전세를 문의하는 사람이 늘었지만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 전용 84㎡ 총 342가구 중 전월세 매물은 8가구뿐이다. 서초동 B중개업소 대표는 “22년차 구축 아파트로 수리가 안 된 집이어도 조건만 맞으면 들어오겠다고 하니 집주인들은 여유를 부리며 호가를 올린다”며 “지난해와 비교해 1년 만에 전셋값이 2억~3억 원 올랐다”고 설명했다. 주담대가 제한되면서 주택 매매 대신에 임대차 수요가 늘어난 점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성동구에 사는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해부터 자녀 교육과 투자 목적으로 이사를 고려 중이었는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인해 2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가능액이 2억 원으로 줄었다”며 “자금이 부족해 일단 전월세 이사로 결정했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아 집주인과 약속 잡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남부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확산하면서 전셋값을 밀어 올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첫째 주 0.01%에서 셋째주 0.8%로 치솟았다. 수정구 C중개업소 대표는 “상대원2구역처럼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가 철거되며 저가 전세는 사라지고 전셋값이 급격히 오르는 추세”라고 전했다. 성남시 중원구도 기존 세입자들의 계약 연장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며 전셋값이 급등했다. 중원구 D중개업소 대표는 “10·15 대책에서 중원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소위 ‘갭 투자’가 막히면서 계약을 연장하는 세입자들이 늘었다”며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 전용 59㎡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세 4억 원 초반에 거래됐는데 지금은 5억~6억 원에도 나오는 족족 계약이 성사돼 매물 자체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셋값의 상승은 월세 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올해 6월 0.29%, 7월 0.29%에서 9월 0.33%, 10월 0.64%, 11월 0.63%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월세 누적 상승률은 3.29%에 달했다. 지난해(2.86%)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증가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확산 등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 같이 급등한 전셋값이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역시 “서울 외곽까지 토허구역으로 폭넓게 묶이면서 전월세 매물이 심각하게 감소하게 됐다”며 “부동산 규제 정책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시장의 불안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전월세 품귀에 ‘신풍속도’…임차인은 눌러 앉고, 임대인은 골라 받는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1 17:23:02전월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신(新)풍속도’도 펼쳐지고 있다. 이사를 포기하고 기존 집에 머무는 세입자가 급증했고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불량 임차인 검색 서비스’까지 출시될 예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전월세 계약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발표 이후 전체 계약 건수 가운데 갱신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책 발표 직전인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갱신 계약 비중은 37.8%였으나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40%로 늘었다. 이어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44.2%로 상승해 두 달 사이 6.4%포인트 증가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2024년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갱신 계약 비중은 31.5%였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41.8%로 10%포인트 이상 급증했다. 전월세 시장에서 새로운 매물을 찾기보다 기존 주택에 머무는 선택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추가 2년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비중도 함께 늘었다. 대책 발표 전인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전체 계약 중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이 17.8%였으나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20.3%로 증가했다. 임대인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세입자를 깐깐하게 고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임차인 동의 하에 최근 3년간 임차료 및 공과금 체납 이력, 계약 갱신 여부,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반려동물 유무, 차량 보유, 흡연 여부, 동거인 수, 임차인의 근무 직군, 주요 거주 시간대 등 생활 패턴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주택 임대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임차인의 신용점수, 연체 이력, 부채 수준 등을 검증한 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며 “국내에서도 앞으로 이 같은 서비스가 확산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임대인 측 일각에서는 세입자 선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임차인 인턴십 제도를 도입하자”는 청원이 올라와 2646명이 동의했다. 청원에는 임차인이 6개월간 실제 거주하며 인턴 과정을 거치고 이 기간 주택 훼손이나 이웃과의 갈등이 발생하면 언제든 전월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
