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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동산대책 지원TF' 구성…"10·15 후속 공급대책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5.10.20 10:34:52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내 ‘부동산대책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만 열면 거짓말’ 식의 국민의힘의 무차별적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며, 현장 간담회 등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TF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 입법과 구체적인 후속 공급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별, 동별로 공급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확인했다”며 “당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정부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게 통상적인 절차일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TF 대변인도 지정해 적극 소통에 나설 예정”이라며 “정청래 대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내일(21일)까지 구성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여당 몫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로 이광호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을 추천하기로 했다. -
금융위원장 "부동산 자금쏠림 개선…필요시 즉각 추가 조치"
경제·금융 은행 2025.10.20 10:17:31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를 찾아 금융 당국의 핵심 정책 기조로 생산적 금융 전환,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부동산·수도권 중심의 금융 쏠림을 개선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금융과 산업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미래 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 중심으로 공급해 향후 20년의 국가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가치 중심 경영 문화의 확산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도 언급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해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법을 마련 중”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에 참여해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를 꺼낼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확대에 대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했고 9·7 대책, 10·15 대책 등 후속 대책을 통해 추가 대출 수요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실 위험이 여전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석유화학 산업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첨단화·고부가 가치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총 26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 보호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를 거론하며 “보안 사고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며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 역량강화 체계 마련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 도입, 페어밴드(공정배상기금) 신설도 예정대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보이스피싱을 선제적·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책임성 법제화, 통합대응 AI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악용방지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
구리·남양주…노도강 대출 규제에 풍선효과 나오나[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0 09:18:00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저렴했던 서울 강북지역까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 북부와 인접한 경기도 구리와 남양주로 신혼부부 등의 실거주 수요가 옮겨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8호선 연장선 별내선이 개통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사업도 재개되는 등 서울 접근성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의 수혜지역으로 경기도 구리와 남양주를 꼽았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사실상 10·15 대책은 남양주와 구리에 집 사라는 신호로도 읽힌다”며 “강북권역 진입을 포기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구리와 남양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구리와 남양주는 최근 시장 흐름도 좋았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기준 남양주와 구리의 가격 상승률은 각각 0.04%와 0.05%를 기록했다. 서울 서부권과 인접한 김포와 고양이 각각 -0.01%와 -0.04%로 하락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고양시의 경우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분당과 비교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구리와 남양주 거주여건도 개선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두 지역의 경우 지난해 8월 지하철 8호선 개통으로 잠실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구리역에서 잠실역까지 8호선으로 18분이다. 멈춰 섰던 GTX-B 사업 역시 3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약정 체결에 성공하며 착공을 앞두고 있다. GTX-B는 남양주에서만 별내, 왕숙, 평내호평, 마석 등 4개 역이 들어선다. 구리시는 GTX-B 사업에 갈매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구리와 남양주 부동산 시장은 풍선효과 기대감으로 인해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 구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기존 호가 대비 2000만~3000만 원 정도 호가를 올리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매수 문의도 이따금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구리의 토평마을e편한세상의 전용 84㎡의 경우 3개월 평균 시세가 9억 4500만 원이지만 10·15 대책 발표 이후 12억 7000만 원까지 호가가 상승했다. 다만 남양주와 구리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이 지역 역시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일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까지 전부 다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는 방안도 검토했다"며 “일부 지역은 현재 빠져있지만 가격이 상승한다면 언제든지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지난 통화 내용도 찾아주는 ‘익시오 2.0’