비규제 지방도 전세난…세종 매물 1년새 60% 줄어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1 17:21:27비규제지역인 부산과 대구·세종 등 지방 일부 지역도 전세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주택 공급이 축소된 데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작용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부산의 아파트·오피스텔 전세 물량은 지난해 7712건에서 올해 현재 4239건으로 4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역시 전세 물량이 지난해 5919건에서 올해 현재 3874건으로 44.1% 줄었다. 세종시 역시 이날 기준 651건으로 1년 전(1647건)보다 60.5% 감소했다. 이들 지역의 전셋값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KB부동산데이터허브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세종의 전셋값은 4.66% 올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서울(1.65%)보다 상승 폭이 컸다. 부산도 1.15%를 기록하며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냈다. 실제 세종 나성동 나릿재마을 1단지 전용 99㎡는 17일 4억 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지난해 11월 25일 임대차 계약(3억 7000만 원)과 비교해 1억 1000만 원 올랐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쌍용더플래티넘범어 84㎡(8층) 역시 이달 11일 4억 7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지난해보다 1억 원가량 올랐다. 부산과 대구·세종 등에서 전셋값 불안이 나타난 것은 최근 공급이 크게 위축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세종은 최근 몇 년간 공급이 아예 없었고 대구도 그간의 공급 과잉에 더해 앞으로 3년간 추가 공급이 거의 없을 예정이라는 점 등이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도 지방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11월 사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는 1만 2990건으로 지난해(1만 788건)보다 14% 증가했다. 반대로 최근 1년간 대전 아파트 매매 매물은 5.2% 늘었고 세종은 4.9%, 부산은 2% 증가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니 굳이 한 채를 보유한다면 서울 집을 사겠다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1가구 1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이 쏠리다 보니 지방에서의 주택 매입은 시들하고 수도권은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생중계 업무보고’ 성공 평가한 당정대…“중요한 것은 실행”
정치 정치일반 2025.12.21 16:30:29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실행된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리면서, 내년도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민생 입법에 고삐를 당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서울 종로구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요즘 그 어떤 드라마보다 대통령의 국정 업무보고가 인기이고 화제”라고 운을 뗐다. 정 대표는 “국민들은 그동안 미리 짜여진, 정제된 발표만 보다가 국정 향방을 알 수 있게 됐고 (국정의) 디테일한 세부사항도 어떻게 돌아가고 진행되는지 생생히 알게 됐다”며 “이전 정부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이재명표 국정운영”이라고 추켜세웠다. 또한 “국무회의도 생중계되고 지역별 타운홀미팅으로 국정 체감도도 높아졌다”면서 “투명하게 공개되는 국정에 국민은 박수를 보낸다. 수치와 통계로 토론할 수 있는, 디테일에 강한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해 업무가 이미 시작된 1월이나 3월에 시작됐던 업무보고를 업무 시작 이전인 12월에 마무리하고,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며 향후 국정 방향의 청사진을 국민께 보고했다”며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민의 뜻이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 중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들이 있다.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 지역 경제가 겪는 고통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 법안들”이라며 “정부는 준비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준비가 돼 있다. 연내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회의 조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경제와 내란 종결을 위한 법안 처리가 필리버스터로 늦어져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크다”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에선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구조개편 대비책과 지원방향,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박수현 "부동산 공급대책 마련돼…상황 고려해 발표 시점 결정"
정치 정치일반 2025.12.21 15:56:57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인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나 선거용 정치 행위가 아니다”라며 “단순히 누가 통합 시장이 될 것이고, 어느 당의 선거에 유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통합) 일정이 빨리 진행된다고 해서 졸속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며 “이미 대전 충남 지역에서는 행정 통합 이슈가 어느 정도 진행돼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당황스럽게 진행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해 “현재로서는 특검에 동의할 만한 수준의 명백함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그는 “설(說)과 전언 등이 불분명한 가운데 금품 금액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까지도 당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나, 현 수준에서 특검에 응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
與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 발표 준비돼…시점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21 14:35:51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표 시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민감한 사안인 만큼 31일을 ‘데드라인’으로 못 박기보다는 그 전후로 발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공개 시점이 연초 등으로 다소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부동산 투자·개발·운영하는 '프로젝트 리츠' 1호 출범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1 14:15:50부동산 투자와 개발·운영을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리츠’가 처음으로 출시됐다. 건축물 조성 및 분양 이후 청산하는 방식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에 비해 사업 방식이 선진적인 만큼 지속해서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정부와 리츠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리츠 설립신고서를 낸 ‘동탄 헬스케어 리츠’와 ‘천안역세권혁신지구 재생사업 리츠’를 최근 승인했다. 이들 리츠는 올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출시한 첫 프로젝트 리츠이다. 프로젝트 리츠는 기존 개발사업 이후 청산하는 PF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방식이다. 이에 준공한 건축물을 개발·분양한 뒤 청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 보유·운영하며 임대수익을 꾸준히 창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사업방식이 분양 중심으로 이뤄진 탓에 수분양자에게 위험이 전가되고 과잉 공급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에 인가받은 1호 프로젝트 리츠 2곳은 수도권 개발을 추진하는 리츠이다. 동탄 헬스케어 리츠는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으로 진행했다가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을 신청한 사례이다. 이 사업은 경기 화성시 목동에 오피스텔 1150가구와 노인복지주택 2898가구, 한방병원 등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다. 국내 최대 디벨로퍼인 MDM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한 18만 8000여㎡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 등으로 건축물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약 2조 2000억 원이며 내년 9월 착공해 2030년께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오피스텔은 분양하고 노인복지주택과 한방병원은 임대 운영할 방침이다. 천안역세권혁신지구 재생사업리츠는 충남 천안 서북구 와촌동에 공동주택(254가구), 지식산업센터, 환승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천안시와 코레일·주택도시기금이 출자했고, 공동주택은 리츠가 임대 운영하고 나머지 시설은 매각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는 약 2568억 원이며, 2028년에 준공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프로젝트 리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프로젝트 리츠 신청을 논의 중인 곳은 10곳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기숙사와 오피스 건립 등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은 분양 위주 방식이어서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며 “프로젝트 리츠는 안정적 자기자본으로 개발에 운영까지 하는 선진국형 사업 모델인 만큼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野, '5년은 짧아' 金총리에 "4년 반 남은 게 걱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0:20:35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임기와 관련해 “5년은 짧고 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헌법이 정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선택이나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보좌해야 할 자리이지, 권력에 대한 감상이나 지지층의 환호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전날(20일) 김 총리는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연 국정 설명회에서 “총선 전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물가는 서민의 일상을 압박하고 있으며, 수도권 부동산 불안과 기업 체감경기는 여전히 암울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기가 짧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국정 현실을 외면한 안이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 사이에선 ‘임기가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아 있다는 게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하며 “성과로 평가받기에도, 책임을 묻기에도 너무 이른 시점에 권력의 지속을 입에 올리는 모습은 자신감이라기보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이거나, 총리 개인의 선거 출마 행보를 의식한 발언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발언이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의 환호를 의식한 메시지로 읽힐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국정보다 지지층 반응을 먼저 의식한 발언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며 “권력의 시간은 총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이 정한다”고 덧붙였다. -
"연 9.5%, 5000만원 준다길래"…덥석 가입했다가 해지 '우르르' 왜?
사회 사회일반 2025.12.21 09:33:26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도입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장기간 납입 부담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처 선호가 맞물리면서다. 21일 서민금융진흥원 집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출시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계좌를 만든 242만5000명 가운데 44만3000명이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끊었다. 이 중 올해(1~10월) 해지자가 20만9000명으로 절반에 달했다. 특히 10월 한 달 해지자는 3만4000명으로 같은 달 신규 개설(3만3000명)을 앞질렀다. 지난해 10월 해지 규모(3000명)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최대 70만원을 넣으면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주고,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수령을 목표로 설계된 정책상품이다. 최고 금리는 시중 적금 대비 높은 ‘연 9%대’로 안내돼 왔다. 가입 대상은 전년도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이다. 중도 해지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부동산·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더 빠른 수익을 노리는 흐름 △5년 장기 납입 기간에 대한 체감 부담 △최대 혜택 구간에 있는 저소득 청년일수록 매월 고액 납입 여력이 부족한 구조 등이 지목된다. 정부는 대체 상품으로 내년 6월 ‘청년미래적금’을 내놓을 예정이다. 납입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금리는 ‘연 12~16%’ 수준으로 설계됐다. 다만 가입 요건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로 더 엄격해진다. -