산업 IT 2025.10.20 09:09:06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검색과 요약 등 신기능을 추가한 에이전트(비서) 서비스 ‘익시오 2.0’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통화 녹음과 위변조 목소리 탐지를 지원했던 1.0 버전에서 나아가 AI 스스로 통화 내용을 찾아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인 맞춤형 비서 서비스로 진화했다는 설명이다. 익시오 2.0에는 ‘AI 대화 검색’과 ‘AI 스마트 요약’, ‘디스커버 2.0’ 기능이 추가됐다. AI 대화 검색은 기존 통화에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직접 찾을 필요 없이 AI에게 물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가령 ‘지난주에 이 친구가 생일 선물로 뭘 받고 싶다고 했지?’라고 질문하면 AI가 통화 내용 속에서 답변을 찾아준다. 통화 내용을 기반으로 대화 방식, 대화 속 감정 등을 분석해 긍정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인사이트도 답변으로 제공한다. AI 스마트 요약은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정리하는 기능이다. 메모, 토론, 문의, 할 일 등의 간단한 형태를 비롯해 부동산 중개, 영업 활동 등 업무에 최적화된 양식으로 내용으로 요약한다. 요약된 내용은 간단하게 수정하거나 복사, 공유할 수 있다. 디스커버 2.0은 통화와 문자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에게 필요한 AI 기능을 추천하는 안내 페이지다. 사용 패턴에 따른 AI 통화 내용 정리, 문자 메시지 분석을 통한 일정 관리, 통화에서 언급된 장소 검색 등 AI가 추천하는 필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버전에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포함된 피싱 위험 URL에 접속하면 이를 확인해 주의 알림을 제공하는 ‘위험 URL 탐지’, 문자로 받은 쿠폰이나 예약 일정을 알아서 감지하고 날짜가 가까워지면 알림을 제공하는 ‘AI 문자 리마인더’도 추가됐다. iOS 버전 역시 순차 지원될 예정이다. 최윤호 LG유플러스 AI에이전트추진그룹장은 “익시오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안심과 편리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익시오 2.0 버전을 개발했다”며 “다양한 고객 가치를 제공하며 LG유플러스가 추구하는 ‘밝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장동혁 "李 정부 '부동산 테러'로 온 국민 공황 빠져…文 흑역사 따라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0 09:02:30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 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제 남은 것은 세금폭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폭탄에서 시작됐다”며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 정권의 세금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이라며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은 혹독한 대가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장 대표는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서도 “이 정권을 향해 자폭 테러를 했다”며 “정권 몰락을 막으려면 민중기 특검을 해체하고 특검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 특검이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억대 수익을 봤다는 의혹과 관련해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것을 넘어 경찰청장 행세를 하는 꼴”이라며 “이 정도 뻔뻔함은 전과 22범 범죄자 정권이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큰소리 친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민 특검은 패가망신이 아닌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그 더러운 손으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가면을 쓰고 있다”며 “즉시 특검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피의자석이다”고 꼬집었다. -
구윤철 "경제 조금씩 활기 되찾아…경기 회복 모멘텀 확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08:48:22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9월 취업자 수는 1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며 “주가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렵게 살아난 경기회복 모멘텀을 계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국가적인 소비 붐업을 일으키겠다”며 “작년보다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20%를 환급하는 상생페이백도 9월부터 시행해 415만명에게 2414억원을 이미 환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 소비분까지 상생페이백이 적용되는 만큼 보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참여해 혜택을 받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또 “시중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더욱 힘쓰겠다”면서 “정부가 기업 성장을 위한 든든한 도약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초혁신경제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기업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계획과 AI 릴레이 현장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들과 현장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AI 대전환에 필요한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며 "국민성장펀드와 모태펀드를 통해 AI 기업의 초기 자금 수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2.2%…부동산 대책에 부정평가 ↑ [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5.10.20 08:39:18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와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등 여러 현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주 대비 1.3%P 낮은 52.2%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6%P 오른 44.9%,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3.0%로 나타났다. 일간 지표를 살펴보면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던 15일 긍정평가는 51.7%로 가장 낮고, 부정평가는 45.6%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3.6%→35.0%)과 광주·전라(79.9%→74.4%)에서 하락세가 나타났다. 