“이재명 정부 5년, 너무 짧다?”…金총리 “요즘은 ‘더 했으면’이란 말도 나온다”
정치 정치일반 2025.12.20 20:20:03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여권의 심장부’로 불리는 호남을 찾아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을 강조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국정 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진짜 ‘찐’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안다”며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정신적 자부심을 넘어 호남이 변화하는 시대에 미래의 근간으로 탈바꿈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의 호남 방문은 이달 4일 광주 국정 설명회에 이어 이달 들어 두 번째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왔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낙후한 불이익을 감수해 온 이 지역이 제자리를 찾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대화를 (이 대통령과) 여러 번 했다”며 “진짜로 호남이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를 저어야 할 때가 됐다”며 “국가 AI(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등의 거점이 전남으로 내려왔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전남의 대부흥을 만들어 갈 때”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론 변화도 언급했다. 그는 “대선 전에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와 관련해서는 “넷플릭스보다 재미나는 ‘재플릭스’”라고 표현하며 “(보고)하는 사람은 괴롭고 아주 힘들다. 강도와 긴장감이 만만치 않지만, 많이 배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생중계를 봐달라. 댓글은 정부 부처 장관 그 누구보다 대통령이 꼼꼼히 다 본다”며 “잘못한다 싶을 땐 질책의 말씀을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항공모함,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활화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은은한 바다 같은 분이었다면 이 대통령은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모두가 걱정하는 환율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 등이 남아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경제의 큰 흐름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민단체가 농협·수협의 전남 이전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총리는 “대전·충남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의 방식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월세 냈는데 뭐가 문제?"…6년간 아파트를 쓰레기장처럼 쓰다 퇴거한 세입자
사회 사회일반 2025.12.20 19:34:03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는 ‘상호 스크리닝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입자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임대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기업과 신용평가기관 등과 함께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계약 전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의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임대인은 최근 3년간 임대료 및 공과금 체납 이력, 계약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반려동물 여부, 차량 보유, 흡연, 동거인 유무 등 임대 과정에서 잦은 갈등 요인도 포함된다. 세입자의 근무 직군과 주요 거주 시간대, 이전 임대인 인터뷰를 통한 월세 납부 성실도, 재임대 및 추천 의향 등도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 역시 임대주택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분석,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이 서비스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같은 스크리닝 서비스는 임대차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2021년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이후 세입자는 계약 전 집주인의 보유 주택 수,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거 이력이나 관리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었다. 여기에 국회에서 전·월세 계약 갱신 가능 기간을 최장 9년까지 늘리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집주인 사이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나왔다. 실제 임대 현장에서는 주거 관리 문제를 둘러싼 갈등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임대 주실 수 있으신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 글 작성자 A씨는 "영하의 날씨에도 발코니 내 외창과 방충망을 전부 열어둔 상태였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임대인인 저에게 연락이 와서 그때 처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현관은 물론 안방·거실·주방까지 집 전체가 쓰레기로 가득 찬 모습이 담겼다. 발코니 창문에는 먼지와 벌레가 뒤덮여 있었다. A씨는 “해당 주택에 거주는 거의 하지 않고 물건 보관용, 사실상 창고처럼 사용했다는 점을 (세입자) 본인이 직접 말했다"며 “여자분 혼자 산다고 했다. 실크벽지에 조명, 인터폰, 스위치, 욕실은 올 수리 상태였다. 수리하고 돈 아끼자고 미친 듯이 혼자 청소해서 기분 좋게 살라고 드렸던 기억이 난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세입자는 도시가스 안전 점검을 6년간 한 차례도 받지 않았고, 계량기도 교체하지 않았다. 장기간 방치된 집 내부에서는 누수와 해충 문제가 발생해 전문 방역업체를 불러야 했고, 퇴거 과정에서도 집 안의 잡동사니를 그대로 두고 떠났다는 주장이다. A씨의 세입자는 “월세를 냈는데 이렇게도 못 사냐"며 당당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게 정말 주거용 임대차에서 용인되는 사용 방식인지, 안전과 관리 책임은 어디까지가 임차인의 몫인지 묻고 싶다. 솔직히 말하면 집 하나를 임대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기분으로 버티고 있다. 이런 임차인에게 임대 주실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원상복구 과정에서 석고보드 판까지 철거를 진행하던 중 화장실과 현관, 주방, 방 곳곳에 벌레 사체와 배설물이 곳곳에 있었다. (세입자는) '이게 철거할 일이냐'며 고성을 지르고 문자도 보내길래 작업을 중단시켰다. 철거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도배, 장판, 소독, 청소 비용만 공제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
"개업만 하면 대박이라더니"…'국민 자격증' 옛말 된 공인중개사, 1만 명 집으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20 18:48:54한때 ‘국민 자격증’으로 불리며 유망 업종으로 꼽혔던 공인중개사무소가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임대업은 사업체 수가 오히려 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28만 2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0.2% 감소한 수치다. 전체 규모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업종별로는 희비가 갈렸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업종은 공인중개서비스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인중개업 사업체는 10만 7000개로 1년 사이 5.8% 줄었다. 전체 부동산서비스산업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매매 거래량 감소로 중개 수입이 줄면서 폐업과 휴업이 잇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임대업은 같은 기간 6.2% 증가한 8만 1000개를 기록했다. 관리업 역시 4만 3000개로 1.4% 늘었다. 주택 매매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임대 중심의 수익 구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은 213조 13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8%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여전히 높았지만, 시장 규모 자체는 줄어든 셈이다. 업종별 매출 비중은 개발업이 50.2%(약 107조 600억 원)로 가장 컸고, 임대업이 21.8%(약 46조 5000억 원), 관리업이 19%(약 40조 4000억 원) 순이었다. 종사자 수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는 77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2.8% 줄었다. 공인중개서비스업 종사자가 1만 1053명 감소했고 개발업 종사자도 8042명 줄었다. 반면 임대업과 정보제공서비스업에서는 각각 824명, 484명 늘었다. 업종별 종사자 규모를 보면 관리업이 28만 84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8만 766명, 임대업이 15만 5400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거래 중심의 중개업은 시장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반면, 임대와 관리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부동산서비스산업 내부에서도 구조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부동산서비스업 사업체 400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세부 결과는 국가통계포털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10만 원"…강남도 아닌데 '심각'해진 서울 월세살이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20 13:36:59지난달 서울 전·월세 상승폭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10·15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고가 월세 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월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며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기준 전월세 통합지수는 한 달 전보다 0.52%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1월(0.5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달 서울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전월세 지수 상승률이 0.64%로 가장 높았고, 연립주택이 0.39%, 단독주택이 0.25% 상승했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상승폭이 한 달 전과 비슷한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가 상승세를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도봉구 등 외곽지역에서도 매달 수백만원을 내야 하는 고액 월세가 등장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대표 외곽지역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주공17단지' 전용면적 49㎡는 지난달 19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750만원으로 세입자를 들였다. 같은 동 '창동주공3단지(해등마을)' 전용 41㎡도 지난달 30일 보증금 1억6700만원에 월세 5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외곽지역에서도 매달 수백만원에 달하는 월세 계약이 맺어지고 있다.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디큐브시티' 전용 105㎡는 지난달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10만원, 이 단지 전용 128㎡도 같은 달 보증금 2억원에 월세 350만원에 세입자를 각각 들였다.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보라매롯데캐슬' 전용 170㎡는 지난달 보증금 3억원에 월세 350만원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동 '두산' 전용 114㎡도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70만원에 세입자가 들어왔다.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에피소드수유838' 전용 42㎡는 지난달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16만원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다. 같은 구 미아동에 있는 '꿈의숲해링턴플레이스' 전용 99㎡는 지난달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40만원으로 계약을 맺었다. 부동산 시장에선 보유세 인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면서 전월세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오른 만큼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는 등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
투자도 생애전략…내년 세대별 자산배분 가이드는 [강성진의 격이 다른 자산관리]