반면 서울(48.0%→49.4%)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55.2%→51.7%)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9월 1주차 조사에서 56.0%를 기록한 뒤 5주 연속 52~54%대에 머무르고 있다. 리얼미터는 “추석 연휴 이어진 한미 관세 협상 난항, 연휴 기간 부각된 전산망 마비 중 예능 출연 등이 맞물리며 주 초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주 중반에는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지연 비판과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확산된 전세난 우려가 겹치면서 지지율은 50% 초반대에서 정체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0.7%P 하락한 46.5%, 국민의힘은 0.8%P 상승한 36.7%를 기록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11.3%P에서 9.8%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국정감사 파행 등 정쟁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며 전통적 텃밭인 광주·전라 지역과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 상당한 이탈이 발생하며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캄보디아 사태,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야당으로서 비판 공세를 펼치며 견제 역할을 강화해 전통적 지지층인 대구·경북과 70대 이상 고령층 등에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며 지지층을 결집시켰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3.1%, 개혁신당 3.0%, 진보당 1.4%, 기타 정당 2.0%로 뒤를 이었다. 무당층은 7.4%로 조사됐다.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4.7%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美와 무력갈등 빚어질 수도, 최악 대비하라"…대규모 군사훈련 돌입한 베네수엘라
국제 국제일반 2025.10.20 08:12:04베네수엘라가 ‘마약 카르텔 단속’을 명분 삼은 미국의 체제 흔들기가 고조되자 대규모 군사훈련 진행을 발표하고 전국에 방위 구역을 구축하는 등 위협에 맞서고 있다. AFP통신,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인디펜던스 200'이라는 이름의 군사 훈련을 17일(현지시간) 아침부터 바리나스, 포르투게사, 코헤데스, 과리코주(州) 등 4곳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은 "전국에 통합 방어 구역이 활성화돼 운영 중"이라며 "27가지 기본 방어 임무와 함께 구역 구축을 완료했다"고도 말했다. 이는 미국의 위협이 점차 커지는 것에 대한 방어적 조치다. 최근 미국은 마약 밀매를 차단하겠다며 카리브해를 지나는 '마약 운반선'을 수차례 격침하며 베네수엘라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달 14일엔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을 지나는 선박을 또다시 공격해 6명을 사살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베네수엘라는 카리브해 연안에 병력을 배치했으며 베네수엘라 국영 방송은 민병대 군사 훈련 장면을 방영하기도 했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시민들에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무력 갈등이 실제로 빚어질 수 있다고 긴장감을 높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와 미국과의 국방력 차이를 고려하면 베네수엘라의 행보는 국토 보호 명분보다는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본다. 중남미 연구 단체인 CRIES의 안드레이 폰테 회장은 뉴욕타임스(NYT)에 베네수엘라가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에 저항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월 8만원 넣으면 1300만원 돌려받는다"…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 뭐길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0 07:49:36경상남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독자 연금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복지 안전망이다. 경남도는 19일 '경남도민연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40~54세 경남 거주자 중 연소득 9352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모집은 소득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연소득 3896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우선 모집한 뒤 점차 상위 소득층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배려 차원이다. 경남도는 가입자 1인당 연 최대 24만원을 10년간 지원한다. 총 240만원까지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50세 도민이 월 8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 본인 부담금 960만원에 도 지원금 240만원, 복리 2% 이자를 합쳐 약 1302만원이 적립된다. 60세부터 5년 분할 수령 시 월 21만7000원을 받는다. 세액공제 혜택은 별도다. 단 도 지원금은 경남 주민등록 유지 기간에만 지급된다. 수령은 일시금 방식이다. 가입 10년 경과 또는 만 60세 도달 시점, 가입 5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상일 때 수령 가능하다. 중도 해지와 환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매년 1만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뒤 누적 가입자 10만명을 목표로 설정했다.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도민연금 전용 기금도 조성한다. 올해 안에 시스템 구축과 운영 매뉴얼, 기금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고 지난달 30일 조례 제정으로 법적 토대를 갖췄다"며 "도민연금이 민선 8기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 실현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당정, 연내 수도권 정밀공급계획 발표 검토나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0 07:30:00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올 연말까지 서울과 경기 등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연도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서울의 특정 구에 언제까지 몇 가구를를 공급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해 3중 규제인 10·15 대책에 따른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19일 “앞서 발표한 9·7 공급 대책이 큰 틀의 주택 공급 계획이라면 어디에 얼만큼이 공급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당정이 함께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5년 내 135만호 착공'(9·7 대책 발표)처럼 포괄적으로 발표하는 대신 연도별·구별로 주택 공급 지도를 내놓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 걸쳐 '특정 구에 몇 년까지 몇 가구가 공급된다'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분양 주택과 공공 임대주택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공공청사나 학교, 버스 차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위에서 검토하는 사항 중의 하나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연말 연초를 목표로 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
미분양 발생지역서 분양가도 올라…회천중앙역파라곤 청약결과는?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0 07:20:0010월 넷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4500가구(일반분양 2497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 경기 양주시 회정동 ‘회천중앙역파라곤’, 부산 사상구 감전동 ‘더파크비스타동원’, 경북 구미시 광평동 ‘두산위브더제니스구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회천중앙역파라곤은 경기 양주 회천지구 A10-1BL 일원에 라인건설이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면적 72~84㎡, 845가구 규모로 짓는 아파트다. 분양가는 전용 72㎡형이 4억 4500만 원, 84㎡형(5층 이상)은 5억 1800만 원 안팎이다. 앞서 분양을 추진한 인근 회천지구 아파트 분양가격이 전용 84㎡의 경우 최고 4억 8600만 원에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높은 분양가에 또다시 미분양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주에 문을 여는 견본주택은 경기 김포시 사우동 ‘풍무역푸르지오더마크’, 충남 서산시 예천동 ‘트리븐서산’, 충북 청주시 신봉동 ‘두산위브더제니스청주센트럴파크’ 등 다섯 곳이다. 이 중 풍무역푸르지오더마크는 경기 김포시 사우동 428-3번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 동, 전용면적 74~84㎡, 1524가구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역세권이며 차량 5분 이내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도 있다. -
토허구역 지정 전 매수 열풍…서울 지역 무더기 신고가 속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0 07:00:00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규제 적용 직전에 신고가 계약이 무더기로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과 발표 당일 ‘막차 매수’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규제와 갭투자 금지 등을 피하기 위해 가격 흥정보다 계약을 서두른 것도 신고가 속출의 배경으로 꼽힌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는 이달 15일 15억 5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 25일에 동일 주택형이 14억 2000만 원에 팔리면서 처음으로 14억 원대에 진입한 후 10·15대책 발표 당일 1억 3000만 원 높은 가격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는 지난 15일 18억 원(4층)에 매매돼 종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동일 주택형과 층이 올해 6월 20일 15억 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약 4개월 새 3억 원이나 오른 금액이다. 분당 지역도 마찬가지다. 분당 서현동 시범한양 84㎡는 15일 19억 8000만 원에 손바뀜해 9월 2일 기록한 직전 최고가 18억 2000만 원을 갈아치웠다. 이 아파트는 올 초까지만 해도 15억 원대에서 매매가격이 형성된 가운데 1년도 되지 않아 20억 원 대를 목전에 뒀다. 서울 거래량은 7~9월보다 다소 감소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에서 2597건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 거래량은 7월(4019건)과 8월(4200건)에 4000건 수준을 유지하다 9월에 7737건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도 10월 거래량이 9월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휴 기간에도 매매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 계약은 총 476건에 달했다. 연휴 첫날인 3일에만 247건의 거래계약이 이뤄진 가운데 4일에 114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연휴 마지막 날인 9일에도 67건의 거래가 이뤄졌을 정도다. 전체 7일간의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연휴 이후 규제 지역 확대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자 수요자들이 매수를 서둘렀기 때문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규제 지역이 될 거란 소문이 이미 퍼져있었다”며 “연휴 기간에도 전화 문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15 대책이 발표된 15일에는 415건의 계약이 신고돼 이달 들어 가장 많은 계약이 이뤄졌다. 거래는 신규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했다. 노원구가 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가 194건, 동대문구가 191건 등을 기록했다. 반면 이미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잠잠했다. 서초구는 이달 들어 단 7건의 거래만 이뤄졌으며 용산구는 8건, 강남구는 20건, 송파구는 54건에 불과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6일부터 대출이 막히고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올라갔던 만큼 15일에 서둘러 계약하려는 수요가 몰린 영향 때문”이라며 “20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앞둔 마지막 날인 19일 일부 중개업소는 막판 매수세를 소화하기 위해 일요일에도 문을 열었다. 다만 시장에 나온 매물 자체가 많지 않아 거래는 다소 제한적이었다. 급할 게 없는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가 가능한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말인데도 매수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전세 낀 매물은 추석 연휴 전후로 대부분 거래돼 매물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
집값·환율 불안에 "3연속 동결"…李 부동산대책 점수 45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06:42:00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2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연 2.5%로 동결될 것으로 일제히 내다봤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밖에 안 돼 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데다 원·달러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금리 인하는 11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경제·경영학 교수와 채권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동결 이유로는 ‘부동산·가계부채(80%)’가 가장 많았고 이어 ‘환율(15%)’ ‘기타(5%)’ 순이었다. 