증권 증권일반 2025.12.20 09:00:002026년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금리가 정점을 통과한 뒤 채권과 인컴 자산의 매력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반 자산관리는 개인 포트폴리오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각국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금융 과세 체계가 재편되면서 ‘세후 수익률’이 투자 성과의 핵심 지표가 돼고 있다. 금리 방향성·기술의 진화·세제 구조 변화는 투자자 연령대에 따라 자산배분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투자 환경이 바뀔 때마다 동일한 전략을 모든 세대에 적용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생애주기(Life-cycle)에 맞는 구조적 설계가 실제 성과를 좌우한다. ◇30대 ‘성장 자산을 통한 미래 확보의 시기’=2026년의 30대는 장기 성장 기회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세대다. AI, 반도체, 클린에너지, 데이터 인프라 등 구조적 성장산업은 향후 10년 간 글로벌 시장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리 하락기에서는 이러한 성장산업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는 구간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30대는 주식 65%~75%, 채권 15%~20%, 대체투자 10%~15%의 ‘성장 중심 포트폴리오’가 유효하다. 특히 데이터센터와 물류센터 등 특화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REITs)상품, STO(증권형토큰)는 새로운 대안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30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복리’를 극대화하는 구조다. ◇40대 ‘성장과 안정 사이, 균형이 필요한 시기’=40대는 소득이 정점으로 향하지만 지출 또한 가장 많은 시기다. 자녀 교육비, 주택자금, 의료비 등 변동성이 큰 지출 구조를 갖고 있어 자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민감하다. AI 기반 자산관리가 보편화됨에 따라 40대는 “성장·안정”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식 50%~60%, 채권 25%~30%, 대체자산 10%~15%의 비중이 적절하며 특히 금리 하락 구간에서 중장기채 비중을 높이는 것은 필수 전략이다. 내년은 세제 환경 변화가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ISA, IRP, 연금계좌를 통한 세후 수익률 관리가 투자 성과의 절반을 결정하게 된다. 40대는 ‘수익률’보다 ‘세후 효율’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한다. ◇50대 ‘안정성과 현금 흐름이 필요한 시기'=50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변동성 최소화와 안정적 인컴이다. 큰 손실이 나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년 금융시장에서는 인프라, 데이터센터, 에너지 전환 인컴자산 등 신규 인컴 상품이 빠르게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는 50대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다. 주식 35%~45%, 채권 35%~45%, 대체자산 15%~20%로 구성된 인컴중심 포트폴리오가 적합하다. 주식은 배당 퀄리티로 이동하고. 채권은 단기, 중장기 국채와 AA, A등급 회사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50대의 자산관리 핵심은 ‘지속 가능한 현금흐름’ 이다. 내년에는 과거처럼 단순히 주식 비중을 늘릴지 여부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AI는 투자 판단을 알고리즘 기반으로 바꾸고 있으며 금리 하락 전환은 자산 간 상대 매력을 재편하고 있다. 절세 전략은 필수 요소가 됐고 대체투자는 구조조정 국면을 지나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세대별 자산배분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투자 프레임워크다. 생애주기별로 자산의 역할이 달라지고 시장 구조가 바뀌는 만큼 투자 접근 역시 달라져야 한다. 결국 내년 자산관리 핵심은 ‘투자는 수익율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전략의 문제다’로 요약된다. -
'공개구혼' 30대 中 억만장자 "좀 뚱뚱하지만 재산은 2조"…현지 반응 보니
국제 인물·화제 2025.12.20 08:28:44중국의 한 30대 억만장자 투자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결혼 상대를 공개적으로 찾겠다고 나서며 현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인 투자자 류신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 계정에 결혼 상대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자신을 “다소 뚱뚱한 편이지만 개인 자산이 100억 위안(한화 약 2조 원)을 넘는다”고 소개하며 외적인 조건보다는 성향과 가치관을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류신은 헌신적이고 가족을 돌볼 줄 아는 여성을 희망한다며 “재산이 비슷한 상대를 찾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기적인 관계와 출산을 전제로 한 결혼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1990년대생 전문 투자자로 10곳이 넘는 상장기업에서 개인 대주주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라고 자신을 설명했다. 독일 명문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중국 동부 산둥성 옌타이와 저장성 항저우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고급 외제차 브랜드인 롤스로이스를 여러 대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공개했다. 류신은 언론 인터뷰에서 “2018년 가족 문제를 겪은 이후 일에만 몰두하느라 연애 경험이 거의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스스로를 ‘연애 뇌’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며 사랑에 빠지면 비이성적으로 헌신하는 성향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성향은 투자 과정에서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을 “극도로 애국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미래의 배우자 역시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과 류신의 계정은 빠르게 확산되며 수백 건의 친구 요청과 약 1000개에 달하는 댓글을 끌어모았다. 일부 여성들은 자신의 신상 정보와 사진을 댓글로 직접 올리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심의 시선도 뒤따랐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 재력이라면 고가의 매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SNS를 선택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투자 업계에서의 명성을 활용해 영향력을 키우려는 시도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류신은 “시장 조작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진심으로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찾고 있다”며 관계가 성사될 경우 공개적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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