우혜영 LS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가 다시 늘고 주택가격전망지수도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하다”며 “정부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융 안정을 우선한 동결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간 누계로 0.54% 상승했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6·27, 9·7 대책 이후에도 집값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10·15 대책 발표 직후 금리 동결은 시장 과열 방지와 정책 공조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2% 안팎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건설 경기 부진 등 실물경제를 감안하면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최근 견조한 수출과 주식시장 반등이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과열 진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서울대 특강에서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인하 신호로 서울 집값이 오르면 더 큰 고생을 한다”고 언급해 ‘신중한 인하’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환율도 금리 인하의 제약 요소로 꼽힌다.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원·달러 환율 급등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통상 협상 및 대미 투자 환경과 맞물려 변동성이 확대돼 1430원대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달 28~29일 열리는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돼도 한은의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80%는 “미국이 이달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한미 금리 차 축소보다 부동산 과열 문제, 환율 변동성 등의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한은은 동결에 더 무게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60%가 11월 인하를, 40%는 동결을 예상했다. 다만 인하 전망을 제시한 전문가 대부분은 “부동산과 환율 불안이 완화될 경우”라는 조건부 전망을 달아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말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전문가 20명 중 7명(35%)이 연 2.25%, 6명(30%)이 연 2.00% 수준을 예상했다. 이는 한은이 향후 금통위에서 0.25%포인트씩 한두 차례 추가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말 환율 수준 전망은 대체로 1400원 안팎에 집중됐다. ‘1400~1420원 미만’ 구간이 가장 많아 응답자의 40%를 차지했다. 이어 ‘1380~1400원 미만’이 25%, ‘1360~1380원 미만’과 ‘1340~1360원 미만’은 각각 10%였다.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 5%는 ‘1420~1440원 미만’을 예상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는 10점 만점 기준 평균 4.5점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공급 확충보다는 수요 억제에 치중한 단기 처방”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0·15 대책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25%)’ ‘보통(20%)’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15%)’ ‘기타(10%)’ 순이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현 정책은 수요와 거래 제한에 집중하고 있어 공급이 늘지 않는 한 가격 안정은 단기적 착시에 불과하다”며 “풍선 효과로 인근 지역 가격이 상승하고 미매수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학생들 정신적 충격 호소"…초등생 9명 태우고 엉뚱한 길 운행한 70대 기사 입건
사회 사회일반 2025.10.20 06:37:12등굣길에 초등학생 9명을 태우고 목적지와 다른 경로로 운행한 70대 사설 통학차량 기사가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70대 운전기사가 조사받고 았다. 사설 통학차량 기사인 남성 A씨는 이달 16일 오전 8시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초등학생 9명을 태웠다. 이후 목적지인 초등학교가 아닌 평소와 다른 길로 향했다. 학생들은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래구 안락동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해 운행을 중단시켰다. 아파트 단지와 학교는 통학차량으로 15분가량이면 이동할 길인데, A씨는 70여분 동안 엉뚱한 길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일부 학생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해당 차량을 운행한 A씨는 당시 궂은 날씨로 인해 길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기사가 목적지와 다른 경로로 운행한 경위를 파악하고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하루 3번 꼬박 양치했는데 암이라고요?"…'이것' 빼먹으면 췌장암 위험 쑥
문화·스포츠 헬스 2025.10.20 06:34:36양치질과 치실 사용을 게을리하는 습관이 췌장암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욕대 의대 연구진은 성인 12만 2000명의 침 샘플을 채취해 구강 미생물과 췌장암 발생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약 9년간의 추적 관찰 결과, 참가자 중 445명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으며, 이들의 구강 미생물 구성이 건강한 사람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JAMA 종양학'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잇몸 질환의 주요 원인균인 진지발리스를 비롯해 칸디다속 곰팅이 등 총 27종의 미생물이 췌장암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들 미생물은 실제 췌장 종양 조직에서도 검출됐다. 연구진이 개발한 '미생물 위험 점수'에 따르면, 구강 내 특정 세균과 곰팡이의 수치가 표준편차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췌장암 발병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리처드 헤이즈 교수는 "구강 미생물이 췌장에 염증을 유발해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입속 미생물 분석을 통해 췌장암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구강 세균 증식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구강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양치 전 치실로 치아 사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칫솔을 잇몸과 치아 경계 부위에 45도 각도로 대고 2분 이상 꼼꼼히 닦아야 한다. 혀에 쌓인 세균막도 함께 제거해야 구취와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다. 양치 후에는 불소 성분이 치아에 남도록 과도한 입 헹굼을 피하고, 칫솔은 3개월 주기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18~2022년 기준 췌장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16.5%로 주요 암 중 최하위 수준이다. 조기 발견 시 생존율이 크게 높아지지만, 뚜렷한 초기 증상이 없어 대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다. 이번 연구는 일상적인 구강 관리가 췌장암 예방의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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